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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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업과 2회 추경예산 규모는 131억 6,34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5,53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01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및 시설유지 500만원 삭감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1-01 외국인근로자 수송버스 임차료 등 운영비에 1,200만원 증액한 2,010만원 301-09 외국인근로자 인솔자 여비 1,200만원 증액한 1,410만원,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보험 등 지원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402-02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사업 명칭을 숙소 개보수로 변경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307-0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380만원 증액하여 6,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402-0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488만 3,000원 삭감하여 6,050만 8,000원, 301-14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402-03 태백 산마늘 브랜드화에 3,500만원 증액한 7,500만원, 206-12 작약 구입비로 7,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3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GAP인증 고랭지채소 상품화 지원에 4,800만원 증액한 2억 6,800만원, 402-02 김치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 지원에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301-14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262만 5,000원 증액한 2,362만 5,000원, 402-03 반값 농자재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6,600만원 삭감하고 1억 1,600만원의 시비 부분을 반값 농자재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401-01 임대농기계 비가림 시설 4,44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401-01 장수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로 500만원 증액한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207-01 농산물가공센터 가공기술 시험 및 시제품 개발시험비에 1,540만원을 삭감하여 운영시스템 구축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농촌자원활성화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증액한 516만 8,000원, 401-01 농산물가공센터 안전생산 관리시설 구축에 1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401-01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학습관 설계 및 측량 등에 1억 5,000만원, 202-01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 및 회의 참석에 280만원 증액한 600만원, 403-02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억 7,500만원, 307-02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사업단 운영에 3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202-01 원예 및 소득작목 활성화 업무추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3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스마트농업 우리 시범사업 8억 7,500 이거 어디로 넘겨주는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국고만 가내시 돼서 국고만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농어촌공사하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농어촌공사 하고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자본적위탁사업비를 줘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내용이 그 대상지가 매봉산하고 제2개간지하고

심창보위원

잠깐만! 매봉산하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제2개간지.

심창보위원

제2개간지는 어디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이마트 뒤에 보면 그 농지가 있습니다. 제2개간지가.

심창보위원

이마트 뒤에?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옛날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화전 올라가다가 오른쪽 산 정상 넓게 농지가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 뒤에, 우사 저걸로 이렇게 지정했던 그곳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농지가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럼 거기 하고 또?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창죽 일원입니다.

심창보위원

창죽 어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검룡소 들어가는 쪽, 검룡소 안쪽에 들어가는 그 위쪽 거기가 대상입니다.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메인 중심은 매봉산인데 매봉산이 매년 물, 가뭄으로 해서 급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매봉산에 안정 매봉산도 그렇고 제2개간지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물 공급도 하면서 거기에 생육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스마트 기계도 도입하고 이래서 좀 미래 지향적으로.

심창보위원

스프링클러 식으로 이렇게 탱크 설치해서 스프링클러로 해갖고 물 공급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스프링클러로 할지 정적시설을 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 단계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창보위원

기존 지금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매봉산에.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지금은 정적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스프링클러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정책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해갖고 3억 2,500 이거는 또 뭐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확정할 때 시범사업으로 할 때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군 사업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그 안에 시설 파트 뭐 각종 계획 파트나 이런 거를 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심창보위원

어디에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사업단을 구성을 해야됩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단을 어디서 해요? 민간 주도로 하는지 아니면 관에서 하는 건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거는 거의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사업단을 구성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뭐 그런 요건을 갖춘 게 있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심창보위원

민간에다 그냥 줄수는 없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이제 시범사업을 지금 했던 완료한 데가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게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러니까 안동하고 괴산 이쪽인데

심창보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주도를 하는데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뭐 자격 요건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좀 수집에서 정치권에 협의해서 최종 그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매년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한국미래농업기술원이라고 안동시에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단이 구성이 됐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뭘 할려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3억 2,500을 주고 지속적으로 시가 줍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총 금년도에는 3억이지만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려고 하는 게 뭐냐고? 이 시범사업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계획단계부터 설계단계 그리고 시설단계부터.

심창보위원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뭘 어떤 걸 할려고 계획을 세워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같이 관여를 해가면서 리드를 해 가는 거죠.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전반을 하는데 대상 사업이 뭐 주로 어떤거냐는 얘기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 그 노지 스마트 올라가는 관로, 관수 시설 그런 뭐 솔루션 구축하고.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연계해서 지금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심창보위원

같은 사업인데 말만 바꿨다? 그러면 위에는 위탁 사업 돈을 주는 거고 이건 시범사업단을 만들어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는 얘기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총 사업비에서 3년간 26억을 사업단에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배분을 그렇게.

심창보위원

우리가 이게 된 게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몇 년간 할 계획이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25년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25년까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럼 대상 지역은 어디에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까 말씀

심창보위원

아까 얘기했던 매봉산, 제2, 창죽?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끝낼게요.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이제 왔어, 와서 하는데 뭐 필리핀 뭐 그다음에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삼척 하장에서 필리핀 쪽에 계절근로자 그걸 하려고 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알고 있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다음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선에서 계절근로자 4명이 영월로 이 근로자를 이렇게 대여를 해줬어, 대여가 아니고 하여튼 4명을 빌려줬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래서 줬는데 인건비를 안 줘서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근로자들을 우리 계절근로자를 쓰는데 있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뭐 예치금을 두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느 나라라고 내 얘기는 안 하지만 거기는 예치금을 둬서 그 돈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약을 해서 거기는 뭐 또 와서 그 지역에 와서 관리도 하고 그래요. 이 통역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초이스를 해갖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왔다가 다 도망가면 그건 뭐 국가가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일을 못 하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선택하실 때 잘해서 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좀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올해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 입국수 하고 혹시 저희는 변동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들어온 농가가 그 31농가에 108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들어 왔던 그 외국인 근로자가 다 지금 근로를 하고 있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변동 차이는 없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까지 104명이 들어와 있는데 다음주에 4명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 합해서 108명입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아까 얘기 했던 거 저희는 지금 국가간 그 할 때 뭐라 그래 되나 공탁금처럼 걸어 놓은 걸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을.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MOU를 체결하실 때 그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도망을 가거나 뭐 이런 이상이 있을 때는 그 가족에 대한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나름대로 조치를 그 나라에서 안전장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왕시에서 1명이 파견을 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바왕시에서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저희한테 서류로 다 존재하는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솟대,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 보면은 작약 구입이 지금 1억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추경에 지금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구입비용만입니까? 아니면 식재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문곡동에서 가을에 확대하고자 해서 뭐 요청이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긴 했는데, 구입하고 식재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구입하고 식재하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봄에는 보면은 동에서 나가서 지금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동에서는 저희들이 그 현장도 가보고 이랬는데, 동에서는 직접 주민들이 와서 마지막에 관리하시고 뭐 기타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식재까지 같이 포함을 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봄에 한 거는 식재 비용을 따로 그러니까 봉사하고 식재하는 인력하고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봉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봉사를 하시는 건 하셨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식재 다 같이 한 걸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약 구입하고 식재 비용이 포함됐는지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10,000주면은 꽤 양이 많은 건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7,000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에서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뭐 요구를 하니까, 일단은 반영을 우리가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연태위원

그게 어쨌든 농지 작업을 하고 비닐을 씌우고 식재하는 게 이게 일단 식재 비용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금 변경됐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과목이 변경됐는데 지금 포장디자인은 어떤 품목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그 몇 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되는 품목도 있고 조금 디자인을 새롭게 한번 해볼까 해서.

정연태위원

이게 새로 추가된 품목이 뭐죠? 기존에 있던 거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거를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게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할 건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젤리 형태도 지금 시범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맛 평가도 하고 있고요. 젤리도 있고 그 소스 같은 경우에도 또 있고 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건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젤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요번에 새로 저희들이 그 제품을 한번 생산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 호응도 괜찮고 그래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기로 와서 방문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농민들이 좀 현장 편리성을 위해서 핸드폰이나 이래서 신청서를 이렇게 핸드폰 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좀 구축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신청만 그렇게 하나요? 다른 뭐 물량 관리나 이런 건 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물량 관리는 아니고 농민들이 뭐 어떤 제품을 생산 그 제품화 하기 위해서 방문하지 않고 우리가 뭐 얼마큼의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날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화기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시스템 구축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장이 한창 바쁠 때 그 전화나 방문하고 이런 거 보다도 나름대로 핸드폰으로나 이렇게 간략하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도 농민들이

정연태위원

이왕에 할려면은 그 시스템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구축하든지 이렇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러기에는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정연태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업체가 포화 상태라서 관리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전반,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하셔 갖고 효율성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확대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뭐 포장디자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업체는 우리가 맹 업체를 선정을 따로 하시는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선정하실 때 디자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농민들이나 또 이거 업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잘 해야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민들하고 항상 협의해서 하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지만 농민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 업체를.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다른 과 하고도 이야기해 보시고 뭐 경제과도 이런 걸 많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 업체가 좀 선정 돼서 농민들이 만족하고 저희 제품도 좀 다른 데 판매될 때 디자인이 좋아야지 일단은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그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변경을 하셨지만 조금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미영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313페이지에 307-0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지금 1,38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지금 이게 증가된 사유는 뭘까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후계농이 저희들이......

최미영위원

후계농이 많아져서인가요? 대상?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후계농이 금년도에도 1명이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1명씩 인원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게 원래 1월에 그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에 신청을 하는 거 아닌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태백 시민 중에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에 그 경영체를 독립해서 나오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1년 차에 110만원 주고 2년 차, 3년 차까지 쭉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1월에 대상을 모집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시스템에다가 미리 1월에 다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 예산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제가......

최미영위원

예.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예, 정책팀장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일단은 이제 예정자로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경영체를 등록한 후에 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러면 1월에 신청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네.네.

최미영위원

기간이 그러면 이거 선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저희가 1회 추경도 벌써 했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402-03 이번에 4,800만원 포장재 지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과장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산물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거죠?

최미영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고랭지 채소를 저희가 그 골판지로 이렇게 포장했던 것도 여기에 속하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지금 100% 만족을 못 시키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원래 이렇게 계상을 이렇게 다른 품목하고 할려고 계상을 올렸었는데, 그 사정이 좀 생겨서 요 2개 품목이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거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포장재가 더 늘어나는 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배추나 알 배추가 망이 아닌 박스 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올해도 그 골판지 포장을 해가지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지금

최미영위원

가락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런데 가락동 시장은 그렇지만 농민들은 참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많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렇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현재 배정 양이 농가 신청량 대비 50%도 사실은 못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장재 지원은 이게 아마 예산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요거 수요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에 아예 잡는 걸로 이번에는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315페이지에 그 김치 생산시설 자동화 보급 신청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이번에 그 자부담 문제로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이게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공모는 2020년도에 `22년도에 했던 건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게 아니고 그 이듬해에 인제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하면 그 전에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하는거죠. 그 모집 공고를 해서 이제 신청을 그 전해에 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홍지영위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태백 대표 그분들하고 지금 진행을 하다가 사업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한 사업 설명이 없었습니까? 왜 중간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뭔가를 확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충분한 사업 설명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당초 모집할 때부터 그 자부담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공지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의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대해서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이 좀 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대상이 없는지 재공고를 했었는데도 지금 기존에 다 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홍지영위원

그래서 태백에서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아예 진행을 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이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좀 진행하실 때 좀 더 챙겨보셔서 공고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공고까지 다 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나서 포기한다는 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을 1억 8,000만원을 했고 또 개보수 공사도 지금 진행을 열 군데를 했나 봐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는 농민들 집을 수선해 주는 건가요? 수리하는 건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민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홍지영위원

같이 일을 하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숙식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배, 장판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홍지영위원

예. 그러면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은 숙소가 어디에요? 1억 8,000이 지금 여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개별 농가 옆에 같이 다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개별 농가 옆에?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농가 계절근로자 쓰시는 분, 농장주가 같이 그 같은 주택에서 그 숙식을 하는 겁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개가 지금 1억 8,000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몇 개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대상 농가가 스물 한 농가입니다. 스물한 농가인데 현재까지 신청 들어 온 게 열네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아홉 농가가 개보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준비 중인 농가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올해 안에 이 예산은 다 집행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소진할 계획입니다.

홍지영위원

소진하는 것까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지금 아직 그 신청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하시라고

홍지영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는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들한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최대한......

홍지영위원

개보수를 해서 하시는 걸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김치 공장 말입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분이 아마 동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하고 있는 분이에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분이 근데 그 시설을 기계로 기계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포기를 하면 몰라, 태백시에 얼마만큼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거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와서 그만두게 되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다른 김치 공장 분들도 그 지원을 다 기존에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재공고를 했을 때 태서식품에서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의사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23년 농식품산업에 그 지금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복 혜택이 안 된다, 대상이 없으면 포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기계화시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장이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자부담이 50%라서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자부담을 조금 더 부담을 줄이더라도 조금 이거를 탄력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자부담 부분은 이게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숙위원장

힘들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10시 29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양승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8월 28일 날 팀장이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 박주봉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박주봉 인사) 또 강희택 팀장은 산림클러스터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림클러스터TF팀장 강희택 인사) 그럼 산림축산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9억 8,311만 1,000원을 증액한 124억 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401-01 시설비에 206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8,0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76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5,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사업 101-04 04 기간제 보수에 253만 3,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 보수에 4,060만원 증액된 2억 4,6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증액된 3,0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405-01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산불대응센터 부지 콘크리트 포장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101-04 기간제 보수 보험료에 75만 6,000원 증액된 156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336만원 증액된 5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물 생산유통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93만 6,000원이 증액된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에 200만원,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에 75만원 증액된 1,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240만원 증액된 4,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50만원 증액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 확대 지원사업에 301-03은 1억 2,000만원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사업에 301-14에 480만원 증액된 8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 사업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202-02 국내여비에 193만 6,000원을 증액한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재료비에 1,700만원을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만원 증액된 250만원, 재료비에 700만원 증액된 2,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증액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201-02 공공운영비에 120만원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802-03 기타 환급금에 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3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서 지금 국비가 7억 내려왔고 도비가 2억 1,000만원 내려왔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이게 인제 가내시가 되어 갖고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그 부분이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저희들한테 그 보고하실 때 이 사업을 5개 시군에서 하는데 주도가 태백이 하면서 이 공장을 지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을 줘서 위탁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이 될 때 5대 5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맞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계획에는 차질이 없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9월부터 이제 기본 용역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이제 연말까지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초에 투심사에 투자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면은 2024년도에는 실시 계획을 용역을 의뢰해서 2025년도에는 공장이 이제 짓는 것이 실제적으로 될 것입니다.

심창보위원

그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판로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판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관심있는 사업이고 전국 타 시군에도 굉장히 관심 있고 앞으로 국내 목재가, 목재가 앞으로 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인근 지역에 이 산림 사업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산림 사업하고 있는 곳이 있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뭐 가까운데 제천하고 춘천 쪽에서 인제하고.

심창보위원

경북 쪽에는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경북 쪽에는 있는데 저희들 가보지 못했고 저희가 가본 데는 춘천하고 제천 쪽을 가봤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전망으로 전망좋은 쪽으로 이제 판단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할려고 할 때 강원도를 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태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몇 키로 내에 섹터를 우리가 이 검토를 해야지, 강원도만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는 인근 바로 지역에 석포가 예를 들어서 많다, 대현이 많다, 이랬을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깐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우리 사업이 이 사업이 뭐 인근 시군에 있는 5개 시군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춘천, 제천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태백이 아주 가까운 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지, 강원도만 검토하면 안 된다니까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우리 기본 계획 용역이 추진되면은 이제 기본 계획 용역 팀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게 시장 분석을 하고 또 다 할 겁니다.

심창보위원

시장 분석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 그 저기

심창보위원

강원도만 그 지금 가봤다는 얘기인데, 인근 구문소 그 철길 지나면 경북인데 거기 아주 근처에 지금 이 산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용역이 추진되면은 전국적으로 한번 이제 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면 안 되고요. 태백 지역에서 제일 산림 사업에 대한 제일 중점적인 게 뭐냐 하면 거리 부분에 대한 운송비가 얼만큼 따라서 코스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그러면 이 태백을 중심으로 해갖고 인근 지역에 몇 키로 갔을 때에 우리가 이 재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걸 맞춰야지, 전국까지는 맞출 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근 지역에 또 이렇게 미이용자원지나 산림 사업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저 전라도 뭐 목포, 순천 그런데는 할 필요 없거든요. 진주 이런 데는 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 경북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산이 많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전국적으로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할 것이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거기 진행하기 전에 우리 당초예산에 이 계획서가 있죠? 이거는 당초예산에?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언제 그거는 제가 볼게요. 그거 준비를 좀 잘해주시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3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불대응센터 부지 콘크리트 포장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이게 서학골 그 가스 가압장 앞에 보면은 산불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거기에.

심창보위원

좌측에.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지금 바닥이 쇄석으로 깔려 있어 갖고 뭐 차 운행이나 겨울에 뭐 제설 작업이나 이 문제가 있어 갖고.

심창보위원

그 앞에 스페이스가 좁던데 보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좁은데 저희들은 포장할려고 하는데가 한 400㎡정도 되는데 그 산불진화 차가 출입에 문제가 되어서 포장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심창보위원

포장을 왜 콘크리트로 해요? 미끄러운데, 아스콘으로 하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그거는 뭐 도시계......

심창보위원

아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면적이 작아서 아스팔트 포장하면 기계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장소입니다. 좁고.

심창보위원

아니, 조만한 거 조만한 롤링 가지고 다지면 되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아니 이왕 할거면 거기 눈도 잘 녹고 콘크리트 포장하면 눈이 잘 안 녹아요. 아스콘 포장을 해야지 눈이 잘 녹고 미끄러움이 덜한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이거는 아스콘은 아니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경부 고속도로를 그 콘크리트 포장을 했어요. 그 왜 콘크리트 포장을 한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러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 그 콘크리트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콘크리트 포장은 가격은 싼 대신 마찰력이 높아 갖고 타이어하고 타이어가 많이 닳고 그다음에 소리가 많이나요. 그래서 지금은 뭘로 하냐하면 아스콘으로 하잖아요. 왜? 아스콘은 미끄러움이 덜하고 이 지금 소음이 소리가 적게 나기 때문에 요즘 거의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들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콘크리트 포장 그 단가로 해갖고 예산을 지금 편성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창보위원

그건 하여튼 뭐...... 이강호 팀장!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우리 이 축산과에서 나오는 잉여금 발생되는 부분하고 믹싱 해갖고 증액이 되면 그걸 쓸 수가 있나요? 변경 해갖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우선은 우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설비는 잔여금 발생한다고 의회 안 거치고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여 가지고.

심창보위원

의회 거치지 않고 미리 저 성립전 예산도 다 써 버렸는데, 뭘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좀 지금 성립전이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아 미리 다 쓰는데 뭘 못 쓴다 그래. 말로만 못 쓴다고 실지 다 썼잖아 문화관광과에서.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내가 아스콘 포장 그 하는 업체에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 하려고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보다 아스콘 포장으로 해갖고 아니 좀 오래 쓸 수 있게끔 거기에 해야되지. 이왕 그걸 해주려고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보다 아스콘 포장을 해주면 그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 이거 눈 칠 때도 좋다니까요. 검토해보세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 밑에 보면은 산림휴양시설 그 유류대하고 그 차량유지비가 4개월만 30만원씩 증액이 됐어, 120만원씩. 이 증액 사유가 뭔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산림휴양팀에서 숲길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트럭을 8월에 관리 이전 받았습니다.

심창보위원

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경비입니다.

심창보위원

아, 됐어요. 그러니까 관리 이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라는 얘기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거기에 따르는.

심창보위원

사용료라는 얘기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봐 이게 관리 이전이 안 되고 그냥 했으면 처음부터 1월부터 이게 사용료가 이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받은 이유가 8월에 받았으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4개월 쓰는 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3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그 학교 우유급식 무상 확대 지원해서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1억 2,000이 삭감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우겠다는데 그 사유가 뭐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우리가 1회 추경 때에 강원도에서 공모 해갖고 우유 학교 사업을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제1회 추경 때 2억 640만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된 인원을 국비를 2억 64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1억 2,000만원 감액해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안 맞지. 자 보세요. 과장님! 국비를 2억 6,000을 받았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 2억 640만원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2억 받았다 그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시비를 2억을 감해야지, 왜 1억 2,000을 감 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이, 인원이 저기 2억을 100% 감액을 하면은 우리 계획된 인원을 우리가 우유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창보위원

그럼 예산이 잘못됐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울 때 이게 2억으로 세우면 안 되지. 1억 2,000을 감 할려 그러면 자, 보세요. 2억 8,000으로 예산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2억 들어온 만큼 감이 된다고, 플러스 지금 2억 8,000을 잡았다가 국비로 2억을 받았어, 그럼 2억을 감해야 돼. 어? 그런데 지금 1억 2,000을 감하면 당초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지 계획을. 맞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당초예산을 조금 예산을 작게.

심창보위원

8,000만원을 적게 잡은거야.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그거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그 쓰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더 올리겠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계획을 잘못 세운 거 같은데 보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이강호 팀장님! 이거 급식 그 계획서 받아 봤었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이게 그 우유 급식이 국비가 2억 7,000이 아니고요.

심창보위원

2억 600.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국비 4억 중에 2억 7,200 중에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1억2,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000을 까는 겁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2억 7,200 중에 국비가 1억 2,000

심창보위원

아니 국비가 2억을 내려보냈잖아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건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2억 640만원, 국도비 4억.

심창보위원

아니, 진짜...... 그 국비가 2억이 내려오는지 1억 2,000이 내려오는지 그 매칭사업 해갖고 1억 2,000 까면 맞네 이거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잡은 게 맞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지금 설명을 잘못 했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국도비 사업이 이제 2억 640만원입니다.

심창보위원

국도비 사업이 2억 얼마가 아니라니까요. 시비 포함 해갖고 2억 얼마야.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조 포함 해 갖고

심창보위원

아니 시비를, 시비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시비를 포함하면 1억 2,000을 까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국비만 살리고 시비 1억 2,000을 까는 게 맞다고 그러면 계획도 잘못 세운 게 아니야. 국비가 1억 2,000 해갖고 매칭사업으로 2억을 1억, 1억 해갖고 2억 얼마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강호 팀장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맞지.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2억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야. 그 똑바로 보고를 하셔야지 말씀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오시네, 공부도 안 해오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뭐 제가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연말에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최근에 잠깐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최근에 그 18개 시군 어느 지역에 군 지역이예요. 거기 입찰이 됐어, 딱 가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어디를 주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하도급을 주라고 딱 담당 계장이 까놓고 얘기를 해. 태백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태백 지역에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신지 참 의문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법상으로 그 산림조합에다가 수의로 줄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수의로 주는 거는 법적으로는 우리 산림축산과가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 되면 태백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법에 그래 돼 있다고 수의를 줘,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과장님이 한 곳에 너무 오래 줘서 우리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에 전에는 태백 뭐 삼척, 동해 뭐 이렇게 3개 지역이 우리 태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큰 그 느낌이 안 드는데, 다른 지역을 그냥 수의로 줬어요. 그래서 줬더니 한 곳에 너무 많이 줘 갖고 다른데 줬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초라한 변명이 아니냐. 어? 너무 빈곤적인 어떤 그런 답변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연말에 보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좀 어느 정도는 지역에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그 325페이지에 우리가 그 산림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 추진을 진행하면서 2023년 6월 14일 날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반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 반려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반려가 저희들 총 사업비가 420억이 사업인데, 그 투자심사에서는 이 사업이 민자가 민자사업을 추진했을 때 민자가 들어 오면은 500억이 가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저기 타당성 용역까지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도 이제 제시했고 또 저희들이 급하게 원래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에 따라 갖고 투심을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빨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사업계획서에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 들어왔을 때도 좀 이게 되게 급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투자심사는 언제 있을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투자심사는 저기 내년 올해 연말에 또 한번 있고 3월에 내년 3월에 계획 돼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최대 언제까지 이걸 하실 계획인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최대 뭐 빠르면은 연말에 또 신청하고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갖고 용역이 좀 늦어질 경우에는 뭐 3월에 신청해서 통과되면은 바로 실시계획 용역으로 뭐 들어갈......

홍지영위원

예. 진행하는 거 진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좀 해서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반려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산불예방 강화사업에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드론을 구입하네요. 지금 1대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드론이 한 1,000만원.

홍지영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산림 여기 과에 현재 드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드론 하나가 1대가 있습니다. 한 뭐 삼사년 전에 구입했던 1대가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거는 잘 매년 마다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계속 사용하고 산불 뭐 예방 활동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2대를 그럼 가지고 이제 계속 운영을 하시겠네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저희들이 저기 300만원짜리 뭐 한 3년 전에 구입한 거하고 이번에 1,000만 원짜리 이제 구입하는데 요건 기능이 좀.......

홍지영위원

이거를 하시는 분은 누가 담당인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우리 직원들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띄어갖고 날릴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홍지영위원

이용에 불편 없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나봐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인증받은 농가는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인증받은 농가는 우리 팀장님이......

홍지영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진

권오진축산진흥팀장

지금 태백에는 현재 없습니다.

홍지영위원

없어요?

오진

권오진축산진흥팀장

지금 이 컨설팅을 지원을 받아서 완료를 하면은 이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면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은 태백에는 이제 이 목장이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최초로 생기는.

오진

권오진축산진흥팀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1개소를 지금 컨설팅을 할 예정이신 거네요?

오진

권오진축산진흥팀장

네. 현재 1개소 추진.

홍지영위원

어떻게 축산 농가들 반응은 어떠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우리가 전영수 사장님께서 계획 돼 있는데, 앞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컨설팅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해서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홍지영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근데 저는 기존에 농가가 있는 줄 알고 그 농가에 플러스 몇 개 업체를 더 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올해 최초네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 인증 받는 업체들이 어쨌든 이걸 하면 인증제를 하면 그들 사업에 뭐 무슨 농장에 뭐 우유를 만들든 치즈를 만들든지 인증제가 있으면 컨설팅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은 그러면 한 상태인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1명 정해져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거기 업체로 해서 그러면 12월 안에까지 받아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건 최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공공산림가꾸기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지금 그 수집 양하고 그 수집된 바이오매스 혹시 뭐 사용처가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운영하는데, 정자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집단은 없고 지금 또 강원숲가꾸기 사업 요번에 추경 때 반영되는 사업 4,060만원의 사업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고용해서 올해 도로변 정비와 또 부산물을 수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서 또 얘기드리는 건데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어쨌든 지금 산림 클러스터 사업도 준비되고 있는데 자체적인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게 정자만들기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좀 바이오매스를 수거하고 사용처를 할 거냐라는 계획들이 좀 있어야지만 향후 산림 클러스터 사업 가동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추가로 연말, 올 추가로 1억을 확보해서 또 수거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드론은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는 드론이죠? 산불예방 강화에 지금 드론도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언제 운영을 하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무게는 이제 신규로 구입할려고 하는 거는 무게는 951g입니다. 드론 무게는 굉장히 무겁진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열화상드론이 1㎏가 안 된다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그게 드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일반 드론 아니에요? 열화상드론 1㎏가 안 된다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뭐 951g으로 1㎏가 안 됩니다. 제가 들어 봐도 굉장히 가볍더라구요. 1㎏가 안 됩니다.

정연태위원

어디 제품이죠? 열화상드론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드론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드론은 거의 중국에서 100%가 들어옵니다, 중국제품으로.

정연태위원

어쨌든 지금 1kg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드론은 무게가 어떻게 되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드론 그거는 한 1㎏가 넘습니다. 기존에 그 때는 좀 기계가 지금은 좀 작은데 가볍게 나오는데, 옛날 한 삼사년 전에 산 건 정확하게 지금 무게는 모르겠는데 그때보다는 기계가 더 큽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그 드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드론이 사실은 무게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있는 드론 무게랑 운영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최소 2㎏ 이상 되면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안 되고 자격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격을 다 따야지만 드론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화상드론은 1㎏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이 기계의 무게는 951g인데 거기다 밧데리를 같이 장착하면 1,050g 그 정도됩니다.

정연태위원

그것도 어떤 제품인지 그 내역을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드론에 대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정말 제대로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산불 감시용 드론, 열화상드론은 한 5, 6㎏까지 나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최신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누가 지금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지, 담당자?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드론은 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없지만 취미로 뭐 드론을 많이 다뤘던 직원들이 지금 운영을 뭐......

정연태위원

산불 감시용 드론은 운영할 때 지금 우리가 여기 태백 지역은 드론이 200m 이상 못 올라가는 불가 지역인데 이거는 서로 협력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띄울 때는 뭐 협력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뭐 문제가 없을 때.

정연태위원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가 막히거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아예 띄울려고 해도 높이 제한이 있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높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누가 운영하는지 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 하고 현재 있는 거 하고 정확한 그 내역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지금 올해 보니까 5월에 43두, 7월에 57두 이제 100마리를 중성화시켰는데 지금 후반기에도 이제 100마리를 더한다고 지금 하시는 예산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해야되는 건지? 그런데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또 길고양이를 보면 또 마음이 아파서 데려와서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길고양이 올해 사업이 총 사업이 290마리인데, 290마리가 거의 다 끝나서 또 자꾸 길고양이가 뭐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2,000만원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은 태백시에 동물병원이 두군 데가 있습니다. 두군 데에서 길고양이 밖에 주인없는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킵니다. 중성화를 시키고 그 실적을 저희한데 제출하면은 한 마리당 20만원씩 시술비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 키우고 있는 분들 길고양이를 키우고 돌보고 있는 분들도 가면 되겠네요 그 병원으로?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이건 길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아니고.

이경숙위원장

예. 아니 길고양이를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뭐 먹이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한 15개 장소 정도에 그 먹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인제 만약에 저게 오면은 병원에다 신고하면은 병원에서 출동해서 그 고양이를 잡아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11시 04분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석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진석 인사) 임종태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임종태 인사) 금정호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23년도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928만 2,000원 감액한 273억 9,65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3억 7,568만 4,000원을 감액한 242억 7,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1억 9,640만 2,000원을 증액한 31억 2,0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억 280만원을 감액한 102억 5,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301-01 생계급여 6억 5,600만원을 감액한 8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320만원을 증액한 6,227만 4,000원을 저소득 자활지원 민간이전 지역자활센터 운영 추가분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533만 1,000원, 희망저축계좌2에 이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지원에 2,000만원 증액한 3,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1억 1,268만원 감액한 12억 7,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에 201-0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회의 참석 수당으로 182만원을 증액한 462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2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1,450만원을 감액한 4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업 지원 540만원을 증액한 820만원을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1억 2,384만 7,000원을 증액한 97억 7,3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307-11 제26회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에 194만 6,000원을 증액한 608만 6,000원을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307-05 민간위탁금에 482만원을 증액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5,65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6,060만 7,000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144만 4,000원을 감액한 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에 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동점동사무소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해 복지증진 사업으로 307-11 진폐재해인 도우미 센터 특성화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9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1,181만 1,000원을 증액한 9,679만 6,000원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477만원을 증액한 5,7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구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순례자의 집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307-03 민간이전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한 1억 1,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0만원을 증액한 15억 1,100만원을 보훈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을 감액한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701-01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74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5,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5,747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2,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308-07 의료급여기금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2,754만원 증액한 7억 2,163만 6,000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을 증액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반환금기타 2,843만 9,000원을 증액한 4,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심창보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추가분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이건 신규 같은데 이게 뭐 때문에 추가분을 했죠? 이게 추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부족분에 대한......

심창보위원

예?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심창보위원

아니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기정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초에 기정액이 있어야지.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기정액이 24억 아니 2,400

심창보위원

2억 4,500.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2억 4533만 1,000원이 기정액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00만원 증액해서 2억 5,533만 1,000원으로.

심창보위원

그 1,000만원이 뭐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심창보위원

어디? 어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자활지역센터에 지금

심창보위원

어디? 위치가 어디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위치는 옛날 화전2동사무소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추가분이 발생된 그 사유가 뭡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급여도 그렇고요. 퇴직적립금 사회보험금 그다음에 이제 또 운영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로도 한 250만원 정도 더 추가 필요해서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심창보위원

운영비에 저 이강호 팀장! 운영비에 인건비 비용도 같이 포함시킬 수가 있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네.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지금 퇴직적립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운영비 그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거로 해서 한 250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750정도.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시켜서 같은 항목에 넣을 수 있나요? 이강호 팀장!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급여, 퇴직적립금, 보험료 다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국도비 매칭일 경우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이외의 만약에 국비 보조율 이외의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반영하면 지금 의원님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저희가 1,000만원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1,000만원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더 줬다는 걸 표시하려고 해놓은 사항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냥 시비로 1,000만원을 더 줬다, 그렇게 표시할려고 이렇게 했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원래는 이게 그 내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전 평가에서 뭐 표준형 뭐 기본형이 있는데 조금 평가가 낮아서 국비가 3,000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랑 운영비는 좀 부족한 사항이 발생해서 시비로 1,000만원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심창보위원

국도비 그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1,000만원을 더 붙였다 그런 뜻인가?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국비가 조금 삭감 됐습니다.

심창보위원

국비가 삭감되어서?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는 추가분이 아니네, 부족분이지.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추가분이 아니고 부족분.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심창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182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이전 재원 해갖고 순례자의 집 기능보강을 했어요. 이거 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 붙여서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통리에 저기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어디? 어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순례자의 집이 거기가 그 하나경로당 건너편에 거기 전원교회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심창보위원

전원교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거기 뭘 하려 그러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품 비치하는데 한 1,3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심창보위원

거기는 좀 오래됐는가 보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그 4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반납이 됐는지?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23년도 도비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대한 반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반납 예상 금액을 지금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1,396만 4,000원이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반납이 392만 5,0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집행잔액 예상 금액이 증가한

홍지영위원

어떤 이유에서?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지영위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홍지영위원

예, 천천히.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반납금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기 때문에. 네.

홍지영위원

차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인지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사업은 의료보호 전체 사업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국도보조금 받은 거에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런 거가 반납 금액으로 저희가 매년 반납을 해야돼서 예산을 미리 잡아 놔야 되거든요. 반납금에 대해서는.

홍지영위원

예, 차후에 그 내용이 뭐였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그 자산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청년 장애인 1명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이게 뭐 모집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거 강원도특별자치도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영위원

예, 맞아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 중증장애인이 자활을 형성하기 자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3년간 15만원 이상씩 본인이 적립을 하면 저희도 15만원을 같이 매칭을 해서 그거를 3년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홍지영위원

지금 예산은 6개월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3년 매칭에서 하는 건 좋은데 반반, 50%, 50대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서 본인이

홍지영위원

그러면 태백시에 중증장애인이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청년 중증장애인 잠시만요.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300명.

홍지영위원

300명요?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네.

홍지영위원

그럼 이 분은 신청을 할 때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연락을 드렸나요? 아니면 뭐?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5월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홍지영위원

공고로 했는데 1명 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네.

홍지영위원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엄청 활성화 되고 있는데, 많이 없어서.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들 자산형성을 위해서 하는데 소득이 물론 다른 자산형성은 소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소득을 보진 않는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15만원을 좀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6월에도 도에 회의를 한번 갔다 왔는데 타 시군 원주, 춘천도 한 3명, 4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홍지영위원

예. 어쨌든 그래도 장애인 분들이 지금 중증장애인 분들이 근무, 직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태백에서.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 분들이 잘 몰라서 아직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본인

홍지영위원

맞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매칭이 되어야 되다보니까.

홍지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본인이 좀 부담이 돼서.

홍지영위원

예, 직장에 있는 뭐 자활센터라든가 그런 분들도 다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공고나 그런 걸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요양비 및 장애인 431페이지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50만원 지금 됐는데, 이게 뭐 수급자가 갑자기 무슨 부득이한 긴급 상황이 생겼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말씀하시는거죠?

홍지영위원

예, 맞아요. 무슨 급한 상황이 생겼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급한 상황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인제 뭐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구입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급해서 급할 때 해주는 게 아니고.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해야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은 저는 갑자기 150만원이 올라 왔길래 무슨 급한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생긴 걸로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냥 변경 내시로 인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보면은 뭐 그 보장구가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의료구호에서 해주고 장애인은 또 장애인에서 또 보장구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저기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지, 저희가 뭐 추가로 더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홍지영위원

예.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수시로 인제 보고를 하면은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변경 내시를

홍지영위원

그때그때 해서?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줍니다.

홍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미영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180페이지에 (구)동점동사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쓰고 있는 단체가 어디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1층에는 현재 산재장애인협회에 이성식 회장님 거기서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하고 하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저희가 이걸 인제 기능보강을 한 상태인데 그 앞에 있는 양지연립 주민들이 그 사무실이 주민들도 주민센터 당초에는 이제 경로당을 그쪽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경로당은 사실 불가한 그거고 그래서 주민센터처럼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1층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협회에서 쓰는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렇게 인제 같이 좀 운영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공과금이랑 이제 이런 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들게 돼서 공공운영비 때문에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동네 그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다 된 건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2층......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2층은 안하고요.

최미영위원

2층은 아직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는데.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2층은 안 하고 1층만 해서 그 협회 사무실이랑 그 다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해 놨고요. 2층까지는 손 대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그냥 2층은 대략적으로 그냥 정리 정도만 해주는 걸로 지금.

최미영위원

그럼 옥상은 어떻게 됐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옥상은 제가 알기론 작년에 방수 공사를 했거든요.

최미영위원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옥상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2층은 그냥 그대로 비워둔다는 말씀이신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2층은 그냥 완전 리모델링은 아니고 그냥 정리 정도만 안에 뭐 집기류 같은 거 좀 지저분한 것들 좀 빼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1층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2층 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정도로만 해놨습니다. 완전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정리만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도 사실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2층이 좀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본 결과는. 그래서 1층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에서 할 수 있게끔 2층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거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지 않도록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좀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2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최현정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최현정 인사) 이미순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이미순 인사) 공원묘원 권순철 팀장입니다. (공원묘원팀장 권순철 인사) `23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5억 4,877만 8,000원으로 2억 6,911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 3억 4,913만 2,000원 증액한 550억 7,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07-11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담당자 인건비 1만 3,000원 증액한 2,884만원. 188쪽입니다.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홍보비에 1만 3,000원 감액한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000만원 증액한 1억 1,165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734만 8,000원 증액한 1억 6,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증액한 1,500만 8,000원, 307-11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4만 8,000원 증액한 1억 5,313만 6,000원. 189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96만원 증액한 2억 9,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2,441만만 4,000원 증액한 2억 3,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307-11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22만 8,000원 증액한 2억 4,062만 8,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지원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880만원 증액한 1억 8,54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2,230만 6,000원 증액한 20억 871만 3,000원. 19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금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1,237만원,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에 1억 1,000만원 증액한 22억 9,814만 4,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401-01 시설비에 3,000만원 증액한 14억 9,020만원, 405-01 자산취득비에 6,000만원 증액한 3억 9,0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장비보강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건전 장묘문화 조성으로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 401-01 시설비에 8,25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 증진에 1억 6,646만 5,000원 감액한 131억 7,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200만원 증액한 1억 4,208만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증액한 430만원, 301-14 기타보상금에 3,150만원 감액한 5,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건전가정 지원에 798만원 증액한 25억 8,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태백시가족센터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0만원 증액한 3억 5,256만원, 가족센터건립 사업비 201-01 사무관리비에 670만원. 19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08만원 증액한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 2억 1,414만 5,000원 감액한 93억 8,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73만 5,000원을 증액한 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20만원 감액한 1,08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85만원 증액한 1,655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65만원 감액한 1,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52만원 증액한 5,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840만원 감액한 4억 4,784만 7,000. 199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00만원 감액한 4,400만원 구문소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원 감액한 9,2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반구축에 7,000만원 증액한 7억 9,5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402-02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에 3,000만원 증액한 8,000만원. 200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긴급정비 지원사업 401-01 시설비에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7,609만 3,000원 증액한 103억 6,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301-02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0만원 증액한 9,936만원. 20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69만 3,000원을 증액한 16억 3,918만 3,000원, 장난감 도서관 설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0만원 증액한 2억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535만원 증액한 21억 2,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203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05만원 감액한 2억 32만 8,000원, 청소년 건강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0만원 증액한 2억 5,240만원, 시군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00만원 증액한 7억 2,975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204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500만원 증액한 1억 9,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심창보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구문소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1억 8,000을 삭감했어요, 2,000만원 하고, 2억 삭감한 이유가 뭐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구문소동 운영지원이 벽지여서 기존에 그 영아 숫자가 8명 밖에 안 돼서 별도 시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당초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린이집 인건비가 영아는 80%, 유아는 30%가 국도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국도비 부분을 빠진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구문소어린이집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100% 국도비 까지 포함을 해서 당초예산에 100%를 세우다 보니까 각각 편성이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심창보위원

작년도에 비해 갖고 작년도 비교를 해보면 그때 과장님이 사회복지 과장님 했어요? 작년도에?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창보위원

아니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때 누구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정미숙 과장님이였고요. 저는 7월 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왔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그 구문소어린이집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씩이나 이렇게 오버 해갖고. 이강호 팀장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이걸 그 예산계에서 확인을 못했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제가 이제 인수인계 받기로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벽지여서 8명 원생이 안 돼서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23년에는 좀 원생들이 14명으로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좀 줄여도 충분히 자급이 되어서 자급자족이 돼서 그렇게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측을 못했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원생이 너무 줄어서 그러니까 그 전해에 열 몇 명이 있으면 그해에는 8명이어서......

심창보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국비를 더 받았다는 얘기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인원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나서. 네.

심창보위원

늘어나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줄였다는 말씀이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 2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구문소동어린이집 긴급 정비해서 2,000만원 올렸고 중앙어린이집 긴급 정비 해서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심창보위원

당초예산에 구문소동어린이집 데크 공사로 해서 5,000만원 올라 왔어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심창보위원

어린이집 간판 정비해서 1,000만원 들어 왔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심창보위원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를 보조 받지 않고 리모델링을 싹 다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에 전체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창보위원

중앙어린이집이 어디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기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있는 게 중앙어린이집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도 리모델링을 싹 다 했는데, 지금 긴급 수리비 해서 2,000만원 올라온 그 내용이 뭐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구문소어린이집 긴급 정비 2,000만원은 배수로 공사입니다. 그 바로 위에 구문소어린이집 위쪽에 사랑의 집이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오 폐수가 그 옹벽을 타고 엄청나게 심하게 내려오면서 이게 어린이집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더 심해져서 물이 내려오면서 전체 벽이 뭐 녹조 현상이 되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마당에 어린이집이 물이 차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배수로를 정비하는겁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를 누가 집행할 거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심창보위원

직접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저 정책과한테 의뢰할 겁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2,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설계는 뭐 토목직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심창보위원

중앙어린이집에 긴급 정비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중앙어린이집 긴급 정비는 인도로킹이

심창보위원

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인도로킹이 전체 지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인도로킹?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안쪽은 말고 바깥쪽에 보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다칠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바깥쪽을 지금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창보위원

인도로킹이 예를 들어서 자주 부서지면 거기를 포장을 해주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심창보위원

인도로킹이 한지가 그게 얼마됐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처음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저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거기 황지어린이집 옆에 그 분리수거장이 있잖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거는 어린이집 근처에 있으니까 일단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거를 다른 데로 조금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 환경개선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환경보호과하고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저희가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앞에 또 다시 갖다 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랑 잘 협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건강 해치지 않는 그런 곳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여름에 문을 열어놓지 못 할 정도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

아마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 더 많이 창문을 열어 놓고 싶을텐데 그전에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장난감도서관 확장 이전 리모델링 그 인테리어 비용 지원인데, 이게 얼마나 확장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데서 지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면적 같은 걸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기존에 장난감도서관이 예전에 황지유치원 자리에 장난감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이전을 할려고 하는 곳은 지금 그 옆에 교회 들어가서 왼쪽 편에 있는 늘봄어린이집 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늘봄어린이집이 7월 31일 자로 폐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유치원이 장소가 좁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그래서 늘봄어린이집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얼마나 더 커졌는지 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면적까지는 지금 상세한 건 안 갖고 왔는데요. 그건나중에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확장되는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확장이 됩니다.

정연태위원

많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제과 소관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은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지은 인사) 신응모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신응모 인사) 마정아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마정아 인사) 지연진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지연진 인사) 이선미 상품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상품권활성화팀장 이선미 인사) 예산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38억 7,528만원이 증액된 255억 7,6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태백사랑상품권 적립 포인트 사용액 대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5일장 화장실 정비에 3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3,554만 2,000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손실보상금으로 4,22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2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 설계용역에 1,5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정비 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의향 기업 유치용 부지매입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24억 6,3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참여 활성화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을 증액한 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년주간 SNS 이벤트에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준공식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비에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정착형 지원사업에 7,542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8,6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혁신형에 1억 6,10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7,64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에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청년 일자리지원형에 388만 8,000원을 증액한 9,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포용형에 366만 8,000원을 증액한 1,299만 4,000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디딤돌 2배 적금사업에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금 1억과 시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8억 4,196만 6,000원을 증액한 104억 9,87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기존에 특별회계 그 기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인제 넘기는 겁니다.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이거는 담당자가 답 해주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아마 저희들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응모

신응모기업지원팀장

네. 기업지원팀장 신응모입니다. 저희가 동점산단에 5개 필지를 저희가 분양을 하고 그 분양대금입니다. 분양대금에서 저희가 철암농공단지에 요번에 나가는 관리사무소 지출액 2억 5,000을 빼면은 그 금액이 28억 4,100만원이 됩니다.

심창보위원

30억 조금 넘는데 철암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2억 5,000 빼고 나머지 그 분양대금 수입을 안정화자금으로 예치시켰다는 그 얘기죠?

응모

신응모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212페이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갖고 모르면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의향 기업 유치용 부지매입 해갖고 이 부지매입 4,300만원 이거 장소가 어디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거는 철암파출소 그 앞 하천 건너편에 기획재정부 땅과 그 환경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길쭉하게 약 한 백이삼십평 정도가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이거를 태백시 땅과 인접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팔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놓는 겁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과정이고 투자의향 기업 유치용 부지매입이라고 했잖아. 그럼 투자의향에 대한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을 위해서 이걸 매입한다는 얘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건 현재 그 예산 부기를 이제 향후에 투자의향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풀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투자의향 기업은 없습니다. 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투자의향 기업 유치용 부지매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지, 부기를. 이강호 팀장!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부기를 왜 이렇게 달았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인접부지에 저희 이제

심창보위원

아니 그건 다 알아, 다 아는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왜 투자의향 기업이 없는데 그걸 뭐 그걸 감안 해갖고 투자의향 기업 유치용 부지매입 이러면 뭔 회사가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이 유치를 해서 이거를 매입해서 이걸 활용하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 부기 그 명칭하고 안 맞잖아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좀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그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 오해의 소지 있는 걸 왜 이렇게 표기하나 예산계에서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향후에 저희가 투자 유치 기업

심창보위원

그러면 향후 이거 안 하면 어떡할거야? 그럼 투자 유치가 아니잖아, 다른 걸로 한다 그러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그 인접 부지에 만약에 다른 사인이 사면은......

심창보위원

아니 참...... 현재 봐서 이게 계획이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게이 얘기가 맞아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없잖아 지금 계획도 없고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그 인접 지역 기획재정부 땅 태백시가 그 매입하는건 전 찬성이래요. 찬성인데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되지, 오해하지. 뭔 기업유치를 한 것처럼 뻥 치는 거 아니야, 뻥 치는 거. 그 바로 밑에 과장님!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심창보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갖고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해갖고도비가 24억이 내려왔어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동점산업단지에 ‘천지인바이오텍’과 ‘태백산 김치’가 거기 입주하면서 부지 매입비의 50% 또 설비 투자비에 30%를 폐광기금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폐광기금 이것 도 폐기금이예요? 아니면 시 폐기금이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도 폐기금입니다.

심창보위원

도 폐기금이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기업활성화 이런 거래요. 예를 들어서 정선 같은 경우는 그 세외수입 예산 자체가 자립도가 좀 높고 강원랜드 이익금도 있고 이래서 기계까지 사주긴 사줘요 사주는데, 하여튼 뭐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이걸 받아 갖고 좀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김치 공장하고 저 바이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천지인바이오텍입니다.

심창보위원

천지인바이오텍.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심창보위원

거기가 비료 공장이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철암에는.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비료 공장이 아닌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이쪽에 백산에 있는 건 비료 공장이예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 휴지 공장 옆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다 물어보면 다른 의원들이 얘기할 게 없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216페이지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해서 도비가 6억 6,000이 내려오는데 우리 태백시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거 받아 갖고 디바이스 나눠주는 그 사업 맞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건 사회적기업.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지난번에 이거 뭐 문제 있어서 안 준다 그랬다가 나중에 줬는데, 이거 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해당이 된다 해갖고 그 줬는데. (청취불능)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리고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억이 편성됐는데 이건 뭐 어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특별조정금이라고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 또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교통회관 3개에 1억씩 3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걸 인제 받아서 우리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따지면 예치금이네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여기에 받아서 특별회계에 보면은 거기 철암관리사무소 짓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철암관리사무소는 아까 그 20억에서 2억 5,000 떼줬잖아.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시비 1억 5,000 조정료 현재 여기 특별조정금 1억 이래서 2억 5,000 그런 사항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마을기업 육성에 216쪽 보면은 지금 예비 마을기업 1개소 지금 2,000만원 이게 어디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여기 탄탄비어입니다.

정연태위원

탄탄비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올해 신규로 여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탄탄비어 빌리지 디자인으로.

정연태위원

마을기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그 밑에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업 이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이렇게 늦었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요게 인제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거는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요번에 또 한 네다섯 개 된 거가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정연태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얼마 나간 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성립전으로...... 우리 계장님! (뒷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보며)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저기 이번에 편성된 게 성립전 예산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6억 5,000.

정연태위원

6억 5,000이 미리 다 나갔다고요?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네.

정연태위원

지금 지역재생기업은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

정연태위원

두군데?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네.

정연태위원

올해는 지역재생기업은 신규가 없는 거고요?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지금 하반기에 추가로 한 곳이 또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향후에 또 성립전으로 미리 지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하반기에?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월 달에 교부가 다 된 건가요?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 이미 교부는 다 됐습니다.

정연태위원

5월에?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늦은 거기 때문에 사실 5월도 빠른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좀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혀 조정될 수가 없나 봐요?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이게 뭐 선정이라든가 이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또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더 빨리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 분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선점을 일찍 해서 교육을 끝내고 연초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된다라고 십수년 전부터 사실 사회적 규제 분야로는 이야기되던 부분인데, 하다 보면 또 이걸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또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지금 진흥원까지 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에 다시 협의해서

정연태위원

예, 이야기 하셔 갖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조금이라도 당겨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그래야지 사업을 해도 연 단위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래 되면은 나중에 쓰기 바쁜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책사업과 소관

13시 29분

다음은 정책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 이창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정책실행 팀장입니다. (정책실행팀장 이영미 인사) 이정훈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이정훈 인사) 김정태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정태 인사) 노효진 관광기획TF 팀장입니다. (관광기획TF팀장 노효진 인사) 지금부터 정책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과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05억 4,118만 2,000원에 2회 추경 8억 1,835만원을 계상한 413억 6,003만 2,000원입니다. 정책실행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해 현재 비어 있는 (구)농업기술센터 3층에 바닥, 벽체, 창틀 등 손상된 부분을 정비하고 화장실 정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공원 내 탐방로 및 도로조성 사업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각종 행사 시 대형 버스 진출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에서 심원사간 대체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에 사전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전기공사 5억 2,800만원과 통신공사 1억 6,000만원, 소방공사 1,200만원 총 7억원의 시설비와 부대비 441만원 총 7억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철도공사 자산 임대 사용료에 400만원, 전기 사용료 240만원으로 총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발원지 힐링 타워 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체교차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교통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철암 단풍축제장 친수공간 설치 시설비입니다. 철암 단풍축제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기존 시비로 계산된 2억원을 특별 조정교부금 2억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그 철암 단풍축제장 친수공간 설치사업이 관광문화과에서 정책사업과로 넘어 온 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게 거기에서 2억이 들어 와서 시비 2억 감해서 지금 조정하겠다 그 내용이지요. 그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리고 태백 고원 힐링 228페이지,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해서 그 특별회계가 4억이 내려왔는데 이건 어디에서 내려왔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심창보위원

교부세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지금 철암 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캠핑장.

심창보위원

자연사휴양림 그 입구에 하는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2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황지동사무소가 4일날 옮겼죠? 9월 4일날 옮길 예정이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올라왔어요. 그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건축하고 기계, 이게 4일 지금 오늘 1일인데 4일에 예산이 끝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방망이 예산 두드린다고. 이거 4일날 옮기고 4일날 이거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심창보위원

옮기는 거 하고 관계 없나요? 옮기는 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건축 리모델링인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 1, 2층을 이제 동 주민센터 황지동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이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4일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창보위원

어디에서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도시과에서요.

심창보위원

도시과에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아니 그걸 왜 리모델링을 도시과에서 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거는 도시과에서 지금 당초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심창보위원

아니 그 왜 도시과에서 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을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건축 리모델링은 도시과에서 그 원인행위를 했으면 이건 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정책사업과에서 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게 저희가 일단은 도시과에서는 황지동 주민센터를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1, 2층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추경 끝나고 나서 저희가 태백시하고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광물자원 관련해서 협약을 맺을 때 맺고 나서 지질연구원 사무실을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광물자원시험이라든지

심창보위원

그럼 이걸 몇 층에 한다는 얘기래요? 3층에?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3층입니다.

심창보위원

예?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3층입니다.

심창보위원

3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 지금 과장님이 얘기 안 하면 자, 봐봐요. 내가 왜 질의를 자꾸 하냐하면 이해가 안 가, 기술센터가 4일 날 옮기는데 4일부터 건축‧기계 리모델링을 한데, 그럼 3층이 1,2층은 저기서, ‘3층은 리모델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지. 3층에 한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질의도 안 하지. 업무보고를 왜 이런 식으로 해! 아니 1,2층을 왜 자꾸 1,2층만 생각하는 거야. 1,2층만 하는데 지금 4일날 그 이전하는데 4일날 예산 받아서 건축하고 기계 리모델링을 한데.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위에 보니까 이게 3층이 있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3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태백 공원 내에 그 탐방로 및 도로조성 사업 그 우리 TF 팀장님이 오셔 갖고 그래도 토목직도 아니고 행정직 팀장님이 오셔 갖고 이거, 이걸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총 공사비가 한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한 20억, 2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20억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간담회도 안 하고 그냥 들어 왔어, 이거 하나 가져와서 5,500만원 그 용역비 세워달라고 지금 의회에다가 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가 이거, 의원님들 보세요! 그래서 요거 뺐다 뺐다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 생각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대형 주차장을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모자란 부분 소형 주차장하고 대형 주차장을 계단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이 보드판 하나 가지고 이거 정연태 의원님 이거 들으셨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정연태위원

(청취불능)

심창보위원

이 자체에 대한 검증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강호 팀장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얼마 이상이면 의회간담회 거쳐야지만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이거는 5,500만원이야 그래서 안 했다, 안 해서 세워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연관성이란 말이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던 아니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라고 과에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창보위원

그런데 했는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어느 정도 설명이 좀 저희는 된 거라고 좀 받아서......

심창보위원

간담회를 했다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아니 간담회를 하던지 아니면 개인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던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창보위원

자, 팀장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설명이 되고, 설명이 되고 예산을 세웠으면 문제가 아니야. 예산 심의하기 하루 전날 와서 이거 설명했어요. 이거는 다 됐어. 이거 예산 편성은 다 됐어. 어떻게 이해할까? 예산계장이 이거 확인한 거예요? 이게 확인한 거라고 이게? 확인 해갖고 예산 편성을 했다며. 하루 전날 이걸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확인을 했어? 하마 책자는 다 나왔는데. 이 자체에 대한 검증은 했어야지, 이 자체에 대한 걸? 이 길을 해야되는지, 여기 부분을 크게 만들어서 대형 주차장 및 소형 주차장을 문화예술회관에 차량이 많으니까 이걸 해야되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최소한 의회 의원들하고 조율은 했어야지. 그럼 이거를 이대로 해?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창보위원

예.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이제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에 이제 행사를 하면 대형 버스가 이제 그 주차장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조성 당시에 소형차 기준으로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주차장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고 하면 그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주차장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계획상 도로 부분하고 검토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은 이제 의원님 말씀 계단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바닥에서 지금 황부자며느리공원까지 가는 높이가 1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 버스가 한 12.5m가 됩니다, 관광 버스가 길이가 요.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들어와서 회전하는 회차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성하게 되면은 그게 인접해 있는 황부자며느리 탐방로하고 뭐 정자 같은 게 있는데, 그 일부 저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대형 버스 주차를 하더라도 나오게 되면 또 저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으로 또 버스가 왔다 갔다 해야하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로로 일단은 계획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다 좋은데. 자, 봐봐요. 어차피 대형 버스는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건데, 여기에 하게 되면 일단 한번은 들어와야 돼.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예?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불편이 있냐하면 차가 중간에 빠졌어, 이거 차 댈려면뺐다 끼웠다 불편해, 주차장이라는 건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야. 회차? 과장님! 회전판 만들어 놓으면 차가 이거 들어서잖아 이게 차가? 차가 들어섰어요. 회차 공간 필요 없이 원판으로 이 차가 들어서서 딱 올라서면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게 회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올라서 갖고 하면 이게 싹 돌아갔고 그냥 이 공간은 없어도 돼. 주문진에 그 시가지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2층에는 소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회차 이것도 있어요, 회전판도 있어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회를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 우리 최미영 의원님이 잘 알겠지요. 주문진을 보내요 운전기사들이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래요. 그집 거기가 싸고 맛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주차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이 주차 대기가 주문진이 제일 좋아요. 그런 시설을 주문진에서 그런 시설이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서 주차를 1층에 이제 대형 버스를 딱 다 대게끔 차곡차곡 대게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야. 태백시도 예를 들어서 물론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이쪽 부위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만들면 4개 정도의 그 계단식으로 돼, 정도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문화예술회관에 대광장만 알고 소광장 거기에 높이하고 다 따지면 4개 정도 할 수 있는데 맨 밑에 바닥을 대형 주차장 제일 쉽게 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거야, 위에는 위에 이렇게 높은 거는 좀 이 길이가 좀 짧아도 소형 주차장은 더 만들 수 있거든요. 대형 주차장을 다 만들라는 게 아니야, 2개 정도 대형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는 소형 주차장 만들면 충분히 여기 이쪽에다가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설명 딱 해주고 하마 여기는 예산 편성 다 됐어.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어떻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로를 계획을 했는데, 그 도로가 이제 2차선 계획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문화예술회관 들어와서 심원사 쪽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한 차선은 대형 주차장 버스로 만들고 그리고 한 차선은 일방통행해서 차량이 지나가게끔만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저희 판단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있겠더라고요. 뭐 주차장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더라도 뭐 주차장만 하게 되면 주차장만 효과가 있을 게 아니라 다른 효과가 있으면 그 부분도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저녁으로 오면 절골 지역이나 삼수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기존 도로 인도로 이제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 도로를 만들게 되면 일차적으로 이제 기존도로 보다 높이 있는 도로니까 산책로도 만들어 인도로 어떤 산책로도 있고 그리고 황부자며느리공원에 들어갈라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거를 만들고 나면 도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갈 수 있는 탐방로도 이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별도로 이제 그 대형 버스가 일방통행을 진행하는 공간이니까 나중에 이제 효과가 또 어떤 이제 예상되는 게 뭐 뭐 문화 예술 행사라든지 태백시에 뭐 황부자며느리 행사라든지 뭐 어떤 축제를 할 때 그 도로를 도로에서도 어떤 행사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뭐 대형 부스는 행사가 없으면 지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의원님 말씀도 주차장을 하는 것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여기서 도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2개, 3개 만들면 어떨까요? 더 효과가 더 좋을 거 아니래요. 그러면 3개를 만들지 효과가 더 좋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이 도로를 그러면 도로 개선은 요 정도 밖에 안 돼요. 그죠? 이 주차장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이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더 시너지가 있고 더 효과가 뭐 예산은 더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딪힌다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이 도로를 개설해서 심원사로 빠진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야. 근데 이거 없이 이것만 한다? 이거는 이게 지금 주차장 개념이에요? 탐방로 이 밑에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요 밑에도. 밑에 데크로 해서 지금 3주공 앞쪽으로 해갖고 거기 운동 기구도 있고 데크로 다녀요. 여기 하나 해갖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인도 만들어서 데크를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아니 이 위에다 금 그어서 하나 더 만들면 더 좋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저희 의원님 그게 인제 그 주차장 부분은 아까 또 아까 이제 새로운 얘기가 뭐냐 하면 산의 형태가 좀 현장을 아시겠지만 산의 형태가 이제 인제 뭐라 그러지, 봉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이렇게 된 이제 지형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우리가 이제 짧게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계획 잡을 때도 지금 직선으로 못 잡는 것도 형상에 맞게끔 좀 가서 좀 정리를 해보자고 노선을잡은 거고요. 그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그 봉우리 형태가 이제 굴곡부분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아까 판단했었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길게 만들면 되지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을, 이 도로개설을 하고 이 밑으로 주차장을 그렇게 되면 경사면이 적을 거 아니래요. 이 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도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가 있고 이래서 좀 그 토공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을 잘라서 밑에 부분을 대형 주차장으로 다 만들고 여기에 도로 개설을 해놓으면 여기서 쭉쭉 그냥 쭉쭉 빠져 갖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이것 만들어 갖고 한다? 이걸 누가 그 주차장 대용으로 보겠냐고 이걸....... 저는 토목직도 아니래요, 과장님은 토목직이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하여튼 저기 주차장 바닥에서 그 인접해 있는 산 자체가 높이가 한 13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13m나 한 15m에 굴곡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창보위원

그거는 저 위에 황부자며느리 주차장 거기에서 GL이 13m 높다는 얘기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 그렇게.

심창보위원

이 밑으로 따지면 그렇지도 않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 지금 노선에 그 주차장 바닥에서 대충 잡으니까 15m, 13m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는 얼마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건 지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근데 그걸 지금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 제가 이게 시점에 시점을 잡아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요 시점에서 황부자며느리에 있는 그 부지하고 높이가 13m 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제가 파악했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한번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높이가 13m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을 이제 그 만들려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아 보니 지금 그 황부자며느리가 지금 이제 부지가 저렇게 형성 돼 있는데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촉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형상 이렇게 봉우리 형태로 이렇게 굴곡이 된 계곡 형태로 형성 돼 있으니 그럼 주차장을 만드는 한계가 좀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가 12.5m 정도 되니 그래서 그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도로를 지형에 맞게끔 만들어 가서 도로를 형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대형 버스가 바로 일방통행으로 빠져 나갈 수 있고 그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겠구나 산책하면서 그리고 탐방로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황부자며느리를 이제 뭐 탐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제 그 효과를 검토를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일방통행 이래 갖고 1차선에 대는 그 대수하고 어느 정도 잘라 갖고 거기 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것 하고 대수를 따지면 이거는 이게 더 넓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고저 차이가 크게 많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서 지금 여기 훅 빠지고 여기가 인제 봉우리가 크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자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보세요. 나는 뭐 저 가 보진 않았는데, 산에 가보진 않았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계곡이 좀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잘라 갖고 여기에 한다 그러면 이 대수보다 이거 하고 거의 맞먹을 것 같은데. 정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도로 개선은 해요. 일로 빠져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교통량이, 근데 이거 대수를 가지고 이거를 그 대형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잘라서 하고 여기 개설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개선하고 여기 대형 주차장 만들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 그러면 더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 대는 거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거 빼고 요걸로만 한다? 이거 누가 대형 주차장 이용료라고 그걸 누가 내겠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여기 왔다가 모자라면 자기네가 여기 대, 근데 이거 없이 홍보하면 누구 한 사람은 저기 저 위에 가면 저 도로 있으니까 거기 차 대겠어요?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이걸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데 토목직 그래 과장님이 바쁘면 토목직 계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왔어야지 과장님이 바쁘다 그러면.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심창보위원

내가 물어봤어요, 계장님 보고 우리 TF팀장님 보고 무슨 과냐고 하니까 정책과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계장님! 팀장님!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네.

심창보위원

제가 제안을 했죠? 요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고 그죠?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네.

심창보위원

과장님한테 보고 했어요? 뭐라 그래요?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원님께 설명드린대로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창보위원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설명했지요. 물어보질 않았으면 설명도 안 했어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심창보위원

이걸 살리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최대한 여기 확보해서 사람들이 ‘아, 여기는 대형 주차장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이 도로 가지고 대형 주차장이라 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게 간담회에서 얘기해야될 부분을 지금 추경 시간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그 버스가 많이 들어가는 때가 언제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거는 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게 인제 계속되는 민원도 있었고 하여튼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문화예술회관 이용했을 때에 대형 버스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 제가 계속 꾸준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책사업과 만들면서 이제 관광기획TF팀이 우리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한번 해보자,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하면은 어쨌든 검토를 해봐야 되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저렇게 잡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저 일대가 지금 공원구역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이제 저희가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어쨌든 선이라도 그어 놔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처럼 선이라도 이제 그어 놓어야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우리가 또 예산을 또 세워서 설계부터 해서 진행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봤던 겁니다.

최미영위원

우리 태백시에 대형 버스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맞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계획을 보시면 거기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노선을 저희가 주차장을 제가 생각했던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도로라는 게 꼭 차만 지나갈 게 아니라 지금 시내 같은데 시내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소로를 만들면 한 차선은 주차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일방통행으로 하는 거를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도로도 만들고 뭐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최미영위원

예,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또 아까 먼저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안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미리 또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매번 이런 일이 자꾸 과별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그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은 그럼 3층을 정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3층.

최미영위원

그럼 1,2층은 황지동이 사용하고 3층은 누가 사용한다는 얘긴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들어와서

최미영위원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제 광물자원 티타늄부터 해서 뭐 회의실도 하고 성분 분석도 하고 시험도 하고 뭐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문화예술회관은 일단 버스 회 차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산쪽으로 좀 더 가서 회차하기가 힘드니까요. 그죠? 버스가 한번에 회차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차 할 수 있게끔 좀 더 안쪽으로 여유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고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소형차도 지금 부족해요, 대형차가 아니라. 공연이 좋은 공연이 있을 때는 소형차도 주차하기 힘든 공간인데, 왜 대형차 위주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타워 브리지가 만들어지는데 밑에 아래쪽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타워 생길 수 있는 그쪽에서 철길 밑으로 해서 태백역 방향으로 우리가 그 주차장 만들듯이 또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시유지로 돼 있잖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지금

정연태위원

아래쪽. 어차피 타워가 생기면 그걸 이용해서 관광객이든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예술회관을 가던 내려오든 할 수 있잖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밑에 대형들도 가끔 대게끔도 하는데 그 밑에 공간에 대형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없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지만 그 주차장 업무는 또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원 부지에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 없이 그 아래쪽에도 해도 제가 볼 때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도로 부지 옆으로 해서 다 시유지거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쉬운 공간도 있고 확인해서 좀 하면 되는데, 여기는 좀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소형차가 부족한 것 좀 더 해주면서 버스가 회차하기 힘든 거에서 회차 정도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밑에 부분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바로 옆에 철도 부지가 잡혀있거든요.

정연태위원

그 주차장에서 철도부지로 더 가지 말고 주차장 시작 들어오는 점이 있잖아요, 양쪽에 태백역 방향에?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거기서부터 땅이 또 더 있잖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제 그 중간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바로 철도 사면에 접해있어서 그거는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전혀 없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형성된 것도 일부 지금 중앙로에서 지금 태백역 가는 방향에 보면 일부가 돼 있고 중간에 또 없거든요. 옹벽이 서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지요. 옹벽은 쳐 있는 거 아는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옹벽이 서 있어가지고 철도 부지 옹벽이 서 있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그리고 옹벽한 안쪽으로가 철도 쪽으로가 철도부지인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건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철도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보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주변을 좀 다 확인해 보시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확인해 보시면 굳이 100% 버스가 다 확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미 주차장이 있죠? 그리고 한면으로 소형차를 댈 수 있게끔 있기 때문에 50센치부터 해서 그 정도만 확보하면 대형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포구를 쟀을 때. 만약에 그 옹벽이 지금 어느 정도 공사비인지 모르겠지만 시유지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인도하고 있는 폭을 맞춰 갖고 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타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도, 무조건 버스를 예술회관에서 다 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차만 하게끔 해서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버스는 그죠?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좀 고려해서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일단은 이게 인제 첫 번째 얘기 나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대형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차로가 없는 게, 좀 협소하거든요. 승용차 위주로 주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통행로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 대형 버스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첫 번째가 됐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형 버스가 들어와서 내려놓고 또 나가면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해서

정연태위원

제가 봐서는 예술회관은 대형 버스가 웬만하면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경사로가 있으면서 대형 버스가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만약에 행사가 있어서 다닐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곳이예요. 입구 자체부터가, 입구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곳을 거기를 또 대형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대형이 안전하게 댈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봐요. 향후 안전을 위해서도. 제가 대형 버스 운전 안 해봤지만 그 대형 버스 각이 안 나오는데예요. 경사로 올라와서 들어가서 대야되니까,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또 모르겠지만. 아예 큰 4차선 도로에서 들어올 때는 모르겠지만 2차선에서 접근하는 거는 각이 안 좋아요 서로간에 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건 이해합니다.

정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오늘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이 사업이 대형 버스 때문에 이제 뭐 1번이네요. 그죠? 대형 버스 주차가 1번이네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탐방로, 도로 조성 이거 뭐 한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일을 다 지금 접목시켜 놨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봐서는 첫 번째가 지금 관광 큰 버스, 대형 버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한 가지 집중해서 사업을 하게 좋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접목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그 산 허리를 잘라서 길을 낸다는 건 오히려 더 자연을 훼손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산도 아닌데 야산인데 그 중간 산 허리를 잘라서 또 길을, 도로를 낸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버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꼭 시내로 안 들어와도 우리 가까운 인접한 곳에 큰 대형차 대놓고 그다음 또 버스를 이용하든지, 우리가 시내에서 뭐 그런 방법을 해야지. 꼭 시내 한복판에다 큰 대형 버스를 주차하는 공간을 만든다? 조금 그런 도시는 글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검토, 검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대형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시내 부지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 뭔가를 개발을 하든지 뭘 해야되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걸 굳이 이렇게 막 구겨서 억지로 하는 거 보다가는 조금 머리를 써서 오히려 시내권 들어오기 전에 어디 큰 장소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다 대형 버스를 주차해놓고 그다음 뭐 우리가 교통을 또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굳이 시내 한복판에다가 할 거는 조금 생각을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서로 고민 좀 해봐야될 것 같아요.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답을 잘 얻어서 한번 해봅시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3시 59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숙 문화 팀장입니다. (문화팀장 김동숙 인사) 조경희 관광정책 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조경희 인사) 유소은 관광시설운영 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유소은 인사) 최수영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최수영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27억 520만 6,000원이 증액된 130억 1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태백시문화재단 지원에 306-01 출연금 태백시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9,900만원,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사업 401-01 다음페이지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47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관련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제47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 도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문화프로그램 관련하여 201-03 행사운영비 올림픽 문화프로그램 배후 도시 붐업에 1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성화봉송 투어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14억 7,165만원, 02 감리비 2,295만원, 03 시설부대비에 540만원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 관련 201-01 사무관리비 통합 관광홍보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광 정책 추진 사업으로 관광도시 육성 관련 201-01 사무관리비 주민주도형 관광 컨설팅 교육에 도비 350만원이 확보가 됨에 따라 당초예산인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운영 관련 401-01 시설비로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개선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원이 확보 됨에 따라 당초예산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오로라파크 눈꽃 전망대 및 야외무대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금 2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준공 용역 사업에 5,9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육성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 및 전시 행사에 201-03 행사운영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기금 9,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우리 그 문화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요?

심창보위원

예. 그때에 확인 해 보세요. 문화원을 그 리모델링 했어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1억 5,000, 도비 6,000만원하고 시비 9,000만원 세웠는데, 어디를 리모델링 하는거예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이게 건립 당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외벽 교체 그다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 하고요, 구조 보강하고 창호 교체로 해서 15억원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는 했어, 내부는 지난번에 했단 말이예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항목 보니까.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외부하고 그 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 창호, 창호는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강호 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 문화원 리모델링 아시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제 기억에 예전에 저 이제 직원으로 있을 때 두 번 정도.

심창보위원

2건 했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누가 했냐하면 권영한 원장이 있을 때 한 번 했고, 그 후에 누가, 누가 있었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조금씩 조금씩.

심창보위원

아니야 그때 꽤 많이 했어, 안에 리모델링 꽤 했는데, 1억 가까이 됐다고. 그래 내 지금 안에 또 한다 그랬으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외벽을 외벽이 지금 뭘로 돼 있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구체적으로 그런 구조를 몰라서...... 네.네.

심창보위원

저 문화원에서 자료 받았을 거 아니예요? 문화원에서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니예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내역서를 제가 한번 따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럼 보지도 않고 내가 질문 안 할까봐 그건 안 봤나.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심창보위원

봐야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창보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제 어떤 파트에서 왔어. 그러면 그 외벽을 진짜 해야되는지 창호를 해야되는지 담당 팀 그러면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네. 접니다. 김동숙입니다.

심창보위원

아! 김동숙 팀장님! 그거 확인해 봤나요?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지금 뭐 과거에 뭐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문화원이 이제 자잘한 보수가 이루어졌었던 거고요.

심창보위원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그 구조 보강을 다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창보위원

어디를요?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뭐 창호라든가 창호 같은 게 이제 그 강화가 돼가지고요, 방호 창고로 다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창호나 이제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외벽 그렇게 지금 보수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규정이 바뀌었어요?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아니 현행 건축법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지 뭐, 그게 규정이지.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해야되네. 그러면 싹 바꿔야 되네.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네. 그래서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거기뿐만 아니고.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뭐 현재 인제 지금 시점으로 인해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심창보위원

여성회관이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다 바꿔야 되네.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네. 그러면 이제 그 방호 같은 경우는 그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심창보위원

그건 소방법에 저촉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네. 그런 식으로 다 그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창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방호, 그 창호로 교체를 해야된다고

심창보위원

페어글라스로?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아니 전문용어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심창보위원

페어글라스는 안에 공기가 있는 걸 페어글라스라고 해요. 그 소방 저거에. 그럼 그 규정 좀 주세요.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네. 확인. 네, 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과장님이 그거 인제 바꾼다는 거는 기존에 그 리모델링 한 거하고는 아니야.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건 맞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런데 창호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창호는 이제 소방법에 저촉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지금 몇 년 됐죠? 그것도 모르겠지? 몇 년 됐는데 지금 교체를 하는지? 싹 교체해야 돼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마 실내 아마 그때 할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들어갔던 것 같아서요, 일단 내부에 있었던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때 같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창보위원

엘리베이터?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지금 교체를 해야되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외부에 저희가 지금 새로 설치를 해야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외부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내부로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엘리베이터 말씀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고, 지금 외부에서 내부로 지금 옮길려고 하는 저희 설계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마감재 외벽 마감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벽처럼 콘크리트 뭐 벽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게 마감재가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에는 준 뭐 불연 마감재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와서 외 처리를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심창보위원

지금 외벽이 뭘로 돼 있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오돌도돌 하게 그

심창보위원

드라이비트?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그 돌처럼 그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지금 예?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래서 그걸 뭘로 한다고? 그걸 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불연 마감재로 다시 정리를......

심창보위원

그러면 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준 불연 마감재.

심창보위원

돌로 마감을 한다는 얘기?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라는 그런

심창보위원

예?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라는 그 외벽 소재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돌 붙여 놓으면 더 멋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이거 내용 그러니까 팀장님!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네.

심창보위원

이렇게 주세요. 당초에 뭔데 뭘로 돼 있고 비고란에 어떤 뭐 소방법에 저촉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한 장 해갖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한테 주시고.

동숙

김동숙문화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거 보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짜증 나는 게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개선공사 해갖고 또 올라왔어요, 1억 6,000, 시비 1억 6,000.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뭐 커피숍도 지어서 운영하게 해주고 우리가 거기다 왜 해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왜 해줘야 되죠? 예?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저희

심창보위원

아니 저도 어디 땅 이렇게 대부 받아 갖고 해달라면 해주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강호 팀장님! 이강호 팀장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우리 이거 계속 이렇게 예산 투입해야 되겠어요? 이게 태백시가 누구를 위한, 시민을 위한 우리 태백시지만 불특정 다수면 모르겠지만 불특정 소수한테 우리가 주면 안 돼요.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저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원해줘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이거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저 이렇게 하면 대번 내일 전화 와서 또 싸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밀려요. 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요. 왜!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부 소수의 시민들하고 싸움시키지 마세요. 과장님! 저 이강호 팀장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 밑에 보면 탄탄파크 내에 그 하천부지 매입은 이건 뭐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그 탄탄파크 슬로우레스토랑 사업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진입로 초입에 진입로를 할 때 사용했던 그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그 하천부지였습니다.

심창보위원

이제 우리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네. 진입로.

심창보위원

그 밑에 지역개발사업 변경 및 준공 용역 이건 뭐 2,000만원 뭐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지역개발사업으로 오로라, 탄탄, 오로라 파크랑 탄탄파크를 저희가 그 시설은 다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지역개발 그 준공인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사유가 오로라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다 마감이 되었지만 사업이 종료가 되었지만 그 시기에 통리에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면서 중복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심창보위원

됐어요. 예, 있었어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4월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사업 준공인가를 위한 절차의 변경, 저희가 위에도 보면 산지전용 복구설계에도 용역을 해서 준공을 하고 이게 끝나게 되면 뭐 사업 면적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 변경 그 준공 용역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준공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개발 이 준공 인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저가 감리를 `95년도부터 했어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 준공을 위한 용역 얘기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준공을 위한 용역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 봤어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그 사업 준공을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창보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2개 사업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도로 사업이고 뭔 사업이고 다 뭐 준공이 됐으면 비상주가 나가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준공되고 이런 거지. 용역을 통해 갖고 이 사업에 준공을 처리한다? 그건 아니, 난 그거 처음 들어봤네. 근거 좀, 법 근거 좀 주세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예. 이거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알아야지만 저걸하지, 그 회기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건 뭐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이거는 저희 그 한문연이라고

심창보위원

예?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한국?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심창보위원

한국문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예.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사업 그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단체, 그러니까 국립단체와 민간단체에 사업 신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공립으로 국비 50% 받는 사업 1건 하고 민간사업 중에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공연 3건을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그 기금으로 저희가 확보받은 예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던 4억이라는 저희 공연 예산비 매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이거를 지금 참가는 누구해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예?

심창보위원

참가는 누가해요? 그 예술 그 행사에 참가 대상자는 누구예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지역에 소외되신 분들한테 일단 30 %의 무료 좌석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아마 보셨던 사업 중에서도 연극에 ‘저희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프로그램이 전에 했었고요.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자체를 해서 뭐 세 가지를 한다고 하면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선정을요?

심창보위원

그렇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선정은 저희

심창보위원

관람자가 누가 오고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주체를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는 얘기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해서 올려서 받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공연을 할 거 아니래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네. 공연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립단체에서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공연 리스트가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이거 기금 받아 갖고 나라에서 정한 그 단체 그 공연하고 우리가 관람하고 그거네, 그거 주기 위한 예산이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나라에서 주기 위한 그게 아니구요.

심창보위원

뭘 아니야.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저희 우리 뭐 국립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들이 많은 공연을 만들어서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수 공연들을 이분들이 한문연에 신청을 해서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저희가 선택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저쪽에서 리스트 압착하면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심창보위원

태백시가 초이스 해갖고 하는거야?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럼 그중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연이 대상자가 있을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라 하시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뭐 어느 주체든 뭐 한국문화예술단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쭉 그 제목을 이렇게 할 거 아니래요. 그 중에서 초이스 한다는 얘기잖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어쨌든 거기서

심창보위원

그게 그거지 뭐.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내려올 때 그 단체명이 있고 공연명이 있고 이게 어떤 장르냐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한문연에서는 그 중간 역할만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일단 단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문연이랑은.

심창보위원

어디든 간에 이분들이 하네. 누가하든 간에.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려져 있는 상품이니까요.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뭐 그거 저거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보면 그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책정된 거죠? 추경에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9,900만원 중에 지금 인건비가 4,900만원인데요. 저희가 태백시문화재단에 지금 정원 조정이 저희 3월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2명에 대한 4개월의 인건비 상향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가 7월 이사회에서 그 승인된 결정된 사항 중에 상임이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1명에 4개월치 임금을 포함해서 4,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연태위원

상임이사 1명 하고 직원 2명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이 본선 개최는 원래 있던 사업이 아닌 거 같은 데 어떻게 된 거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본 사업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7,000만원을 별도로 그 한국연예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000만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는 이거를 국고보조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그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하게 됐고 저희는 12월에 경연대회 본선을 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시비 매칭 비율을 올린 것입니다, 5,000만원.

정연태위원

시비 매칭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상세 내용이 지금 없어 갖고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위원

어쨌든 원래 없던 사업인 거죠? `23년 계획서상에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사항은 없었는데 이게 추경 전에 한국연예예술인 연합회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국고 보조로 7,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 매칭해서 의향이 있는지를 저희한테 물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는 저희가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보자는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 236쪽 보면은 추진상황들이 있거든요. 상생프로젝트 추진하고 함께하는 테마셔틀 운영했는데, 이 테마셔틀하고 운영했을 때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됐죠? 이 효과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일단 정태영삼 버스 같은 경우는 한 181명이 운영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고가며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5개 시군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794명이 방문한 걸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또 말씀하신 테마셔틀 버스는 잠시만요. 테마셔틀 버스는 저희 7월에서 8월까지 지금 운영이 되었던 사항인데, 7회에 75명이 운영한 걸로 결과 집계되었습니다.

정연태위원

7회에 75명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보진 않았었는데 본 요 테마셔틀 운영은 아마 새롭게 한 그 강원랜드하고 저희 추추파크하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마 작년에는 많이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해 많은 활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청소년 트로트 본선이 12월에 열린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며칠이나 진행이 되나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당일입니다.

최미영위원

당일입니까?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12월 저희가 12월 16일입니다.

최미영위원

당일 그러면 여기에 본선에 올라가는 팀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잠시만요. 이게 저희 지금 올해에 이 사업으로 해서 7개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지자체 경남 거창이랑 뭐 충북, 경기도 울산, 충북, 전북지회에서 아마 그 예선에 올라오신 분들 그분들이 아마 올라오실 거라고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7개 단체인건 아는데, 당일이고 본선에 몇 명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악경연대회를 했잖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거는 결산서가 올라왔나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정산 중에?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정산이 되면 저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되게 웅장하고 되게 크게 열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참여한 단체가 많지 않아서 거기에 조금 ‘원래 이랬나!’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생각했나 봐요.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라고 해서 이거는 결산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에 운영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기존에 8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10만원 추가로 들어왔나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기존에 80만원을 저희가 잔디깍기를 샀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110만원이 저희 송풍기 그 블로어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저희 송풍기라고 해서 뭐 눈이나 아니면 낙엽을 쓸 때 쓸 수 있는 그걸로 할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두 분은 여기에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계십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스포츠과 소관

14시 26분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스포츠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영 스포츠기획 팀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장 김옥영 인사) 심기원 스포츠레저 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심기원 인사) 안일환 스포츠시설 팀장입니다. (스포츠시설팀장 안일환 인사) 정진주 스포츠산업 팀장입니다. (스포츠산업팀장 정진주 인사)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스포츠과는 기정액 대비 49억 3,258만원을 증액한 252억 9,0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원스포츠도시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체육행사 구급차 지원에 600만원 증액한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공모사업 및 현장점검 현황판 제작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전지훈련장 설치 및 운영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지원에 1,600만원 증액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선수 퇴직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 세계바둑의 성지화 연구용역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 전국 리틀야구 초청대회에 723만원을 증액한 9,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에 1억 4,58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강원학생태권도대회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 대학축구대회에 2억 8,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레스링종합선수권대회 겸 추계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에 1억 8,21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8,360만원을 증액한 1억 5,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태백시체육회 사무실 이전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로 시설비 게이트볼장 소규모 시설물 정비에 3,600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게이트볼장 휴게실 물품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시설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강원도지사기 드론스포츠대회에 3억을 증액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학 탁구동호인 왕중왕전 탁구대회에 2,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태백시 시장배 파크골프대회에 1,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전국 고등학교 야구대제전에 8,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에 2,600만원을 증액한 1억 3,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고원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체육대회 행사장 환경정비 물품구입에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원체육관 노후전광판 교체에 도비 2억 9,900만원, 시비 1억 6,1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볼링장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748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3,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볼링장 기계수리 및 부품비에 8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체육시설 건립관련 심의수당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건립관련 심의위원 여비에 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건립관련 각종 심의용품 구입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다목적 전지훈련시설 에어돔 조성 시설비에 도비 16억 2,500만원, 시비 8억 7,500만원 총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태백볼링장 증축 공사 설계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41페이지에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1,000만원이 당초에 세워졌는데 지금 9월에 2,000만원 세운 이유가 뭐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다시 설명 좀......

심창보위원

아니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당초에 1,000만원 세웠는데 9월달 이제 9월인데 지금 2,000만원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2,000만원 증액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241페이지 말씀하시는.

심창보위원

예.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여기는 우리가 지금 1,2학년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과외적으로 한 5,0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추계대학 끝나고 아시아대학축구대회도 하다 보면은 텐트, 파라솔, 의자 각종 그 용품을 이제 임차하는 그 비가 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작년도에 각종 전국대회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였었죠? 작년에?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작년에는 59개 대회에 43억 정도가 예산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예요.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지금 올해는 기 정액이 1,000만원을 세우고 지금 추경에 2,000만원 세웠잖아요. 3,000만원이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웠냐는 얘기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심창보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된 게 뭐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작년에는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 추계대학축구대회 두 가지를 했고요. 올해는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아시아대학축구연맹전을 이제 개최합니다. 네,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심창보위원

5,000원이 더 들었네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1,2학년 대회를 할 때 3억 2,100 이랬는데

심창보위원

잠깐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작년에 아시아축구대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안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아시아축구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래요? 인원이 적은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시아대회 축구도 하고 우리가 지금 1,2학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심창보위원

아니 1,2학년은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1,2학년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1,000만원 가지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증액 2,000만원 부분이 어떻게 늘어났나? 1,2학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작년에 1,2학년 했고 올해 1,2학년 했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아시아축구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1,2학년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지금. 작년에도 1,2학년 했기 때문에 한 거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치뤘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올해도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1,2학년까지 다 치뤄졌어야지. 그런데 아니잖아요. 2,000만원 증액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2,000만원 증액 사유, 1,2학년 얘기하면 안 돼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뭐 대회를 하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천막이나 뭐 복합기, 복사기, 컴퓨터 등 요런거 인제 우리가 구장별로 한 7개 구장이 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좀 들어간 겁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저 고원1구장 잔디 상태가 어때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고원1구장은 상태가 지금 한 뭐 상‧중‧하로 나누면 한 중 정도 됩니다.

심창보위원

중 된다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보통 우리가 인조 잔디를 신설하면은 사용기간이 한 7, 8년이 되는데

심창보위원

예, 지금 몇 년 됐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뭐 내 알기로 한 사오년 정도......

심창보위원

4,5년 안 된 거 같아요. 2년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2구장이 이제 작년에 깔았고요.

심창보위원

아니 고원1구장?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1구장은.

심창보위원

올해 그러면 1,2학년 치르고 나서 3,4학년 그 축구시합을 했는데 고원1구장에서 4구장까지 문제가 돼 갖고 옮긴 구장이 몇 구장이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구장이 작년에 잔디를 새로 신설했는데 약간 구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황지중학교에서 4일간 경기를 하고 보수를 이틀 들여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2구장에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심창보위원

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거기 2구장을 얘기하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2구장을 1구 그러니까 저 2구장을 1,2학년 끝나고 아니면 그전에도 그거를 그 상태를 봤어야지. 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새로 정비를 했다는 얘기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2학년 대회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요. 추계대학 축구경기를 하다 보니까 비가 며칠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 구배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선수들이 뛸 때 신발이 걸려가지고 급히 이제 요청이 와 가지고 이제 황지중학교에서 한 4일간 경기를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구배도 안 맞고 칩 상태에 충진이 제대로 안 됐다. 그게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네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뭐 충진, 충진제는 괜찮고요. 약간 조금 이렇게 안 맞아서.....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배가 안 맞아서 울퉁불퉁 하니까 충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충전이 아니고 충진이 제대로 이렇게 다져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야.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조금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조금이 아니고 심해 갖고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부분적으로 조금 저도 돌아봤는데 전체가 아니고 그 중간 하부 나는 걸로 해가지고

심창보위원

그날 ES 내려오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안 왔죠? 이튿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래서 지금 황지중학교로 옮기고 그 보수를 하고 나서 지금 다시 그쪽으로 옮겼다 그 얘기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이상 없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이상 없습니다.

심창보위원

그게 1년 됐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작년에 깔았습니다.

심창보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 알기로 뭐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지금 5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계장님!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네. 시설팀장.

심창보위원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그게 2년 지났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A/S가 몇 년이예요?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2년입니다.

심창보위원

과장님! 전에는 5년인데 지금 2년이 돼 있어요. 2년 맞죠?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네. 2년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전에는 5년이었어요. 계약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A/S 기간을 2년으로 두면 안 된다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 저거는 뭐 공사비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자 보수가 날 염려가 있기때문에 2년으로 하면 안 돼요, 5년으로 해야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지금 2년으로 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

심창보위원

그 2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해서 1억 4,588만 2,000원이 책정이 됐어요, 작년에 이게 했습니까? 품새?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작년에?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과장님!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산요?

심창보위원

작년 예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예.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작년에 1억 4,081만 8,000원입니다.

심창보위원

1억?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억 4,081만 8,000원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거 품새 할 때 그 몇 사람이 오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올해 대회는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하고요. 3,500

심창보위원

잠깐만요! 11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하고요, 3,500명 옵니다.

심창보위원

저 시기는 좋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비수기입니다.

심창보위원

예, 비수기니까 3,500명 와서 수용이 다 가능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이 아시아대학축구는 옵션입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 4월 25일 대학축구에서 태백시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 가지고 7월에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8월에 59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을 태백에서 개최하니까 변석화 회장이 뭐 아시아대학축구는 2017년, `18년, `19년 하고 `20년도, `21년은 코로나로 지금 개최를 못했고요. 이 대회를 태백에서 주니까 태백에서 아시아대학축구대회도 좀 개최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이제 개최하는 겁니다.

심창보위원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제가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태백시가 태백시체육회 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순조롭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깰게요. 회장이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느끼시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차라리 이기회에 내년도 대학축구 한번 안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뭐 그중에 말 실수를 했어요. 뭐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저 귀에까지 들어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말이 말장난으로 이렇게 지금 대회를 하고 안 하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이 신뢰, 우리가 지금 꽤 많이 했잖아요. 신뢰, 믿음, 겸손, 양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양보 안 하고 달라는 건 서로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라는 건 다 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마찰이 생겨서 특히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많은 사람들이 고한, 사북으로 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거기서 사 먹고 했어요. 오늘 TV에 아니 오늘 그 라디오 뉴스에 어떤 방송이 나왔냐 하면 태백시 여름 축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고 그 선수단이 오고 해갖고 그 대회 흥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축구는 많은 사람들이 고한, 사북에 숙박을 하고 태백에 숙박비, 음식비가 비싸서 고한, 사북으로 많이 갔다. 아주 이 소문보다는 질적으로 아주 최상은 아니다. 요건 이제 저가 인제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과장님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서로 애착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서로 좀 뭔가를 주면서 ‘자, 부탁합니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냥 평행선을 가고 있어요. 하기는 해야되고 ‘니네 왔으니까 해!’ 그런데 그 협회에다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고 지금 모 숙박업은 하다가 비싸서 다 고한, 사북으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당연히 다 그쪽으로 뺐겼어. 그건 뭐 이쪽이 아니라 저 역 근처에 어느 지역인데,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경제 활성화, 그 상인들이 좀 이렇게 그걸로 인해 갖고 많이 인제 수익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 상인들도 좀 심한 곳은 많은 숙박비를 달라 그래요, 그것도 잘못됐고 또 음 음식도 음식비도 좀 비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저거 한 데는 태백 지역에 있지만 못한 데는 고한, 사북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왜! 대학교가 다 똑같이 저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잡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된다,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통 서로, 서로 퉁퉁 그러지 말고 뭐 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팀이라도 좀 덜 가게끔 해야되는데,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어, 그래 가라!’ 이렇게 해서 쭉 그 축구, 대한축구협회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대한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렇게 해서 옵션 부분은 뭐 그렇게 하고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 대회 겸 추계전국대학레슬링대회가 언제 있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2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심창보위원

15일부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22일까지, 이것도 날짜가 좋네. 몇 분 오세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400명 옵니다.

심창보위원

뭐 이런 거는 유치를 해도 겨울 비수기이기 때문에.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가급적이면 비수기인 10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듬해 3월까지 개최를 해달라고 각 협회나 연맹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지금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심창보위원

지금 못하는 데가 있잖아. 방학기간 동안에만 할려고 하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 우리 7월에는 핸드볼대회, 1,2학년 대학대회, 태권도대회, 그다음에 추계대학축구연맹전이 있는데 저도 기간을 앞으로 당기던지 뒤로 밀던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협회나 연맹은 어쩔 수 없답니다. 우리도 뭐 그 대회 해봤자 전에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1,2학년 같으면 65개 팀이 와 가지고 34개는 태백에 묵고 17개 학교는 정선, 고한, 추계대학축구연맹전은 85개 팀이 와 가지고 태백에 55개 팀 나머지는 28개 팀이 이제 정선으로 갔는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 태백시에 숙소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비싸게 받는 평소에 오륙만원을 받다가 성수기에 8만원에서 10만원, 12만원까지 받아요. 밥 값은 아까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8,000원 받던 식당이 1만 2,000원 받는다. 저는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각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축구연맹에서는 ‘이 대회를 2,3년 건너뛰고 태백에 줘 볼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무영 숙박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이러니까 숙박요금은 자율 요금이잖아요. 강제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카톡방이 있어요. 보내니까 ‘회장님이 뭔데 요금 이래 받으라! 저래 받으라냐!’ 본인도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이제 뭐 이 대회 일정을 이제 달라고 와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참 고민스럽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년도에 하는 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또 싫은 얘기를 또 한 마디 해야되는데, 국민체육센터 직영 운영인력으로 해서 인건비 추가분이 생겼어요. 이거 금액이 그 매니저가 새벽에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 그 추가분입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면 우리가 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우리가 이제 수영장 안전요원 2명, 헬스 지도자는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뭐 생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줬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 협조가 안 됩니다.

심창보위원

협조가 안 되는구나.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뽑았는 거고요.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인력을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그러면 새벽에 인력을 그 보강을 협조를 안 해주면 그쪽에서 그 비용을 까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보충드리면

심창보위원

아니 까나요? 안 까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 인건비는 까는 건 없습니다, 해가지고.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더 들어가잖아. 뭐 위탁을 줬을 때는 이런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데, 갑자기 직영으로 하니까 이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되는거야.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도 뭐 체육회장 만나가지고 자,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제가 묻는 데만 답을 하세요. 추가로 더 들어가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는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위탁을 좀 덜 줄려고 위탁을 주는데, 이거 더 주면서 우리가 이걸 분리 해갖고 스포츠재단 만들고 이렇게 해야되냐는 얘기지. 응? 이거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예? 웃을 일이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탁할 때 그 전처럼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 저 태백 시민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 수영장은 한 500명이 하루에 이용하고 있고요. 헬스장 200명, GS, 줌바, 요가 이런 사람들이 한 3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본인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체육회장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시민을 볼모로 잡으면 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 뭐 선생님들은 뭘 하시죠? 그 체육회 선생님들은 뭘 하시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원래 보면 이제 뭐 탁구, 배드민턴, 헬스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06시부터 밤 22시까지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그 직영으로 하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그럼 이분들이 나가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학교 레슨을 하나요? 학교 레슨?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다 짜있더라구요.

심창보위원

그렇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09시부터

심창보위원

거기서 플러스해서 새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랬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좀 애 먹고 있습니다, 그건 체육지도자들도.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이건 8,3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뭐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3억, 손실보전금이 3억 3,600인데 1차로 1월 20일 우리가 이제 3억 섰지만 우리가 한 적정선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3월 31일까지 직영을 했다 아니, 위탁을 줬잖아요. 7,000만원을 우리가 교부를 해야되는데, 7,500만원 한 500만원 가지급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차로 3월 30일 날 그 물가상승분 이렇게 해가지고 8,360만원을 이제 줬습니다.

심창보위원

물가상승비용은 ES를 줬다는 얘기인데, ES가 뭐가 해당이 되기에 ES를 줬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그러다 보니 우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회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ES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돼서 ES를 줬다는 얘기야? 물가상승분이 어떤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 갖고 더 증액을 해줬다는 얘기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잠깐만요. 계장님이 잠깐.

기원

심기원스포츠레저팀장

네.

심창보위원

심기원 팀장님!

기원

심기원스포츠레저팀장

네.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분 비율은 적고요.

심창보위원

예?

기원

심기원스포츠레저팀장

물가상승분에 대한 비용은 적었고요.

심창보위원

없고?

기원

심기원스포츠레저팀장

8,360만원의 실질적인 내역은

심창보위원

적다고?

기원

심기원스포츠레저팀장

네. 수입이 좀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은 ES부분이라 얘기했는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그래 우리가 이제 7,500만원을 1월 20일날 교부를 하고 2차로 이제 체육회에서 8,360만원을 이제 3월 30일날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만 주면 되는데 500만원 가지급 했는 거 있고 8,360만원은 쉬운 얘기로 뭐 교부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좀 뭐 업무하다가 실수로 해가지고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회 추경할 때 2억 2,500만원 감했는데, 8,360만원을 포함해서 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돈은 내려갔지만도 부기상에 지금 8,360만원을 이제 잡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심창보위원

쉽게 얘기해서 잘못 집행을 했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8,360만원을 세워서 줘야되는 돈이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줄 필요 없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반납받을 겁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줬다가 반납받으면 되지. 어차피 세워서 줬다가 다시 받을 금액 아니야.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주지 않을 거면 이걸 뭐 하러 세워놔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244페이지 보세요. 강원도지사기 드론스포츠대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추구하는 드론대회는 그야말로 드론만 이렇게 대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선을 거쳐 갖고 본선 와서 상금도 많이 주면 몇 천명이 올 건데, 아 이거 뭐 전야제에 뭐 드론 쇼 뭐 이 대충하고 뭐 연날리기 뭐 어쩌고 하고 이래 갖고 돈 다 소비해서 그 하지 말라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또 그렇게 할 건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작년에는 3억을 가지고 연날리기 1억, 드론대회 2억을 이제 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했고요. 올해는 3억을 가지고 연 날리기는 안 하고 순수하게 드론대회만 개최할 겁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드론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드론대회를....... 지난번 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선전을 많이 거쳐 갖고 태백에 선수들이 많이 와야 된다니까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그런 내용으로 우리 뭐 강원첨단무인드론협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뭐 기간은 9월 23일, 24일까지 하고

심창보위원

작년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예선전을 여러 번 해서 예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태백에 먹고 자고 해야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 드론대회를 우리가 2억을 주든, 3억을 줘서 이거 있잖아요. 저 도비 받지 말고 우리 시비로 다 해요. 해서 계획 세워 갖고 이건 저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데 예산 절로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반씩 돌리고 반씩 돌리고 이러면 1등 할려고 다섯 번, 여섯 번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 여기 저걸 쏟을 것 같은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한번 점검을

심창보위원

아니 이틀 만에 해갖고 뭐 돈 3억 확 날려버리면 그러면 뭐 하러 해 드론대회를.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전국에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이 한 2,500명 많이 옵니다. 뭐 그 가족들도 따라오고요.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 치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선전을 거쳐 갖고 한 이틀씩 4주를 예선전을 거치고 그날은 본 게임만 본 결승전만 이렇게 준결승이나 결승전만 하고 예선전을 별도로 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거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심창보위원

이거는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제안을 할 게요. 이거는 사업 계획서를 보고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게 어떻겠나, 계수조정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원체육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당초에 2,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6,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이 6,000만원이 뭐가 될까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7월에 핸드볼대회도 하다 보니까 고원체육관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이제 오픈했잖아요. 그 변압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변압가 1대에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그때는 급하게 1대를 갈았고요. 이것도 1대 6,0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 3,000만원 2대를 갈 겁니다. 기존에 1대 갈은 3,000만원 하고 또 예산이 뭐 확보가 되면은 한 20년 넘다 보니까 변압기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변압기가 불이 났거든요. 그걸 갈 겁니다, 교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전기직이거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왜, 불이 왜 났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 심합니다, 해가지고.

심창보위원

아닌데요. 정비를 안 했다든가 OT 교체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오래되면 그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질 수 있는데, 지금 안일환 팀장! 그 전기료에 전기사용료에 보면 그 이용률이 있어요, 이 이용률, 수용률하고 이용률이 있거든요.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네.

심창보위원

그게 몇 프로인지 확인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칠팔십 프로가 되면 안 돼요. 50% 넘으면 그게 오래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OT가 문제 있다든가 예? OT가 문제 있다든가, OT 기름이래요 안에 변압기 안에 기름. 다른 걸로 인해서 그게 터졌는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래요? 안전공사에서 안 나왔습니까?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그 정확하게 제가 그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용률이 50%는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변압기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전력을 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공조기하고 그 에어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터져버렸어요. 그날 그 7월에 대회를 하면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심창보위원

그런데 견적을 지금 몇 키로였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600㎸입니다.

심창보위원

키로볼트, 키로와트.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키로와트.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네. 600㎾.

심창보위원

아니 근데 2개 다 600㎾래요?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아니 하나에 6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다 600㎾, 600㎾냐고?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똑같은 겁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자 봐봐요. 그러면 저거 다 바꿔야 돼. 저 엠어오페 하고 씨티 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 바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600㎾ 해갖고 예를 들어서 과부하 걸려서 터졌다 그러면 이제 물론 오래 된 것도 있고 OT를 안 갈은 경우도 있고 과부하가 걸려서 터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게 600㎾로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면 600보다 700이나 뭐 800이나 이 변압기로 갈아야지, 똑같은 변압기를 새 걸로 간다? 물론 오래되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단을 하고 나서 이걸 교체를 해야돼요. 거기 전기직이 있죠?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 그러면 나한테 가져 와 내가 진단해 줄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터진 이유를 일단은 알아서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OT, 오래 되어서 OT가 문제 됐다 그러면 뭐 OT 교체하고 뭐 새로 새걸로 해갖고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과부하로 인해 갖고 지금 더 많이 이렇게 가동을 해서 600㎾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600㎾ 가지고 안 되는데, 거기 냉방기가 몇 키로죠?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이건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터지고 나서 그분들이 내려 와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600㎾로 교체를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하신 그 이용률 그 프로테이지하고 한번 다시 해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후화가 아니 그 과부하도 있지만 노후화 되어서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노후가 우선이라고.

심창보위원

노후가 되어서.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럼 OT를 제대로 안 갈았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한테 가져 와 보세요.

일환

안일환스포츠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고원체육관 전광판 교체는 항목 변경을 한거네.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당초에 시비 4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도비 받았기 때문에.

심창보위원

시비 세웠는데 도비가 편성되어서 시비를 삭감시킨거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신용카드 그 결제대금이 그 왜 발생이 됐어요? 400만원?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우리가 뭐 원래 결제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2.5% 8개월 해가지고 한 400만원을 후취수수료입니다.

심창보위원

뭔 수수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카드를 긁고 나면 후취수수료 해가지고 카드사한테 우리가 2.5%를 주는 겁니다. 해가지고 총 사용 금액에. 네.

심창보위원

우리 카드기가 있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볼링장에 이용객이 오면은 거기 카드 긁는.

심창보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제 손님들한테 카드 긁어서 2.5% 내는 그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에어돔은 우리가 이제 올해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우리과에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용역부터 준공까지는 정책사업과에서 다 마무리하고요. 그 준공이 되면은 우리과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예산은 다 배정이 된 게 아닌데, 지금 일부만 받았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산은 우리가 도비 65억, 시비 35억 중에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차로 인제 도비 16억 2,500만원, 요번에 시비로 이제 8억 7,500만원이 그렇게 이제.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했다 그 얘기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 볼링장 증축공사 3억인데 이거는 그 용역비는 3억이 아니잖아 요? 용역비에다가 뭐 기본적인 그 뭐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용역이 실시 설계용역비만 지금 현재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 되었고요. 용역비만 3억 해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비는 50억을 잡고 있는데, 도비 31.5, 도 전환 사업비, 시비 17.5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도에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심창보위원

3억이나 들어가요? 설계비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현재 우리 요율대로 해가지고 그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조금 뭐 남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레인에 도면 뜨는 게 그 금액이 똑같애. 그러면 곱하기 8개 면, 8레인 하면 곱하기 8만 하면 되는데, 3억까지 들어간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우리가 16레인이 있는 거를 전체를 이제 그거는 뭐 재활용할지 모르겠는데, 16레인을 새로 깔려고 합니다. 전체를 레인을.

심창보위원

아니 지난번 보고할 때 8레인은 기존 쓰고 8레인은 새로한다고 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래 했는데 우리가 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2017년도에 인제 해가지고 한 6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 이왕 하는 공사를 하는 김에 다 교체를 다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뭐 의견이 있어가지고.

심창보위원

그걸 누구하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심창보위원

누구하고 의견 개진를 해? 의회하고 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볼링협회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심창보위원

아니 그 정선군의회하고 협의를 했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그 건 아니고요.

심창보위원

그러면? 아니 의회하고 협의를, 의회하고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네끼리 얘기해갖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그 증축 부분만 그 설치한다 해놓고 지금은 다 한다고 예산 딱 용역세웠네. 아니 지금 올라오는 부서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의회는 그냥 보고 받고 ‘야! 니네가 예산 세워줘라!’ 그냥 거수기만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의원님!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봐요! 봐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도비를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내 얘기 들어 봐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자, 지난번에 얘기할 때 증축 부분만 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네끼리 뭐 협회하고 얘기가 되어 갖고 다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3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산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16레인 다 예산이 아니 그 공사를 하겠다고, 그럼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강호 팀장님! 어떻게 들었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8레인 추가하는 게 원래 72억이어서 그게 투심 한번 떨어졌고요. 제가 들은 게 저희가 저 인제 제가 도에 가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53억으로 공사비를 낮춰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주겠다 해서 우선은 설계비 3억을 세운 거고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8레인 저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증축하는 걸로.

심창보위원

8레인 증축?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심창보위원

이 3억은 8레인 증축이 아니라니까, 16레인 증축에 대한 설계용역비예요. 과장님 맞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현재 당초에는 8레인 증축하는 걸로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자, 이강호 팀장님! 이 3억이 16레인 설계용역의 3억이래요. 팀장님 어떻게 확인했어요? 과장님은 16레인에 대한 그 용역비가 설계 용역비가 3억이고 팀장님은 8레인에 대한 용역비가 3억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도에 협의할 때 53억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네. 그러니까 그 내역 안에는 그 증축으로 돼 있거든요.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3억이 16레인으로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당초에 뭐 8레인 증축이 맞았는데 우리가 7월에 도에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8레인은 이왕하는 김에 8레인을 증축하는 거보다는 16레인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볼링협회에서도 지금 7년 정도 육칠년 지냈잖아요. 지냈기 때문에 그거를 뜯어가지고 이제 뭐 매각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새로운 전번에 또 8레인 기계 다르고 지금 설치하면 8레인 다르니까 좀 기종이 다르니까 한꺼번에 16레인을 신규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억이 제가 묻는 데 답변만 하세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심창보위원

이 3억이 16레인에 대한 그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8레인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6레인 신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심창보위원

예산을 저 협회에서 줍니까? 수정이 된다 그러면 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해야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죄송합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부서별로 들어오는 게 성립전 예산도 의회 얘기도 안 하고 지멋대로 쓰고 또 아까 어디죠? 자기 맘대로 그냥 이십 몇 억 들어가는 그 주차장 그것도 지멋대로 그냥 세워 갖고 뭐 하든지 말든지 하고, 오죽 얘기하면 저 유튜브에 예결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러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내가...... 저희들은 8레인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8레인 증축. 그런데 지금 과장님 16레인이래.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8레인으로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얘긴데

심창보위원

아니 알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뭔 얘긴지 알아요. 다 얘기하지 마세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심창보위원

하여튼 저는 이 예산을 또 이걸 다뤄야 되는지, 집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245페이지에 강원도 드론스포츠 대회, 요거 작년에 10월 1일부터 2일 날 열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요 때 그 오프닝 때 드론 쇼가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근데 그때도 홍보가 너무 미흡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예.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드론 쇼, 드론스포츠 대회인데 연날리기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참 조금 아쉬운면이 있었거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올해 만약에 한다 라면 그 오프닝 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에는 태백 시민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 주시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또 작년과는 좀 다른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알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그 미래 스포츠에 대응을 하고 또 우리 시가 모든 스포츠 그러니까 뭐 축구나 뭐 이런 거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스포츠를 우리 시에서 먼저 선 유치해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좀 더 알차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백산에 스포츠파크 백산에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파크골프.

최미영위원

파크골프장?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거기는 준공 검사가 완료가 됐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토목 공사는 6월 30일 날 했고요. 건축은 우리가 샌드위치 판넬 관급 자재가 늦게 들어온 바람에 8월말이면 건축 공사도 준공이 됩니다.

최미영위원

8월 말에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지금 오늘 8월 말인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거기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건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뭐 토목공사 끝나고 벌써 한달 전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해가지고 우리 이동식 화장실을 50만원 그 새로 구입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났다라고 하시는데 준공을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준공이 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준공검사원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준공검사는 우리 시에서 하셨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요거 검사하신 분들 저한테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12개 클럽에 한 255명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께서 여기 새로 생긴 여기 파크골프장 하고 저 위에 있는 거하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스포츠파크요.

최미영위원

예. 스포츠파크하고 서로 큰 소리가 나지 않게끔 미리 조율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 스포츠과에서 좀 하셔야될 것 같더라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거는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태 회장님이 한 보름 전에 우리 소회의실에 왔습니다. 15명이 와가지고 저 스포츠파크는 한 2020년경에 이제 만들었고 백산은 올해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주니 마냥 본인, 본인 것 같이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한 20일 전에 의장님 방에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 태백 시민 것이고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건데, 장애인파크 치는 사람 오시니까 뭐 ‘치지마라!’ 저한테도 계속 전화 오고 문자도 왔어요. 저를 괴롭히라고, 문자가 왔어요. 자, 얘기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아니, 개인 파크골프장입니까? 이게 태백시것이고 치는 사람 모든 사람들건데, 계속 갑질하고 있어요. 이인태 회장님이 저하고도 와 가지고 싫은 소리하고 여기 심기원 계장한테도 계속 못살게 해요.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이거는

최미영위원

시에서 태백 시민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오히려 저는 장애인 파크골프 회원들을 배려해 드리라 그랬어요. 배려해 주시라고.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요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좀 시끄러운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거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조율을 미리하셔야 됩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아니면은 조금 더 큰 소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그런데 백산에도 본인들이 뭐 ‘시루봉클럽’이라고 본인들이 다 지정을 해줘 버렸어요. 이인태 회장님이. 참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공동으로 해야되는데

최미영위원

그건 아니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주셔야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일반 파크 주고 오후에는 장애인 파크 이렇게 좀 대안을 달라 이러니까 안 돼요. 그냥 계속 본인들만 치겠다.

최미영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그건 안됩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저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201-02 볼링장 기계수리 및 부품비가 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요거 지금 뭐 볼링장에 기계수리나 부품비 교체를 안 하면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이 수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요거를 반드시 해야되는 건인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뭐 해가지고 핀셋, 클리너, 쇼바 뭐 이런 하여튼 장비가 있기 때문에 볼링장이 한 6년 됐잖아요.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6년 됐기 때문에 소모품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리하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에어돔 설치를 앞두고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경주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 그쪽에서 조금 만들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저희 시에서는 만들 때 그런 것들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홍지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추가가 돼요. 이것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충원되는 인원인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볼링장이 4월 1일부터 이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총 4명인데 3명이 기존에 하다가 1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것도?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그것도 민간에서 위탁하다 지금 위탁 운영을 하다가 직영을 하게 되면서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이런 건 정말 고민을 좀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영을 하면서 비용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더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기 드론대회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홍지영위원

여기 뭐 2,500명이 지금 사업 규모가 적혀 있는데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스포츠대회 뭐 축구 많은 스포츠대회 열리지만 숙박업이나 음식업 하시는 분들 다른 외지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물론 그들의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강원첨단무인항공협회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태백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걸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일단 뭐 비수기니까 뭐 정선 이런 데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지영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노파심에 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홍지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연태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과장님!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정연태위원

태백시가 직영했던 것보다 위탁했을 때가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꿀 걸, 미리 생각했으면 미리 다 대비를 했어야지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중심을 못 잡고 지금 남 탓할 위치가 아니지요.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잡고 운영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잡고 진행했을 때는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걸 누굴 탓 해야 되죠? 시민을 탓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시민들의 독단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명확한 운영계획을 잡고 진행했을 때 예산 계획도 잡고 인력 계획도 잡고 나가야 되는 게 집행부지, 시민이 아니잖아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직영 시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파크골프장도 지었고 좋은 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 지은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 지금, 지금 요거 끝나고 나면 2,500명 온다고 돼 있는데, 이 계획서에 대한 것도 작년하고 비교해봐야 되니까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남 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 과장님 이하 지금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다 이런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볼링장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존에 있던 8레인만 있는데도 8레인을 하면 이게 맞지가 않을 것 같으다 16레인을 하는 게 옳다, 할 때 맞춰서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분명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그때 그 과장님이 아마 과장님이 아니였을거예요. 아마 권혁정 과장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8레인 하면 된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8레인 간다고 저는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16레인으로 바뀐다?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한 마디 이렇게 좀 의견을 주면 그래도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 제가 의견을 내고 아마 제 뜻에 김재욱 의원님이 따랐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반쪽이 있는데 반쪽을 더 보탠다? 이게 우리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16레인으로 한다? 진짜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래도 고민은 해보셔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합니까? 앞으로 의회 기구 우리 할 말, 우리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면 우리가 의견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죄송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이거 진짜 오늘 정말 너무 황당스럽고 의회라는 기구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앞으로 그래도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뜻을 이렇게 제시하면 그래도 몇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체육대회를 많이 열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숙박은 정말 모자라는 건 맞아요. 맞으니까 지금 우리가 체육, 축구를 많이 인제 불러 모으잖아요. 여름에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근데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반은 다 다른 데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박을 이제 모범업소를 만들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범업소를 만들어서 5만원 받는 분에게 3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시에서 아마 효율성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착한 업소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내년에 또 돈을 들여 축구 선수들을 불러들여서 또 뺏기고 우리는 아무런 실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소문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에 또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수정하고 개정해서 다시 우리 태백시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알찬 실속을 봐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아마 지금 담당 스포츠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아, 이거 뭐 말 안 들어, 뭐 안 돼!’ 보다도 되게끔 해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뭐 숙박업소 한 60개소하고 아니, 음식업이 한 60개소되고 숙박이 한 26개 총 86개가 인증업소로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이경숙위원장

예. 해서 한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왜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근절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저기 축구경기장에 보면 이제 선수들이 대기하는 그 천막을 친 데가 있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이경숙위원장

비가 오면 비가림를 내리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비가림을 내리면 다 찢어져 있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줄줄 새서 비닐을 갖다 꽂고 막 이런데요, 창피하답니다 그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찢어졌거나 만약에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이제 한번 손 보시고. 그다음에 또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지금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자꾸 항의 전화가 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제 시간당 뭐 만원이든 2만원이든 받는다고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결정 돼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뭐 전번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붐은 한달에 40만원, 주간민턴은 10만원 그다음에 황지초등학교 핸드볼 40만원 그다음에 탁구 이제40만원 인제 체육회에서 위탁을 줬을 때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직영하면서 시설사용 이용조례 받다 보니까 뭐 12개월 이상 사용하면은 15% 감면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례에. 그리고 20명 이상했을 때 20% 감면 총 우리가 35% 감면을 해줘도 한 67만원, 70만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원래는 한 팔구십만원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좀 우리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가지고 뭐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이용요금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보통 다 뭐 배드민턴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이경숙위원장

그래도 조금 불편함이 없게 하게끔 잘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스포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교육과 소관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한 평생학습관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조성한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 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 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교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100만 원 감액된 81억 9,0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생활문화센터조성 사업입니다. 403-02 생활SOC 평생교육문화센터 위탁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0억 7,800만 원 감액된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두개 사업으로 402-02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만 원,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위원

이강호 팀장! 251페이지에 보면 SOC 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해갖고 시비만 10억 감액 시켰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예.

심창보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이 진행 안되면 도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국·도비나 특조(특별조정금) 다 이전재원은 저희가 결산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반환을 하게 돼 있어서 감액을 지금 못 시키고요, 시비는 제가 알기로는 힌남노 태풍 때문에 땅밀림 때문에 이 부지에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하게 돼서 시비는 감액한 사항이고요.

심창보위원

이강호 팀장이 왜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판단했을까?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부서에서 사업을 못하고 이어서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업 해서 다른 쪽으로 320억짜리 사업하는걸로 우선 들었거든요.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교육과장님한테 듣기로는 법면 쪽에 진행상황 확인을 6개월 뒤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팀장님 말씀하고 교육과장님 말씀하고 틀린데 지금!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창보위원

네.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6개월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6개월 동안 계측한 결과를 가지고 집을 지상으로 지어보겠다! 라고 제안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까지 해서 당초에 승인된 그 목적물을 지어야 된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사면을 흔들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사면 안정화가 일단 확보가 되야 집을 지을 수 있기때문에 6개월 동안 계측을 하고 지상으로 건축은 저희가 불가하다고 일단 알려준 상태고요.

심창보위원

누가요?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저희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의회에도 현장점검 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현장점검 때 태양광 때문에 못 들었고 강원개발공사에서 6개월 변이 상태를 보고 결정하자 했는데 그 답을 어떻게 들었어요?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당초승인된 목적물은 지을수가 없고요, 다시.

심창보위원

개발공사에서?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네. 지하층으로는 저희가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인데요. 지하 층으로는 집을 지을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사면 안정화가 확정이 안돼서.

심창보위원

그러면 사면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지하를 안 파고 지하를 메꾸고 그냥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해갖고 골프연습장 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면이 붕괴가 안 됐어요, 그 내려누르는 1층이 그러니까 지하를 파서 사면이 슬라이딩 되는 거거든요.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하층을 다 메꾸고 거기에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사면이 붕괴가 안 될 것 같은데?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일단.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 뒤에 건축직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하면 사면이 상장~소도간도 똑같고, 태백중앙병원도 똑같고 그래요. 처음에 태백중앙병원도 지하를 파니까 이게 사면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내려누르는 힘보다, 아니 사면이 배부른 힘보다 내려누르는 힘이 커서 그냥 지하를 하고 지었더니 그게 건물이 쭉 올라가면서 안정화가 됐어요. 배부름 내려갖고 밑에가 이렇게 올라오는 힘보다 건물을 짓는 힘이 더 많이 힘을 받아서 내려누르기 때문에 사면에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지하가 문제가 되면 지하가 1층일 때 사면이 안정화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팠더라도 2층, 3층 올리는 중량이라 그러면 사면이 안정화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제 얘기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법을 지하를 안 파고 다 메꾸고 1층부터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붕괴가 안 될 것 같은데.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으로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요. 지상으로 건축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계측를 해야되고 평생집을 지을때까지는 계측이 필요하고 안정화에 필요한 무슨 안전조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회피성이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식을 놓고 보자는 얘기야. 이거 사업하기전에 지하를 팠잖아요. 지하를 안 파고 그냥 평지에서 조립식 건물을 지었는데도 사면이 붕괴가 안됐어. 우리는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 본 게 아니라 봤잖아요.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네. 네.

심창보위원

그럼 1층 건물을 지었을 때 중량감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사면 붕괴가 안됐어! 우리가 그걸보면, 그게 증명이 되면 거기서 3층을 올린다 그러면 이 중량감으로 해서 사면변이가 안 생길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거기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나온 데이터 가지고 지금 거기 안 한다 그랬는데.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그것도 있구요,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두 번 2년까지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월해서 쓸 수 없는 돈이 되어가지고요.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사고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 1년 지났고.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사고이월이라 해갖고 세 번 이월이 안돼요, 알고있어요.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알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게.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사전에 지상으로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당초에 투융자심사나 이런거를 승인을 할 때 그 당시에 위치나 규모로 봐서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지금 변경돼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승인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심창보위원

자! 그럼 사업 포기하고,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개발공사 부분 CM제도 제기해요. 설계감리, 감독.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세요.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세요. 어느정도 징계를 줄 것인가!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갖고 여러가지 우리 태백시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페널티를 주세요.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네. 검토해서 6개월간 일단 계측결과를 두고보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페널티라든지 어떤 소송이나 어떤 중재원이나 이런걸로 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창보위원

어차피 이거는 페널티를 주면 걔네들이 소송을 할 거예요. 그럼 소송해서 재판에서 가려질 겁니다.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냥 이렇게 공문으로 주고받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소송이나 중재원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그거 페널티 먹으면 태백시에 입찰 못 들어와요, 수의도 안되고. 그런거는 감안하시고 하여튼 저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건설과 소관

15시 52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기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05억 7,724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 36억 3,024만 원을 계상한 242억 3,748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보강시설비입니다. 장성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세 2억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로 20억 계상되었습니다. 매칭사업비로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입니다. 태백 청원 건널목 노후설비 교체공사에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지방도 도로유지 시설비입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1억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과 시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비, 자재구입비에 3억 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도로 사유지보상 사업비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부족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매봉산 농업지역 일원 외 21개소 수해피해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내정비공사로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시설비입니다. 농로포장 시설비로 1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탄동 농로포장공사에 3,800만 원, 만덕사 인근 외 4개소 진입로 및 농로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원동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4,000만 원, 도비 2,000, 시비 2,000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세곡지역 일원에 지하관정 및 물탱크 설치에 7,0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 시설비입니다. 실·과·소 사업추진 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반상회 건의사업 등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설비입니다. 세곡길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2억 원, 삼수동 기장밭길 도로정비공사에 보상비 3,000만 원, 솔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건널목 노후설비 교체공사 이건 내용이 뭐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협약이에요. 철도청하고.

심창보위원

아니! 노후설비 교체공사 내용이 뭐냐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경보기에 좌 경보기 방향표시등이 균열이 간 게 있어요. 그거하고 좌우 경보종 혼스피커 교체, 그다음에 레이저검지장치 이미지처리부 1계, 건널목 차단기 LED바 교체.

심창보위원

시설장비 교체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심창보위원

시설장비!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심창보위원

257페이지 보면 우리가 당초에 5억 5,000만 원 소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1억 2,600 증액되는 사유가 뭐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재료비입니다. 소금 사는겁니다.

심창보위원

소금을 5억 5,000을 당초에 예산 잡았는데 2회 추경 때 1억 2,600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게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비축분이 300톤 정도 가량이 있거든요.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쓰고나서 비축분이 부족해서 1억 2,600을 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심창보위원

258페이지 봐주세요. 밭기반시설에 농로포장이 1억 7,800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도비도 내려왔고 여러가지 내려왔는데 시비를 5,800만 원 있고, 내려왔어. 이게 내려와서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할 때가 있어갖고 국·도비를 받아갖고 사업을 하려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국·도비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도의원 두 분께서 힘을 써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심창보위원

그 대상지는 어디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대상지요? 조탄동 44번지, 번지로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하기가 그렇고 원동 293번지.

심창보위원

원동. 또!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다음에 소도동 199-1번지.

심창보위원

거기는 어디에요? 소도동은?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박종호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위치를!

심창보위원

소도동 어디에요? 위치가?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소도당골 만덕사 위로 도로가 끊긴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심창보위원

만덕사?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예.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건너서 보면 쭉 오르막길이 있어요. 거기가 포장이 안 돼서 이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심창보위원

배씨산당 마지막 부분 포장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예.

심창보위원

그거는 만덕사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 그거는 만덕사 지나갖고 맨 끝에 포장 일부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배씨산당 거기! 그건 만덕사 얘기를 하면 안 돼지! 거기 올라가서 배씨산당 쭉 올라가서 마지막 길 포장 하려는 거 아니야!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심창보위원

설명을 이 사람아! 내가 정확하게 알고있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50m입니다.

심창보위원

그렇지? 그게 동에서 사업을 하다가 못해가지고 동에서 조금조금 했어. 박현모 동장이 있을 때 조금조금 하다가 못한 거 그거 하려는 거 아니야!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예. 거기 맞습니다.

심창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얘길 해줘야지! 그다음에 혈동은 어디죠?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백단사 주차장 건너편에 혈동에서 쉼터를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사면이 내려오고 도로가 안 좋은곳이 있거든요.

심창보위원

그러면.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그것도 문곡소도동에서.

심창보위원

석축 쌓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석축하고 농로 같이 들어갈겁니다.

심창보위원

석축하고 농로포장 할 거예요?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예.

심창보위원

또!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그다음에 사내골 태백관광농원 위에 혈동 85번지.

심창보위원

어디? 어디? 사내골 어디?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태백관광농원 위쪽입니다.

심창보위원

그 위쪽에 어디 얘기하는거지?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설명드리기가 좀..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설명이 참 그런데요, 지도나 다음주에 해서..

심창보위원

대충 위치가 어디에요?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넓은 밭이 있는데요, 경사가 좀 세고 중간에 물탱크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물탱크까지 올라가는 경사가 너무 세서.

심창보위원

도로포장하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예. 거기 포장하는 겁니다.

심창보위원

도로포장?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예. 그리고 세봉농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중간에 포장들이 많이 깨져가지고요, 거기도.

심창보위원

세봉농장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몇 년전에 했는데?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50m 정도.

심창보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파손부위.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디쯤인가? 그러면?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제일 입구에서 세봉농장 들어가기 한참전에 있습니다. 농장하나 더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거기 바로 뒷 편입니다.

심창보위원

아! 뒤쪽으로?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예. 예.

심창보위원

또!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그리고 하사미에 심밭골 입구입니다.

심창보위원

또!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그렇게 다섯 군데이고요.

심창보위원

그렇게?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예.

심창보위원

259페이지에 민원행정이라 해갖고 1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1억이.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심창보위원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현장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지 주민들이 들어오든지 하면 1억 세워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기동성 있게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특별하게 위치 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

심창보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민원처리 예산이 2억 있었어요. 그렇죠? 2억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4개월 남았어! 4개월 남았는데 예비성 예산을 1억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 이걸 세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4개월 남았는데 1억 세워갖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걸 세운다는 건 이건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세곡길 도로공사 작년에 4차선 도로로 예산을 세워갖고 몇 십억 예산편성이 돼갖고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2차선 도로에서 기존 도로에서 보상비를 싹 삭감하고 그냥 도로포장비만 이렇게 세운 거 같애, 2억을. 그렇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거기 땅이 하천부지하고 주로 보상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시설비만 2억 올린 겁니다.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4차선 도로로 포장을 해서 보상비를 다 포함 해갖고 몇 십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순수하게 2차선 도로포장만 하는 예산만 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창보위원

그 밑에 보면 솔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했는데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 길은 포장이 돼 있는데 일부 구간 한 45톤 그 정도가 그전에 보상을 안 해가지고 길에서 병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틀려는거죠.

심창보위원

이제 보상 돼서 나머지 구간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심창보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네요, 도로를 보면 포장할 때 아스콘이 강도가 강한 게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까는 게 따로 있다면서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은 또 그렇고요, 거기에 특수한 재료를 넣는 거예요. 1종 개질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태백시도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포장을 했던 부분들을 보면 자주 침하가 되거나 25톤 트럭이 많이 다니는데는 거미줄처럼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체크하셔 갖고 단단하게 포장해야 될 부분들은 단단하게 포장해갖고. 왜냐하면 여러 번 이렇게 긁어내고, 다시 포장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또 차량이 통행하면서 차가 탁탁 부딪히는 문제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단한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어 갖고 자주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죠? 태백도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할 때는 대형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많이 싣고 다닌다던지 이런 데는 개질포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일 문제가 국도 38 호선, 거기 넘어가는 데는 그 강도로도 못 견뎌서 사실은 우리 시 도로하부구조가 다 교량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연태위원

하부구조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다 교량 됐습니다. 보조기층 이런 게, 선택층 이런 게 다 교량이 돼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의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올해부터는 다르게 보자!’ 그래서 한 3m 정도 콘크리트를 치고요, 그 위에 아스콘을 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통리 쪽 거기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질로 일단 해보고요, 농공단지 같은 데는. 거기서도 파결이 안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고 도로를 끊어 놓고 그렇게 한다하면 교통대란이 나서 우리 딱 한 길이잖아요.

정연태위원

예.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적으로 꼭 큰 25톤 트럭이 아닌 경우에도 보면 내려앉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포장으로 해갖고 자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포장을. 그런 거를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 추진사항 보면은요. 259쪽인데 탄탄나눔센터 내부정비공사 이건 뭘 한 거죠? 사업내역에 보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3월에 한거요?

정연태위원

3월에 하신건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탄탄나눔센터 정비공사, 이거 전기공사 한 겁니다. 세부적인거는 우리 생활민원팀장님이 잘 아는데요. 이게 비고란에 보면 각 실과에서 기동성있게 하자 그래서 예산관리하는거 실질적인거는 도시과 여기서 한거죠. 예산은 주고.

정연태위원

예산을 그쪽에서.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경제과, 기획실 뭐.

정연태위원

제가 그쪽 사정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뭔 공사를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전기공사입니다.

정연태위원

전기공사를 했다고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대략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그 실과에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문화예술회관 탐방로 대체도로개설 설계용역 이건 뭐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사업과에서 했는데요.

정연태위원

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우리 돈은 건설과에 있고.

정연태위원

요번에 정책사업과에서 올라온 그 용역 비용을 받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 거네요. 이걸로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의원님 그거까지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서 그게 4월이거든요. 예산을 집행한 거고요.

정연태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또 기본계획.

이경숙위원장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용역추진 5,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대체도로로 해서 설계용역 1,700을 이미 하고 또 용역비를 또 올린거 중복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정책사업과 맞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어평마을 도로정비공사는 지금 추진계획인데 지난번 장맛비 많이 왔을 때 하천에 무너지고 했던 유실된 부분들 공사 들어가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예정지는 설계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위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위치를 알아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수도공사하면서 아스팔트 아스콘포장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비 올 때 제가 현장을 다 돌았거든요, 돌멩이 굴러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보니까 톤백으로 하천에 이렇게 제방 쌓듯이 쌓았더라고요. 그죠? 그쪽 하는 거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거기 아니에요.

정연태위원

아니에요? 어평? 다른데에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아.. 어평마을 도로유실 여기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정사항이라서 용역을 주던지, 건설과에서 자체 설계하던지.

정연태위원

어디라고 나와는 있을거 아니에요?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방금 말씀하신 톤백으로 한데는 응급복구로만 톤백으로 해놓은 상태는 상태고요.

정연태위원

해놓은 상태고.

종호

박종호기반조성팀장

여기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어평에 다른곳이요? 어평에 도로유실이 어디지? 어딘지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그거는 예정이니까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연태위원

예정지는요? 알겠습니다. 어평에 대한건 따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홍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왔던 생활민원 소규모 이 사업이 본예산에 2억 있고, 지금 1억이 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소규모 사업은 각 동마다 또 우리가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뭐라그럴까..어딘가가 주체가 정확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이 여기와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가 실과에 뿌려져 있다 보니까 사업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예.

홍지영위원

근데 이거는 정리를 하셔서 동 에서만 할 수 있게 뭔가를 하시던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가져와서 뭔가를 하던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게 위에 추진한 상황은 상황한대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만 다시 추경에 이걸 또 반영해가지고 이걸 또 올리는.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이런것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놔달라 반사경을 놔달라 이런 게 많아요.

홍지영위원

민원들 많죠.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세워놓고 해결해서 나가는거고, 또 시비기 때문에 남을 일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항상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우고요.

홍지영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사업은 다 진행하고 마감할 수 있습니까? 또 이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9월입니다. 내일이.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악착같이 이월해서 쓰죠, 우리가. 그걸 남길수가 없죠.

홍지영위원

이월해서 쓰는데 이게 동에도 가 있고, 실과마다 뿌려져 있는것을 건설팀에서 내용이 정리도 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풀어준게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물론 민원들도 있잖아요. 저도 많이 과장님께 드렸어요, 죄송하고 늘 언제나 빨리 대처해 주셔서 고맙긴한데, 민원은 늘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어느정도 선에서 어느정도 끊어야되고 그런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에서 드려본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꼭 사업진행 하셔서 올해안에 끝내시도록 하십시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민원을 다니면서 받은 것 같아요, 시장님이. 시장님 포괄사업 이렇게 해서나왔네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할 때 불편한 일이 있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8월, 9월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시민들이 기간 내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업을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세무과 소관

16시 12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인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활성화 사업에 2,4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렛, 카달로그 제작에 11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기념품 제작에 110만 원, 고향사랑의 날 행사 부스 운영 분담금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산비용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용 기프티콘 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도시과 소관

16시 16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익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내탁 도시정책팀장이 명퇴와 관련돼서 오늘 자리를 참석못하셔서 이슬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응오 도시계획팀장이 교육으로 오늘 정지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1억 9,908만 5,000원을 감한 54억 1,3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도시재생사업 201-04 기간제보수 인건비를 9,343만 7,000원을 감한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지난해에 이월사업이 있어서 요 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황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00만 원을 감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주민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 2회에 걸쳐 주민공모를 했는데 총 다섯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 207-01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2억 9,800만 원을 감액한 2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초 전략계획 용역하고 인정사업쪽에 용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불필요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와 403-02 민간대행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증액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2,300만 원 밑에는 감해서 위에 포장을 올리고, 한전에 저희들이 반환금 9,800만 원을 반환받아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직접 포장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잡시티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여기는 당초에 사업이 올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댔는데 지금 3명이 있어서 한 명을 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에 2,3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중 에코잡시티 태백 주민공모사업 관련해서 1,517만 4,000원을 감하여 3,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8개 사업이 공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에코잡시티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드웨어와 그 밑에 에코잡시티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사업과 관련돼서 순수한 시비에 대해서는 요번에 삭감을 하고 국·도비만 저희가 살려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작년 이월사업비 45억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올해는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분야입니다. 401-01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4건인데 가도교 인접 어깨동무길 도로연접하고, 솔안마을 도로연접, 그다음에 그린사이언스 진입로하고, 백산 에어돔구장 관련돼서 연화산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 관련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절골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사운영비를 2억 2,500만 원을 감 해서 뒤에 보시면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해서 내부간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500만 원은 현재 미끄럼방지 포장관련돼서 한 300㎡ 정도를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호암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올해 3월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억 4,300만 원 계상이 됐으며 여기 내용에는 마스터플랜하고, 추락방지위험시설 개선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71페이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4-01 예탁금과 관련돼서 1,946만 3,000을 감한 7,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어서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황지동 도시재생사업 271쪽 보면 광해광업공단이 총괄을 지금 맡고 있나요?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예. 맡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다른사업 제가 더 얘기하기전에 현장센터를 저도 몇 번 가보면서 느꼈지만 화장실 문제 해결 안 되나요?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거기 현재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화장실을 어떻게.

정연태위원

간이라도 갖다줘야되지, 인력도 부족한데 최소한의 사람이 생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이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된다는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검토하셔갖고 그 부분을 일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야된다고 보여집니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 땅이 어디 땅이죠? 거기가?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거기가.

정연태위원

고용노동부 그쪽 땅이죠?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예. 그쪽에.

정연태위원

얘기하셔가지고 간이화장실이라도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진 않지만 에코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 공개되는 행정 서류를 보면 스마트팜쪽에 문제가 있나요?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태위원

스마트팜쪽 행정소송.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거기 부분은 저희들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게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쪽에서는 원래 재산가액을 갖다가 저희가 공고를 할 적에 131억 6,000원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1000분의 50으로 부과를 한다 그렇게 저희가 사업계획공고도 냈고, 계약도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재산가액은 감정평가를 하거나 재산 가액으로 잡는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와서 쟤네들이 그렇게 되면 한 1년에 6억 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렇게 못해준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소송에 가서 니네가 처음부터 알고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을 못해준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업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거기 계약서에 보면 ‘사업개시 이후 182일의 사업 준비 기간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준공처리되고 건물사용 승인 나면서 그 안에 모든 딸기 시설이라던가 이런 걸 다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사업 준비 기간으로 다 포함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6개월 기간, 그러니까 저희들 준공처리되고 저희들 건물사용 승인이 나고나서 6개월에 대해서 사업준비기간을 달라 그 계약서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했는데 그 계약서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이란 돈이라 그러면 그것도 임대료가 한 4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거기다 해준다 그러면 배임문제도 있고, 그런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건 할수없다 그런 부분때문에 이거는 판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쪽에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안 그래도 그 서류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저도 뭔지 궁금해갖고 오늘.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계약하면서 불명확한 부분들 다툼의 요지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넥스트온 입장이라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연태위원

어쨌든 저희들 계약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어찌 됐든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암지구 어쨌든 마스터플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예.

정연태위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살펴보진 않았는데 마스터플랜 들어갈 때는 총괄 코디네이터 정도 되던지 인력이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그때는 저희가 도시재생시설 기초센터에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정도하고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인력갖다가 저희가 커버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초창기니까 거기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연태위원

인력이 들어오면 거기로 총괄 코디네이터 마스터플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들어갈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죠?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것도 빨리 올해에 끝내야만 그거가지고 또 내년도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완료돼야만 내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올해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보면 401-01 도시관리계획 제가 설명을 보니까 철암동에 그린사이언스 진입로가 있어요. 이게 도로를 내주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바꾼다는 건가요?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네. 현재 처음에 도에서 협의회 할 때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경숙위원장

그전에.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여기 그린사이언스가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조건으로 해서 그때 진입로를 내준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의원님한테 자료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이언스 여기가 개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그때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조건부로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이거 알아보세요.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센터 거기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내려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번에.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센터에?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제2청사라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숙위원장

네. 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와 관련돼서 부서가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은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는 마중물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 탄탄센터라든가 이런 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여기 정도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내려온다. 아니면 어디가 온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결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제가 그거는 알고 싶어서 어느과가 소관하는지 궁금해서 도시과가 아니라.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특히 저런것 같은 경우도 사업소의 주 소재지가 변경된다 그러면 저희들 태백시 행정지구설치 조례에 13조에 있는 붙임 같은 경우에도 변경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경숙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재생센터, 총무과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느 과가 소관인지 알겠습니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 그 조직개편을 하는거는 조직개편 부서에서 하고, 말 그대로 사무실 배치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부서 배치하듯이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시재생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중물 사업으로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한 거.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예.

정연태위원

일단은 통리는 선도 지역사업이어서 안 좋은 사례가 생기더라도 했지만 장성이든지 앞으로 황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에게 먼저 우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반드시 설명회를 하던 간담회를 통해갖고 이 건물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그게 없을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들어가도 됩니다. 가이드 라인에도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정연태위원

차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더 신청했을 때 감점 요인 대상입니다.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탄탄과 관련돼서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활성화계획 마지막 변경을 저희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국토교통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한 상태고, 그게 활성화 계획에 담지 못한다! 그런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문화플랫폼 전시관도 시설사업소도 한 개 팀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얘기가 벌써 나왔잖아요. 시설사업소에서 첫 번째.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다 보았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마중물 사업의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의원님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새 건물에 임대료가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면적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정연태위원

대부조건에 맞춰야죠, 그건 당연히.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그러고 어디에 주고 하는 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던가 법에 맞아야 될 부분이라...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어쨌든 처음에 현재까지 우리가 변경을 안 했다고 한다면 활성화 계획에 잡힌대로 일단 가야되는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아직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거기에 활성화 계획에 보면 전시관 운영 이런 쪽은 탄광유산사업소 지금 시설관리사무소이지 않습니까? 활성화 계획에도 보면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 용도대로 가실 거죠? 다른 변경 더 없이?

익하

김익하도시과장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환경과 소관

16시 32분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오랜시간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경숙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변동이 없기때문에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관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죄송합니다. 환경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6,367만 8,000원이 증액된 207억 2,91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3,600만 원 감액된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던 것을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최종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통리5일장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억을 포함해서 전체 1억 6,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사후관리사업 관련해가지고 황지동에 황지천 생태하천을 복원하면서 가벽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포토존으로 정비를 해놨는데 상당히 탈색이 되고 훼손이 됐다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으셔갖고 거기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포함해가지고 전체 1억 8,000만 원 증액한 신규 편성해서 2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분리배출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 있는데 CCTV 이런것이 노후 돼가지고 한 10개소 정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190만 원을 반영해서 41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셔갖고 이번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오염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악취 검사 수수료 500만 원과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관로 조사비용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을 할 때 지금까지는 다 현금으로만 처리하고 썼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드를 전격 도입을 해서 수수료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종사자분들이 환경이 너무 열약해서 공기 청정기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48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라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퇴직을 하게되거나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간정산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3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해서 9억 3,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라해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2,530만 2,000원을 감액 3,8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자세한 얘기는 뒤에 기금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 508페이지되겠습니다. 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가 계산했었는데 최종수수료가 정산이 되면서 1,555만 원이 감액된 4,74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30만 2,000원이 감액된 4,469만 8,000원을 편성했고, 민간사업보조로 주민지원사업 관련해갖고 350만 원이 감액한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월예산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2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280페이지에 황지천 생태하천 사후관리사업에서 401-01 포토존 확장, 상설무대 및 창고시설 신설 이거는 위치가 어딘가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의원님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황지천 생태하천을 복원하면서 옆에 동광약국 있지 않습니까? 동광약국을 철거하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여기에 가벽을 예전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황지연못 전설을 포토존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사실은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탈색이 심하고, 거기가 사실상 버스킹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초라해보여서 이거를 좀 깔끔하게, 포토타일 같은걸로 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출장을 다녀오고 봤더니 한 1억 8,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태백에서는 가장 핫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서 우리 시에 경쟁력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기와도 설치하시고, 배도 정비하시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러면 요거 창고시설은.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여기가 황지동사무소에서 주말장터 하지않습니까?

최미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의자하고 천막 이런걸 뒤에다가 막 쌓아놨어요.

최미영위원

맞아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올해 관광객들이 엄청 오셨는데 너무 보기가 불편해가지고 저희들이 뒤에다가 황지연못 전설처럼 예쁘게 기와로 해가지고 안은 창고인데 겉은 황부자집처럼 연출을 해서 안에는 그런 기자재 보관용으로 쓸까 싶습니다. 뒤에 공간을 활용해서.

최미영위원

이게 안 그래도 거기 나와있는 의자들 때문에 민원 아닌 민원들이 접수가 되곤 했거든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저희들이 가봐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사실.

최미영위원

그렇죠. 행사를 하지않는 금토 이외에는 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사진을 찍으면 뒤에 의자가 다 나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래서 그걸 좀 정비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건 황지동 주민들하고도 상당부분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