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제115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당초 자리가 삼각형이고 지금 변경된 자리가 훨씬 제가 보기에 더 나은 것 같은데 원래 변경된 자리로 할 생각은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당초에 검토대상이 보건소 인근이었고 그래서 접근성 면에서는 더 좋아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감정한 금액이 평당 230만 원 정도이고 또 토지소유자는 너무 많은 금액 한 400만 원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금액 갭차이가 얼마 아니면 조금 감정을 통해서 협의매입하면 되는 것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다행히 인근에 불과 보건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오늘 승인만 나면 감정을 통해서 하면 거의 매입이 될 것으로
이승렬위원
그러면 땅주인하고는 대충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변경되는 땅에 대해서?
이승렬위원
예, 변경되는 땅에 대해서 된 사항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승렬위원
거기 그쪽으로 가면 군청이나 의회로 들어오는 차들도 많고 해서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지 싶은데 거기 건물 말고 도로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 계획까지 세우지 아니한데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위치도에 변경되는 교리 986번지 이쪽 우측방향 그 뒤쪽에 창녕군 군청주차장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승렬위원
우측 쪽에 말하시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거기에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주차장 설치 시설인가 계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부분에 주차장하고 노인치매센터 신설 부지하고 이 부분의 어떤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도로부분은 추후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지금 사진에 보면 변경되는 자리 앞에 있는 주차장 쫙 있잖아요. 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러면 뒤에 주차장이 크게 생기면 이 자리는 없어지겠네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지금 변경되는 토지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기존 주차장보다도, 이 부분을 좀 성토를 시켜서 계획을 하면 기존 주차장과의 사용을 위해서 당연하게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변경되는 자리에 교통량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로도 같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7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