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5년 기준으로 지금 바뀌는 건가요? 2년에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이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그러니까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6년 이상 같은 경우는 연간 21일입니다.

6년 이상은 다 똑같고?

네. 6년 이상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그게 일수하고 평균 산출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예요?

1일 최대 초과근무를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을 초과근무를 받지 않고 본인이 연가로 적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4시간하고 1일 휴가 일수하고 대등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8시간을 해야 하루가 됩니다.

8시간 하면 하루 연가일수로 간다.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30일 중에 주말 빼면 한 24일~25일 되잖아요. 근무일수.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아무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역활동이 많아서 거기에 동행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거는 시간외근무에 속합니까?

전체 초과근무 최대치가 55시간입니다. 55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요. 만약에 이틀을 초과 근무를 했는데 이거를 본인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 연가로 적립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만 그 시간 범위 내에서만 연가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1일 초과시간은 4시간 그리고 전체 초과근무 시간은 55시간 범주 내에서는 이거를 본인이 수당으로 지급 안 받고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휴가 일수로 산정해서 대등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복무 규정에도 보면 보통 때 쓰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쓸 수 있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 과장, 사무관급 퇴직을 앞둔 분들은 보통 연가나 휴가 일수를 거의 한 3개월, 6개월 놔두고 거의 소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장기 휴가 가시는 분들은 한 15일 정도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산입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면 55평균적으로 8시간 기준 하루 연가라고 하면 그래도 대략 55시간씩은 다 시간외수당을 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팀장, 과장은 시간외수당이 있습니까?

5급 이상은 초과근무 수당이 없고요. 관리 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업무 수당이고 그러면 팀장 이하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구청의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하고 맞춰서 가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우리 혹시 의회가 더 좀 참고해서 의회 입장에서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불이익이 있다, 이런 내용은 혹시 있어요?

저희가 장기재직 휴가나 이런 것들 구청하고 현재 동일하게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야 전체 공무원 복무 규정하고는 똑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다 산입해서 정당하게 보수나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 구청 직원들이야 외부 근무하는 게 아주 제한돼 있는 어떤 정책 내용이나 특별한 거 아니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들 주말이나 그 시간 외에 일부 일상적으로 주민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서 혹시 불이익 받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냐 이 말이지요.

지금 지침상 주말 근무는 딱 4시간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

4시간, 무조건 4시간.

저희가 이번 주 9월 2일 같은 경우도 행사가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7~8시간을 해도 4시간만 인정을 받습니다.

급량비나 아니면 별도로 그 항목을 우리 예산 항목에 넣어서 그거를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정 복무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한 나오시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하는 급량비나 이런 것에 대한 별도,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현장근무를 하시고 4시간의 복무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뭔가 또 다른 혜택이 있어야 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테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모아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연수에 따라서 휴가 일수가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10일 휴가 가시는 분이 연말에 한 10일을 더 보태서 나 20일 가겠다. 이러면 그 업무 공백이나 대직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일 이상 됐을 때 업무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업무 공백이 있으면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이행되고 가동이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세부 검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미비점 수정·보완, 정비해야 한다, 입법 경제성 그다음에 반복해서 비효율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적 정합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제·개정시 정비하기 바란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 사항을 다음번에 개정을 할 때 해당 조항이 지금 아직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 조례 제19조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7조의 내용을 보시면 제7조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조항뿐이 아니라 대개 여러 가지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조항만을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서 제7조 제1항에서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에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이렇게 해서 2년 미만이 5년 미만으로 두 번 각각 개정이 되고 2일을 3일로 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법령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면 그 법령에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경력 외에 유사 경력, 즉 경력 인정 사항 관련해서 위임된 부분만 규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별표5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는 법률 규정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다 보니까 법률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위임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닌데요, 다른 조례 규정들에 보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반복된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아예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규정은 3개월 뒤에 개정할 때 그 법률에 위임된 부분만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가니까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너무나 여러 가지지만 저한테 소관 부서나 집행부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집행부 조례에서 상담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위법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크리티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시정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점차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이 개정안 올라오기 전에 담당 팀하고 조율을 하거나 내지는 의견 제시를 하셨는지요?

같이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은 3개월 뒤에 개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개정하기로 하고 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지금 규정 말고도 많고요. 다른 조례에서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언급드렸습니다.

의견 주셨고 특히 입법 경제성이라는 말,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우리 사무국 조례 개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전문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향후 조례 제·개정 시에 관련 사항을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