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72번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협의회”의 명칭이 전국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흥군 푸른고흥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명칭과 내용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안 제4조∼제5조 군수의 책무, 군민과 기업의 책무 안 제6조∼제18조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 안 제19조∼제26조 협의회의 재정 지원 및 그 밖의 사항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를 근거로 함으로써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협의회” 명칭이“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흥군 푸른고흥 21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도 의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21협의회 때 활동을 했어요?

예, 95년부터 22년까지는 푸른고흥21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새로 조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푸른고흥21협의회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연 몇 회 이렇게 협의회를 개최를 했어요?

72분 정도가 푸른고흥21협의회 단체로 환경 활동, 정화 활동, 각종 홍보 활동 등을 굉장히 많이 하였던 단체입니다.

회원 수가 아니고 위원이 꽤 많네요.

예, 본 조례에서는 협의 위원이 한 50인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 성과가 있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은 단순히 그 활동의 연속에서 명칭만 변경된 거잖아요.

기존에 관련 조례가 폐지가 전체 되다 보니까 명칭도 없어지고 새로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법에 의해서.

목적, 이념 이런 거는 기존의 푸른21회 그 내용 그대로 변경된 거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환경산림과

2023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제출된 환경산림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9억 3822만 2000원이 증가된 482억 372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입니다. 고흥읍 대기오염측정소 내 측정장비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냉방기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세부사업내 사업비를 148만 원 삭감하여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국비 1600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탄소포인트입니다. 국비 124만 5000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소 설치입니다. 공공시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지원입니다. 도비계획에 따라 도비 70만 원을 편성, 군비 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버스 보급입니다. 국비계획에 따라 전기버스 보급 1대에 대한 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입니다. 도비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10대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조사 차량에 대한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계획 변경으로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대한 도비 2430만 원, 군비 729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50여t을 처리하였으며, 4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나머지 40여t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실외에 설치된 재래식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본예산으로 1·2권역 정비사업은 착공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3권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 처리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공운영비 2억 4109만 31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및 도양읍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당초 계약 대비 증가된 4.4%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1억 33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입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야적 보관중인 소각용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위해, 도양 생활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교체사업비 4억 5000만 원 삭감 전용 비용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에 총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7월 3일 소각쓰레기 운반 도중 전복으로 폐차처리된 암롤트럭을 대신해 신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도비 계획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하기 위해, 도비 지원금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칡덩굴 제거 사업단 운영입니다. 칡덩굴 제거 작업단 안전도구 구입에 대한 통계목 변경을 위해 기존 사무관리비 군비 11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군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입니다. 경제림 조성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설부대비 국비 180만 원, 도비 40만 원, 군비 18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국비 180만 원, 도비 40만 원, 군비 180만 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입니다. 추기 경제수 조림 비용 20ha 2억 원, 벌목비 10ha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도비계획에 따라 도비 1234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 113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도비계획에 따라 도비 60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임업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임업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소모품 구입비로 국비 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입니다. 2023년 4월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도비 2310만 원, 군비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 임산물 피해복구비입니다. 2023년 4월 이상저온에 따른 임산물 피해복구비로 국비 850만 원, 도비 425만 원, 군비 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정비입니다. 연말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 관련 장작 제조 기계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교육비 통계목 변경을 위해 도비 130만 9000원, 군비 464만 1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인탁교육비 도비 130만 1000원, 군비 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꽃길, 소공원, 한평정원 조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작업단 안전장비 구입비 360만 원, 기계장비 수리비 120만 원, 가로수 정비용 자재 구입비 42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우두∼신성삼거리 가로수길 조성에 대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평정원 조성입니다. 한평정원 조성 읍·면평가 포상금으로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관련 시설비 도비 550만 원, 군비 650만 원을 삭감하여 먼지털이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도비 650만 원, 군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인건비 입니다. 공무직 산불비상근무수당 지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를 935만 1000원 삭감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사업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시설비입니다. 기조성된 산불대응센터의 안전난간 및 입간판 설치 등시설유지보수에 필요한 1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명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라 사업비를 1980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산불대책비입니다. 성립전 예산 산불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도비 900만 원을, 산불예방 장비물품 구입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계획따라 인건비로 도비 2926만 8000원, 군비 2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계획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구분도 DB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보전산지 재정비 용역 시설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산림치유프로그램 보강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치유의 숲 화장실 증설을 위해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입니다.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당초 군비 4800만 원을 도비 3360만 원과 군비 1444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가 운영 역시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당초 군비 1433만 3000원을 도비 1003만 3000원과 군비 43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팔 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고용과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강사수강료 1680만 원을 예산성격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동촌산림욕장 관리입니다. 팔영체육관 뒤편 로켓모형 화단의 지속적 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입니다. 향후 산림청의 국립치유원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 23년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정원 변경에 따라, 자원활용팀 급량비 및 여비를 경정하였고,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34건에 3억 848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내시와 군민생활과 관련된 환경 관련 필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3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있는데 지금도 점암 시목 쪽에는 멧돼지 때문에 고구마 이런 걸 하나도 수확을 못 한데요.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하면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고 멧돼지는 마리당 10만 원, 그리고 고라니는 5만 원 그래서 상당히 상반기도 많이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데 포획단이 구성이 40명 정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구역으로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환경산림과하고 면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포획단하고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을 알려주면 나가서 하고 포획을 한 것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민원인이 400평 되는 고구마밭을 하나도 없이 다 파서 훼손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산림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요?

예,8월 현재 멧돼지 250마리 잡았고, 고라니는 730마리로 계속 잡아 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김민열 위원 마이크 켜시고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아, 피해보상까지 해 준다고 알려 줘야겠네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연초에 보도 자료도 냈고 읍·면에 다 홍보 조치를 했습니다.

모르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조림비도 ㏊당 1000만 원, 벌목비도 ㏊당 1000만 원으로 되네요.

예.

조림은 그렇다 치고 벌목은 대개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추가 조림이 이번 예산에 올려진 것은 사유지가 아닌 사유지 같으면 산주가 벌목을 하는데 군유지를 하다 보니까 벌목비가 지금 1억 원이 포함돼서 총 3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니까 벌목비가 10㏊에 1억 원이니까 ㏊당 1000만 원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해 보면 거기에 수목이 잘 형성돼 있는 데는 나무 베어가는 목상들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까?

설계를 저희가 하고요, 단비하고 전부 다 차후에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당 잡혀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하면서.

수십년간 해오신 업무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 예산이 소요가 지금까지 되던가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잠시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니까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경영팀장 임규일입니다. 이번 추경에 벌목비 들어간 것은 임상에 따라서 벌목 비용이 많이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설계를 해서 그 금액대로 입찰해서 발주할 겁니다. 그리고 벌목된 나무는 군유재산이므로 매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매각하면 그것은 다시 수입으로 잡겠네요.

예, 군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건 수입으로 잡히니까 일단 비용만 계산하다 보니까 ㏊당 1000만 원이 잡혔다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저기 사진에 있는 제일 꼭대기 같은 데 정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나중에 이 부분 사업 시행하고 그 수익금 같은 것도 같이 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임규일 팀장님 방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해 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사유지는 본인들이 벌목을 하고 우리 군유지나 공유지는 우리 행정에서 벌목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연속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작년에 벌목한 거는 입찰하신다고 그랬죠, 팀장님?

예.

그럼 그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벌목한 용역비하고 또 벌목해서 매각한 비용 두 가지 한 번 주시고 이것은 거의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추경에 한 건 50대50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사유지 산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50% 그거하고 우리 공유지 벌목 뭐하고 수종 갱신하는 비용이 5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금액은......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그러는데 사유지는 본인들이 벌채를 하기 때문에 벌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이 있는데 경제수 수종이 정해져 있죠?

올해 저희는 편백으로

다 편백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편백만 하다 보니까 다른 수종 황칠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사업비가 편백만 잡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올해 신청을 해도 대상자가 못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편백으로 편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도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지금 편백으로 했는데 올해 8월 25일 회의가 있어 참석해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수종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지정 작목 아까 과장님 말씀 관급의 면적을 좀 줄이고 그 시·군에서 필요한 나무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앞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백은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면 최하 몇십 년이잖아요?

예, 40년입니다.

40년, 50년 이렇게 돼야 효과를 보는 건데 일반 귀농한 사람이라든가, 산주들 경제수 조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기간의 수종보다는 좀 단기에 이렇게 소득을 볼 수 있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황칠나무도 많이 신청을 하죠?

예.

황칠나무를 식재 했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황칠나무는 칠액보다는 나무나 이파리 차 용도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4, 5년이면 경제성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지원했던 사람들 관리할 거 아닙니까?

예, 일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망을 못 찾은 사람은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나가요?

강진이나 장흥에 가공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주로 차 종류로 기름은 안 내고 약재로?

예.

여기는 지금 추경에 편성된 금액만 포함되는데 1년으로 보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몇 1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만큼 산주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산을 벌목해서 뭘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이 아니면 벌목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수조림이라는 명분하에 벌목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5년만 이대로 유지하면 5년 후에는 그걸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 투입에 대한 것을 수익으로 연관 시킨 것을 확인 좀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보충 질의했습니다.

예, 앞으로 수익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쭐게요. 그리고 290페이지, 땔감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땔감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290페이지입니다.

어디쯤에 있어요?

제일 밑에 도시숲 정비에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를 말합니다.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

맨 아래쪽에서 바로 위에요.

땔감을 그 마을 취약계층한테 공급을 하죠?.

예.

땔감 자르고 이런 장비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비가 필요해서요.

보통 보면 마을에 이장님들이 신청하기 나름인데 한 보통 네다섯 가구 1톤씩 배달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마을에서 이장해 볼 때 계속 받아서 했는데 이게 너무 커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고령자들 이런 분들 이고, 요즘 아궁이에 난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 용도로 야외에서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큰 걸 우리도 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노인들 쓰라고 갖다주는데 이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런 취약계층 노인들 쓰는 용도라 그러면 바꿔야 돼요. 누가 도끼로 패주든가 뭐 하지 않으면 갖다 줘봐야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성 있게 좀 바꿔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296페이지 동촌산림욕장인데 박지성 운동장 현충탑 위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충탑 주변 그쪽 전체가 산림욕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는 로켓 발사 멀리서 보면 그 모양 그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외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등산로에서 팔영체육관 주변 일원 전체 임야를 산림욕장으로 보면 되고요. 그중에 저 뒤쪽에 보면 그런 로켓 모양 그런 모습을 저희가 기 조림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안 나와서 추가로 이번에 정비를 했고 가을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면 모양이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식도 좀 하고 저희가 정비해서 모양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이자하고 집행 잔액은 구분이 안 되겠지만 대충 보면 100만 원 단위는 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아마 집행 잔액이라고 느껴지는데 총 반환금이 2억 9000만 원인가요?

전체 3억 84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큰걸로 봐서 정책숲가꾸기 국고보조금이 66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보조금이 6000만 원 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 잔액이 29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숲은 6600만 원, 그 밑에 6000만 원 산림 쪽에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약하고 낙찰 차액들입니다.

이게 다 낙찰 차액이에요?

정책숲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그 위에 공업직불금 같은 경우는.

직불금은 제가 안 물어봤어요. 이거는 대상자가 당초 생각보다 적어서 그렇다 치고.

그 밑에는 낙찰 차액이고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여기는 당초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채용 인원이 5명으로 했는데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2명만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반납이 돼서 공공산림가꾸기 6000만 원으로......

그런 경우 비슷한 항목으로 전환은 안 돼요?

정확하게 거기에 자격 조건이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5명에서 3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앞으로 자격 조건 같은 걸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 3명이 미채용 되다 보니까 반납이 발생 됐습니다.

전기자동차는요?

전기자동차는 당초 신청 대수가 계획에 예를 들어 14대가......

여기 차종이 뭐였어요, 다 해당 됩니까?

승용, 화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신청자들도 지금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은 반납 하지 않고 신청이 된 다음에는 전액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해서......

그러면 신청자가 적었던 말입니까?

신청 계획 대비해서 신청 대수가 부족한 겁니다.

홍보가 잘 안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거지 지원해 주겠다는데 전기자동차 보통 화물차 같으면 한 3500만 원이죠?

예.

3500만 원인데 한 1500만 원씩 지원 해 주죠?

위원님 전기차를 그렇게 선호해서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잘해 보시라고 그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 알면 다 신청 안 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국비가 왔는데 우리가 몰라서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한다는 거는 행정에서 홍보가 그만큼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어렵게 따온 건데 반환하면 아까우니까 이런 건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한다.” 이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예요.

표현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기차를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다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지금.

아니, 저도 화물차가 한 20년 쓰고 있는데 대상 된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신청한다니까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잠시만요, 관련 팀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송진봉입니다. 2022년 전기자동차 7000만 원 정도 국비가 반납 됐는데요. 지금 전기화물차는 인기가 좋습니다. 화물차는 공고 띄우면 하루 만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아직 물량이 올해 많이 남아 있고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홍보 방법이 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리고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한테 “방송하세요.” 이런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군의 모든 홍보라든가 지시사항이 그렇게 전달되는데 이장님들이 방송을 안 하거나 효과 없는 시간에 방송하면 한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안 해 버려요.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 보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지 우리 지금 보통 이런 거 필요한 사람들이 60대, 70대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 들은 홈페이지 활용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시 한 번 다각도로 연구해보세요. 방송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화물차는 인기가 좋은데 승용차는......

화물하고 승용차하고 몇 대 몇으로 비율이 나왔어요?

보조금 자체 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 배분이 되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저희가 면밀하게 홍보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견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