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업유치단과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산업전”이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 후공정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급격히 부상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수요조사와 수원시의 기업유치 전략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김기정 의장님과 유준숙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업유치단은 수도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등 제약요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부지 발굴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유치 환경 중 강점은 잘 활용하고 약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수원시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기·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업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5명의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미구성된 위촉직 위원 5명은 다른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을 모시고자 5명을 여유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과거 삼성 임원을 지내시고 하이텍고 교장을 역임하신 이의근 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최근 8월 1일, 청년바람지대에서 개최한 제2회 회의에서는 위원분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고 그중 기업 유치 홍보 홈페이지 개선과 기업 유치 유형별 세부 지원안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필요한 공급 부지확보와 산학협력에 기반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있어 지난해 11월, 관내 대학교 총장과 대학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연계사업을 논의하였고, 4월 5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5개 대학교 경기대, 동남보건대, 수원여대, 아주대, 성균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월 30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코웰패션, 송원산업 등 관내 6개 기업과 기업 소유토지 활용방안과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1호 기업인 에스디바이오센서와 광교지구에 본사와 연구소 이전에 관한 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기본 설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13일 인공지능 첨단기업, 제2호 기업인 포커스 에이치엔에스와 본사와 연구소 이전에 관한 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기업은 서수원권에 입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미국 댄버리에서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제3호 기업)와 연구소 이전에 관한 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 3일 초정밀 커넥터 제조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제4호 기업)와 본사와 연구소 이전에 관한 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본사는 광교에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마지막 하나 남은 광교 미매각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의가 금주 중에 마무리 돼서 다음 주부터는 추천대상자 공모예정으로 제5호 기업과 투자협약을 곧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중 제3호 유치기업인 인테그리스는 갑작스런 경기대의 부지제공 거절과 우리 시와 경기도가 제공한 8개의 부지를 검토한 결과, 개발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 연구소만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단지에 신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사는 여전히 수원에 있기로 하였고 향후 지사와 연구소 확장과 이전에 대해서, 그리고 각 대학과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가용부지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가 제안하였던 부지는 향후 기업 유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용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지·공유지 외에도 공장을 비롯한 사유지도 활용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살펴 현재 13개 부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탑동지구 기업 유치 설명회를 하였으며, 여기에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기업 22개, 제조업 41개, 건설 14개, 금융 10개 기업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업들의 필요한 필지 규모와 용도 등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공모 내지는 추천방식으로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유치 기반 활성화 조성입니다. 첨단기업을 유입·유치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과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여 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미래시장 중심 바이오산업 유치를 위해 현재 200여 개의 바이오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수원광교에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병원, 대학, 협회, 협력기관과 워킹그룹을 총 3회 운영하였습니다. 7월 20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연구중심병원인 아주대의료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하였고, 향후 전국적인 연구중심병원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들에게 경영개선, 인증지원, 제품개발, 경영지식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벤처지구는 수원에 6개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경영개선인증과 벤처인증, 시스템인증, ES인증에 대해서 목표는 34개, 3,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12개 사에 1,0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식세미나 3회 161명을 지원하였고, 제품개발과 시제품제작, 디자인개발지원에 4개 사에 1,38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 관련기관과 기업에 수원시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 등을 알리고자 수원시 대표 캐릭터인 “수원이”를 “기업 유치”라는 이미지에 응용하여 개발하였고, 수원시 투자환경 및 기업 유치 지원시책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수원시 기업 유치 인프라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와 투자환경, 정주환경 등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안내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현재도 서수원권이 갖고 있는 입주여건 등을 잘 알리기 위해서 영상물을 추가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내 기업 유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7월 31일 확대간부회의와 연계하여 간부 공무원과 협업기관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반도체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황철주 회장을 모시고 반도체 산업 전문가 강연을 개최하였고, 바이오클러스터와 투자유치 연석회의 참석 등 유관기관과 꾸준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맞춤형 현장 밀착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등록공장은 1,312개 사에 6만 1,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형 지식산업센터는 27개소에 4,335개 사와 3만 5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5개소에 지식산업센터가 신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하여 찾아가는 무방문 원스톱 공장등록 지원을 통해 38개 기업의 공장등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 공장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신고 53건, 등록취소 77건, 행정처분 3건 등 총 133건의 비정상 가동 공장을 정비하였습니다. 5월 15일 팩토리월드 회의실, 7월 17일 디지털엠파이어 회의실에서 총 2회에 거쳐 지식산업센터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장실 개·보수와 작업장 개·보수 등 7개소,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건의된 2건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지급하던 것을 전액 사전에 교부하여 신속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였고,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등록업체 계약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이 있으나 1,500만 원 미만 공사는 “보조 사업자 직접 시공 금지” 규정이 없어서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하였기에 1,5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 불가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상균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는 성의껏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관내 대학교, 1호 기업, 2호 기업, 3호 기업, 투자협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자료에 “기업명, 자산, 매출, 근로자 수” 정도는,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것은 세수증대와 일자리장출이 목표인데 최소한의 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업 유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오늘은 그렇다치더라도 행감이나 추후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는 체결을 했지만 수원시에 확정적으로 이전을 할 그런 시기가 됐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었는데, 일단 위원님들께는 해당 기업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테그리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미국 코네티컷까지 가서 말 그대로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조금 아까 단장님하고 잠깐 5분 스피치는 했지만 일부 연구위원들은 “수원 아주대 쪽에 남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유치하고자 한 인테그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테그리스는 미국 덴버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인테그리스코리아인 경우에 '66년에 설립이 되어 있고 대표자는 베르트랑 로이고 사업 분야는 반도체, 화학물질, 특수가스, 미세오염제어, 특수재료 등 종합반도체 솔루션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종업원이 한 1만 명이고 매출액은 약 5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4,400개의 특허하고 2001년도 R&D 투자액이 거의 1억 7,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테그리스코리아의 현재 대표는 김재원 대표가 맡고 있고 저희는 주로 김재원 대표하고 박승용 이사를 통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인테그리스를 알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적에 동부의 반도체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고,

네.

그 바탕 위에서 경기대하고 인테그리스가 먼저 작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할 역할을 찾다가 경기도가 대규모 해외투자사업단을 꾸려서 외국에 가면서 인테그리스하고 현지에 있는 본사에서 MOU를 체결하고자 경기도, 수원시 또 인테그리스, 경기대 4자로 하기로 했는데 경기대는 부지제공에 대한 확실한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참가를 못 했어요. 단지, 출발 전에 4자가 모여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4자가 협의를 했고 그 결과로 미국에 시장님도 가게 됐고 미국에서 4월 12일에 MOU를 체결했는데 4월 18일 경기대에서, 경기대 내부 사정으로 바로 협약 파기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손잡고 가능한 8개 부지를 찾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인테그리스가 원하는 시기에 입주가 가능한 토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8개 부지가 전부 다 부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올 9월에는 착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찾다 보니까 가능한 부지가 한양대학교 내 에리카라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으로 일단은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소가 이전하는 것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는 민간 다른 업체하고 인테그리스가 이미 협약이 돼서 가동을 준비하는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동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인테그리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구소 부분만 한양대로 이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손잡고 8개 부지를 제공해서 수원에 있도록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보다시피 경기대, 아주대 산학협력팀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의 성균관대까지 한다고 하는데 강점이 정말로, 나름대로 많습니다. 여기 보면 KTX·분당선·신분당선으로 서울과 근접한 교통여건 이렇게 강점이 참 많은데, 과연 그러면 도지사님과 시장님과 그다음에 수원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5명이 있는데 그런 협력관계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피소드라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경기대가 협약을 파기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대 내에 1만 2,000평 부지에서 2,000평을 사용하는 부분이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테그리스와 경기대가 현장까지 보면서 어느 정도 설계도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기대가 파기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경기대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비정상적인 학사운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집행이. 아직 이사회가 관선체제라서 제가 알기로는 주요 정책결정을 하는 것을 아마 임시 이사회에서는, 관선체제 이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뒤늦게 확인이 돼서 경기대 입장에서는 파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심지어 융기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에 있는 황우석 부지 또 그 안에 있는 테니스장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시장님하고 도지사님께도 건의하고 또 염태영 부지사님께도 건의를 해서 쓰고 있지 않은 테니스장까지도, 테니스장은 연구소로 바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했는데 아무래도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서는 도나 저희나 의회 승인이 거의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착공하는 것과 시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최선은 다했지만, 저희가 인테그리스를 시장님실로 불러들이고 또 경기도 부지사님께서도 관계된 모든 기관 다 동원해서 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이 연구소 부분만은 안산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히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지사님과 시장님과 국회의원이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말 그대로 정말 육탄전이라도 벌일,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 등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순형 팀장님 누구세요?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검토해서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별로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성 향남 보세요. 제약 산업,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탑동에 말만 그렇지, 잠깐만요. (자료확인) 탑동에 바이오·반도체가 22개, 제조업 41개, 건설 14개, 금융 10개라고 그래서 100여 개 기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우리가 7월에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데 있습니까? 부지, 계약 뭐 이렇게 확정된 것이 있어요?

부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부지를 어떻게 몇 평 단위로 자를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유치라는 것이 특히 대기업 또 첨단기업, 바이오산업 유치한다는 것이 단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은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려고 그러면 여야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참여를 많이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단장님!

네, 이상균입니다.

애만 쓰시는 것 같아요.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1호 기업 투자협약, 2호, 3호, 4호 되어 있는 것은 협약만 한 상태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 인테그리스가 안산으로 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 몇 명이 수원시에다, 입지 조건이 그들은 좋아요. 그런데 투자 조건이 비싸요, 여기가.

맞습니다.

땅이 비싸요.

네.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여유 공지가 없어요. 산업 1단지, 2단지, 3단지 해봐야 기존에 있는 기업들 또 제조업들이 다 지금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동향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알고 있지요?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방향을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단장, 단을 세운 거예요. 그것 만들 때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가 기업유치단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이 나올 때 세수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것 3개인데 그것은 무지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땅값 비싼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여유 공지가 있어야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제 탑동지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서 얼마나 인원이 창출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산업이 본사가 여기 있지 않으면 세금 안 들어와요, 본사 쪽으로 들어가지! 법인소득세, 주민세로 들어오는 것도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확대되고 어렵게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기업이 수원에 딱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시 조직에 기업일자리정책과 있어요. 기업유치단 있어요. 2개를 믹스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 제조업자들, 공장들 안 가게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라든지 조합원들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원시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전문가 한 명 채용한다고 해서 기업이 오겠어요? 수원에 컨벤션센터 있다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는 것 우리가 보고 거기에 동승을 해서 “아휴, 수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보고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정말 일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성과를 찾아내기가 힘든 이런 정책은 다시 원점에서 방향을 잡아서 정말로 수원시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기존의 인원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은 단장님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생각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달라요, 서로?

지금 MOU 체결 4개 업체랑 했어도 에스디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인세가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들어왔고 또 에이치엔에스 포커스도 우리 수원시하고 같이 이미 협력사업을 시작했고 또 3호 기업은 어제도 참여했고 앞으로 계속 대학하고 시민들하고도 같이 갈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할 것입니다. 4호 기업인 우주일렉트로닉스는 이미 광교에 부지와 건물을 다, 기존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을 벌써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 우주일렉트로닉스는 또 본사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업종 전환을 해서 로봇기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MOU 체결은 했지만 상당한 성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업지원센터를 향후 아마, 지금은 산업3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원시 전체로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타 지역으로 나간 기업에 대한 것도 거기서 대책을 충분하게 마련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기업유치단은 유치에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보다는 기업유치에만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세입결손이 1,670억인가 그래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네.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정책 설정을 잘해야지 말로만 기업유치다, 첨단산업의 유치다, 무슨 사업이다 해도 실질적으로 체감온도라든지 수입은 형편없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기업도 지금 펑펑 나가는데, 대학에서도 자기네 부지에 하는 것을 시에서 “거기 유치하십시오.”하고 다니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지, 사실 그 땅에 우리가 기업 연계를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다 계산기 두드려 보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금 기업유치단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고민하셔서 향후 수원시의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원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역동적인 혁신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경제 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 체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위기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을 통한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서민경제 위기극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권익보호와 노사민정 거버넌스 활성화로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원칙에 충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 가치를 증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및 미래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맞춤형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정책국은 수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다해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추진실적과 함께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수원기업새빛펀드 추진입니다. 1,000억 조성을 목표로 창업 초기, 소재부품장비 등 5개 분야로 조례 개정, 예산편성 등 행정기반을 마련하였고 20일, 21일 운용사 모집을 완료하여 이번 달 말까지 운용사 선정할 예정입니다. 펀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한 유망기업 육성입니다. 기업 애로, 기술, 사업화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263개 사에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자금 지원으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으로 9월부터 동행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10월에는 수원 기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창업기업 성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48개 입주 기업에서 매출 35억, 106명의 고용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5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으로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는 9월에 전국 규모의 청년 창업오디션 개최와 경기청년창업포럼축제로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수요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명의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취업 상담과 취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일자리 박람회 채용 행사와 찾아가는 구인·구직의 날 운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2,013명이 취업하였으며 하반기 일자리박람회와 스타필드가 함께하는 박람회 추진 계획으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신중년(5060)세대 인생이모작 지원입니다. 상반기 현장 방문한 결과로 이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직업계고 취업·창업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전략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특강을 추진하고 일자리카운슬러를 8개교에 배치하여 학생 취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청년층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업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자리 [내:일]로 사업 등 3개 사업에 청년 462명이 참여하였으며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등 2개 과정에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국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중 19명이 현지 회사와 계약 완료하였으며 이 중 5명이 출국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경력보유여성 경력 잇기 지원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의 교육이수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부문 채용 시 적용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경력 잇기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편리한 경력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사회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생계·고용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원형 수출전략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해외 판로 개척의 난항을 겪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대상으로 무역 플랫폼 및 촘촘한 개척망, 안전한 수출 등 수원형 원스톱 방식의 특화 수출 마케팅 사업으로 162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출판매개척단, 국외박람회 지원 등 신규 수출판매개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 기업이탈 방지를 위한 델타플렉스 지원 강화입니다. 토론회, 간담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델타플렉스 활성화를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희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 자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원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7건으로 먼저 25쪽, 수원페이 발행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수원페이 발행목표는 3,000억 원으로 현재 1,773억 원 발행하여 목표 대비 59.1%입니다. 그리고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은 1만 246개소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가맹점은 3만 6,493개소로 작년 대비 210개소 확대·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보조금 미지원 방침과 경기도의 부담률 조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민생경제 중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내수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 소비 촉진을 위한 세일 축제를 개최하였고,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1,100여 개 업체에 3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63개 업체에 1억 3,000만 원의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점포의 환경개선과 영업 지원 컨설팅을 위해 57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공모사업 설명,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역세권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8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수원의 역세권 상권인 매산시장 등 4개 시장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 8월 17일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생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전통시장의 특성을 개발하고 시장 여건에 맞게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자시장 등 5개 시장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 및 시비 총 22억 5,6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장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 환경개선사업이 상인의 자생력 강화와 자립 의지를 육성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 124억 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건립 및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조원시장 공영주차장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화서시장-2구간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준공이 완료되어 오는 9월 8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연무시장이 석면철거공사 및 CCTV 설치가 완료되었고, 북수원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의 위험시설 및 전기, 아케이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른 지방세 목표액은 1조 8,212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1조 1,82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4.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수분석 결과 올해 세입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목에 대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중이 가장 큰 지방소득세는 7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898억 원 감소한 4,67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624억 원 줄었으며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약 3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세입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매월 세수분석을 통해 세입변동 분은 적기 반영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탈루되거나 누락된 세원 발굴을 통해 세입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삼성전자 세입 분석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 3분기 이후 시작된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도 43조 3,000억 원에서 올해는 약 8조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분율 하락과 세율 인하 등 삼중고가 겹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는 1,100억 이상 급감한 400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다음 41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7월 말 현재 20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9억 7,000만 원 새로운 기획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하여 11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올해 경기도 법인세무조사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시세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세외수입 운영관리와 43쪽,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종합평가에서 장려상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 김태인 경제본부장님, 이영호 창업지원센터장님, 김승일 상권활성화추진단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권정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장님!

네.

16쪽에 보면 “직업계고 취업·창업 지원”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수원시에 직업계고가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진실적 두 번째에 “직업계고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실전면접, 취업특강 5개교 575명, 일자리카운슬러 배치 및 취업상담 수행 8개교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직업계고 학생 참여형 사업 지원”에 보면 두 군데 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수원정보과학고 6,300만 원하고 삼일공고 1억 1,500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업계고 지원 프로그램에 5개교, 8개교를 했는데 실제로 한 데는 2개교인 것 같은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얇고 넓게 깔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직업계고는 8개교이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실전면접, 취업특강은 5개교를 마쳤고 향후 3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에 따른 일자리카운슬러 배치는 8개교 다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교는 내년에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합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사전에 학교 선정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도비랑 시비를 같이 곁들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밑의 두 개 학교는 그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매칭 사업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그다음에 21쪽 한번 볼까요?

네, 위원님.

“기업이탈 방지를 위한 델타플렉스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기획경제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거기 가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청취를 하고, 특히 그때 당시에 주차시설 문제가 가장 대두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6억이 지원되어 있어요.

네.

먼저 지원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 델타플렉스 사업비는 저희가 위탁으로 줍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네.

분야별, 섹터별 나누어서 자체 내부적으로 규정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6억에 대한 세부항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잠시,

6억에 대한 지원 세부항목!

저희가 다섯,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네 가지 지원이 있는데, (자료확인) 중소기업 생산혁신 및 클린환경 조성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마케팅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추진실적 세 번째에 “델타플렉스 내 교통 문제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고 본 위원이 실제 그쪽을 한번 가보니까 주차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밀집형으로 있고 용적률을 높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수원 델타플렉스 제4공영주차장 노면정비 공사”라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이 어디지요?

3블록 안에 있습니다.

아, 3블록 안에?

네.

아, 그래요?

네.

어쨌거나 관심 좀 더 가져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7쪽 한번 볼까요?

네.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원은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골목상권이 침체되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내 주신 자료 27쪽,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지역 29개소,

네.

지역거점상권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수원역세권 지역입니다. 수원역 주변이지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보면 관광상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공방거리하고,

네?

통닭거리, 행궁동 공방거리,

공방거리?

네.

그리고?

행궁동 공방거리하고 통닭거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두 군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대도시에 있는 상권인데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실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그런 공실이 없게끔 하는 것이 가장 숙제인데 29쪽,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매 부스 및 플리마켓 운영”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플리마켓이 요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로 말한다면 벼룩시장과 같은 개념일 텐데 대부분 소상공인이 가내수공업으로 해 가지고 와서 벼룩시장처럼 활성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30쪽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찾아가는 버스킹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지역 아티스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위에 보면 채널 운영 조회수, 찾아가는 버스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소상공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음악인들이라든가 동호회 분을 모집해요. 쉽게 말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거기다가 일부 충당을 해요.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가 과장님 부서 업무니까 공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버스킹 현장이나 플리마켓 현장에 실제로 한번 가보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승진 세정과장님!

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악화로 우리 세수가 많이 줄었다는데 그러면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원시가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만의 어떤 타개책이라든가 향후 중장기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수원시 세입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500억 원의 시세를 납부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악화돼서 내년도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경기도에서도 최근 추경에서 한 2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하고 수원시 같이 합동으로 해서 탈루세원이라든지 비과세 감면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한 34억 정도를 추징한 바 있고 향후 시세 중심으로다가 기획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연말까지 세수 확충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업유치단장님의 얘기대로 기업 유치에 대한 애로사항이 정말로 많습니다. 알다시피 수원은 용인, 평택, 화성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기 때문에 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고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수과장님, 세정과장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국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께서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 중간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 기업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직자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기업에 대한 세정 서비스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직업계고 취업·창업 관련해서 총평보고회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교장 선생님이나 참여하셨던 분 중에 진로캠프 1학년만 대상으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그 외에 2학년, 3학년들도 캠프를 갔다 오고 이랬던 것이 있어서 총평보고회 할 때는 1, 2, 3학년 전체 다 함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 계획에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플렉스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이 되게 많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기업이탈과 관련해서도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셔서 기업이 델타플렉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델타플렉스와 관련해서 그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네.

기존의 산업단지로 그대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델타플렉스 명칭을 지을 때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명칭을 지었던 것인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명함을 줬을 때 델타플렉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이러기에 되게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산업단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명하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역세권 상권 활성화가 지금 5년 계획으로 해서 다 마쳤는데 지원이 될 때는 사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라 지원을 하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될 텐데 그랬을 때 향후 4개 시장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구축해 놓으신 것인가요?

그 부분이 최고 중요하고 올해가 사업이 종료되는 해인데 이후부터 상인회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사후관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기존에 지원해서 활성화되었던 곳들이 지원하지 않으면서 다시 어려워지는 곳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정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정희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이원구 지역경제과장님, 박승진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평소 수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7쪽입니다. 효율적인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액 확충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 경제 악화 및 사업자의 폐업, 부실화 등으로 징수 환경은 어려운 실정이나 효율적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출자증권, 예금, 급여 압류 및 부동산, 차량의 공매 추진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대책을 추진하여 7월 말 현재 총 219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 대비 84.3%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적의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악의적 고질 체납자 재산은닉 사업장 수색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휴·폐업을 제외한 개인의 사업장 462개소에 대해 사전 수색 예고문을 발송하여 48명에 대한 체납액 3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상 폐업 및 미존치 사업장과 완납 및 분납 중인 사업장 등을 제외한 최종 수색 대상 27개소를 선정, 이 중 23개소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익 있는 법인사업장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 및 수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지능형 고액 체납자 추적 기동반 운영입니다. 지능형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및 면담, 대포차 추적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실익 없었던 압류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으로 체납액 1억 4,500만 원을 충당하였고 현장 조사 및 방문 독려를 통하여 15억 2,300만 원 징수, 대포차량 등 고액 체납 차량을 추적,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실시하여 6,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신용정보원 등 유관기업과 협업하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 제재 및 체납 처분으로 3억 5,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현장중심 징수 추진은 지방세와 동일하게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징수목표액의 71.3%인 7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지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1만 1,499건에 1조 1,32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휴자금의 상품별 적기 운영을 통해서 이자수입으로 80억 원의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위하여 416명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월에는 회계 실무 교육 및 책자를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월 26일 수원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6월 22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6월 28일에 시민에게 공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착오 없는 정확한 보수 지급입니다. 승진, 전보에 따른 인사이동 및 휴직, 복직 등 신분 변동에 따른 자료를 수시 정비하였으며 급여 및 4대 보험 등 4,758명에게 2,141억 원을 착오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가족수당 일제 점검을 통해 이중 지급 등 착오 지급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2022년 연말정산을 통해 4,311명에게 39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에 대한 주요 궁금한 사항을 안내서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행정포탈 게시판에 게시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지역경제 중심의 적극적 계약행정입니다. 사회적약자기업이 공공발주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시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개선하여 본청 기준 19.3%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등 지역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분할계약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소규모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맞춤형 전문 계약행정입니다. 계약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소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254건에 405억 원의 입찰과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업체별 면허 보유 수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설정 운영하여 다수 업체의 공공발주사업 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4일에는 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계약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순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35건을 심사하였고 이 중 3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재산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9필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 조치 완료하였고 매각 및 대부료 징수를 통해 총 66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총괄 관리입니다.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누락재산 575필지를 관리재산등록 조치 및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였고 1,136필지를 현행화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하여 713필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6억 원,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의 시의회 청사 신축 사업으로 2021년 9월 착공하여 작년 4월에 터파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과 냉방시설 세척관리, 청사 내외부 조경 정비 등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청사 방역·소독, 각종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해 청사의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용차량 합리적 운영을 통한 공무수행 지원입니다. 시 전체 공용차량은 총 5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임차 및 공용차량 보험을 가입하였고 대기오염 저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상반기에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5대, 수소차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에 대한 운영 및 상시적인 정비 관리로 공용차량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동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등 국가 정책의 보완에 따라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자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과 플랫폼 노동자 유급병가는 2024년부터,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에는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68쪽,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안정된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노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원지역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노총 수원지부,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시의회 등 5개 기관 단체가 모여 수원 경제 활성화와 노동 취약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수원델타플렉스 고용환경 개선 토론회 및 소통 간담회,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회의 등 노사민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수 종사자 건강관리 캠페인 및 노동교육 그리고 노동상담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 재취업 숙련 등 인적자원개발교육 4개 과정 136명이 수강 중이며 요리, 어학 등 4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1,094명이 수강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시민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사민정 협력 및 노동권익 향상 사업을 금년도 성과를 분석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노사(노노)간 분쟁 예방지원단」 활성화 추진입니다. 양대노총,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버스, 건설 현장 등 각종 집회 현장을 방문하면서 노사 또는 노노 갈등을 중재하고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하여 사전에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노조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분쟁 및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지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개선을 위해 노동 상담 및 노동자 권리 구제 지원 99건, 노동법 교육 9회,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2개소, 교육 강좌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레일유통 경기본부와 지역사회 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동노동자 폭염나기 생수나눔 캠페인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올해 2월 11일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여 하루 평균 99명, 토요일 평균 81명의 이동노동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현장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462회 현장을 점검하였고 1,818건의 위험요인도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플랫폼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롯한 안전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 등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정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동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47쪽 한번 보실래요.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 부분에 “외국인 체납자 체납정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국어 체납안내문 제작·발송”은 이해되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무재산 소액체납자 정리보류 3,600만 원”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인접 국가인 일본 같은 데는 외국인이면 외국인 정책을 쓰고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동일 개념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혜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수원역 앞에 7시 이후나 8시 이후에 가보면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체납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767명에 대해서 보류했는데 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무재산 소액체납자 정리보류는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출국했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실시한 것입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 소액체납자라도 얘네들이, 우리도 역시 옛날에 마찬가지였지만 타국에 체류하다 보면 동호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단합도 금방 잘 되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네.

55쪽, 한번 보실래요. (자료확인) 추진실적 끝부분에 보면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및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1인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0만 원도 많은데 5,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19.3%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기준이 물론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 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 또 기준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여성·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자체적으로 2019년도에 그것을 2인 견적으로, 그러니까 입찰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체들의 경영난도 심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인으로 풀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보고하실 때 19.3%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19.3%가 몇 개 업체예요?

아, 19.3%는 저희가 5,000만 원 이하, 거기 건수를 보시면 549건 88억 5,000만 원 이하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사회적약자기업,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창업기업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9.3%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약자기업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전체 11만 1,000개의 기업을 보면 말 그대로 전부 다 영세업체인데,

11만 1,000개의 수원시 기업 수는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는,

업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공발주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면 돌봄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들, 그러니까 미용실을 한다든가 그런 데도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양말 공장을 하는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장갑을 만드는 영세업체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런데 A기업은 양말을 만드는데 자동으로, 기계로 하는데 영세업체예요. 어떤 기업은 장애인을 써서 바느질해서 하나씩 나오는 양말이에요, 물론 뭐 값어치는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자동화된 기계에서 나오는 양말 공장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고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가내수공업으로 바느질해서 하는 업체가 지원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될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좀 안 맞는 정책 같아요.

아니, 이것 확대를 저희가 전체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수의계약법상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약자기업이 그런 사례가 되겠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만 허용한 것입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대기업이 소기업을 다 잡아먹는, 잉어가 송사리 다 잡아먹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장님! (자료확인) 59쪽 한번 볼래요. 추진개요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차이가 뭐예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나 전체적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재산이고 그 외, 행정목적 이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재산 같은 경우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구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두 번째 보면 대부재산 일제조사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사실조사 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해요, 용역업체가 해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네.

그러면,

대부재산 일제조사에 대한 부분하고 뒷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 총괄 관리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713필지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60쪽입니다.

네?

60쪽의 추진실적,

60쪽? 네.

거기에서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체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713필지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생각한 것보다 실제로 많을 텐데, 직원들의 애로사항 그런 것이 좀 많을 텐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2만 4,000필지가 되고 있어요, 시유재산이.

네.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한 90%, 98% 정도는 도로하고 하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들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나 하천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점만 추가적으로, 변동자료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 원래 총괄적으로 일제조사는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시시비비가 많은, 민원 발생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이런 용역회사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주차장 112대 확보해서 쓰고 있다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저희가 주차 수요보다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홈플러스에,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매달 그러니까 공간 확보를 계약해서 하고 직원들이 매월 3만 원씩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쓰는 것 아니고?

민원인은 안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7월 1일 자로 본관에 한 20대, 그다음에 별관 지하 1층에 20대 정도 민원인 전용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만 쓰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일단 그렇게는,

색칠만 해서 민원인 전용하면 민원인만 쓸까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인이 하루 종일 있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고,

그냥 색깔만 칠해놓고 관리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민원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차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민원인 쓰라고 해놨으면 민원인이 써야 되는데 민원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색칠만 해놓고 민원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해놨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112대는 개별적으로 수원시랑 협의해서 홈플러스랑 하는 것이고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으로, 이용자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인은 주차장 댈 데가 없어요.

네.

저희가 의회 회기 때 의원들이 와서 차 댈 데도 없어요. 그 정도로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색깔 그려놨다고 해서 절대 민원인만 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공용차량 500대입니다.

네.

혹시 공용차량이 관리대장 수기로나 아니면 전산 말고,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는 시스템 있나요?

위치 시스템은 없고 지금 500대는 저희 시 본청이랑 구청별로 각 동사무소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라 저녁에는 차량이 청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아닌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위치 기반까지는 지금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로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B지역, C지역에 있는지 확인 안 되지요?

확인은 안 되지만 출장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반하는 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위반이 됐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조치했던 상황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되게 많은 사례인데 수원시는 너무 정직하게 잘 지켜서 없나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 한번,

신문 기사 보면 타 시·도에 많이 있거든요.

수원시는 아직 그런 사례로 적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차량이 500대면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주말에 안 쓰는 공용차량을 임대해주고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재산관리과장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아직 그것까지 들어본 적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지금 비만 오면 청사에 비가 샌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과에도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무튼 책임이 있지만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 지을 때부터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군가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인 안 되고 넘어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나중에 다른 데도 개청하면 꼭 하자보수에 대해서 꼼꼼하게 재산관리과에서 나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랑도 계속 협의 보고 있는데 하자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대부분 비 새는 것은, 본 위원이 공사를 오래해서 느낀 것인데 대부분 실리콘이나 코킹에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 삭아서 그래요. 원래 유지기간이 10년 내외니까 그 부분 긁어서 다시 실리콘만 잘 발라도 거의 70%∼80%는 잡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재산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종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회기 때는 지하 3층 좀 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한 10시 넘어서 나간 적이 있는데 지하 3층에는 거의 다 차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용차량을 쓰시는 분들은 주차할 때 사이드는 채워놓지 말고, 사이드 채워놓고 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화해서 이동해 달라고 얘기해야 하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회기 때만이라도 지하 3층은 의원들이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권미숙 징수과장님, 원순호 회계과장님,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이선동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