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균 의원 발언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18억 3,3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가 증가된 205억 9,8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명세서 174쪽부터 24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는 1,192억 2,083만 1,000원이며,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냉방비 긴급지원과 자활지원에 150억 5,9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505억 9,120만 5,000원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 및 경로당 보수 등에 19억 2,5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1,584억 8,457만 3,000원으로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보육료 지원 등에 27억 9,5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465억 1,680만 5,000원으로 전문아동보호비 및 자립수당 지원에 4억 4,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32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70억 2,037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3억 7,6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7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41억 6,885만 5,000원보다 150억 5,997만 6,000원이 증액된 1,192억 2,0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1억 3,9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등으로 17억 5,141만 2,000원을, 178쪽 저소득층 긴급복지로 생활지원 및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등에 4억 4,914만 1,000원을, 185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2억 1,4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25억 5,5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명세서 43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70억 2,037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시비부담금 1억 1,9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86억 6,605만 원보다 19억 2,515만 5,000원이 증액된 3,505억 9,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은 4억 3,160만 5,000원을 감액한 674억 3,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94쪽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은 884만 1,000원을 감액한 2,040억 3,0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9,892만 원을 증액한 14억 4,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9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에는 2억 2,053만 2,000원을 증액한 225억 8,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는 1억 3,567만 6,000원을 증액하여 509억 5,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1,556억 8,936만 8,000원보다 27억 9,520만 5,000원이 증액된 1,584억 8,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공립안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에 3억 4,8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9억 6,0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7쪽입니다. 아동돌봄과 총 예산 규모는 465억 1,6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6% 증가된 4억 4,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41쪽입니다. 먼저 229쪽 전문아동보호비는 전문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은 23년도 호봉제 도입에 따라 국비 보조로 부족한 금액을 도비 보조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2,0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4,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아동수당지급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로 2억 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수일 동안 긴축재정과 더불어서 2차 추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셨고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실행예산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이 조금 더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나머지 전반적으로 과별로 해서 삭감되는 예산 때문에 많이 고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곳에 손을 대야 될지 아마 많이 힘드셨을 노고는 알지만 그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현창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시장님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 중에서 의지하고 결부돼서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에서 사회복지회관 건립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당초 3억 원이었다가 특조금 3억 원을 얹어서 한 6억 원 정도 해서 두 배가량 예산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앞선 우리 회기였습니다. 6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8월입니다.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초에 보고드릴 때 6월 말, 7월 초로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복지 관련되는 분들의 여러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5월 말로 이렇게 늦어져서 지금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을 그걸로 해서 지금 업체 선정, 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이 다 완료됐고, 착공신고서가 들어와서 지금 8월 말 전에, 오늘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에서 45일 정도 공사기간을 보면 11월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복지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내용을 좀 간담회를 통해서 해보셨는데 어떤 내용이 많이 있든가요?

공유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복지사들이 출장을 나왔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무실로 귀가를 못 하고 중간에서 보고를 하거나 보고할 때 출장용 보고나 여러 가지 이런 보고를 할 때 거기 들려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공유오피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사무실 해가지고 회의나 이런 거를 소규모로 할 때 그런 걸 변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는 보면 공유물품이 대여해 주는 그런 물품이 많습니다.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이런 거를 반드시 좀 확보해달라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구 보훈회관이다 보니까 그게 건물 자체가 딱딱하고 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 관 냄새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민간인들이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하러 찾아올 때 많이 희석시켜주는 쪽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필시 이번에 보고서에는 내용이 안 올라왔지만 사회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앞서서 우리가 회기 때,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수일 내로 이뤄지지 않고 지금 4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들은 저희가 곧 6월에 개관이 됩니다라고 그거 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에는 진행 과정은 저희 의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자치행정위원들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사업군이 많은 거는 비단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고 왜 난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또 저희가 명시가 됐든 또 다른 이월금이 생길까 봐 그거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개월 남짓해서 이게 완공이 되지 않고 또 이월이 돼버리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또 제대로 못 쓰고 차선책, 우선책이 돼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 지금 삭감이 되는 한 145만 원 정도는 안 그래도 6억까지 저희가 투입돼서 예산 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지하 공간의 어떤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135만 원 정도 되는 어떤 비용 삭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135만 원이요?

페이지 수로는 17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삭감 내용은 거의 그냥 더 써도 모자를 판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의미의 135만 원, 이 삭감 내용인지.

사회복지회관 건립으로는 저희가 삭감한 거는 없습니다.

이거 135만 원 이 운영회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6페이지의 상단에 있지 않나요? 어찌 됐든 이 내용 이따가 확인이 되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도 재정 사항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이 공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여도 완전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들어가는 기자재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건 저희 예산으로 일부 기자재 예산을 세웠고요. 리모델링하면서 공사에 포함되는 뭐 짜가지고 이렇게 가구 들어가는 이런 거는 설계에 반영해서 직접 짜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걸로 했습니다.

일단은 무수한 과업들, 사업들 많은 건 압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액들이 적재적소에 쓰게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계속적으로 루즈하게 넘어가는 것들 때문에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 될 것들이 제대로 제때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럴 경우에, 이번 추경처럼 삭감이 돼버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그 금액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35만 원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월에 개관하게 되는 거기에 드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11월로 늦춰지면 그게 남기 때문에 그거를 11월, 12월 이렇게 예산 남겨놓고 나머지를 삭감한 거지, 공사비 자체 6억 원에서 삭감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추후에 전기료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에.

그거는 별도로 공사비 6억 원에 아니고 별도로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이게 예산으로 추경으로 이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니, 추경에 추가로 더 들어가진 않고요. 저희가 개관하게 되면 거기 운영은 저희 예산으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6월 말 완료에서 7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려는 목표로 해가지고 공공운영을 일부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월 때 개관을 하게 되면 나머지 4개월 거를 삭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들었던 그런 내용들 세심하게 귀 담아주시고 그런 걸, 모든 걸 반영을 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은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은정 과장님 있으신데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될 것 같긴 한데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이게 지난 5월에 제가 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 기억하시나요?

네.

조례 기억하시죠? 그것에 대한 예산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금액 산정은 대략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가 5월에 제정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지나가시면서 팀장님이 길거리에서 정도 이게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 세우기보다는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 정도, 약간 러프하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지, 제 방에 오셔서 어떤 경과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예산수립에 대해서 반영 시기라든지 이거는 논의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일단 예산이 이게 조례라는 것이 그냥 일반 조례가 아니고 예산수립이 반영이 돼야만 하는 그런 조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5월에 발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고라는 것이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다소 오셔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미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행사성은 아니예요.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조례를 근거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조례화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반영 시기라든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지금 지적하지 않으셨다면 잊고 또 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미처 사전에 양해 말씀 못 드리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린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잊지 않고 철저하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예산 산정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따로 사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험처럼 어떤 사고라는 게 확률적인 것은 하겠지만 적어도 발의한 의원에게는 이 내용들은 같이 공유가 되고 철저하게 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정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 거고 또 반드시 내년에 예산 세우는 데 잊지 마시고요. 생명과 연관된 것은 저는 타협이라는 건 없다라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반 예산이라든지 행사성 그다음에 이벤트성이나 사업 이런 계획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입니다. 어렵게 한 조례이니만큼 이거 세심하게 검토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의원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먼저 오셔 가지고 상의하고 그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인데요. 공립안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입니다. 전년도에 12월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공사에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한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서 넘어가고 저희가 이게 수범 사례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시그니처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예산을 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시그니처보조금을 신청하시고 또 다시 받았는데 이 시그니처보조금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서 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인데요. 10년 이상된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시키는 건데 저희가 은행어린이집하고 장수원어린이집하고 안말어린이집하고 장암보리랑 장암어린이집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5개 중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에너지효율화를 높여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그니처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게 되는데 저희 시가 이거를 추가로 더 예산을 시그니처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태양광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온이라든지 단열재 같은 거를 더, 그러니까 다른 데는 30%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높였다고 하면 시그니처사업에는 한 50%가 될 수 있게 이런, 이게 더 이 사업 중에서도 가장 잘돼 있다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사업으로 시그니처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효율이 더 많이 난다라는 평가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저희가 혹시 선정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거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사하기 전에 에너지를 얼만큼 썼는지 그거를 평가하고 공사 이후에 이 에너지가 얼마나 비용이 절약됐는지를 하는데, 여기 안말어린이집 같은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자체에서 태양광을 활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전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보다 에너지 소비하는 소비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효율화가 높아졌다는 거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절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그거 계산해보셨나요?

이거 평가하기로는 제가 30에서 50% 정도는 이 공사하기 전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해서 이걸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걸 계속해서 대학교에 평가하는 교수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이거는 이게 달성됐는지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됐는지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용역이 따로 있나요?

평가용역은 아니고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런 에너지효율화가 얼만큼 높아졌는지까지 해서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까지 이거를 다 관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공사가 결국은 에너지사업인 거죠?

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내 환경만 개선되고 외부 외관상의 그런 변화는 없는 거죠?

이게 겉에 외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봤을때는.

옥상에.

태양광. 옥상에 설치하는 거고요. 대부분 단열재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군데 중에 그럼 1군데만 됐는데 혹시 저희가 1군데만 신청했나요? 아니면 전체를 신청해서 선정을 1군데만 받은 건가요?

이 전체 중에서 1군데만, 이 사업을 하는 시에서 1군데만 선정하는 거라고.

시별로 1군데만 선정.

그러니까 이 그린리모델링사업한 중에서도 거기서 다 와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전에 다 5군데를 봤는데요. 안말어린이집이 제일 이거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높겠다고 평가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별로 이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받게 되는 분들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신청, 예를 들면 10군데를 한다고 해서 10군데에 시가 있다고 해서 10군데를 다 시그니처사업을 주는 건 아니고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에 다 와서 이 시그니처사업을 해도 되겠다고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지금 시그니처가 어쨌든 결정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혹시 몇 군데나 받았는지, 이 사업을.

별도로 국토안전관리원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이번에도 힘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한 그렇지만 예산을 또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나하나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실행예산으로 이번에 굉장히 예산 삭감이 각 부서에서 지금 굉장히 일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행예산을 실행한다라는 게 일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더 위원들하고 소통해 주셨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항상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이상현 과장님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이 지속사업인가요?

지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게 삭감을 전액 한 게 아니고요, 목을 변경하면서 이게 개인한테 주는 그런 성격이어서 목을 변경하고, 잠시만요.

목을 어떻게 변경을.

이거는 전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했었던 건데요.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거라 통, 계, 목 변경하고 감액도 일부했는데요. 감액은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녀 보육으로 한 80명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자녀가 감소해서 한 56명 정도로 해서 감액, 통, 계, 목도 변경됐고요, 예산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 계, 목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올해 바뀌어가지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하나의 국비사업, 지방비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국비는 01로 하고 도비 매칭되는 건 02로 하고 지자체 사업은 03으로 해서 이거를 정부에서 현금성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통, 계, 목을 다 이렇게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업들은, 지원들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의정부에 등록된 외국인 가구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혜택을 받는 게 아까 사십몇 명이요?

56명입니다.

56명이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또 이렇게 통, 계, 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의가 되거나 하지 않고 삭감 내용으로만 보면 말 그대로 이게 단순한 삭감인지, 영구적으로 그냥 사업이 종결된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오시고 비단 요즘에 다소 재정이 어렵다고는 해도 축소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목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외국인 자녀 보육에 대한 것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삭감 내용 없이?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인구정책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이 있습니다. 한 500여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브로슈어를 주셔가지고 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좋았었는데 이게 대중교통 광고, 이게 버스에 광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출산율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인구정책 대중교통 광고는 저희가 인구의 정책,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대중교통 경전철이나 버스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삭감한 거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요구해서 10% 삭감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저는 그래요. 이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홍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이런, 이런 식의 의정부에서는 혜택을 줍니다라는 그런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금액들이 다소 10% 정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광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의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는 하지만 앞서서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임산부 키링 같은 거 들고 다니는 표식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의정부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도 중요하지만 아예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떤 가족이라든지 해서 어떤 교통비라든지 물품지원이라든지 주차비라든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이런 광고성으로 해서 1,900여만 원, 2,000여만 원의 이런 거를 광고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맞게끔 현실적인 게,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성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출산율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모성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출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2024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몰랐던 부분이 의정부에 이런 정책들이 있구나라는 것은 행복소식지도 있을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들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출산율과, 이거를 보고 ‘내가 출산을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한 이후에 여러 실효성 있는 혜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번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경에 삭감 내용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심무인택배보관함 있죠? 전에 이것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게 있는데 렌탈하고 관리비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1,300만 원, 1,5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조금 다소 삭감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에도 이게 수요조사를 해보셨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아흔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흔다섯 개요?

아흔다섯 개, 95개.

네.

그래서 회룡역에 45개가 있고 가능동주민센터에 19개가 있고 경전철 송산역에 19개가 있고요, 동오역에 1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전문업체 용역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을, 그 남은 돈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회룡역에서 2022년에 운영한 게 7,450건이고 가능동주민센터에 2,500건, 송산역에 1,012건 정도 되고 동오역에 1,597건 해서 작년에 운영한 게 1만 2,561건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도 지금 아까 말했던 95개가 운영이 되어 있는 거고, 건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용하는 건수입니다.

이게 전에도 오셔서 말씀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배 문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편화되어 있고 또 이게 어떤 분실의 위험들도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다라고 해요. 그만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의 어떤 편의점이나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무인택배 관리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가면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안전상의 위험도를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어떤 삭감 내용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데 이런 렌탈이 얼마나 가능할까 제가 싶었는데 건수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게 이용하지 않는, 빈번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수요조사를 디테일하게 해보셔서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용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수요조사 해보셔가지고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는 것도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이 내용들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1만 2,000건 정도면 충분히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e그린우편 사용료라는 게 어떤 겁니까? e그린우편.

e그린우편 사용료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어떤 결정이 되거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저희가 전산에 입력하면 그걸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용이 빈번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 기존에도 계속 사용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정도, 아까 인구정책에 관한 게 단순하게 홍보성의 어떤 비용 대신에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인지도 조금 더 첨언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수립 반영하실 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통, 계, 목이 변경된.

네. 그 내용입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문화학습국 총 세출예산안은 1,076억 7,1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3억 1,960만 5,000원보다 3.21%인 33억 5,1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백영수미술관 지원,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에 25억 1,0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도심숲속청소년힐링센터 통신공사 등에 5억 7,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3,6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공립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어린이전용극장 설립 등에 2억 2,7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6쪽부터 24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233억 6,8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5,795만 원보다 25억 1,0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2억, 백영수미술관 지원에 2,124만 원 등 문화예술 기반조성에 23억 6,3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의정부시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문화원지원에 2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처리·운반비용에 450만 원, e스포츠대회 개최 1억 7,000만 원으로 문화유통산업 관리에 1억 7,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공통운영경비 공공운영비에 86만 3,000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등 보전지출액 4,6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424억 8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8억 4,128만 4,000원보다 5억 7,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상단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사업으로 급변하는 입시 환경에 대비하여 입시생에게 대입진학 컨설팅을 하고자 대합입시설명회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상단입니다. 도심숲속청소년힐링센터 실내공간 조성으로 네트워크 통신 공사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지출로는 총 3억 3,4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한인호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7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331억 278만 3,000원보다 3,605만 1,000원이 증액된 331억 3,943만 4,000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보증금에 7억 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에 2억 5,63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2,850만 원,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체육단체 활성화에 780만 원, 의정부시 동대항 탁구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물품 구입 및 체육시설 공공요금 등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지랭이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60페이지입니다.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비에 12억 4,000만 원, 감리비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용터널 상부파크골프장 조성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공사에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 과장 박영애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입니다. 도서관과 총 예산액은 87억 5,5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65쪽 공립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2023년 생활임금 결정액 추가금액 40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어린이전용극장 설립으로 특별교부세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7건에 대한 이자 발생의 반환을 위하여 보전지출로 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오랜만에 오셨죠? 몇 개월 만에 뵙게 되는 건가요?

만 2년입니다.

1년 됐습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궁금한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문화예술과에서 비교증감이 한 12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들이 23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세밀하게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들 계획들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당초 계획한 스케줄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지금 같은 경우에 어려운 재정이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인 데다가 어떤 각 부서별로 힘든 그런 내용들은 다 삭감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에 관한 것들은 비단 수억 원의 금액들이, 예산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쓰여야 될지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한 것들의 주된 키워드라든지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 많은 액수를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방향성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일단은 문화도시 의정부를 처음에 저희가 주창했던 거는 문화라는 어떤 하나의 아젠다를 통해서 의정부시민들이 다 누리고 향유한다는 게 가장 목표였거든요. 원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지만 이러한 것들 모든 시민들이 체화하고 그리고 같이 향유하는 이것이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고,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인데 끝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정부를 문화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하게 문화라는 것은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먹고살기 바쁜데 어떤 말하는 문화적인 걸로 인해서 그냥 푸닥거리, 그냥 예술하는 사람들의 사치로 접근하게 하지 마시고요. 복지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체육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도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반영하는 것의 몫을 잘해 주셔야만이 이 예산을 쓴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의정부시민들이 느껴야 될, 체감하는 것들을 반드시 주셔야만이, 그냥 단순하게 먹고살기 바쁜데 사치하는 행위로만 여겨지지 않게끔 반드시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도 초대받지 않았는데 제가 사업설명회 같은 것들을 다녀왔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이라든지 하시는 것들해서 프로그램들을 제가 직접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을 듣고 왔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는 의정부시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용역도 전에 한 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외에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문화도시 선정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들도 해 주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 위주가 아닌 자연적 지리라든지 이런 향유할 수 있는 것들로 기록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해 주셔야만이 문화도시의 일환으로서 선정이 된 기준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문화도시라는 거 독보적이고 의정부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인 거 그걸 한 번 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카이빙할 수 있는 것들 기록해 주셔서 단순하게 문화사업들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문화도시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선정기준에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 착안해 주시고 이 금액이 쓰이는 것들을 수시로 오셔가지고 반드시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문화도시플랫폼 조성하는 거 공정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도비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도비가 100% 내려오진 않아서 일단은 다음 달 정도에 아마 철도공단하고 시설 사용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 한번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기존에 썼던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들 이미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아마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진척이 없어 보여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조율을 하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정나 보고도 없으셨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기 예산들이 세워져 있을 텐데 자꾸만 날짜는 수일 뒤로 미뤄져버리고 딜레이 돼버리면 또 그 예산 마저도 또 이월이 되게 되면 제대로 쓰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플랫폼 조성하겠다는 메아리만 들렸지, 눈으로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차근차근 저희가 새로 와서 전체적으로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는 차질 없이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라운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일이 더딘 이유가 관심의 밖인지, 아니면 일들을 제대로 제때제때 안 하시는 건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 네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꾸만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에 세웠는데 지장을 주거나 초래하는 일은 반드시 없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거고요.

반드시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문화도시플랫폼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아마 드렸지만 사실 문화도시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주셔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진짜 차질 없게 연내에는 무조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뒤로 지속될수록, 지체될수록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또 다른 예산이 또 투여가 될 겁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새는 예산 없도록 이번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금 페이지 수로는 247페이지입니다. 대소극장 천장재 교체 공사비 지난번에 예산 세워졌던 6억 원 이거 내용이 맞나요? 중간에 천장재가 탈락이 돼서 교체하겠다, 6억 원. 이 내용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부터 이 예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었을 때 이거는 긴급하게 위험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워졌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이 없더라도 공사가 가능했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이 금액 정도의 설계가 나오지만 실제로 계약할 때는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것도 저희가 비단 어떤 행사성이 아니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 최근에 같은 경우도 LH 무철근 해가지고 공사 말이 많은 것처럼 이런 비용에서 더 안전할 수 있는 것들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 없어도, 5,000만 원이라는 가량이 없어도 진행됐던 것들을 예산을 세운 건지, 무분별하게. 과예산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실제로 사용자 측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상의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낙찰차액이라는 게 이게 더 들 수도 있고 공사 진행 실질적으로 됐을 때 그게 가감이 또 될 수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공사는 오늘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일정 봐서 현장을 라운딩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비용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하면 좋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예산 세울 때 있어서 조금 면밀하게 먼저 검토를 해보신 이후에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남은 질의는 조금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1년에 원래 5개년에서 100억 원에서 5년씩 나누면 20억 원이잖아요. 조성이 20억 원씩 매년 이렇게, 국비 20억?

50%씩입니다.

반반씩 한다고 해서 총 100억 원 해서 우리도 100억 원 해서 200억 원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22년 8억 원하고 이번에 22억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그거 합쳐서 왜 30억 원을 지금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위원님 국비가 이번에 15억 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 부분은 세웠고 그 나머지 매칭 비율을 추가로 이번에 세워서 22억 원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요, 산출내역에 보면 한 페이지로 가득차 있는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예술의전당 개관이 정확하게 언제쯤, 매때마다 여쭤보는 건데요, 언제쯤 개관이 될지 한번.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준공일입니다. 그래서 준공했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검수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엊그제 갔는데 거의 뭐 마무리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라운딩 일정 맞춰서 위원님들 현장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개관일은 그게 아마 다 끝나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전에 관련해서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시고요.

그럼요.

거기 뒤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던데 언제 치우나요?

다 치웠어요, 지금.

치웠습니까? 먼저번에 봤는데 안 치워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박재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심속청소년힐링센터에 관해서 언제쯤 개관 예정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입니다. 힐링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현장 확인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와보셨지만 나와보신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래는 10월이나 11월 정도로 개관 일정을 잡았었는데요. 다만 문제점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조금 그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9월경에 사업에 대한 내부디자인, 공간디자인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서요, 정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11월달에. 그래서 그게 한 4개월 정도 공사 공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 지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되는데 최대한 저희도, 저희가 지금 힐링센터에 대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설의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저희도 그 부분이 되면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그 기간은 지연된다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요. 개관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언제쯤 개관할 거라고 미리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의정부지방문화원 운영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주민세가 미납된 건가 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미납분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 납부가 기존에 하나도 안 돼서 한꺼번에 지금 납부하는 상황인데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납부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올해 2월에 아마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법인들을 감사를 했는데 주민세라는 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소유하고 면적당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균등할로 5만 5,000원씩 부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문화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잖아요. 그 면적에 맞춰서 다시 부과한 사항이고요. 미납된 건 아닙니다.

계속 납부했는데 면적당으로 계산이 안 되고 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여쭤볼 텐데요. 불법게임기 처리운반비용입니다. 이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죠?

경찰하고 검찰 같이하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이요?

검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운반비용을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거 운반비용은 경찰에서 단속하는데 시에서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전에 강선영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권역동에서 아마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운반 처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과징금이라는 걸 저희가 매겨서 과징금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만 원 벌써 과징금이 부과가 돼서 1,1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됐더라고요. 그 비용에서 지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이 단속하고 나면 물품을 어디로 운반하죠?

그전에는 저희가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랄까, 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즉각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양주에 지금 처리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반하는 데 저희가 비용을 내는 거죠.

그럼 이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라고 하시면.

처음에 단속을 경찰이 검경에서 나가고 그리고 양주로 바로.

그렇죠. 그거는 검사가 폐기처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경찰이 하면 그 사안을 검찰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폐기 지시가 떨어지면 자치단체가 가서 폐기시키는 거죠.

양주시로 가서요?

양주에밖에 없어요, 인근에.

그러면 그 단속물을 보내면 바로 폐기 처리가 당일에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는 운반비용만 들고 보관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운반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구도 운반비용을 시에서 하나요?

이거는 협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제가 예전에 2016년도 관광팀장 할 때도 그때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하는 건 1년에 몇 번 정도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 건수가 상당히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사안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좀 불법이 기승을 하니 건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 건수는 저희가, 올해. 위원님 이거 횟수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아마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게임기 110대, PC 15대, 모니터 15대 이렇게 월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단속하는 거는 연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반비용을 무제한, 어떻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운반비용이라는 게 1대가 아니라 차량 대수로 줄 거 아니에요, 비용을?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계획을 잡아야 될 텐데. 검경이랑 저희 시가 단속 횟수나 단속 시기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사항이 전혀 없이 검경에서 이거를 운반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마다 돈을 지급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협약서라는 걸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협약서, 그래서 일단은 한 해에 몇 대를 단속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없거든요. 불법사항이 발생을 해서 어떤 정보나 동향을 가지고 단속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매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 정도의 단속은 있었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할 수.

과장님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몇 대를 단속할까가 아니라요, 1년에 몇 회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을 세울 때 450만 원이라는 예산, 총 지금 본예산하고 하면 95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몇 회에 이르러서 운반을 하게 될지, 한 번 차량이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운반비용이 50만 원이라면 1대를 이동해도 50만 원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50대를 이동해도 똑같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동하는 데 분명히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수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게임기 110대가 가장 많고요. 그 하단으로 보면 15대, 15대, 30대 정도. 한 40대 정도 이렇게, 8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 좀 사전에 계획하셔서 모았다가 하거나 아니면 몇 회, 1년에 몇 회 정도 한다는 계획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찰 측하고 사전 협의해서 그런 어떤 계획 기간 잡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면서 그렇게 한번 추계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처리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국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정확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찰서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몇 회 정도를 할 건지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예산이 지금 실행됨에 따라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더욱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산이 더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계속비나 지속비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100% 다 하지 않지만 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하시고 부서 간의 또는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협력하실 때 그 부분을 산출기초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박재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먼저 앞서서 보고 설명 들어오셨을 때 제가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해서 가장 문의를 많이 하고 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는데 근거는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고양, 안양, 수원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관련 근거, 교육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의정부시에서 이런 청소년 관련 설명회가 필요한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진료교육법에 근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경기도 일원으로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고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 시군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이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수시하고 정시가 있습니다마는 수시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이게 개별적인 설명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수능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수능시험 끝나고 12월달에, 12월달에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좀 한번 개최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수험생을 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거는 예산 지적을 저희가 하기보다는 좀 현실 반영을 해서 일단 관련법에 있다고 해서 그냥 한 번 정도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행사성의 설명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아까 수시는 담당 선생님, 교사하고 담임하고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수시로 이것들을 관리를 받고 점수에 따라서 이거는 수시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강사비 1명 부르고 지원교사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건 한 600만 원 정도 집행할 예산으로 산출내역을 했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행사 2,4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강사 1명 강의 듣고 그다음에 부스별로 진로상담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일회성으로 하는 게, 설명회가 자기들이 수학능력 수능을 보고 대학교 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희가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결과치만 가지고 와서 그냥 구인광고 우리가 구인 이벤트라든지 행사들 하잖아요, 지원사업 하는데 그것에 가서 그냥 한 번 정도 보는 거랑 심도 있게 앉아서 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 있나 정말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일회성의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매칭해 주는 거. 아까 말해서 관련된 대학교에 가서 선배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성의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일타강사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강사진을 포섭을 해서 그 행사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강의 한 번 듣고 그다음에 잠깐 줄서 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 금액을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나, 저는 이것에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지금 책자에 설명자료에는 산출내역에 개략적으로 저희가 산출내역을 뽑아봤는데요. 사실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오작동으로 교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고퀄리티의 강사를 초빙하는 게 가장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부스별로 해서 상담, 개별적인 1:1상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나 아니면 강사에 대한, 양질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비중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집중도를 달리해서 하는 방안을 추후에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논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산을 지적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스 행사 전반적인, 대략적인 산출내역을 갖고 오셨긴 하지만 강사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기부여, 어떤 대학교 점수를 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한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대학에 대한 입시생으로서의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이 실효성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청소년힐링센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네버엔딩 같아요. 끝나도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는 자꾸만 늦어지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공모를 했을 때 디자인적인 것만 했나 할 정도로 디자인 따로, 내부 또 공간을 추가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또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A/S 건이라든지 전에 그때 문제점 발생했던 보완 요청하는 것들을 전에도 저희가 23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는 나머지 시정 예정이라는 게 28건이 남아 있었는데 그건 완료가 되었나요?

지금 진행 관련하여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그때 행감 이후에 청소년재단에서 TF팀이 아예 거기 힐링센터에 상주를 해서 기존에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덧붙여 가지고 추가로 이게 우기철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하자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규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를 아예 같이 현장에 나와서 청소년재단 직원들하고 그리고 또 기존 투자사업과 직원 그리고 저희도 배석을 해서라도 요목조목 하자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이게 또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끝나야 끝나는 거지만 이게 너무나도 끝나지 않고 지난번에도 증인 채택해서 나오셨지만 보완을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날림으로 공사가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류했던 거 보면 명상실도 있을 것이고 음악 관련해서, 미술 관련해서, 테라피 이거 관련해서 분류는 해놨지만 처음에 예상할 때, 지금 여기가 4,000만 원 추경으로 지금 올려, 통신에 관한 것들 아예 예상을 안 하셨나요? 이게 별도로 들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인건비 또 들 것이고 자재비도 인상이 되면 자재비가 또 들 것이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청소년힐링센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공사를 지금 네트워크 통신공사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연초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프로그램이죠.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문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직원들과 저희 시 직원 같이해서 협업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그 기간이 상당, 한 3, 4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거쳐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그 내용을 명확히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4차 산업, ICT 기반으로 해서 가는 운영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층별로 어느 정도의 구조로 배치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도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힐링센터를 할 때 주되게 콘셉트를 어떻게 잡겠다라는 것은 공사가 되고 있는 과정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그게 바로 이코르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어떤 니즈에 의해서 이것도 만들까, 저것도 만들까. 그게 바로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중간, 중간에 그런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걸 원하더라, 4차 산업을 원하더라. 4차 산업을 원할 때, 이 청소년힐링센터를 짓기 전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 단계에서 저는 끝났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저희 자재 들어가는 것들 인테리어 또 해야 되고 벽 분리해야 되고 예산들 또 들어가요. 그리고 올해 안에 12월까지 우리가 보완 요청하는 게 끝나나요? 기간이 끝나게 됐을 때 또 추가로 진행되는 인건비도 있을 테고 거기에 또 따르는 자재들도 있을 테고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서 새는 것들 계속적으로 요청한다고 들 수밖엔 없어요.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을 안 세워줬을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방안들도 고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통신공사 이제 하겠다고 들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일정 기간 동안 보완해야 될 것들도 세심하게 보시고, 얼마 안 남은 기간들 자꾸 예산 세웠던 것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무리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과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고산청년센터 있죠?

네.

거기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고산이요?

네.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청소년팀장 김남주입니다. 지금 현재 고산청소년센터는 관장님 포함해서 5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5명이고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근무사항도 5명으로.

지금 그만둬 가지고 충원해달라고, 인원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그거는 지금 재단에서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는 직원이 생겨서 저희가 개관 후에 바로 그만둔 직원이 1명 있어서 그거는 바로 수요 충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충원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들을 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따로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잠시 첨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우리 박재범 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학입시설명회입니다. 이거는 오셔서 설명하실 때 저희도 역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입시설명회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해줘야 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니까, 필요성을 보니까 효율적 대입 준비 여건 제공을 통해 우수 지역인재 양성. 그리고 교육도시로의 위상 정립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 의정부시가 교육도시로 위상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먼저 활성화하는 게 맞고 우리 내부에 의정부시 내 학생들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필요성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을 시에서 하는 예산이 맞을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예산이 맞을지.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와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저희 의회에서 견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교육청 고유의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입시 부분은 시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얼마 전 또 성균관대에서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각 대학에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학교에 진로상담 선생님들을 이용하는 게, 거기에 차라지 지원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환으로는 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입시설명회를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꼭 이것들이 박람회 형식, 지금 부스를 설치해서 하시는데 박람회 형식의 기존의 그런 것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1:1로 자소서나 면접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뭔가 직접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 이렇게 입시전략 그냥 개괄적인 설명회라면 굳이 이렇게 박람회와 같은 설명회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의정부시 온라인 언택트 이런 설명회는 어떨까. 비용도 절감할 거고 또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냥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이것들을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 예산의 효율성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부스를 오픈해서 우리가 박람회 형식의 대학입시설명회가 맞는지. 그러니까 좀 더 이제는 포괄적 설명회보다는 굉장히 1:1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맞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고양시에서 입시설명회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양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굉장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진로상담 선생님들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따로 별도로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천편일률적인 그런 입시설명회보다는 좀 더 개별화되고 좀 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우리 의정부시만의 어떤 대학입시설명회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시장의 책무니까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강선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김현채 위원님께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비대면과 대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험생에게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대학입시설명회 저희가 취지 중에 또 자세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대상이 일반 수험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학교 밖, 아까 김현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이들은 학원에서 어떤 대입 정보를 들을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범위를 좀 아울러가지고 다 같이해서 하는 취지도 좀 덧붙여서 같이 그런 저희가 취지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세심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을 초점을 넣겠다고 하시면 그냥 개괄적인 교육보다는 거기서 1차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는 그냥 강의를 만약에 대학에 관한 입시전략을 이야기했다면 추후에는 또한 1:1로 자소서나 면접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 들어가주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들을 아마 사업을 계획하실 때 분명히 거기까지 사업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축소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2차적인 사업까지 이어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개략적인 설명회라면 3,000만 원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체육과 과장님, 한인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경기장 건립 사업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올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이 그러면 올 하반기라고 하면 남은 4개월 남짓해서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착공에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삭감됐던 내용 중에서 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 내용 필요성에 보니까 도비보조금 중에 29억 원이 2023년도 7월에 교부가 되었고 그래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10억 원을 가지고 삭감해서 시급한 시에 필요예산으로 확보를 했다. 이 내용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당초 도비가 49억 5,100만 원이 도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억 원은 저희가 그전에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29억 5,100만 원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를 1차 때 10억 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해서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 7월에 29억 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 원이 굳이 없어도 착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 이번 긴축재정 전체로 시행하고 있어서 10억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9억 원이 내려와서 29억 원이라는 거는 바둑경기장을 위한 보조금이잖아요? 이것만을 위한 보조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걸 확보해서 시급한 곳에다가 필요예산으로 넣었다라고 하는데 말씀처럼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그러니까 바둑경기장을 위한 전용을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어떤 시급성이라고 하면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둑경기장 외에 지금 나머지 저희가 기존에 줄 세워져 있던 어떤 국립체육센터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지난 행감 때 문제가 됐던 거는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것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무한정 뒤로 밀려졌던 공사들이고 계획들입니다.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억 원이라는 게 우선순위에 어떤 것들이 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희 10억 원 삭감을 해서 저희 과 내의 어떤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그런 시급한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 저희 만약에, 그러니까 이 10억 원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29억 원이 왔잖아요, 7월에. 그러다 보니까 39억 원이 돼서 이걸 하반기에 다 집행하려다 보면 이월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일단 도비부터 쓰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편성하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국에서 집행하는 그 부분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 기간 내에 집행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10억 원 삭감하게 된 거고요. 전체 컨트롤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컨트롤 안 되고 저희는 감액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시 재정을 보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걸 10억 원을 묶어놨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 예산이 왔었다면 이게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도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진행은 해야 하니까 편성은 했던 거고, 다행히 도 게 와서 도 거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이나 상황 봐서 또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금액인 거고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도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핑계 아닌 핑계일 수도 있고 도의 예산이라든지 시기 적절한 시기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묶어놨었기 때문에 다른 진행을 해야 될 것들도 계속적으로 못 하고 다음으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할 수 있었던 나머지 전에 지적을 했던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기타 우후죽순으로 공공체육센터 많이 건립을 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발목 잡혀서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없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둑경기장에 들어가야 될 거 묶어놨던 금액들을 빼서 나머지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줄 세워져 있는 건립해야 될 것들, 공사들도 많이 있는데 추가로 지금 생활체육시설 조성하겠다. 부용터널 상부 골프장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으로 들어와서, 올라와서 이거 내용들을 들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들인지, 갑자기 나왔던 것들. 나머지 지금 지체돼 있고 줄 세워 있는 공사들도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가능하게끔 해서 1억 원, 2억 원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부용천 상부에 파크골프장 조성 건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서 올해 사업비가 잘 반영이 되면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지금 계획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도 예산에서 발 묶여서 못 하고 있고 줄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것들을 지금 민락 같은 경우도 나머지 추경으로 올라왔던 게 84% 공정률이 있다고 이번 달, 10월달인가요?

그렇습니다.

준공 계획이라고 있는데 겨우 하나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미 있는 것들,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인지 저는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급성에 어떤 따질 만한 기준 자체가 되어 있는지.

위원님 기존에 진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2022년 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가 돼서 설계가 된 거고 그다음에 풋살장 같은 경우에도 22년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확보되면서 실시설계용역이 계약이 된 거라 이게 끝나면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 추진 중이던 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멈춰두게 되면 설계용역 끝나고 어느 정도 진행되던 걸 멈추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감리나 아니면 기존 들어가는 돈들이 멈춰놨다고 무조건 다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진행 중이던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순위를 잡을 때 그런 부분하고, 저희는 모든 사업, 저희가 원래 했던 사업을 다 진행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예산팀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약간의 시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계획한,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들은 다 진행하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산이 있으면 어떤 공사든 다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립하고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니면 안 될 만한 우선순위의 시급함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순위를 정할 때 조금 더 진솔하게 오셔서 이런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묶였기 때문에 다른 데 못 쓰는 건 맞는 거고 그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도서관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이번에 어린이전용극장을 설치하겠다고 왔어요. 이게 전용극장만의 메리트나 차별성이 혹시 무엇입니까? 일반 극장과 어린이전용극장과?

그러니까 어린이전용극장은 어린이라는 신체적 조건이 일반 성인하고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공연장의 환경 자체가 좌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의 신체적 사이즈에 맞게 조성을 하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 같은 거. 이미 개봉이 되는 실시간의 동시상영 같은 경우에 영화들도 가능한 건가요?

물론 영화 상영도 할 수 있고 공연도 저희가 개최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게 과학도서관 내부에 기존에 있는 아트홀을 저희가 리뉴얼해서 어린이전용극장으로써의 기능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께는 저희가 무료로 모든 걸 관람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극장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관람하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스크린이라든지 영화에 쓰는 이런 게 있는 건지.

스크린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공연무대에서 실제 문화예술 활동까지, 공연의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공연의 무대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도 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과학도서관 1층 기존에.

지하 1층

지하 1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도서관의 그런 형태라든지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지하 1층에 마련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말씀처럼 어린이들만을 위한 전용극장에서의 일반 전용극장과 조금 더 차별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 앞으로 이게 뭐 특조금 해서 6억 원 정도는 들어왔긴 하지만 더 들어갈 예산, 금액들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내로라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차별성이 있게끔 독특하게 이번에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까 우리 청소년힐링센터처럼 일단은 만들어놓고 계속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꼼꼼하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하게 먼저 선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과장님께 금방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전용극장 설립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2회차 추경에 6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을 봤더니 기본 및 설계용역이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용역비가 6억 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으로 6억 원이 올라온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걸로써 추경에 편성시키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10월부터는 설계용역 한 금액 외에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본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예산편성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지만 그게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예상을 못 했는데 확보가 됐고, 일단 설계용역비는 한 5,000만 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또한 조금 더 면밀하게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그 기능들이 또 어떻게 집중할 건지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설계용역비조차도 한 5,000, 6,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사업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과장님들과 어떠한 설명을 들을 때 좀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공통적인 언어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립이 될지 안 될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방에서 따로 들으신 부분, 제가 예산을 올릴 때 성립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이라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짜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런데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을 어떻게 쪼개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으니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고 또 오셔서 그 부분을 저희들을 설득시키고 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이니까 이 예산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 일단 돈을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예산편성 방법, 추경에 올라오는 방법 또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과장님 외에도 집행부 설명에서 들어서 제가 모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어서 그냥 질문은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질의를 좀 제가 생각했던 어린이전용극장이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 수익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익사업을, 일단 과학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이용은 법적으로 무료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설치, 장소를 도서관 내에다가 계획을 했을 당시부터 저희는 무료이용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다 보고를 했고 그게 결정이 돼서 저희는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라는 방침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운영되는 이후에, 설치하고 난 이후의 운영비는 모두 다 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도서관이나 미술도서관처럼 또 하나의 특별한 도서관의 역할로써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아까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좀 더 고퀄리티의 그런 공연무대를 제공하고 공연을 감상하고 그런 역할로써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어린이전용극장이 우리 의정부시에 생긴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사실은 어린이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 어린이들의, 개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공연을 관람하는 공간이 사실은 의정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는, 물론 예술의전당이 공사가 계속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공연 관람할 공간이 너무 없다.’, ‘공연장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좋은 공연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예당에서 했던 공연 중에 모래놀이했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무 좋았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시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우리 원에서 관람료를 부담하더라도 좋은 공연을 시에서 유치해 주고 아이들만의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이전용극장이 자체 그 부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수익자부담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예산 여부에 따라 이 공간이 지어는 지지만 활용이 안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그램들이 예상했던 의도와는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혹시 이후에 운영비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서 부서에서 논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상세한 부분까지는 진행이, 저하고 진행된 건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시네마천국 같은 경우에 계속 영화나 이런 게 한두 해 된 게 아니고요, 개관하고부터 계속돼 왔었고 그다음에 일단은 저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유료보다는 일단은 무료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익성사업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투자나 이런 거는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의 그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더욱더 많아져야지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출산률 이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를 저희 아이 어렸을 때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유료이지만 거기를 데리고 가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은 저희가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곧 준공이 되고 한 달 정도 저희가 시범운영 통해서 그다음부터 계속 운영이 될 테니까 그럴 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수익자부담에서 좀 더 프로그램 퀄리티나 이런 게 높을 수 있는, 유료로 진행될 수 있는 건 그쪽으로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쪽은 기존에 과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린이전용극장이 별개로 세워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학도서관 지하 1층에 거기에 강당식으로, 정보도서관 1층처럼 그게 있었고, 거기에 기존 다른 저자 강연회나 이런 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과에 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자나 이런 쪽에 오시면 주말에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하면서 조금 어린이에 맞춘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제가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서관 연간 운영 예산은 모든 도서관이 적정하게 저희가 수립을 해서, 예를 들면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주어진 예산에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는 고퀄리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집중 개발을 해서 그동안 과학도서관에 투입된 연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런 염려가 현실로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출산을 장려하고 또 가족단위의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고퀄리티의 공연들을 우리 시가 유치하고 그것들을 무료로 공연한다 그러면 가장 최선이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예산에 걸림돌이 혹시나 되지 않도록 원래 계획했던 대로. 국장님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마 우리 의정부시의 그런 공연들이 정말 좀 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바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서 커다란 뭔가가 지어지고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만약 그런 공연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졌구나. 민선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뭔가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진짜 몸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지금 발언하신 것처럼 국장님 우리 도서관에 이제는 어쩌면 어린이전용극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적절하게 잘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공사하실 때 한 가지 추가해 주실거를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요즘에 공연을 처음 보는 아이나 영아들 같은 경우는 울어서 공연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공연을 계속적으로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사하실 때 이렇게 투명한 공간에 아이들이 볼 수는 있지만 조금 소리를 줄여서 그 아이들, 우는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조금씩 늘려가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혹시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학도서관이요?

지금 8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 체육회 쪽은 43개 단체 올해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 쪽 체육회 쪽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올 하반기 3개월 동안 13개 단체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사라는 건 진행하다 보면 외생변수 같은 것들이 발생도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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