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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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지난 8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최호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85호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선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산청군도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주체로서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시책 및 탄소중립 관련 사업 직접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국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8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원

이상원위원장

최호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태기

임태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3-85호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탄소중립의 실천적 이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한 제도적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8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3조는 산청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제21조는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제22조에서 제28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산청군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제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범 지구적 탄소중립 정책에 실질적 참여와 이행을 위한 제도적 실천방법 개발 등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원

이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위원

토론 있습니다. 예, 사소한건데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단성면에 자치회하고 환경단체하고 와 가지고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비닐, 또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어른들이, 그죠? 좀 논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모아 태웁니다.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가장 문제는 그 분들이 실제로 그걸 치우거나 이리 할 나이가 많으니까 능력이 없는거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토의하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왔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특히, 그죠? 환경과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그건 뭐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님들이라든가, 그죠? 이장님 수당을 좀 올리든지 해 가지고 환경분야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제일 편한건 이장님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빠르고 또 면하고 소통도 빠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태우는 것 덜 태우고 안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비닐이라든지 환경 지금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이 사항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우리가 진짜 이장님들 수당을 좀 더 줘 가지고 좀 의무감을 좀 강화시키는게 나는 거기서 답을 못 했는데 보니까 좀 그게 아닐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태

김운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운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주민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탄소중립을 위해서 주민홍보부터 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김운태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운태입니다. 먼저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최호림 총무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3년7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업무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의견청취로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최호림의원,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이영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 자리이동)

영국

이영국의원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86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의견을 물어 검토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지원심의위원회와 간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8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태기

임태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3-86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 제안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정의, 제3조의 적용범위,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 지원사업의 종류, 제6조 재원 조달 방법, 제7조에서 제10조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하수도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청군 전체 하수처리장은 51개소이며 본 조례에 부합되는 곳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원

이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관련 부서장이신 상하수도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이 앉으세요. (이영국의원 자리이동)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입니다. 이영국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북 문경시, 전남 영광군,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우리군도 1일 500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산청읍, 시천면, 신안·단성이 해당되고 현재 해당 시설 증설을 시공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신안·단성이 1일 1,200톤 규모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시천은 1일 200톤 규모로 증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 혐오시설이라고 보는데 이 혐오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들어오고 나서도 이 혐오시설 이 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시설 등 우리 오폐수든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참 늦게나마 이게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세 군데 500톤 이상 해서 3군데 아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또 주민들은 또 어떤 혐오시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옴으로 해서 또 우리 전체적인 그 부분에 수혜를 보는 분들에게도 좋고 또 그 막상 공사를 하는 그 마을에서 일단 수혜를 약간의 혜택을 받으니까 좀 행정과 그 쪽 하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