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이 진 예,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창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 1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전기충전소 영구시설물 설치 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건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구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한 시비 지원 근거와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의 고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와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7조3항을 신설하여 자치구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7조2를 신설하여 시장은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과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고용할 의무가 있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취업 알선과 고용 알선과, 고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가 장애인 직장운동부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정신 함양으로 장애인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시장이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과 고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의 지원 비율로, 시의 지원 부담비율 50%를 가정할 때 매년 1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안정적 재원 방안, 재원 마련 방안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이스포츠,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개선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등을 위한,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4조, 제4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시장은 매년,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광주광역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에 대해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6조제1항제9조를 신설하여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장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스포츠 영역은 장애인들의 이스포츠 인가 증가가, 증가, 인구 증가 못지않게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로써 많은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단절된 외부하고의 소통창구가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장애인들과 동등한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써 이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이스포츠 문화를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특수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지역 여건에 따라 사서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를 신설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등록할 경우, 등록을 신청할 경우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사서 1명을 두되, 다만 시장이 지역 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서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36조를 보면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서는 국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요건을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회의자료 28쪽에 있는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사서를 1명 이상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별표2의 비고에서 “위 표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한 예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작은도서관 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조성과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금번 개정안은 모든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두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도서관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 에 따라 우리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운영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발의한 것으로써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와 시 체육회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 6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법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에 따른 법적 지위 및 안정성 확보, 공모사업 참여, 수익시설 운영, 후원지원 확대 등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를 반영하여 제18조제3항 전단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근거하여 우리 시체육회의, 우리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예산 절감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둘 다요?

예.

그럼 두 개 다 개정하는 건가요?

예. 동시에 개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강행규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는 당연히 이게 정해진 인건비 산출이 나오는데 운영비 자체도 일단 그 나름대로 체육회 안에서 어떤 운영비를 어느 정도 쓰는지 이런 규모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네요.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실은 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통해서는 주고 있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육회 같은 경우는 오십, 오십, 한 52억 정도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인건비가 한 44억 정도 되고 있고 운영비가 한 7억 3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체육회장이 당선이 되면 체육회장 그 기탁금? 기탁금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일정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말고, 그 예산 말고, 체육회의 자체적인 수입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관여를 못 하나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준 돈,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준 돈 외에는 지금 보든 않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긴 보는데 세부적인 자료검토는 우리가 시에서 준 지원금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사실 507억 중에서, 총예산이 한 507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한 삼십, 삼백 한, 일반 체육지원까지 다해서 한 323억 주고 자체부담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계는 어느 정도 주의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금액 말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들의 사용을, 그것도 어차피 운영비로 쓰여질 텐데, 그런 내용들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약간 겹칠 수도 있겠다, 그 지출이.

그 부분은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건비 부분 따져보면 올해 우리 체육지도자들? 선수들인가요, 체육회 소속? 지금 우리가 4대 보험 들지 않아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못 받아왔다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누락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오늘 말씀을, 이왕 이게 나온 김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직장체육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의무부담은 없습니다. 실은 자체 예산의 어떤, 체육회의 어떤 자체 예산으로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꼼꼼히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것이 올해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문체부가 그런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인건비가 누락이 될 텐데, 올해는 일회성으로 어떻게 예산을 정리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한다고 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할 건지, 우리가 문체부에서 받는 금액이 많은 건지, 우리가 나가는 지출이 많은 건지, 요런 것들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올해 초, 올해 초 봄에, 여름 때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어떤 뚜렷한 해결책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한 보고를 그 부분은 안 받아서요.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좀 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 모른다니까 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

예.

이게 전남, 광주, 제주만 이거를 문체부에서 교부금을 못 받았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실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체육회에서 이야기를 안 했나요?

예, 아직 보고는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 저한테는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모르신가요?

(자리에서)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하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하고 논의하도록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아, 그리고 챔피언스필드.

그거 다음번입니다.

아, 다음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기아에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친환경,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의한 것으로써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소, 충전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시소유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1조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준공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시 소유로 광주시와 주식회사 기아 간 신설 야구장 사용·수익 계약서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5년간 주식회사 기아의 사용을 허가하고, 필드 내 시설물 설치 시 시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주식회사 기아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 6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 등록차량은 71만 8606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1만 609대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4천 대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광주시 소재 전기차 충전기는 6600대로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차 보급 확산과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법에서, 동 법에는 영구시설물 축조 시 자진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철거 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가 법률적인 의무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복귀 등에 대한 계획서의 제출, 철거비용의 공탁 또는 예치 여부 등은 시의회가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동의안 제출 시 동의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는 등 절차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말한 것처럼 동의서가 없이 통과시켜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때요, 동의 승인해 줄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첨부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들어가야 되는 거였고. 지금 챔피언스필드 임대계약서가 있지요?

어떤 거요?

기아, 기아챔피언스필드 우리 광주시하고 기아차, 기아타이거즈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게 있잖아요.

지금 그 시설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예, 전체.

39년까지 쓰는 거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계약서 사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계약서 안에 임대금액도 다 들어가 있나요?

제가 임대금액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누가 지금 알고 있나요? 무상으로 지금 우리가 임대해 주는 거는 아니지요?

예, 15년간 사회공헌금을 납부하는 걸로, 2억씩 지금 현재 매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이천, 지금……. (담당 직원에게) 이게 규정 돼 있어요? 계약서에 돼 있어요? (담당 직원 “예, 돼 있어요.”라고 대답함) 계약서에 15년간 사회공헌금 매년 2억 납부를 좀 규정이 돼 있답니다.

2억이요?

예, 17년부터 31년까지입니다.

17년부터 31년까지 2억. 그러면 이 사회기부금은 그러면 어디로 납부하나요? 광주시로요? (체육진흥과장, 실장에게 설명)

아, 광주시로 입금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공공임대료의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공공, 공공시설 임대료로 봐야겠네요? 어떤 식의 규정으로 봐야 되지요?

사회공헌금이니까 아마 일반, 일반적인 예산으로 다 사용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건 한번…….

그거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공공시설 임대에 관한 법률에 조금, 만약에 이게 전체가 사회공헌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사회공헌금은 정상적인 임대료는 아니잖아요.

임대료하고는 좀 별개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본인들의…….

제가 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현재 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광주시 소속, 소유로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 기아한테 임대를 했다고 그러면 시설에 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은 광주시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야구장 다니는 분들 민원이 뭐냐면 의자가 자주 부서진다는 거예요, 앉는 의자가. 오래돼서 햇빛에 노출되고. 그러면 이런 임대료, 공공임대료를 우리가 사회기여금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돈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 사용처는 공공사회기여금으로 들어가고 시설개보수는 시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저는 거기 공유재산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받았으면 그 임대료를 가지고 시설개선비로 써야지, 또 다른 데로, 시가 기아챔피언스필드 지어가지고 임대사업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사실 보수할 부분이 두 부분이거든요. 도장공사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방금 위원님을 말씀하셨지만 좌석에 대한 보수, 관람석에 대한 보수는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4년에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 때 다시 한번 검사를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24년에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의자가 부서진대요. 이게 오래 햇빛에 노출되다 보면 삭아, 그게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삭아서. 그래서 다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을 한번 받는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 것은 기아에서 보수를 하지요?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일부.

그때 그때 파손 난 거는 보수를 하는데, 파손 난 다음에 보수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이게 언제든 시민들이 관람석에서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자가 주저앉아서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갈수록 노출이 많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나는 이 임대료를 받아서 어디다 사용하는지.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뭔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가 갈겠지만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큰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이런 임대료를 좀 적립을 해서 그런 크게 개보수를 할 때 사용해야지 요거 다른 데 써버리고 또 임대, 개보수할 때는 시 예산 없다고 또 안 해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임대차계약서, 임대계약서하고 임대료 사용내역, 이거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칭은 사회공헌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