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안의 규모는 33억7919만1천 원이 증가한 243억315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인구 정책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50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1400만 원이 감소한 3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금 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480만 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044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680만 원이 증가한 3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2차 보증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인데요 전남형 청년공동체 교류·협력 행사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요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증가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으로 해서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옥동초등학교 별관 공사 2000만 원 시설비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인력 인건비인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180만 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읍·면 자치계획 사업실행 예산으로 해서 5200만 원이 감소한 4800만 원을 반영했고요. 해남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으로 해서요 사무관리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증가한 9564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센터 공공운영비로 해서요 시설장비 보수로 해가지고 300만 원 증가한 17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중간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749만5천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사회적경제팀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763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750, 도비가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이전재원입니다. 시설장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839만5천 원이 증가한 7739만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이건, 이 부분은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인데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합쳐서 2500만 원을 감 조치하고 행사운영비에다가 25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행사실비지원금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도 편성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1080만 원이 증가한 2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전남 해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3000만 원이 증가한 7억5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으뜸마을 우수마을 사업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이것도 예산으로 해서 2500만 원 여기에 균특예산이 125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삼산 산림 시설비로 해서 5억8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 밑에 똑같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북평 신홍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지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2억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옥천 용동인데요 5억5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곡 둔주인데요 똑같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1억9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다음은 문내 동리지구인데요 문내 동리지구는 6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해서 북평면 2단계 사업으로 해서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3억43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기반시설 관리로 해서 연구용역비인데요.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지구! 금년도 예비지구 예비계획 수립하는데 1400만 원, 그다음에 내년지구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이 앞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비계획 수립으로 해서 1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축물 안전진단인데요. 이거 산이면 금호분교가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지금 편성은 했는데 이것도 편성목 변경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1000만 원을 증가한 13억4000만 원이 되겠고요. 자산취득비는 2억10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해남 작은학교 살리기 이거 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요. 여기도 편성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550만 원을 감액 조치를 해서 그 밑에 행사운영비하고 다음 장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 1550만 원을 감해서 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세대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인데 산이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멸대응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반환금인데요 청년 내일로, 2018년 청년 내일로 국비 집행잔액 외에 10건 인데요 2117만9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제일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요. 2018년 향토자원 활용한 지식공유형 청년일자리사업 도비 집행잔액 외에 15건입니다. 244페이지까지인데요 2억828만7천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군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하는 데에서 연구용역비가 삭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실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 36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이 남았기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게 ······ 혹시 이게 올해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아니면 ······

예,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생김으로써 올해 처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수립하는 것이요.

예. 혹시 이 자료 좀 있으시면!

예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보시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청정 해남으뜸 만들기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추가경정이 3600 되신 거죠? 근데 이 으뜸만들기가 지금 해남으뜸 어디 마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입니까? 14개 읍·면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마을인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수마을은요 화산 재동하고 ······

화산!

화산 재동!

재동!

그다음에 송지 소죽!

송지 수죽 ······

소죽리!

소죽리.

예. 옥천 영신마을 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수마을로 도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요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 3개소여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100%입니다! 이거.

그러면 과장님, 이 으뜸마을이 된 기준이 있었을 텐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으뜸마을에 선정이 되었나요? 우수마을이.

물론 사업을 잘 해야죠.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한 사업들이. 사업들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들이 물론 잘 추진이 돼야 되고요. 그 사업내용도 알차야지만이 ······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으뜸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들 뭐 똑같이 하면 조금 점수가 낮고요. 평가에서! 좀 다른, 색다른 사항들을 좀 포함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도에서 으뜸마을로 선정을 해서 추가사업비 2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우수마을이 지정된 게 지금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돼 있었던 사업이었습니까?

아,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수마을 사업이요! 도에서 ······

이게 몇 년간 지금 이어지고 있죠?

지금 2021년부터인가요? 2021년부터 계속 3년간! 한 번 선정이 되게 되면 3년간 각 처음에는 300만 원부터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비가 좀 200만 원 올라가지고요 500만 원씩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수고스럽지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런 우수마을에 선정되기 위한 그런 기준이나 그런 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문내 동리 취약지역이라고 하였는데요. 어디에 쓰이는 취약지역을 말하는 건지. 어떤 취약지역을 말하는 건지!

아, 우리가 지금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칭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명칭이 바꿔졌는데요. 문내 동리는 이제 2021년에, 2021년도에 이제 신규사업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마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을 안길이나 배수로 정비나 담장 정비나 혐오시설에 대한 정비나 또 마을회관 신축도 가능하거든요. 또 노후주택 정비도 가능하고 또 슬레이트 지붕개량도 가능하고 또 빈집에 대한 정비도 가능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한 2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취약지역이라 하면 14개 읍·면을 통틀어서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좀 요청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그럼 취약지역 이게 생활개조사업이 시작된 거죠?

상당히 ······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화산 해창마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두 군데씩 이렇게 ······

아, 매년 두 군데씩!

예,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이제 솔직히 방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정말 수많은 마을이 있고요. 서로 다들 취약이라고 이렇게 강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비가 이제 다만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특정화돼서 ······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해남군 전체 읍·면에 있어서 모든 지역에 솔직히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관념에 따라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취약지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좀 집행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마을에 최소한 30가구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또 노후주택 30년이 넘은 주택비율이 40%를 넘어야 되고 또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넘어야 되고 이런 신청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농림부에. 그 신청기준에 부합을 한 마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한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그 존경하는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이런 인구감소대응 기본용역 이런 유사한 용역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해 왔을 것이고.

전 시·군이 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인구늘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이런 용역들을 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효율성이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남이 하니까 계속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물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5개년 기본계획과 뭐 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 세울 때 우리 해남군에 그런 인구 여건이나 제반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또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 가지고 5건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그 미래공동체과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쭉 이렇게 와서 보면 (장내 휴대폰 카톡음 울림) 인구늘리기 뭐 청년일자리 이런 어떤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꾸준히 이렇게 다른 실·과보다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구가 유입되고 어떤 그런 효과들이 이 지표로써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열심히 또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군민의 어떤 인구늘리기나 이런 사업에 어떤 그런 효과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

매번 매년 연도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아까도 인구정책을 지금 128건에 올해만 해도 (장내 휴대폰 울림) 33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인구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뭐 지방소멸대응기금 228억 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10개의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 추세가요 인구문제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도 ······

그래서 이제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 목적은 뭐냐면 이런 많은 유수한 그 어떤 유사한 그 사업이나 어떠한 정책에 수반해서 예산이 들어가도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청년세대들이 출산을 하면 가령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그런 예산이나 어떤 그런 정책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뭔 도움이나 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되도록이면 이런 많은 사업들이 정말 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틀에 푹 박혀서 이렇게 하는 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효과 없는 이런 사업들을 매번 해야 무슨 의마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도요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도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하고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 박물관 주변 ······ 아, 박물관 주변이 아니라 잔디광장 정비!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잔디광장 자체가 1만2000㎡에 이르기 때문에 옛날에 평으로 하면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유공관을 매설할 때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규모가 좀 작으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포장 같은 것은 구역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공관 매설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4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유공관을 매설한다고 해도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일단은 저 ······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이런 것도 생각 안 했었던가요?

당초에는 유공관이 2007년도에 설치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물관이 건립이 된 지 한 16년 정도 지나다 보니, 지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유공관이 항상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틈 자체가 이제 막히게 되면은 유공관으로써의 그 생명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와서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공관을 아무리 거기다 전체를 깔아도 내가 볼 때 4억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예산자체가 잘못 섰다는 얘기여! 본 위원이 볼 때. 어떻습니까? 왜냐면 유공관을 도대체 몇 미터를 깔며 저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왔을 거 아녀요. 설계 안 나왔습니까?

현재는 전체적인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

예.

근데 그 견적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이제 유공만 설치하는 거는 1만㎡에 대해서 유공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 ······

마한평방미터는 어딘가요? 잔디밭 밖에 또 유공관 설치할 데가 또 있습니까?

아니, 잔디광장은 1만2000㎡고요 그중에 일 ······

아, 1만㎡!

예, 그렇습니다.

한 3000평에!

예. 거기에는 이제 유공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잔디광장을 공사를 하게 되고 잔디 식재하고 그다음에 집수정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업을 발주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충분한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설계가 끝나게 되면은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유공관 그거 쭉 줄줄이 세운다고 해 봐야 돈 몇 푼 들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4억이라는 예산이 4000도 아니고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추경에.

예산 자체는 저희 전문직원이 토목직 직원이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한 것이라서 아마 그 근거가 뭐 터무니없이 세우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종합적인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번에 주지 말아요? 보고 받고 예산 줄까요?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금 내년도 ······

그럼 말이 안되지! 이것이. 그러니까 사전설명을 우리한테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 뭡니까? 이 설명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이것은 낭비가 될 것 같다면 우리한테 사전설명이 있어줘야죠. 예산 통과하면 무조건 가야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도 안 들어가겠다! 2억도. 그런데 4억이나 세워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일단은 유공관이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할 때 그 설치범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단은 5월달에 행사장에서도 보셨지만 일단은 물 배수가 잘 안되고 첨벙첨벙하는 곳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촘촘히 유공관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

유공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잔디블럭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잔디블럭을 하게 되면은 일부 또 ······

또 유공관 또 막힙니다! 이거. 또 막혀. 그렇죠!

유공관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힌다는 얘기예. 그러면 또 한 4∼5년 하다가 또 유공관을 또 설치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영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영구적인 방안!

일단은 이 구간 자체가 문화재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멘트 포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니, 포장 말고도 뭐 흉관을 묻는다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면 유공관은 내가 볼 때 또 막힙니다. 이거 뭐 모래만 조금 들어가도 막혀갖고 안 나가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여.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근데 문화재 ······

왜냐면 반영구적인 배수로가 돼야지 또 3∼4년, 4∼5년 해갖고 또 막혀갖고 또 예산 또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10여년 이상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문화재구역 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유공관만 하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여.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론도 강구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응. 왜 다시 일어날 일을 반복해서 또 하느냐 이 말이여. 내가 볼 때 흉관 같은 것도 묻어갖고 하면은 물 빠짐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흉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굴착하는 범위가 뭐 1m 이상의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화재구역 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 흉관을 1m 이상이나 굴착을 합니까?

매립 시에 ······

그럼 흉관 자체가 1m라는 얘기예요?

아니,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매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땅을 파가지고 시멘트를 치고 나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흉관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른 방법 한번 연구해 봅시다. 반영구적인 방법이!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해남군 관광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 직원분들 정말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지금 박물관에 지금 혹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네, 운영팀장으로 근무한 거는 5년 됐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최고참이시겠네요

박물관 발굴에서부터 건립까지는 ······

더 오래 계신 분도 있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공룡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러시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우리 박물관으로 선정이 돼서 흑자 전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군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출이 되고 있고 도비 또한 국비 또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시는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 해남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지 않습니까. 최하위인데 이제 이걸 우리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을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갈수록 우리 교부세가 이제 내년부터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남군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심각하게 한번 심도 있게 이게 한번 연구를 해서 해마다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수십억이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해남군에서 들어간 돈만 해도 지금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올해만. 아니면 작년이라든지.

올해는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예산은 한 4 ······

한 4∼50억 정도? 그렇죠?

예, 한 40억 전후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년이면 400억이거든요. 그럼 이게 공모―이제 다른 말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우리 해남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뭔가 건물을 지으면 참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에 따르는 관리비용이라는 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받을 때는 좋지만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해남군 재정이 이제 악화될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 더군다나 교부세가 엄청 이게 삭감이 돼서 내려올 텐데 그러면 이제 존경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총무위원장님이 이제 언급하셨던 이걸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보다 국가에서 이걸 해야되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거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이거를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안과 같이 이기우 위원님도 다시 말씀하셨지만 국립화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국민 공감이라든지 어떤 여건조성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이게 이제 전라남도와 또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간 상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단점에 있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은 그러한 그 어떤 논의대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광역 지자체나 문화재청 등을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국립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476억1855만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6333만6천 원 증 되었습니다. 247쪽 2회 추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도 변경내시로 5억4516만 원 증 하였고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으로 1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충시설 정비는 현충탑 위패각인 및 시설정비에 9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추진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성립전 예산으로 165만 원 편성하였고 호국정신 함양사업 유공자 격려금 역시 공모사업으로 35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68회 현충일 전라남도 추념식 행사비로 도비 1000만 원과 전남보훈대상 시상식 11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내시로 99만6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249쪽 노숙인시설 겨자씨 공동체 운영비는 도 변경내시로 440만5천 원 증 하였고 노숙인시설 해남희망원 운영비는 880만9천 원, 해남희망원 종사자 특별수당 114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125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191만1천 원 감하였고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52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사랑 여행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조사요원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로 851만2천 원 증 했습니다. 251쪽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부지매입비로 6억7000만 원, 공공건축기획 용역비로 2200만 원, 측량수수료와 등기대행수수료 등 6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리 청소용품 및 운영 소모품 구입은 편성목 변경으로 공공운영비에서 18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관내여비 역시 편성목 변경으로 다음 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지원에서 96만 원을 감하여 통합사례관리사 관내여비로 9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3448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 사업은 편성목 간 변경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3쪽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2980만4천 원 증 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홍보 및 운영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48만 원 증 하였고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으로 15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해남지역자활센터 다목적 황토방 시설 설치 사업은 세부사업 편성목 간 변경하여 시설비에서 700만 원 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5쪽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은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 1000만 원 감하여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울림 공유주방 리모델링사업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송지면 구 공중목욕장을 리모델링하여 면 공유주방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억 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써 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 간 기본경비 변경 사항입니다. 복지행정팀 기본 국내여비를 100만 원 감하고 통합조사팀 업무추진비급량비 171만2천 원 증 하였고 기본 국내여비 100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희망복지팀 기본 국내여비 100만 원, 장애인복지팀 업무추진급량비 160만 원 증 하였고 장애인복지팀 기본 국내여비 16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9만3천 원 감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5건에 7억9945만3천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1건에 3억7304만1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의료급여 기본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351만8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 721만3천 원 증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209만3천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09만3천 원 감하였습니다. 558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03만 원 감하였고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792만 원 감하였습니다. 559쪽 의료및구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546만6천 원 감하고 본인부담환급금 등 1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대상자 교통비 등 1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3081만3천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2년 의료급여기금 도비 집행잔액 6302만 원 편성했습니다. 560쪽입니다. 2022년 부당이익환수금 831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560쪽입니다. 없습니까? 그래요! (장내 소란) 예. 560쪽 2022년 부당이익금환수금 831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예치금회수 443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 443만 원 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계속 회의 중입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강명화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 유산의 보존 활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신규 또는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93쪽과 202쪽 문화예술과 소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4545만2천 원이 증가한 316억1762만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예술제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계상하고자 삭감하였으며 군민 화합 음악회는 1개 단체 사업포기로 1500만 원 삭감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미황사 괘불제 1000만 원, 해남 전국 시조백일장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겨레 강강술래 한마당 지원사업은 이번 명량대첩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트하우스 공가 임차료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도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도비 2270만 원, 군비 2270만 원, 총 4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 사업은 전라남도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문화관광재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예술제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종씨의 행복여행 영상 제작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 원, 총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공모선정에 따른 재원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기금 1억59만6천 원 증액 군비 1억3293만6천 원 감액하여 총 1억6766만 원 계상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9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역사박물관 사전평가 용역 사업비는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장사 요사채 건립사업비는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사업에 추가 확정되어 도비 1억4400만 원, 군비 2억1600만 원 해서 총 3억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해남 방춘정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지정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야간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로 60만 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연구용역비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의 고려청자요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강진, 부안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해남 고대 고환경 및 역사유적 분석 연구용역비는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연구 용역 사유가 없기에 1억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해남 신정유적 시발굴 조사 연구용역비 6억은 감액하고 사업의 연내 완료를 위해 문화재청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나 도 출연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남역사박물관 조성 추진을 위하여 자문 및 심사수당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해남역사박물관 콘텐츠 조사 및 전시운영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379쪽 해남역사박물관 사전평가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역사박물관 사전평가 준비를 위해 박물관 건립 시 활용 가능한 자료와 전시콘텐츠 조사 및 전시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11억 증액하여 16억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 4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382쪽입니다.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500만 원 계상하였고 공재 회화작품 등 전시유물 영인본 제작에 500만 원, 박물관 재개관에 따른 전시작품 재배치를 위해 상설전시실 전시설치 800만 원, 전시유물 설명 패널제작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산유적지 일원 역사문화환경지구 난개발을 예방하고 경관을 보존하고자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9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산유적지의 전통정원 조성 사업비는 2차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 국비 5억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땅끝순례문학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유지관리비 500만 원 증액한 194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학관 시낭송경연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1300만 원과 시상금 700만 원은 시낭송 교육발표회 및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바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이자 570만9천 원,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집행잔액 1억4635만8천 원, 2022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비 집행잔액 110만 원과 이자 6만1천 원, 2022년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사업 국비 집행잔액 19만7천 원과 이자 14만7천 원,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이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화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해남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마한문화권이요 380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이제 질문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발굴사업의 이게 총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마한 관련해서 현재 있는 게 ······

발굴에 대한 사업만 예산!

네, 북일면 거칠마토성 해서 20억 원 하고요. 송지면 신정유적 해서 6억 원 있습니다.

그럼 26억이네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자원을 문화재를 갖다가 발굴했을 시 보관할 데는 있나요? 해남에.

사실 지금 박물관이 없어서 ······

없죠?

예, 인근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를 갖다가 발굴을 지금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럼 이걸 갖다가 맡깁니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 인근의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 박물관을 이제 문화재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이걸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설립 전에 발굴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

어렵죠!

이제 찾아온다기보다는 타 박물관 사례를 보면 장기대여가 가능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를 갖다가 우리 해남군에서 발굴을 했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이걸 갖다가 보관할 데가 없어서 잠시 이제 위탁을 하거나 이제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해남군에서 차후에 몇 년 지나서, 우리가 지금 박물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지어서 다시 찾아오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의 못 찾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좀 이거를 박물관을 해남군에서 다 완성을 해가지고 문화재를 갖다가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 역사박물관을 설립할려고 할 때도 이제 타당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또 최근에 해남에서 그 고대 국제해상교류 중심지임을 밝혀낼 여러 시발굴조사를 통해서 학술성과가 기반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타당성도 많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

예. 그러니까 팀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다시 또 언급하겠지만 해남군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보존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자, 그렇다고 그러면 박물관을 완공하고 나서 이거를 문화재를 발굴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문화예술과 직원분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이렇게 발굴사업을 사업비를 갖다가 올려서 이 추경사업에 꼭 넣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그 중요 마한문화유적으로 선정된 아까 북일면 거칠마토성하고 신정유적지에 대한 그 발굴 조사만 예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현재 발굴조사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

그래도 추경예산에 이렇게 지금 발굴사업이 25억 하고 또 송지 이쪽에 6억이, 26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경에 지금 이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제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 근데 그 외에 발굴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고요 지금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저번에 우리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완! 보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군의원님들의 제안 설명을 보완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보완 검토해서 추진할 ······

지금 이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의원님들이 그때 간담회 때 제시했던 바닥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또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용역이 되어서 과연 그 조명이 나무에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도 제의를 하셨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의원님들이 제안한 이런 보완한, 보완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실 건지?

아니, 지금 저희 자문, 수성송 관련해서도 담당팀에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결과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신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할 계획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데요. 기획실장님한테도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본회의장에서. 이걸 꼭 군비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얻어서 이왕에 하는 거 해남군에 어떻게 보면 군청에 중심 아닙니까! 해남이. 그러면 보다 더 크고 넓고 누가 봐도 참 멋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추었으면 하는 시점에서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그래도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군의 혈세인데 뭔가 좀 이렇게 군의원님들 이게 보고를, 간담회 때 좀 이렇게 충분한! 이게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완할 거 있으면 좀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고, 방금 또 언급했지만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이렇게 이끌어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좀 이렇게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시설계에 그 보완되고 수정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022년도 보수정비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분 이거 뭐죠? 1억4600이나 되는데.

그 보조,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역 말씀하실까요?

네네.

저희가 사업이 이제 한 건씩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목록은 지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집행된 여러 가지 보수사업들이 ······

그거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까?

예.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모은 것이지 한 건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저 380페이지에 보면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지정 학술연구 지원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계곡 방춘정!

아, 방춘정.

예, 인데요 지금 이제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 승격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학술연구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예, 가능한 ······ 학술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확실하게 좀 하셔야지.

예예.

아니, 저 지방문화재 ······ 국가문화재 승격 지정 학술연구 지원입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회입니까?

지금 연구를 지원해 주는 건데 대부분 학술대회를 개최해가지고 학술적인 가치를 판단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용역비를 다시 세울 건가요?

아니요. 경상사업보조로 이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중으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술대회가 끝나고 나서 지정을 받고자 또 용역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용역부분은 ······

이거는 순수한 학술대회비라는 얘긴가요?

아, 용역자체는 저희 그 문중에서 자부담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

용역은!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중에서 자부담 들여갖고 하겠다!

예예.

그럼 우리 군비 지원 안 한가요?

군비는 그걸 위해서 이제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마련을 위해서 1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비 지원을 하세요. 군비 지원을 해요. 아니, 1개라도 국가문화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이 짭니까? 에! 지원하도록 하세요.

네.

학술대회 끝나면요.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382쪽 보시면 고산박물관 전시유물 영인본 제작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떤 문화재를! 어떤 작품을! 영인본으로 제작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공재 화첩그림 요런 부분이거든요. 그 목록은 저희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초상화는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초상화는 그럼 영인본 있습니까? 초상화 영인본 있어요?

예, 초상화 영인본은 제작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몇 년 정도 됐죠? 제작한 지.

연도는 정확히 모르는데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설 전시시설 전시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나오셔서 ······

감사합니다.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잠깐만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아! 고산문학팀장 오성희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추경에 별도로 지금 세우는 내용들은 그 고산박물관 전시유물 영인본 제작하고 상설전시실 전시 설치에 관한 이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고산박물관 개관을 위해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상설전시실에 그 영인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화작품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식 영인본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임시 그 상설전시실에 우선 비치할 거 한 점에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20점 정도 있잖아요, 지금 제작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 또 어떤 것을 질문하셨죠? 제가 잠깐 ······ 죄송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거 같아요. 저기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