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지호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304억 1,645만 원으로 기정액 303억 2,552만 원 보다 0.3%가 증가된 9,0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의 예산 요구액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감시체계 운영 축소 등으로 12.8%가 감소된 8억 5,1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마을건강센터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등으로 5.8%가 증가된 9억 5,1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등으로 0.3%가 증가된 1,8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 안내문 발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7%가 감소된 2,7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종원 보건관리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예산액이 감경이 됐나요. 과장님?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감경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감경이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상반기 코로나와 관련없이 코로나 외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건데, 상반기 민원업무가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었고, 임상병리실 운영도 최소화 돼서 감염성 의료페기물이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8월 1일자로 정상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 사이에 발생된 비용이 감액처리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매개감염병 PCR검사장비 구입, 기정액이 조금 올라간 건가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금액이 얼마였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당초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구매금액은 1억 200만 원 정도돼서 나머지 756만원 정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매개 작년 대비 질병이 7.7% 증가됐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성매개감염병으로 정하고 있는 게 한 7가지 정도 되나요. 과장님?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연성하감 총 7가지가 지금 성매개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기준을 보니까 2023년 7월 기준 현재까지, 7월 기준으로 보니까 18,975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 7월기준으로 볼 때 17,516건 대략 7.7% 정도가 증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 관내에서도 좀더 각별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전국적으로 성매개체 질병이 증감하는 추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작년대비 올해 7.7% 증감했다는 건 하반기에도 계속 성관련 매개체 질병이 계속 증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전염성이 워낙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나머지는 금액은 낙찰차액으로 생긴 감액이다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좀더 부서 내에서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추경에 대한 설명 주셨어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는 방문을 못 드렸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왜냐 하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총예산 중 삭감이 8억 5,191만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이 없으면,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저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1억도 굉장히 궁금한데, 8억 5,000만 원이에요. 증액도 중요하지만 저희한테는 삭감된 것이 정말 적합하게 삭감됐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대부분의 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해가 갔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이렇게 엄청난 삭감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하시겠지만 소통을 하셔서, 제가 왜 삭감이 됐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앞으로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번 것도 소통을 꼭 하셔서 왜 8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어도 문제가 없는지? 왜냐 하면 감액을 살펴보니까 재택이라든지 감시체계라든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사전 예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없으니까 사전 예방할 시간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연 건강증진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주무팀장인 정은경 건강관리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으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에게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신가요?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예.
김지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올해 신곡1동 마을건강센터가 완공이 될 계획인데, 거기에 마을건강센터가 운영되는 거죠? 팀장님.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예. 거기에 건물 자체가 완공이 되면, 인테리어랑 공사를 마친 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당초계획대로 마을건강센터가 치매예방센터로 운영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마을건강센터는 별도로 있고요. 치매관리센터가 다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을건강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마을건강센터는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사실 병의원이 의정부에 많기는 하지만 환자분들이 상담하거나 진료받는데 시간이 사실 짧게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오셔서 건강상담도 받으실 수도 있고 혈압이라든가 혈당측정, 요즘 관심이 많으신 체지방 측정이라든가 투약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과 좀더 가까이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의료진들이 따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의사 선생님은 근무 안 하시고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근무하십니다.
김지호위원
몇 분 정도가 근무하시는 거죠?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2명이요.
김지호위원
항상 근무하시나요?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예.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신곡1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나이가 많으신 고령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치매예방센터가 4층에 올라가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예. 거기에 치매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늘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치매예방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더 적고, 치매걸린 환자분들이 계시면 가족 내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과 내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마을건강센터 운영 장암동에 생긴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부는 복잡하고 근무상황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신곡이 중앙에 있으면서 마을건강센터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 해서 2024년부터는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은경
정은경건강관리팀장
예.
이계옥위원장
애써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와 함께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욱 동부보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전에 저희가 행감 때 자살예방센터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아무래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엇보다도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 장소 이전이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너무 열악하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살예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치료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장소가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우선 과제로 삼아서 과장님 장소이전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너무 도심 속에 있지 말고요. 물론 의정부 면적, 부지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일단 저희도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이후로 알아는 보고 있는데, 일단 금액적인 차이가 굉장히 단가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월 임차료에 대한 금액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신곡1동이 완공이 되면 신곡1동 구청사 그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자살이랑 중독이랑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시도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열악한 장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신곡1동주민센터 구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공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과장님 치매예방 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반납했더라고요. 이 부분 반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인건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분이, 호봉이 높으셨던 분이 보건관리과 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호봉이 낮으신 분이 오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예산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사업비용이 아니라 인건비로 반납한 것이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비라고 하면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인건비에 대한 비용은 불가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도 마찬가지지만 치매는 의정부시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발굴을 좀더 많이 하려고 계속 저번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경로당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개소수를.
김지호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늘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어르신들도 이해하더라고요. 방송을 보신 분들도, 치매예방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이제는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 계속 공부하고 관련된 서적들을 연구해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인지능력개발, 무슨 말이냐 치매는 결국 우리 몸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는데, 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뇌도 결국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기 때문에, 안티에이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냐 결국 인지능력 개발이거든요. 계속 뇌를 쓸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영양섭취,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이 세 가지만 하면 치매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 있다, 농담으로 죽기 전까지 늦추면 되겠네요.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죽기 전까지 늦추고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런 정보를 과장님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적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치매예방에 대한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운동이라든가 영양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치매에 대한 건강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젠 중요한 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동부보건소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 종류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출산율도 마찬가지지만 의정부시는 이미 고령화 도시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라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치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그래야 좀더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살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더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동부보건과장님 뵈면 그 열정이 묻어나고, 열정이 느껴지고, 그런 삶에 올인하는 내삶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맙기도 하면서 자기 삶도 지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홍보는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국내여비 예산액을 삭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홍보는 정말 해야 돼요. 일머리를 잡아서 해 주셔서 감사한데, 국내여비를 깎아서 참 미안하거든요. 국내여비 예산액을 감액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국내여비 관련해서, 직원들이 약간의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홍보 쪽으로 하는 쪽으로 직원들이 이해를 해줬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 감사한데, 사실 격려하고 단합하고 이것도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예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국내여비 쪽 예산을 감액하는 게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계옥위원장
기회가 되면 꼭 국내여비 예산을 다시 세우셔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어갑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봉득 위생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이봉득 위생과장님 하실 말씀, 저희들한테 애로점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득
이봉득위생과장
8월 18일자로 처음 위생과 발령받아서 잘 모르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의정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담당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78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1,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2억 9,355만 7,000원보다 2억 2,848만 7,000원 감액한 840억 6,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21만 3,000원 증액한 442억 7,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70만원 감액한 397억 8,8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맑은물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랑 다르죠. 분위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많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시민분들과 친숙한 맑은물운영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맑은물운영과장
예.
김지호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예산액이 올해 얼마정도 되죠?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요금팀장
요금팀장 김창덕입니다. 예산액은 4,640만 원됩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액은 9,550만 원 정도 되죠.
창덕
김창덕요금팀장
일반고지서 하고 체납고지서가 그 정도 되죠.
김지호위원
기존 예산액으로 올라온 게 1억 50만 원 정도 추경으로 5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거죠?
창덕
김창덕요금팀장
예.
김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작해서 출력해서 고지하는 비용이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업, 업체에서는 이런 지면 고지서가 아니라 전자 고지서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환 시켜서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맑은물운영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하수요금에 대해서 전자 고지서로 받을 때 요금할인을 하게 되면 훨씬 동기부여가 되고 탄소중립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지출내역에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우
이상우맑은물운영과장
검토결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경에도 500만 원 정도 올라와서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면 의정부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출을 줄이고 다른 부서로 전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되지 안돼서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회계 자본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맑은물사업소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아니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호위원
맑은물사업소 영업수익.
상우
이상우맑은물운영과장
수익액수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요금현실화율 올해부터 시작하거든요. 4개년 계획으로 하면 상수도는 90%, 하수도는 80% 이렇게 되면 향후 저희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상하수도요금인데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했던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작년도 예정액이 397억, 기정예산상 계상액이 한 40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과는 달리 당년도 예정액에 대비해 볼 때 기정예산상 계상액이 조금 올라갔어요. 보니까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올라간 내역을 봤더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금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이건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해줄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나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어떤 원인행위로 나온 건지 팀장님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이계옥위원장
정확하게 모르면 차후에 보고 드려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다고 하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든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운영과는 총괄 운영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별회계 수익금 그다음에 지출 대비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관련된 부분들은 친환경, 탄소중립와 함께 시민들한테도 좀더 편리하고 용이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고지서를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편리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고 있겠다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맑은물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설명주셨던 민투 사업에 저는 시간상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나왔는데,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한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례를 살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조례에는 그럴 듯해요.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금 인상이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요금 인상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셨잖아요. 저는 자치행정 같이 행사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도시건설은 굉장히 거칠어요. 과장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 안 지키면 과장님이 어느 부서를 가든지 저는 상임위를 안 하고도 쫓아갑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 꼭 지켜 주세요.
상우
이상우맑은물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꼭 저희하고 약속하신 건 꼭 지켜 주시고요. 앞으로 잘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김지호 위원님께도 보고 꼭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맑은물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환영하고요. 우리 맑은물운영과에서 운영을 잘해 주실거라고 믿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수열 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저는 계속 추적하고 확인하는 부분인데, 신축된 아파트는 별 문제는 없지만 오래된, 노후된 주택단지 내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도 추경예산에도 잡아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정부 관내 녹물 나오는 지역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보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94년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들은 아연도강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연도강관이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 이전에 설치가 된 아파트가 14개 단지가 있고요. 총 있는 아파트는 67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스테인리스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녹물은 많이 안 나오고요. 약간 오래 되면 스케일 같은 게 끼거든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연도강관을 쓴 아파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역으로 봐서는 의정부 어느 지역이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14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0개는 지원 완료했고요. 올해 2개 중에 하나는 했고, 올해 한 군데가 남아 있고요. 아직 두 군데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내년도에 추진을 할 하고입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14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주로 신곡동 옛날 택지개발한 지구하고요. 호원동 우성아파트 회룡역 있는 쪽 우성, 한주 그쪽 아파트들이 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신곡동 그 지역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신곡동 지역은 다됐습니다. 부용, 효자, 성원 이쪽은 다.
김지호위원
작년부터 그 부분을 확인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진행된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2개 지역을 마무리하면 이제 녹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아파트들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 67개 단지들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서, 거기는 스테인리스를 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계속 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는 지역은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에게 밀접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의정부 관내 들어오는 수질의 상태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문제는 상수도 관로로 들어올 때 오염되지 않고 얼마나 그 상태로 원액대로 시민들의 가정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스테인리스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런 개량사업들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노후된, 주택들은 다 개선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상하수도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들은 좀더 공격적으로 구축을 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현장에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맑은물사업소 예산 총괄표 1쪽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쪽에서 맑은물운영과로 표시됐지만, 상수도요금 하고 연결된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2억 2,050만 3,000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맨 앞에 특별회계.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위원님 그건 맑은물운영과 쪽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맑은물운영과인데 특별회계 상수도로 분리돼서 이건 맑은물운영과로 질문을 해야 되느냐 여쭤본 거예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요금이라?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한 맑은물운영과장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언제 오셨어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처음 상임위 하시는 거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전에 자금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환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고가 있으면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보고해 주셔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질문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큰 환영 드립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하수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물사업소는 과장님들이 다 바뀌셔서, 어떻게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기대하고 앞으로 많은 시민분들에게 하수관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사업비 250억 정도 되고요.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내년도 2024년 10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내년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키로수가 18.6km정도 되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오수관로나 우수관로, 그래서 오수관로가 대략 16km 정도되는 거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당초 합류관이었던 시설을 우오수로 분리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오수관로가 16km 정도, 그다음에 우수관로가 한 3km 정도 해서 대략 18,19km 정도되는 구간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추경으로 3억 정도 들어 왔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국비가 3억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면, 금오동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단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곡권역부터 시작해서 연동되는 관로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저도 금오동 현장을 가봤더니 관로사업 하기 전에 올해죠. 사업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악취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이 사업 하면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분리함으로써 주택가의 악취방지도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요. 많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시에 과장님과 팀장님과 팀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마지막 사업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맑은물사업소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일이 있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가 당초 이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수과에서는 중수도라든가 빗물이용 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맑은물사업소 청사 건물에 빗물을 모아서 화장실로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비 일부를 내려준 게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빗물 시설을 이용하려면 저류조라든가 규모가 저희 청사랑은 안 맞아서 이것을 확장을 하다보면 기존 건물들을 더 증축을 해야 되는,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모한 것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국비에서 받은 금액이 2억정도 되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김지호위원
결국 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결국 국비를 반납했던 감액 추경이 됐던 거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을 의정부 관내 맑은물사업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류조가 한 3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기존 신축되는 건물들, 기존 건물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대형건물 신축을 하거나 하면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거기는 필수적으로 빗물이용 중수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청이나 관내 청사같은 경우 활용하기에 제한될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청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다 보면 기존 저류조 크기가 있어야 돼요. 지붕면적 대비 저류조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건축했었던 건물들은 저류조를 지하에 묻는 면적이 현 건축물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김지호위원
결국 개보수 작업 비용이 더 들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기존의 수도관로로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새로 저류소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재활용 하다 보니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요. 저류조 설치하는 게 공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재활용된 어떤 빗물을 가지고 재순환 시킬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서 아쉽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후에는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더 확인하셔서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일단 팀장님으로 충분한 실력을 갖추셨다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회기시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준비된 과장님처럼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안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이어서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문제됐던 게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이 있어요. 그것도 담당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요. 당초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업계획 신청 시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생활권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 사업 신청할 때 오수 발생량을 산출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하수도 사용 조례는 기존 시설, 그러니까 기존 주택 철거하기 전에 발생된 오수량을 차감하고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요. 사업신청할 때 그것을 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전반적으로 가옥별로 다 조사를 해서 발생되는 양을 산출하는 건데, 당초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그것을 빼고 순수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고, 그리고 준공때쯤 돼서 기존에 나갔던 오수량들을 다 산출하고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씩 검토해 보면, 가능생활2구역 같은 경우는 환불금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소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자가 640만 원, 송산생활1구역 같은 경우는 환불금이 한 3억 8,000만 원에 환불이자가 1,600만 원, 문제는 환불금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환불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자 그러니까 가능생활2구역에서 이자 640만 원, 송산생활1구역에서 이자 1,600만 원 그럼 결국 시비 예산으로 2,200만 원 정도가 결국 나갔다는 문제인 거고, 관련된 소송도 원고측 소송이 주택조합 측에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도 의정부시에서는 부담을 했을 거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판단할 시스템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존 오수량을 저희가 산출하려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오수발생되는 양을 조사를 해야 되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연면적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에 사업시행자가 서류를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 먼저 조사를 해서 감액을 하고 협의하기가 그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는 개선책은 필요하겠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개선책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할 때 싹 조사를 해서 신청하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고.
김지호위원
이게 개선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만일 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 환불금을 더 받은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다시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 소송전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조합 측과 의정부 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생략되다 보니까 조합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더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받아내야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송도 가게 되고, 가능생활2구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조정권고안까지, 확정판결도 아니고 결국 조정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면 처음 당초부터 조합 측과 의정부시가 협의를 해서 추가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환불해 주겠다는 어떤 약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 측에서도 부담감이 없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하게 협의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개선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 5분이 지났는데, 5분정도 주신다면 질의를.
이계옥위원장
지금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5분을 더 달라고 하셨는데,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작년부터 핫이슈였죠. 김동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시민대표단들에서도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향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불가피하게 가닥은 잡혔죠. 민투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총사업비용은 2,432억 1,2,3처리장은 그렇게 전면 처리시설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여기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의 처리량보다 처리량이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하수 처리량의 톤수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처리되는 양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지금 고산이라든가 새로 신설되는 송산동 쪽의 지역은 낙양물사랑으로 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양물사랑에서 현재 16,000톤을 50,000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낙양동은 1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물량으로 돌리다 보니까, 현대화에서도 약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신곡권역도 이제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단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하수 처리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의 양보다 줄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하루 170,000톤인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일일 처리량이 장암동은 한 180,000톤 그 정도.
김지호위원
만약에 개설돼서 하수처리시설이 신설되면 처리되는 게 150,000톤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현대화는 157,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양에 딱 맞는 거죠. 조금 오버됐을 때 처리량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면 하수처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당초부터 처리량을 더 넓게 잡아야되지 않을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게 물론 국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향후 개발될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된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금오배수구역이라든가 당초 합류관이었다가 분리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도 수량이 줄어요. 당초 마땅히 빗물까지 같이 들어갔다가 순수 오수로 분리를 하니 수량이 줄었어요.
김지호위원
용역검토가 됐나요. 우수관로에서 빠지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가 됐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현재는 우수관로에서 비가 왔을 때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합류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순수 오수만 들어가고요. 앞으로 저희가 가능동 쪽에도 지금 뉴타운 때문에 손 못댄 지역들 그쪽에도 우오수 분리사업을 진행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장암동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거든요. 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판단으로 볼 때는 우오수 관로가 분리가 되면 그 양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구가 되면 빗물뿐만 아니라 인구가 좀더 유입이 되면 우오수 관로에 대한 양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부적 충분한 검토, 용역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선 하수시설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낙양물사랑공원 올 여름에, 시간이 1시간 연장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전년도하고 이용 인원을 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가 이용 인원이 올해 늘었거든요. 연장됐을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1시간의 연장이었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한 만족도를 줬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시간의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낙양물사랑은 아마 1개 처리시설이 증감이 되면 사용에는 제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일단 낙양물사랑 증설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내년도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올해 많이 줄었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왔던 슬러지라고 하죠. 전부다 태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슬러지가 대부분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많이 처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도 계속 줄수 있는 방향성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수도권매립지에서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화력발전소 연료로 대부분 처리가 되고 있는데, 봄철이나 이럴 때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화력발전소의 어떤 조업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만 없다면 재활용 쪽으로 많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봄철 춘계 때 황사현상이나 대기질의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했다 다시 태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할 수는 없을까요. 보관료가 오히려 처리하는 비용보다 저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부지가 좁아서 해당이 안 되고요.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런 부분 검토가 이뤄져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도 그런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말하는 계절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네요?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그런 영향요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 이건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부담금이 감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하수시설운영과 내에서도, 하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방류해서 다시 이물질을 재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늘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폐기물 처분 관련된 부담금 전체 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 못 세우시는 거 아시죠?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가 매년 처리되는 양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올해 납부하는 돈이 전년도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 본예산 올해 요청했던 금액만큼은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은위원
예측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본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다 삭감되는 거잖아요. 이건 심각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내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아마 지금은 괜찮아도 저희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는 법적인 조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아마 작년 저희들 9대 시의회 개의하자 마자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거 돈 부르는 대로 저희들 다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잘 예측하시고, 거기 관련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현대화할 때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부탁 드립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저도 걱정이 돼서 우리 김태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액 거의 감액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면서도 이렇게 재활용으로 활용을 해서 폐기물에 대한 경비가 감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완벽하게 대답도 잘해 주시고 사전에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민원 하나는 낙양물사랑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설명은 하지만 시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