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학 의장님 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역, 남양, 동강, 대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민열 의원입니다. 지난 7월에 내린 폭우에 이어 연일 폭염주의 및 태풍특보 소식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재난안전 문자를 확인해야만 했던 지독히도 힘든 올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실정 앞에 절절한 심정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 그조차도 여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군 어르신들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말 통계에 따르면 고흥군 인구는 총 61436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26899명으로 전체 군민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한참 전에 진입한 우리 군의 어르신들이 친목 도모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주 찾고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현재 고흥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644개소입니다. 우리 군은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 시설 기능 보강과 건강 보조기구 구입 등 여러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로당 등록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5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조차도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거점 빈집을 휴식처 삼아 모여 하루를 어르신들은 이와 같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80세 중반 또는 90세 이상되는 어르신은 손아래 세대에게 폐가 되는 것 같다면서 경로당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운 빈집에 삼삼오오 모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그분들이 실제로는 경로당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지원이 없어 간신히 구색만 갖춘 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 및 그조차도 여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 사각지대에 대한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사례를 하나 들자면, 경기도 안성시는 2016년 인원이 적은 마을 사랑방을 지원하여 이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고 올 4월에는 평창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단, 경로당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라도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2017년 대법원에서는 안성시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조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노인들의 복지 증진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체 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판결 이후로 여러 지자체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우리 군도 고흥군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기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전 세계가 기상이변 등으로 해마다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길어지는 폭염에 미등록 경로당 및 사각지대에 방치되다시피 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본 의원은 무척 염려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공영민 군수님! 앞으로는 미등록 경로당 및 사각지대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군수님의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18회 임시회는 전명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8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한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319회 임시회에서 실시할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에 대해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온몸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재정계획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건전재정에 힘쓰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불용예산 경비를 삭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에 맞춰 중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 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준공이 가능한 장기사업 마무리 공사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8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흥군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액 1조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공영민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수없이 발품을 팔아가며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였고 아울러 고흥군의회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64억 원이 증가된 9933억 원 이며 특별회계는 35억 원이 늘어난 1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04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9억 원, 특별소비세 22억 원과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4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주요현안사업등 자체사업 43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311억 원, 필수경비, 지방보조금, 경상경비 등 168억 원과 세출구조조정 등 기정예산 14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고흥 유자 생태탐방로 조성에 6억 원, 복합문화생활공간 건립 공사 등에 10억 원을 그리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부지 매입비에 7억 원, 드론체험놀이터 조성에 27억 원, 청년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비에 14억 원 그리고 순천교도소 구 소록지소 부지 매입비에 4억 원, 귀농어·귀촌인 공공임대 주택 주거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 24억 원을 그리고 고흥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조성 부지매입비에 17억 원과 도화, 동강 버스정류장 신축공사비에 1억 5000만 원, 스페이스 고흥 G-갤러리 조성에 10억 원을 그리고 풍양, 과역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비에 23억 원, 도양, 점암, 봉래 노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에 1억 8000만 원, 어선건조 지원센터 부지조성 보상비로 45억 원과 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비 14억 원 그리고 경제수 추기 조림 벌목비로 3억 원을 아울러 산림 치유의 숲 화장실 설치비에 1억 원, 지표수 보강개방사업에 5억 9000만 원과 소록대교 경관조명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 아울러 거금휴게소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 원, 상수도 관망 세척비로 5억 원 등 총 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61억 원과 도비 128억 원, 특별교부세 22억 원 등 총 31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 설치지원 16억 2000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45억 5000만 원, 연근해 어선감척 5억 원을 그리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4억 원 해창만 제2 재해위험지구 정비 30억 원, 청년 농업인영농정착 지원 6억 5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8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7억 5000만 원, 소규모 어항 정비 6억 원,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20억 원 그리고 절이도해전 승첩지 생태관광조성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비 37억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7억 원,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지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외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수금 원리금상환 6억 원과 내사랑 고흥기금 예치금으로 4000만 원,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군민 편익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과 밀접한 SOC사업 그리고 내수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10월 6일부터 16일까지로 의결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불가피한 일정으로 인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조사기간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로 변경하는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