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2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6,608만 6,000원이 증액된 336억 2,0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 지원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사무국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고, 장류 홍보 마케팅 및 상품 개발비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장류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법인 관리입니다. 농업 법인 실태조사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4,4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보조금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선정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확대입니다.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하여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행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의 집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시범마을 임시 주거시설 확보를 위하여 귀농의 집 조성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 보조금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농장 관리 운영입니다. 도시민 대상 도농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위탁금 81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8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축수산 업무 수행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수선 및 유지비 20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인증 체험 인원 증가에 따른 보조금 1,340만 원이 증액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배송비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 배송비 450만 원이 증액된 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소고기 품질 고급화로 양축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급육 생산 장려금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스마트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개체 관리 스마트 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4만 원이 감액된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경산우 비육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미경산우 시술비 및 장려금 지원으로 비육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360만 원이 감액된 1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및 네트 지원 사업으로 803만 4,000원이 감액된 8,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국비 종자대 지원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 매칭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8,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 부숙 촉진제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5만 원이 감액된 7,50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꿀벌 소초강 지원 649만 4,000원이 감액된 1,350만 6,000원을 계상하고, 양봉 등록 농가 채밀량 증가와 우량 양봉 육성을 위한 유채화분 지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 사료 구입 지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어업 단속 장비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208만 6,000원이 감액된 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인 어구 구입 지원입니다. 1,248만 7,000원이 감액된 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하여 면역증강제 구입 3,3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살처분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 살처분 장비 임차료, 사체 처리비 등 2,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처리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 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 100만 원이 증액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임시 보호 및 홍보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임시 보호 사업량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임시 보호비 2,4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입양 사업 홍보비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양돈농가 폐업 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폐업 지원 4,579만 6,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 외 13건에 7,9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학교 무료급식 지원 외 40건에 2억 2,1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처음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앞 페이지라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1페이지에 농업 발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5,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거해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시군에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종료가 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에 대한 농업 전반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2018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5개년 계획을 마무리되면 평가도 하고 그러나요?

평가하는 건 없고 계획 수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위주로 그냥 추진만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체계로 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지금 반영된 예산을 보면 금년 말에 종료가 돼서 내년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농업 발전이나 식품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사실 금년도 보면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4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앞으로 우리 영월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좀 짧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획이 농림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4개월 내에 앞으로 5개년의 영월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식품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장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지난 5개년 계획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5개년 계획은 전체적으로 하는, 농업 기반시설도 들어가 있고 식품 산업도 들어가 있고 또 친환경이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 전체하고 또 건설과라든가 또 보건소의 보건 분야, 복지 분야 다각적인 분야가 전체가 다 수립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우리 농업 관련 분야의 계획이지만.

농촌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 분야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군의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도 많이 개진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가요?

tf팀을 각 실과별로 구성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물론 농림부 지침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영월군 농업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려고 하면 우리 관련 담당 부서의 의견도 많이 개진하고 또 반영이 돼서 진짜 우리 영월군의 농업 발전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서 수립이 돼야 되겠다, 수립 단계부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우리 농업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의원은 장류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면에 있는 농협 창고에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장류 사업도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당초에는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사용해서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가공 분야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부지를 구하다가 남면에 있는 농협 창고 부지에 같이 가공센터가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달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그럼 사업 진행을 하면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올해 부지가 매입되면 농림부 승인을 거쳐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2025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예, 거기 지나가봤습니다.

지나가 봤어요? 아니면 점검하러 가보셨어요?

점검하러 안에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장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이게 그 사업에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농가들도 심적 부담을 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개발 이런 것도 거기에 맞물려 있거든요. 일단은 장이 만들어져야지 이걸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에 장류를 활용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션 그룹별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속의 친구 같은 경우는 블록 된장도 만들고 있고 또 두무동 같은 경우는 떡볶이 소스도 개발하고 있고 또 제빵 연구에는 빵을 활용한 된장과 빵을 같이 결합해서 신제품 개발하든지 각 액션 그룹별로 다양한 지금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들으면 상품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맛은 우리 여기에서 만들어서 한 맛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액션 그룹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갈 것이고 그분들이 거기에 운영을 하고 나중에 거기 제품을 표준화해서 거기에 생산을 할 계획이고 또 각 액션 그룹별로 제품이 나오면 또 가공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류하시는 분들이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마다 고집이 있으신데 표준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대표 품목으로 표준화를 한 몇 개의 품목을 만들고 나머지는 각자 개발한 품목을 거기서 포장하든지 아니면 1차 가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이 장류 사업하고 자원육성과에서 올라오는 사업하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신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483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1사1촌 자매결연 4개 마을이 있는데 어디와 어디 마을이 하는 거죠?

지금 선정된 마을은 없고 우리가 읍·면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마을에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서로가 왕래를 하고 하려면 그래도 4개 마을이면 어떻게 400만 원 갖고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 금년도는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금액을 적게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귀농인 집 조성이 있잖아요. 1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귀농의 집이 여기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8,000만 원 이거 세운 거는 마을에서 보조 사업을 하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시설비로 돌려서 2억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농촌 유학을 오는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또 귀농·귀촌인이 많이 오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5개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5개소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 2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소에 1억 5,000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가요? 자부담 빼고.

증액이 1억 5,000이고 전체는 2억 3,000.

2억 3,000요?

1억 5,000하고 8,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은 시설비고.

전부 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2억 3,000 합쳤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1개소를 2억 3,000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2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에 그러면.

1개소에 1억 5,000.

몇 평짜리를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촌 유학을 오는 경우는 가족형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가족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이고 또 귀농·귀촌 주로 오시는 분들은 8,000만 원 정도.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얘긴가요?

임시 귀농인들이 오셨을 경우에 월세를 한 20만 원이든가 30만 원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많이 받아야 되겠네, 월세를.

너무 정착 초기라가지고.

평수가 있잖아요.

큰 평수는 농촌 유학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정책에 맞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좀 과한 평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한 500여만 원 돈이 감액됐는데 기정액 한 8,000만 원에서. 이유는 뭐예요?

신청량이 그전보다 많이 좀 감소돼가지고 감액을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신청이 왜 작아요? 축산 농가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는 그대로 있는데 그동안 보급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축산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환경개선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보셨어요? 지나다 보면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나거든요, 축산 농가들이. 그래서 이게 축산 분뇨를 지금 저장탱크에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 양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액하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사용돼 가지고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부서하고 최대한 냄새가 안 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지역의 축산에 대해서 편견을 좀 없애자면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개선제가 올바르게 사용돼서 지역 이웃들한테 피해가 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482페이지에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예산을 한 4억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금차 추경에 1억으로 많이 감소돼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 농산물 동향을 보니까 원가에 비해서 그렇게 하락이 많이 안 되고 평년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가 또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산 부서 협의 결과라는 예산도 군 재정상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억을 예산을 계상하였고 만약에 추후에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정리 추경 때 추가로 더 세우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는 토마토까지 품목을 하나 확대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예산이 감액이 됐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론 금년도에 농산물 시세 동향이 우리 최저 보장 단가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혹시 아직도 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몇 개월 더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이 지원 발생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산 반영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48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동물보호관리 처리 지원에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비가 6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총 3,000. 얼마인가요? 3,975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지금 동물보호소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호하고 있는 개체 수라고 해야지 되나요?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지난번에 한 30여 마리 정도 파악을.

지금 현재 30마리인가요?

조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30마리 정도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180마리를 기준으로 한 건 1년에 유기동물이 그 정도 입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여기 유기동물보호 관리 지원비라는 거는 위탁비와 관계가 없는 예산인가요?

어떤.

지금 여기 예산안 487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예.

이거는 위탁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비와 별개로 또.

위탁비와 별개로.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위탁하게 되면 보호비로 해가지고 1일 4,000원씩 계산해가지고 한 마리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년 기준이다 그러면 올해도 나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기준이면 보통 어느 정도 위탁비가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마이크 들고 좀 얘기해 주실래요?

동물보호 위탁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요. 보호 관리, 포획, 인도, 진료비까지 해서 작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0만 원 정도.

위탁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과장님 여기 180마리 기준은 그럼 어떻게.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우리 보호소를 위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다루는 날이라 깊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군 동물보호소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죠?

예.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입소를 했을 때와 딱 두 달 사이에 입양을 보내는 그 시점 두 달 사이에 이 상태가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생과 사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이 공고를 냈을 때도 보면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온순하다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상황인데 두 달 뒤에 입양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시력도 상실되고 온몸에 피부병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된 걸로 지금 돼서 우리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한다라고 지금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란 말이죠. 이게 위탁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탁 과정에서 소홀한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입소될 당시에도 약간 피부병이 있었고.

약간의 피부병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계속 안락사도 사실은 지금 안 한다고는 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도 계속 관리 지도 감독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도록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는데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데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라고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지만 보호소를 지금 위탁 기간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위탁하는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잘 좀 이쪽에 지금 있는 상태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잘 관리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신축이 되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는 소속하고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전할 장소를 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전 계획이 언제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초에 가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그때까지는 관리를 거기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관리하시는 분이 계속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요?

감독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실정이에요? 언제 나가셨댔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가 돼서 영월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도록 언론에까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독에 대해서.

우리도 4월달에 점검을 나갔었고 그 이후에 발생됐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안 한 건 아닌데 하긴 했었는데 좀 악화가 된 걸로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관리 감독 이게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만 신경을 쓰셨지. 그동안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 집을 지어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 집에 있는 짐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게 언론에 나갈 정도로 이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동안 치료도 계속했었는데 이 동물이 만성 질병도 있어 가지고 좀 다른 개체보다 더 빨리 악화가 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요.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개선을 하고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리를 좀 보름에 한 번이든 수시로든 나가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자 및 수출 업체에 정부의 표준물류비의 10%를 생산자는 6%, 수출 업체에 4%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국비 6,000만 원 총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김치, 백합, 배추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상품 품질 향상 선별 포장 지원입니다. 수출 품목별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선별 포장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350만 원과 군비 1억 150만 원 총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단장님, 농산물 유통이나 홍보 마케팅은 어떠한 방식으로 요즘 하고 있어요?

농산물 유통하고 홍보 마케팅은 저희가 크게 온라인 홍보하고 오프라인 홍보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 호응을 가장 받고 있는 거는 뭐가 있죠?

제일 반응이 좋은 것은 사실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이 제일 호응이 좋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새로 좀 하고 있는 거는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방송.

라이브커머스 방송.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 그다음에 모바일 클릭 광고 이런 거 새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면서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지금 시험적인 단계고 사실은 효과가 아주 좋다고는 검증이 아직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산물이 라이브 방송에 진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시험단계라고.

본인들이 직접 방송을 하는 건가요?

직접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네. 직접 할 수 있어요.

하여간 농산물 홍보 확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단장님 중간에 보시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사업 7,500만 원 있잖아요.

네.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배추 백합, 김치?

네.

농특산물에 적용되는 농산물이 어떤 거예요?

지금 보면은 농산물하고 저희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되는 품목에는 사실 메주도 있고 된장 블록도 있고 냉동 옥수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촉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물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김치, 백합, 배추 일정 물량이 되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농가라든지 아니면 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협이라든지 통해가지고 이런 게 좀 정해져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이게 수출하는 데 지원하는 촉진비가 농가에 해마다 백합 같은 경우는 해마다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해마다 이런 농가는 지원을 받는 거고 또 배추도 돌아가면서 되는 건지, 농가가. 아니면 한 농가가 이렇게 받는 건지. 그렇다면 김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면 한 농가에서 이렇게 해마다 한 업체에서 해마다 이렇게 받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백합 같은 경우에는 무릉 쪽에 백합 재배하는 단지에서 해마다 받고,

단지가 형성돼 있어요? 아니면 농가가 한 농가로 형성돼 있어요

농가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무릉도원면에.

몇 농가죠?

잠시만요.

천천히 설명하세요.

7농가입니다.

7농가?

네.

김치는?

김치는 지금 대가식품에서 수출하고 있고요.

배추는?

배추 같은 경우에는 더팜이라고 고대순 씨가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거기도 대표로는 그분이 계시지만 배추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해서 하는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는 물량이 충분해서 선적할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수출하는 사이트에서 수출 물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물류에 파악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적으면 여기서 반영을 못하고요. 어느 정도 물량이 되어야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농가 지금 대가식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가식품은 해마다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네.

대가식품 같은 경우는 영월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가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랫지방부터 배추 수확 시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수확을 하고요.

시기별로 다르니까.

영월 것도 취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월 배추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양념류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도 영월 걸 쓰나요?

일부 사실 영월 거를 전량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지원 내역 3년 치만 해서 수출촉진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해외 바이어들 이런 계획이 먼저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방문 계획도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런 교류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고요. 하반기에 산업진흥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바이어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려고 얘기는 오간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농산물이 한참 다 수확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수확 시기 전에 이런 교류를 해서 수출을 촉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수출 분야에서는 신선 농산물보다는 가공상품 위주로 지금 많이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공품이든 농산물이든 어떤 거든 만나야지 수출의 교류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마 몇 년 된 것 같은데 여지껏 그런 교류가 한 번도 없었는지. 하여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류를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특산물 수출 현황 최근 3년분을 작성하셔서 9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억8,575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3,686만 7,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농업 발전 구축입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에 도비 지원계획 변경분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민간 위탁 사업비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농업인의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군비 8,09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및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군비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억 6,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의 지력 유지와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7,5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쌀 가공 장비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도정시설에 쌀 포장기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 부분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 민간보조사업과 위탁 사업비 1,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농업인의 농업 활동으로 농촌 유지, 환경보존 등 공익 창출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기타 보상금으로 공익직불금 73억 2,100만 원과 전략작물직불금 8,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재료비 2,307만5,000원과 벼 종자 소독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746만 9,000원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농업 에너지 효율화에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설치 사업에 국비 2,950만 원과, 시설하우스 품질 개선에 시설하우스 개선 사업 국비 1,350만 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에 노지고추 관수시설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의 사업 신청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군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강 재배 기반 조성에 생강 종묘 및 관수시설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500만 원과 원예작물 품질 향상 지원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7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냉지 연작 피해 지역 토양 개량에 따른 토양개량제 품질 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 저온시설 지원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도비 포함 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제작비 700만 원과 2024년도 농가 경영기록 달력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3,750만 원과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재배 기반 조성 사업의 사업 수요 감소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하단에서 50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미생물센터, 토양검정실, 새기술 실증시험포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분 2,519만 6,000원과 농업경영정보 분야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분 4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4쪽에서 505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3억 2,539만 6,000원과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등 53개 사업에 8,53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497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예.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유기질비료 공급을 작년부터 평수로 아니 올해부터인가요? 평수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 방법은 틀린 건 없는데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자부담 경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만약에 300평에 100포를 신청했다, 그런데 100포가 안 나오고 한 80%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거는 신청한다고 다 산정되는 건 아니고 토양 경지 면적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지 면적, 토양 성분 분석 이런 걸 토탈해서 사업 물량이 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요?

예예. 그래서 신청,

그게 어떻게 법령으로 돼 있나요?

그 지침 자체에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에는 사실은 내가 그 300평의 예를 들어 200포를 뿌리게 됐다 이러면 지금 산정액 100포라면 그 100포를 더 해가지고 200포를 해줬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 산정량에다가 군비를 추가해서 물량을 더 늘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사실상 저희가 유기질비료 배분되는 거는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임차농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들은 사실상 비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게 사실 경작하시는 분들은 농가가 얻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죠?

예. 그걸 사실상 경영체 등록부에 올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경작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사정 이런 걸, 비단 영월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영월군에서라도 그런 걸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9월, 10월달 이때쯤 유기질비료 신청 절차라든가 토양 면적당 유박이라든가 일반 유기질 비료라든가 산정 기준 이런 걸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0평 경작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건 한 50포밖에 안 들어가는데 과하게 100포, 200포 신청하는 농가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좀 이렇게 적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정을 해서 거기에 면적당 이렇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농가에서는 그 생각도 옳지만 농가 생각은 내 생각에는 한 포를 넣어야 된다는 걸 두 포 넣으면 농작물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생각도 또 옳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사실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거름 많이 넣어가지고 농작물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준량만큼 살포를 해야지 과하게 살포하면 사실상 또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이라든가 신청 요령 이런 걸 좀 저희가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톤백 자루로 해서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쌓아놓으니까 지역에서 냄새도 나고 해서 그런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우리 영월군에 과수 농가가 몇 농가가 있죠?

사과가 한 135ha에 한 201 농가.

200농가 정도 있죠. 그죠?

포도가 한 84.

해마다 늘어나는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되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식재에서 수확까지 한 4년~5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근데 그거에 수요에 못 미치는 농가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에 못 미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방제시설 이런 거에 요하는 농가들이 많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수 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한 4동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했다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뒤에 예산서에도 저희가 4동을 올렸다가 한 동은 사업 추진하고 3동을 감액시켰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과수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다가 좀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저온저장고 단가가 가격이 좀 비싸서 포기하는 건가요? 설치 비용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면적보다 너무 과한 시설, 본인은 한 5평이면 되는데 한 10평짜리 이렇게.

그럼 5평에 맞는 기준을 그 기준에 맞게 해주면 되지, 굳이 꼭 10평을 지어야 된다는 기준은 안 맞는 거 같은데.

내년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이런 과수세균병, 화상병 약재 같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해요?

그 약재는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기 때문에 입찰.

입찰 형태로?

예. 전체 사업비가 2,000.

전체 금액으로 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죠?

한 3,000. 2,800, 3000.

전체 농가에?

예. 화상병 방제 약재 배부해 주는 것만 거의 한 3,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농가에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되도록이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천면하고 무릉도원면이 광역상수도 계획이 25년도 이내에 보급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그전에 하신 것 같은데. 판운리를 제외한.

2035년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일대 전체가 다 25년까지 계획은 아니고 25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건 주천면 용석리하고 한반도면 신천리 그쪽이.

용석리하고.

신천리. 근데 그것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예산 사정에 따라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더 좀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지선과 관련해서 요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네네.

지선에 따라 우리가 자부담들이 늘어나는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지선에 대한 농가들이 요하는 것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농막. 농막들이 많이 들어있는 곳은 언젠가는 집을 짓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선을 최대한 연장해 줄 수 있는 곳은 파악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장을 하면서 하는 데는 저희가 지선을 좀 이렇게 가옥 가까이까지 지선을 연결해서 최대한 수용가 쪽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주민들 편의를 봐드리고 있고 저희가, 보통 보면 농막 같은 경우에 한두 집이 농지 특성상 이렇게 100m, 200m인데 사실 거주는 영월에 안 하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와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수도를 한 집인데 놔달라고 그런 건 사실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소도 저희 군으로 이전이 안 돼 있고 사실 저희 주민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소한 5가구 이상은 돼야지 저희가,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고. 기준은 그러나 세 가구가 됐든 몇 가구가 됐든 그런 거에 있었으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십사.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형 조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주민분들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 상수도도 사실 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공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니까 저희가 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보급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