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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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5억 4,213만원에서 28억 5,609만원이 증액된 123억 9,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6억 5,67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9,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7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75억 287만원에서 7억 3,644만원이 증액된 382억 3,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19쪽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8,009만원에서 3,027만원이 증액된 15억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로관리과 소관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9억 8,785만원에서 1억 6,624만원이 증액된 161억 5,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38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4,800만원,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6,000만원,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2,661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814만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699만원, 보조금 반환금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안전치수과 소관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6억 288만원에서 3억 8,037만원이 증액된 179억 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풍수해 보험료 추가 소요분 2,500만원, 빗물펌프장 자동식 소화기 설치사업 2,000만원, 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4,000만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2억 5,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616만원에서 1억 5,955만원이 증액된 25억 6,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홍보물품 구매 655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1억 3,597만원, 보조금 반환금 1,7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7쪽, 건설안전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억 4,213만원에서 28억 5,609만원이 증액된 123억 9,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아 공영주차장 헬스장 리모델링 및 주차면수 확보 예산 1억 6,392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 400만원, 각종 이자 등 보조금 반환금 3억 877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7,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위원장대리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문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대리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보실게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및 제설대책으로 창고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구에 창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고는 우이동에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임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제설창고는 임시적으로 교통광장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위에 우이경전철 옆에 자투리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이번 강우로 인해서 누수나 침수가 발생해서 정비가 필요했던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제설장비 자체가 박스처럼 비를 맞지 않게 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지붕이 천막으로 설치.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지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녹슬고 해서 우리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을 해야 되거든요. 장비를 고치고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일부 구간 천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에 대응해야 될 장비들인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추가 편성 사유에 열선 때문에 전기요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구는 구릉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열선사업이, 전에는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구릉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대안이 있으신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설치할 예정인 1.2㎞ 정도 포함해서 17개소에 한 3.4㎞ 정도의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열선 자체를 사용하기는 좋은데 유지관리 측면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할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하수도가 고장났다, 상수도가 고장났다, 도시가스가 고장났다, 아니면 공급한다 이럴 경우에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들이 그래서 제설차 자체를 자동으로,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수동으로 한 0.25㎥짜리를 수동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삽질해서 뿌렸는데, 그 대안으로 자동으로 하는 1.5㎥짜리를 올해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 직원들이 편리성 측면에서나 사용 측면 그다음에 가용 인력, 동사무소 직원들이 소위 힘든 일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여기 보면 추진일정에 자동 액상살포장치 시범 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맥락인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 액상살포장치 자체가 방금 설명했던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포대로 해서 삽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정초립위원

스마트폰으로도 원격 조정이 된다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소금을 타서 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열선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대형장비를 통해서, 간선도로는 대부분 15톤, 8.5톤 이상 대형장비로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요.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드릴게요.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과 연계하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연계해서 하실지, 또 시너지를 내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3월 15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상권 활성 부분에 대한 강화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청 일대를, 구청 앞쪽은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고, 그 뒤쪽 그다음에 옆쪽, 노해로 쪽으로 그쪽은 상권 자체가 크게 2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골목상권이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많은 빌딩은 발달상권으로 해서 2개를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한 15억원을 올해부터 해서 3년에 걸쳐서 주는데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1억 4,000만원 정도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집행부에서 회의를 열어서 여기를 과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회의를 열어서 한 250m를 추가적으로 하자.

정초립위원

추가적으로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림 보시면 구청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1번이라고 표기된 그 부분하고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특색 있는 길처럼 우리구도 우리구만의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날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구체적인 브랜드 콘셉트가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강북경찰서와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두 달 이상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가결이 됐고요. 우리가 한 안 자체를 가결로 하고, 다음 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상정해서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9월달 안으로 설계해서 1차 구간은 빨리 발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용역 진행상황과 디자인 설계 등 그런 것들을 자주 공유해 주시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콘텐츠나 문화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이나 준비된 것들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조례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구 마을버스 중에 친환경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가 총 82대 중에서 20대.

정초립위원

20대 정도요. 친환경 자동차 마을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몇 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충전소는 시내버스 인수, 수유, 삼양, 동아운수에 되어 있고요.

정초립위원

시내버스는 되어 있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 분들이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고 싶은데 아직 충전소 인프라가 없어서 신청조차 못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번에 저희가 말씀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는 미아사거리 롯데백화점 인근 구역이거나 강북구민운동장 근처에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강북구에서는 준비된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급한 것은 재정 적자에 대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같이 논의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추경을 통해서 적자를 메워주는 재정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단발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관심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대리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75페이지 봐주시고요. 홍보물품 추가 구매하시겠다고 올렸는데, 하반기에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요청해서 편성한 홍보물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구 서명을 21만 8,000명을 했습니다. 서명에서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물을 거의 대부분 소진했습니다. 올해 제작한 홍보물이 리플릿 4만 부, 배너 33개, 포스터 2,000장 정도 했었는데, 홍보운동을 통해서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또 강북구 산악문화제, 백맥축제,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때 구민들에게 신강북선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홍보활동을 자체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강북구에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부스로 참여해서 하는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 구에 순차적으로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과 병행해서 같이 저희 관내에서 행사할 때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7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미아동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헬스장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회원이 80여 분 계셨습니다.

최인준위원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 간담회도 했다고 들었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얼마나 나오셔서 했어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는 한 20여 분 나오셨습니다.

최인준위원

20여 분이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최인준위원

그래서 헬스장 이용자의 이익보다 어쨌든 주차장 확보에 공익이 더 높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헬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주민들도 있다 보니까 예산 들여서 이렇게까지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공영주차장이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하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중단하게 됐는데, 여기 헬스장 규모가 120평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강사를 1명만 두면 됐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법이 개정되면서 100평 이상 되면 강사를 2명 두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 월 보수가 한 400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2명 하면 800만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원 수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인근에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은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비도 2명 해야 되는 것을 좀 줄이고, 주차장을 8면 정도 확보해서 주차장도 늘리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기정예산액보다 증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돈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다음부터는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더 면밀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대리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 제설창고 정비 관련해서, 일단 필요성은 너무 공감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제설창고가 빨래골 등산로 입구에 있다가 거기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잖아요. 현재 부지가 굉장히 좁잖아요. 차량은 교통광장에 들어가 있고, 창고는 정말 한 귀퉁이 땅을 임대해서 쓰는데, 계속 여기에 있을 계획인가요? 추가로 안정적인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현재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창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래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래골에서 지금 교통광장 주차장으로 임시 이전을 했는데요. 그 바로 옆에.

김명희위원

옆에 경전철 그 뒤 땅에 남아 있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로러리 있는 데, 그 옆에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기가 우리 부지예요? 강북구 소유 부지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강북구도 일부 있고, 국가 땅이 많습니다. 국가 땅, 시유지, 개인 땅 이래서 다양한 필지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이고요. 교통광장이 어차피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현재 제설창고 자체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을 이후에도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안전치수과. 67쪽 보험. 이것은 사전에 설명 들어서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보험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고, 거기에 매칭 비용을 추경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구의 총 가입자 수가 몇 명이지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860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860명?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상공인이니까 사업장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개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소상공인이 860명이 가입했고요.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14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주택 소유자는 140, 이것 2개를 플러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가 지금 보험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의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강북구민보험으로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풍수해 안전대책보험도 있고. 거기에 각각의 가입 요건, 그다음에 보장 요건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또 보험사가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어느 보험사인지. 제가 이것은 DB보험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실질적으로 보시면 DB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는 어디나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가입할 때는 가입해 와서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되니까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그리고 저희들에게 왔을 때는 단체로 10명 이상 정도 모아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DB쪽에 신청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보험사에 간다고 해서 싸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DB보험에 단체로 가입했을 때는 DB에서 운영하는 계열사가 있답니다. 재해구호협회라고. 그쪽에서 아마 후원금이 다 지원이 돼서 100% 본인 부담금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어차피 보험과 관련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행감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자료 준비하셔서, 전체, 구민 보험하고 그다음에 이 보험하고 우리구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사 선정 절차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보험의 혜택과 가입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안전치수과는 끝이고요. 끝으로 주차관리과, 같은 79페이지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건인데, 일단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사실 이 주차장 내 헬스장이 있는 것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보고받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공영주차장 안에 헬스장이 있었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이 의문부터 일단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으로 따져서 하듯이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물의 사용 용도가 있을 텐데, 주차장 용도 안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용도와 관련돼서 공영주차장과 헬스장이 같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까지 다 정비하고 처음에 만들었나 봐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헬스장이 없는 위치라고 한다면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은 미아동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가 곧 개관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아동 교육센터하고 같이 운영되는 큰 시설이, 기사나 계획으로는 23년 9월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 여건상 아마 더 지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개관 예정이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희위원

아니요. 종합스포츠센터.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언제.

김명희위원

같은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저는 업무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전의 여건상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주차장 안 지하에 운영을 했다면 이제 그 바로 인근에 강북구 종합스포츠센터가 개관되면 당연히 최신 설비의 헬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영장도 있고. 결국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문화체육시설인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이번에 황당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당시에 제 추론으로는 그때 민원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고, 일반주택들이 수용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 헬스장을 조성해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체육 관련 부서로 운영을 이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역사적 근원을 쭉 설명을 들으면 ‘그래.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복합시설로 했나 보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행정적 합리성이나 제도적 합리성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국장님도 인지하시죠? 그리고 13년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0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80여 명의 이용자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한테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이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합리적인 운영 방식을 저는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미아동의 종합스포츠센터가 오픈되는 시기에 맞게 업무 협력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요?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에 종합복합체육센터라는 사업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삼각산동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명희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소지는 미아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삼각산동에 지어지는 것은 일단 제가 소관 부서는 아니어서 그런데, 그것은 일단 거리상으로 여기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인근 주택들을 수용하는 절차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복지시설 차원에서 건설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산에 종합체육센터가 지어지는 것과 중복성이, 어느 정도 거리 인접성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했을 텐데, 이것은 지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당초에 이것이 건설될 당시에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말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회원님들과 간담회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나마 120평 되는, 회원 수 80여 명에, 어느 정도 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보면 공간이 너무 넓었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한 13년이 지났으니, 그나마 주민들을 설득해서 양해를 해주셔서 절반 정도를 떼어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명희위원

제가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의 필요성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에서 운영하는 종합스포츠센터를 13개 동마다 다 지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웰빙은 사실상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3개 동 정도, 여기 수유2·3동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번동에 있는 웰빙종합스포츠센터는 번1·2·3동, 송천동까지 포괄하는 것이고, 미아동, 삼각산동에 종합스포츠센터가 오픈하면 저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정도가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한 4개 권역으로 포괄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한다고 봐요. 우리구에서 13개 동에 다 하나씩 헬스장이 포함된 것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 용도의 공간이면 공영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이 맞고, 복합시설로 한다고 하면 주차관리과 예산을 올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올리고 소관 부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맨 처음에 사업 당시 때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중시설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주가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김명희위원

제가 시설문제 해결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설문제는 복합시설로 승인받아서, 그러면 그때부터 문화체육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어야지요.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주가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행정관리국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어찌 됐든.

김명희위원

아무튼 지금 이상한 형태예요.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도 본연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기능에 충족하면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어졌을 당시부터 이러한 시설을 같이 안고 갔기 때문에, 지금 절반으로 줄여진 상태에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삼각산동의 체육센터 그런 것들이 된다면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본연의 주차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행정과 제도의 합리성에 맞게 13년이 지났으니까 이번에 산뜻하게 리모델링하시고, 점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갖춰 가셔야 된다, 대책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대리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