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업과 2회 추경예산 규모는 131억 6,34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5,53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01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및 시설유지 500만원 삭감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1-01 외국인근로자 수송버스 임차료 등 운영비에 1,200만원 증액한 2,010만원 301-09 외국인근로자 인솔자 여비 1,200만원 증액한 1,410만원,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보험 등 지원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402-02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사업 명칭을 숙소 개보수로 변경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307-0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380만원 증액하여 6,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402-0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488만 3,000원 삭감하여 6,050만 8,000원, 301-14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402-03 태백 산마늘 브랜드화에 3,500만원 증액한 7,500만원, 206-12 작약 구입비로 7,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3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GAP인증 고랭지채소 상품화 지원에 4,800만원 증액한 2억 6,800만원, 402-02 김치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 지원에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301-14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262만 5,000원 증액한 2,362만 5,000원, 402-03 반값 농자재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6,600만원 삭감하고 1억 1,600만원의 시비 부분을 반값 농자재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401-01 임대농기계 비가림 시설 4,44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401-01 장수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로 500만원 증액한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207-01 농산물가공센터 가공기술 시험 및 시제품 개발시험비에 1,540만원을 삭감하여 운영시스템 구축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농촌자원활성화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증액한 516만 8,000원, 401-01 농산물가공센터 안전생산 관리시설 구축에 1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401-01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학습관 설계 및 측량 등에 1억 5,000만원, 202-01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 및 회의 참석에 280만원 증액한 600만원, 403-02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억 7,500만원, 307-02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사업단 운영에 3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202-01 원예 및 소득작목 활성화 업무추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올해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 입국수 하고 혹시 저희는 변동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죠?

저희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들어온 농가가 그 31농가에 108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왔던 그 외국인 근로자가 다 지금 근로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변동 차이는 없고요?

현재까지 104명이 들어와 있는데 다음주에 4명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 합해서 108명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 했던 거 저희는 지금 국가간 그 할 때 뭐라 그래 되나 공탁금처럼 걸어 놓은 걸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을.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MOU를 체결하실 때 그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도망을 가거나 뭐 이런 이상이 있을 때는 그 가족에 대한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나름대로 조치를 그 나라에서 안전장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왕시에서 1명이 파견을 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또 있습니다.

바왕시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저희한테 서류로 다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솟대,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 보면은 작약 구입이 지금 1억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추경에 지금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구입비용만입니까? 아니면 식재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문곡동에서 가을에 확대하고자 해서 뭐 요청이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긴 했는데, 구입하고 식재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입하고 식재하고요?

네.

봄에는 보면은 동에서 나가서 지금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서는 저희들이 그 현장도 가보고 이랬는데, 동에서는 직접 주민들이 와서 마지막에 관리하시고 뭐 기타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식재까지 같이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럼 봄에 한 거는 식재 비용을 따로 그러니까 봉사하고 식재하는 인력하고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봉사를 하시는 건 하셨습니다.

예, 식재 다 같이 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약 구입하고 식재 비용이 포함됐는지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10,000주면은 꽤 양이 많은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7,000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에서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뭐 요구를 하니까, 일단은 반영을 우리가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어쨌든 농지 작업을 하고 비닐을 씌우고 식재하는 게 이게 일단 식재 비용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금 변경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목이 변경됐는데 지금 포장디자인은 어떤 품목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기존에 그 몇 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되는 품목도 있고 조금 디자인을 새롭게 한번 해볼까 해서.

이게 새로 추가된 품목이 뭐죠? 기존에 있던 거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거를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게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할 건지?

저희들이 지금 젤리 형태도 지금 시범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맛 평가도 하고 있고요. 젤리도 있고 그 소스 같은 경우에도 또 있고 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젤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요번에 새로 저희들이 그 제품을 한번 생산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 호응도 괜찮고 그래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기로 와서 방문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농민들이 좀 현장 편리성을 위해서 핸드폰이나 이래서 신청서를 이렇게 핸드폰 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좀 구축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만 그렇게 하나요? 다른 뭐 물량 관리나 이런 건 같이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물량 관리는 아니고 농민들이 뭐 어떤 제품을 생산 그 제품화 하기 위해서 방문하지 않고 우리가 뭐 얼마큼의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날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화기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구축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장이 한창 바쁠 때 그 전화나 방문하고 이런 거 보다도 나름대로 핸드폰으로나 이렇게 간략하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도 농민들이

이왕에 할려면은 그 시스템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구축하든지 이렇게.

그러기에는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요. 이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업체가 포화 상태라서 관리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그 전반,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하셔 갖고 효율성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확대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장디자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업체는 우리가 맹 업체를 선정을 따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디자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농민들이나 또 이거 업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잘 해야됩니다.

농민들하고 항상 협의해서 하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 업체를.

네.

그래서 다른 과 하고도 이야기해 보시고 뭐 경제과도 이런 걸 많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 업체가 좀 선정 돼서 농민들이 만족하고 저희 제품도 좀 다른 데 판매될 때 디자인이 좋아야지 일단은 그죠?

네.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그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변경을 하셨지만 조금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313페이지에 307-0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지금 1,38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게 증가된 사유는 뭘까요?

후계농이 저희들이......

후계농이 많아져서인가요? 대상?

저희들이 후계농이 금년도에도 1명이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1명씩 인원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원래 1월에 그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에 신청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태백 시민 중에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에 그 경영체를 독립해서 나오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그건 알고 있어요. 1년 차에 110만원 주고 2년 차, 3년 차까지 쭉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1월에 대상을 모집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시스템에다가 미리 1월에 다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 예산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예, 정책팀장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예정자로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경영체를 등록한 후에 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월에 신청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네.네.

기간이 그러면 이거 선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저희가 1회 추경도 벌써 했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402-03 이번에 4,800만원 포장재 지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과장님!

농산물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고랭지 채소를 저희가 그 골판지로 이렇게 포장했던 것도 여기에 속하나요?

그 지금 100% 만족을 못 시키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원래 이렇게 계상을 이렇게 다른 품목하고 할려고 계상을 올렸었는데, 그 사정이 좀 생겨서 요 2개 품목이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거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포장재가 더 늘어나는 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배추나 알 배추가 망이 아닌 박스 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올해도 그 골판지 포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

가락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락동 시장은 그렇지만 농민들은 참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배정 양이 농가 신청량 대비 50%도 사실은 못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장재 지원은 이게 아마 예산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거 수요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에 아예 잡는 걸로 이번에는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315페이지에 그 김치 생산시설 자동화 보급 신청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이번에 그 자부담 문제로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공모는 2020년도에 `22년도에 했던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이듬해에 인제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하면 그 전에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하는거죠. 그 모집 공고를 해서 이제 신청을 그 전해에 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태백 대표 그분들하고 지금 진행을 하다가 사업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한 사업 설명이 없었습니까? 왜 중간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뭔가를 확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충분한 사업 설명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 모집할 때부터 그 자부담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공지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의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대해서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이 좀 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대상이 없는지 재공고를 했었는데도 지금 기존에 다 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태백에서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아예 진행을 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좀 진행하실 때 좀 더 챙겨보셔서 공고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업을 공고까지 다 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나서 포기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을 1억 8,000만원을 했고 또 개보수 공사도 지금 진행을 열 군데를 했나 봐요.

네.네.

그러면 10개 업체는 농민들 집을 수선해 주는 건가요? 수리하는 건가요?

농민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같이 일을 하면

숙식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배, 장판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예. 그러면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은 숙소가 어디에요? 1억 8,000이 지금 여기

개별 농가 옆에 같이 다 있습니다.

개별 농가 옆에?

그 농가 계절근로자 쓰시는 분, 농장주가 같이 그 같은 주택에서 그 숙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개가 지금 1억 8,000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몇 개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대상 농가가 스물 한 농가입니다. 스물한 농가인데 현재까지 신청 들어 온 게 열네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아홉 농가가 개보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준비 중인 농가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이 예산은 다 집행이

소진할 계획입니다.

소진하는 것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신청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하시라고

어쨌든 올해 안에는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들한테

최대한......

개보수를 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김치 공장 말입니다.

네.

이분이 아마 동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근데 그 시설을 기계로 기계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포기를 하면 몰라, 태백시에 얼마만큼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거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와서 그만두게 되면.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다른 김치 공장 분들도 그 지원을 다 기존에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재공고를 했을 때 태서식품에서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의사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23년 농식품산업에 그 지금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복 혜택이 안 된다, 대상이 없으면 포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기계화시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장이 그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50%라서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자부담을 조금 더 부담을 줄이더라도 조금 이거를 탄력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이게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양승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8월 28일 날 팀장이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 박주봉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박주봉 인사) 또 강희택 팀장은 산림클러스터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림클러스터TF팀장 강희택 인사) 그럼 산림축산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9억 8,311만 1,000원을 증액한 124억 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401-01 시설비에 206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8,0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76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5,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사업 101-04 04 기간제 보수에 253만 3,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 보수에 4,060만원 증액된 2억 4,6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증액된 3,0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405-01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산불대응센터 부지 콘크리트 포장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101-04 기간제 보수 보험료에 75만 6,000원 증액된 156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336만원 증액된 5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물 생산유통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93만 6,000원이 증액된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에 200만원,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에 75만원 증액된 1,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240만원 증액된 4,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50만원 증액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 확대 지원사업에 301-03은 1억 2,000만원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사업에 301-14에 480만원 증액된 8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 사업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202-02 국내여비에 193만 6,000원을 증액한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재료비에 1,700만원을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50만원 증액된 250만원, 재료비에 700만원 증액된 2,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증액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201-02 공공운영비에 120만원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802-03 기타 환급금에 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 325페이지에 우리가 그 산림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 추진을 진행하면서 2023년 6월 14일 날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반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반려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반려가 저희들 총 사업비가 420억이 사업인데, 그 투자심사에서는 이 사업이 민자가 민자사업을 추진했을 때 민자가 들어 오면은 500억이 가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저기 타당성 용역까지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도 이제 제시했고 또 저희들이 급하게 원래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에 따라 갖고 투심을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빨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사업계획서에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 들어왔을 때도 좀 이게 되게 급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투자심사는 언제 있을지?

투자심사는 저기 내년 올해 연말에 또 한번 있고 3월에 내년 3월에 계획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언제까지 이걸 하실 계획인지?

최대 뭐 빠르면은 연말에 또 신청하고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갖고 용역이 좀 늦어질 경우에는 뭐 3월에 신청해서 통과되면은 바로 실시계획 용역으로 뭐 들어갈......

예. 진행하는 거 진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좀 해서

네.네.

반려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산불예방 강화사업에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드론을 구입하네요. 지금 1대가?

네. 드론이 한 1,000만원.

예, 이게 지금 우리 산림 여기 과에 현재 드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드론 하나가 1대가 있습니다. 한 뭐 삼사년 전에 구입했던 1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매년 마다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네.네. 계속 사용하고 산불 뭐 예방 활동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을 2대를 그럼 가지고 이제 계속 운영을 하시겠네요.

네.네. 저희들이 저기 300만원짜리 뭐 한 3년 전에 구입한 거하고 이번에 1,000만 원짜리 이제 구입하는데 요건 기능이 좀.......

이거를 하시는 분은 누가 담당인지?

우리 직원들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띄어갖고 날릴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에 불편 없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나봐요.

네.네.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인증받은 농가는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인증받은 농가는 우리 팀장님이......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태백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 컨설팅을 지원을 받아서 완료를 하면은 이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면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은 태백에는 이제 이 목장이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최초로 생기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1개소를 지금 컨설팅을 할 예정이신 거네요?

네. 현재 1개소 추진.

어떻게 축산 농가들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은 우리가 전영수 사장님께서 계획 돼 있는데, 앞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컨설팅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해서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저는 기존에 농가가 있는 줄 알고 그 농가에 플러스 몇 개 업체를 더 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올해 최초네요?

네.

그 인증 받는 업체들이 어쨌든 이걸 하면 인증제를 하면 그들 사업에 뭐 무슨 농장에 뭐 우유를 만들든 치즈를 만들든지 인증제가 있으면 컨설팅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은 그러면 한 상태인가요?

네. 1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 업체로 해서 그러면 12월 안에까지 받아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건 최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산림가꾸기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수집 양하고 그 수집된 바이오매스 혹시 뭐 사용처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운영하는데, 정자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집단은 없고 지금 또 강원숲가꾸기 사업 요번에 추경 때 반영되는 사업 4,060만원의 사업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고용해서 올해 도로변 정비와 또 부산물을 수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서 또 얘기드리는 건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 산림 클러스터 사업도 준비되고 있는데 자체적인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게 정자만들기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좀 바이오매스를 수거하고 사용처를 할 거냐라는 계획들이 좀 있어야지만 향후 산림 클러스터 사업 가동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추가로 연말, 올 추가로 1억을 확보해서 또 수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드론은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는 드론이죠? 산불예방 강화에 지금 드론도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 드론이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언제 운영을 하죠?

무게는 이제 신규로 구입할려고 하는 거는 무게는 951g입니다. 드론 무게는 굉장히 무겁진 않습니다.

열화상드론이 1㎏가 안 된다고요?

네.네. 그게 드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드론 아니에요? 열화상드론 1㎏가 안 된다고요?

네. 뭐 951g으로 1㎏가 안 됩니다. 제가 들어 봐도 굉장히 가볍더라구요. 1㎏가 안 됩니다.

어디 제품이죠? 열화상드론이.

드론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드론은 거의 중국에서 100%가 들어옵니다, 중국제품으로.

어쨌든 지금 1kg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죠?

네.네.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드론은 무게가 어떻게 되죠?

드론 그거는 한 1㎏가 넘습니다. 기존에 그 때는 좀 기계가 지금은 좀 작은데 가볍게 나오는데, 옛날 한 삼사년 전에 산 건 정확하게 지금 무게는 모르겠는데 그때보다는 기계가 더 큽니다.

지금 그 드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드론이 사실은 무게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있는 드론 무게랑 운영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네.네.

최소 2㎏ 이상 되면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안 되고 자격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격을 다 따야지만 드론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화상드론은 1㎏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기계의 무게는 951g인데 거기다 밧데리를 같이 장착하면 1,050g 그 정도됩니다.

그것도 어떤 제품인지 그 내역을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드론에 대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정말 제대로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산불 감시용 드론, 열화상드론은 한 5, 6㎏까지 나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최신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가 지금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지, 담당자?

드론은 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없지만 취미로 뭐 드론을 많이 다뤘던 직원들이 지금 운영을 뭐......

산불 감시용 드론은 운영할 때 지금 우리가 여기 태백 지역은 드론이 200m 이상 못 올라가는 불가 지역인데 이거는 서로 협력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띄울 때는 뭐 협력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뭐 문제가 없을 때.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가 막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예 띄울려고 해도 높이 제한이 있는.

네. 높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누가 운영하는지 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 하고 현재 있는 거 하고 정확한 그 내역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해 보니까 5월에 43두, 7월에 57두 이제 100마리를 중성화시켰는데 지금 후반기에도 이제 100마리를 더한다고 지금 하시는 예산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해야되는 건지? 그런데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또 길고양이를 보면 또 마음이 아파서 데려와서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길고양이 올해 사업이 총 사업이 290마리인데, 290마리가 거의 다 끝나서 또 자꾸 길고양이가 뭐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2,000만원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은 태백시에 동물병원이 두군 데가 있습니다. 두군 데에서 길고양이 밖에 주인없는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킵니다. 중성화를 시키고 그 실적을 저희한데 제출하면은 한 마리당 20만원씩 시술비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키우고 있는 분들 길고양이를 키우고 돌보고 있는 분들도 가면 되겠네요 그 병원으로?

이건 길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아니고.

예. 아니 길고양이를

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먹이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한 15개 장소 정도에 그 먹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인제 만약에 저게 오면은 병원에다 신고하면은 병원에서 출동해서 그 고양이를 잡아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석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진석 인사) 임종태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임종태 인사) 금정호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23년도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928만 2,000원 감액한 273억 9,65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3억 7,568만 4,000원을 감액한 242억 7,5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1억 9,640만 2,000원을 증액한 31억 2,0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억 280만원을 감액한 102억 5,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301-01 생계급여 6억 5,600만원을 감액한 8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320만원을 증액한 6,227만 4,000원을 저소득 자활지원 민간이전 지역자활센터 운영 추가분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533만 1,000원, 희망저축계좌2에 이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지원에 2,000만원 증액한 3,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1억 1,268만원 감액한 12억 7,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에 201-0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회의 참석 수당으로 182만원을 증액한 462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2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1,450만원을 감액한 4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업 지원 540만원을 증액한 820만원을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1억 2,384만 7,000원을 증액한 97억 7,3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307-11 제26회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에 194만 6,000원을 증액한 608만 6,000원을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307-05 민간위탁금에 482만원을 증액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5,65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6,060만 7,000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144만 4,000원을 감액한 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에 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동점동사무소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해 복지증진 사업으로 307-11 진폐재해인 도우미 센터 특성화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9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1,181만 1,000원을 증액한 9,679만 6,000원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477만원을 증액한 5,7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구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순례자의 집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307-03 민간이전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한 1억 1,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0만원을 증액한 15억 1,100만원을 보훈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을 감액한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701-01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74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5,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5,747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2,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308-07 의료급여기금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2,754만원 증액한 7억 2,163만 6,000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을 증액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반환금기타 2,843만 9,000원을 증액한 4,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그 4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반납이 됐는지?

이거는 2023년도 도비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대한 반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반납 예상 금액을 지금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1,396만 4,000원이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반납이 392만 5,0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집행잔액 예상 금액이 증가한

어떤 이유에서?

이거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잠깐만요.

예, 천천히.

지금 이 반납금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기 때문에. 네.

차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인지

네. 사업은 의료보호 전체 사업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국도보조금 받은 거에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런 거가 반납 금액으로 저희가 매년 반납을 해야돼서 예산을 미리 잡아 놔야 되거든요. 반납금에 대해서는.

예, 차후에 그 내용이 뭐였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 그 자산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청년 장애인 1명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네.

이게 뭐 모집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 강원도특별자치도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이거는 그 중증장애인이 자활을 형성하기 자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3년간 15만원 이상씩 본인이 적립을 하면 저희도 15만원을 같이 매칭을 해서 그거를 3년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은 6개월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3년 매칭에서 하는 건 좋은데 반반, 50%, 50대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서 본인이

그러면 태백시에 중증장애인이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 중증장애인 잠시만요.

300명.

300명요?

네.

그럼 이 분은 신청을 할 때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연락을 드렸나요? 아니면 뭐?

저희가 5월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로 했는데 1명 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네.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엄청 활성화 되고 있는데, 많이 없어서.

장애인들 자산형성을 위해서 하는데 소득이 물론 다른 자산형성은 소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소득을 보진 않는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15만원을 좀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6월에도 도에 회의를 한번 갔다 왔는데 타 시군 원주, 춘천도 한 3명, 4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예. 어쨌든 그래도 장애인 분들이 지금 중증장애인 분들이 근무, 직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태백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몰라서 아직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본인

맞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매칭이 되어야 되다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좀 부담이 돼서.

예, 직장에 있는 뭐 자활센터라든가 그런 분들도 다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공고나 그런 걸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비 및 장애인 431페이지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50만원 지금 됐는데, 이게 뭐 수급자가 갑자기 무슨 부득이한 긴급 상황이 생겼나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말씀하시는거죠?

예, 맞아요. 무슨 급한 상황이 생겼나요?

급한 상황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인제 뭐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구입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해서 급할 때 해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해야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은 저는 갑자기 150만원이 올라 왔길래 무슨 급한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생긴 걸로

아니 그냥 변경 내시로 인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보면은 뭐 그 보장구가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의료구호에서 해주고 장애인은 또 장애인에서 또 보장구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저기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지, 저희가 뭐 추가로 더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수시로 인제 보고를 하면은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변경 내시를

그때그때 해서?

네.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180페이지에 (구)동점동사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쓰고 있는 단체가 어디지요?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1층에는 현재 산재장애인협회에 이성식 회장님 거기서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하고 하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저희가 이걸 인제 기능보강을 한 상태인데 그 앞에 있는 양지연립 주민들이 그 사무실이 주민들도 주민센터 당초에는 이제 경로당을 그쪽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경로당은 사실 불가한 그거고 그래서 주민센터처럼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1층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협회에서 쓰는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렇게 인제 같이 좀 운영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공과금이랑 이제 이런 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들게 돼서 공공운영비 때문에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동네 그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다 된 건가요?

네.네.

2층......

2층은 안하고요.

2층은 아직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층은 안 하고 1층만 해서 그 협회 사무실이랑 그 다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해 놨고요. 2층까지는 손 대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그냥 2층은 대략적으로 그냥 정리 정도만 해주는 걸로 지금.

그럼 옥상은 어떻게 됐나요?

옥상은 제가 알기론 작년에 방수 공사를 했거든요.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그러면은 옥상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2층은 그냥 그대로 비워둔다는 말씀이신가요?

2층은 그냥 완전 리모델링은 아니고 그냥 정리 정도만 안에 뭐 집기류 같은 거 좀 지저분한 것들 좀 빼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1층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2층 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정도로만 해놨습니다. 완전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정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도 사실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2층이 좀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본 결과는. 그래서 1층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에서 할 수 있게끔 2층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거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좀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최현정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최현정 인사) 이미순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이미순 인사) 공원묘원 권순철 팀장입니다. (공원묘원팀장 권순철 인사) `23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5억 4,877만 8,000원으로 2억 6,911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 3억 4,913만 2,000원 증액한 550억 7,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07-11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담당자 인건비 1만 3,000원 증액한 2,884만원. 188쪽입니다.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홍보비에 1만 3,000원 감액한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000만원 증액한 1억 1,165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734만 8,000원 증액한 1억 6,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증액한 1,500만 8,000원, 307-11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4만 8,000원 증액한 1억 5,313만 6,000원. 189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96만원 증액한 2억 9,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2,441만만 4,000원 증액한 2억 3,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307-11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22만 8,000원 증액한 2억 4,062만 8,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지원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880만원 증액한 1억 8,54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2,230만 6,000원 증액한 20억 871만 3,000원. 191쪽입니다. 응급의료기금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1,237만원,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에 1억 1,000만원 증액한 22억 9,814만 4,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401-01 시설비에 3,000만원 증액한 14억 9,020만원, 405-01 자산취득비에 6,000만원 증액한 3억 9,0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장비보강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건전 장묘문화 조성으로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 401-01 시설비에 8,25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 증진에 1억 6,646만 5,000원 감액한 131억 7,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200만원 증액한 1억 4,208만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증액한 430만원, 301-14 기타보상금에 3,150만원 감액한 5,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건전가정 지원에 798만원 증액한 25억 8,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태백시가족센터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0만원 증액한 3억 5,256만원, 가족센터건립 사업비 201-01 사무관리비에 670만원. 19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08만원 증액한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 2억 1,414만 5,000원 감액한 93억 8,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73만 5,000원을 증액한 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20만원 감액한 1,08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85만원 증액한 1,655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65만원 감액한 1,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52만원 증액한 5,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840만원 감액한 4억 4,784만 7,000. 199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00만원 감액한 4,400만원 구문소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원 감액한 9,2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반구축에 7,000만원 증액한 7억 9,5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402-02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에 3,000만원 증액한 8,000만원. 200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긴급정비 지원사업 401-01 시설비에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7,609만 3,000원 증액한 103억 6,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301-02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0만원 증액한 9,936만원. 20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69만 3,000원을 증액한 16억 3,918만 3,000원, 장난감 도서관 설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0만원 증액한 2억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535만원 증액한 21억 2,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203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05만원 감액한 2억 32만 8,000원, 청소년 건강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0만원 증액한 2억 5,240만원, 시군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00만원 증액한 7억 2,975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204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500만원 증액한 1억 9,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황지어린이집 옆에 그 분리수거장이 있잖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이집 근처에 있으니까 일단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거를 다른 데로 조금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 환경개선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환경보호과하고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저희가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앞에 또 다시 갖다 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랑 잘 협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건강 해치지 않는 그런 곳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름에 문을 열어놓지 못 할 정도로

네.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 더 많이 창문을 열어 놓고 싶을텐데 그전에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난감도서관 확장 이전 리모델링 그 인테리어 비용 지원인데, 이게 얼마나 확장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데서 지금?

면적 같은 걸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기존에 장난감도서관이 예전에 황지유치원 자리에 장난감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이전을 할려고 하는 곳은 지금 그 옆에 교회 들어가서 왼쪽 편에 있는 늘봄어린이집 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늘봄어린이집이 7월 31일 자로 폐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유치원이 장소가 좁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그래서 늘봄어린이집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커졌는지 좀?

제가 면적까지는 지금 상세한 건 안 갖고 왔는데요. 그건나중에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확장되는지?

네. 많이 확장이 됩니다.

많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은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지은 인사) 신응모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신응모 인사) 마정아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마정아 인사) 지연진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지연진 인사) 이선미 상품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상품권활성화팀장 이선미 인사) 예산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38억 7,528만원이 증액된 255억 7,6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태백사랑상품권 적립 포인트 사용액 대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5일장 화장실 정비에 3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3,554만 2,000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손실보상금으로 4,22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2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 설계용역에 1,5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정비 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의향 기업 유치용 부지매입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24억 6,3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참여 활성화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을 증액한 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년주간 SNS 이벤트에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준공식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비에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정착형 지원사업에 7,542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8,6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혁신형에 1억 6,10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7,64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에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청년 일자리지원형에 388만 8,000원을 증액한 9,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포용형에 366만 8,000원을 증액한 1,299만 4,000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디딤돌 2배 적금사업에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금 1억과 시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8억 4,196만 6,000원을 증액한 104억 9,87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216쪽 보면은 지금 예비 마을기업 1개소 지금 2,000만원 이게 어디죠?

여기 탄탄비어입니다.

탄탄비어요?

네.네.

올해 신규로 여기?

네. 맞습니다. 탄탄비어 빌리지 디자인으로.

마을기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그 밑에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업 이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이렇게 늦었죠?

네. 요게 인제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거는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요번에 또 한 네다섯 개 된 거가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얼마 나간 거죠?

성립전으로...... 우리 계장님! (뒷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보며)

저기 이번에 편성된 게 성립전 예산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6억 5,000.

6억 5,000이 미리 다 나갔다고요?

네.네.

지금 지역재생기업은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두군데?

네.네.

올해는 지역재생기업은 신규가 없는 거고요?

지금 하반기에 추가로 한 곳이 또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향후에 또 성립전으로 미리 지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5월 달에 교부가 다 된 건가요?

네. 이미 교부는 다 됐습니다.

5월에?

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늦은 거기 때문에 사실 5월도 빠른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좀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혀 조정될 수가 없나 봐요?

이게 뭐 선정이라든가 이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또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더 빨리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 분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선점을 일찍 해서 교육을 끝내고 연초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된다라고 십수년 전부터 사실 사회적 규제 분야로는 이야기되던 부분인데, 하다 보면 또 이걸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또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지금 진흥원까지 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에 다시 협의해서

예, 이야기 하셔 갖고

조금이라도 당겨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사업을 해도 연 단위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래 되면은 나중에 쓰기 바쁜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책사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 이창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정책실행 팀장입니다. (정책실행팀장 이영미 인사) 이정훈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이정훈 인사) 김정태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정태 인사) 노효진 관광기획TF 팀장입니다. (관광기획TF팀장 노효진 인사) 지금부터 정책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과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05억 4,118만 2,000원에 2회 추경 8억 1,835만원을 계상한 413억 6,003만 2,000원입니다. 정책실행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해 현재 비어 있는 (구)농업기술센터 3층에 바닥, 벽체, 창틀 등 손상된 부분을 정비하고 화장실 정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공원 내 탐방로 및 도로조성 사업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각종 행사 시 대형 버스 진출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에서 심원사간 대체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에 사전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전기공사 5억 2,800만원과 통신공사 1억 6,000만원, 소방공사 1,200만원 총 7억원의 시설비와 부대비 441만원 총 7억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철도공사 자산 임대 사용료에 400만원, 전기 사용료 240만원으로 총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발원지 힐링 타워 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체교차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교통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철암 단풍축제장 친수공간 설치 시설비입니다. 철암 단풍축제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기존 시비로 계산된 2억원을 특별 조정교부금 2억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예.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게 간담회에서 얘기해야될 부분을 지금 추경 시간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그 버스가 많이 들어가는 때가 언제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네. 그거는 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게 인제 계속되는 민원도 있었고 하여튼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문화예술회관 이용했을 때에 대형 버스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 제가 계속 꾸준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책사업과 만들면서 이제 관광기획TF팀이 우리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한번 해보자,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하면은 어쨌든 검토를 해봐야 되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저렇게 잡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저 일대가 지금 공원구역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이제 저희가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어쨌든 선이라도 그어 놔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처럼 선이라도 이제 그어 놓어야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우리가 또 예산을 또 세워서 설계부터 해서 진행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봤던 겁니다.

우리 태백시에 대형 버스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맞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계획을 보시면 거기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선을 저희가 주차장을 제가 생각했던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도로라는 게 꼭 차만 지나갈 게 아니라 지금 시내 같은데 시내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소로를 만들면 한 차선은 주차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일방통행으로 하는 거를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도로도 만들고 뭐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예,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아까 먼저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안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