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꿈꾸는 미래를 위해 교실에서, 실습실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여수의 미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자녀 뒷바라지에 수고하시는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ㆍ남면ㆍ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78년 전 핵으로 패전한 일본은 2023년 8월 24일 이젠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며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인을 상대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여수시의 근간인 수산업을 시작으로, 여수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관광업을 포함한 여수시민 모두의 건강과 생존의 문제이기에 시장님과 시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즉행집완으로 28만 여수시민들께서 실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지난 6월 15일 대통령의 수능킬러문항 배제라는 한마디에 고3 학생과 학부모는 크게 혼란해하였고 대안으로 제시된 킬러문항 핀셋제거 등 쉬운 수능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지방의 학생들에게는 결코 좋은 여건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저를 포함한 교육전문가들의 입장이며 이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등 인근 지자체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집행, 또는 지원하면서도 교육의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 미제공, 미충족으로 신뢰 상실과 나아가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여수시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그리고 학생, 학부모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의 교육관련 공약과 인수위원회의 보고서를 읽고 또 읽어 보면서 여수시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여수교육에 대해 물으시면 무슨 말, 어떤 말로도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후보시절 공약사항 83건 중 교육관련 공약은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지원 단 1건이며 여수시장 인수위원회 또한 제안사항 75건 중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역할 확대 1건 뿐이었습니다. 덧붙여 시장님의 취임사, 축사, 취임 1주년 인사말에 여수교육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으며 주말에는 오늘의 여수를 있게 한 어르신들과는 잦은 소통을 하고 계시면서도 여수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과 자녀 뒷바라지에 수고하시는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학부모라는 삶의 책무가 주어졌고, 주어질 것입니다. 교육은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진 것을 지키고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분변화, 신분상승의 유일한 수단임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당신들보다 나은 자녀의 삶을 소원하며 뒷바라지를 하신 부모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있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8월 12일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김채경, 구민호 의원님과 여수교육경쟁력확보 및 신뢰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시 학부모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여수교육에 대한 실망이었으며, 여수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보내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여수교육경험 12년은 큰 울림 그 자체였습니다. 간담회 후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본 의원에게 여수시 교육지원정책을 경험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아울러 지난 10년 본 의원이 경험한 여수시 교육지원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여수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산과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가는 주변의 학부모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과연 여수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이 맞을까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원하는 적성을 찾아주고 싶어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오케스트라 붐이 일어나 모든 학교가 악기를 경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악기에 흥미가 없거나 여력이 없을 경우 학교 프로그램과 또래 모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은 독서모임, 꽃꽂이교육, 가죽공예교육, 소품 만들기 등의 교육이 주를 이뤘으며 다양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는 교육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교육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렵게 휴가를 내어서 저와 제 아이가 받았던 컨설팅은 학교에서 몇 번이나 실시했던 진로적성 검사지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너무도 실망이 커 다음엔 신청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올해 새롭게 실시된 계열별 컨설팅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 참여를 통해 대학입학의 당락의 기준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채워야겠다고 방향은 잡았지만, 그 또한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라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내 생명관련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도 참여자가 적고, 담당 선생님 배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경기권 학생들의 연합활동으로 진행되는 포럼과 컨퍼런스는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너무도 부러웠고 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진로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천에 잡월드가 건립될 때 여수시는 연계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학생 1인당 지급하는 10만 원의 진로체험카드로 학생들은 대부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사거나 볼링을 치고 마카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진로체험카드 1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되어도 되는지 제 스스로 의문이 듭니다. 대학진학 컨설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고3 학생들 약 92%가 수시로 대학을 진학합니다. 진학컨설팅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강사가 실시하는데 혹시 대학교육협의회 강사의 신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그분들 대부분은 타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담임 및 과목 선생님들께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의 선발권을 가진 대학 입학사정관도 아닌 타 지역 교사가 평가를 하면 아이의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평가시간 미확보, 피드백 부족 즉, 학생부의 평가는 있되, 설계와 방향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 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수시가 너무나도 적극 행정으로 여수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의인성분야, 진로진학분야, 학부모교육 등 여수시 교육지원정책 중 진로진학분야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8기 시장님의 교육공약 및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 답해주시고 둘째, 년 100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별 집행현황 및 성과도 셋째, 시장님을 포함한 여수시의 교육지원정책관련 간담회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2022년 4천만 원을 들여 실시한 행복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 용역 실행 계획안을 토대로 여수 교육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의 진로체험처 현황 및 활용실적 마지막으로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장려금 진로사업 이행 성과도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여수시의 여수교육지원정책 관련하여 마지막 시정 질문이길 소망해보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드리고 싶은데 1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도 뜻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수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타 지역의 지역대비 소외 받지 않고 역차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그리고 학생, 학부모 여러분! 교육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우리 여수시의 핵심 분야입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정주여건의 일자리 주택, 문화, 의료, 교통, 교육 등 다양한 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여수시의 교육현장은 지리적 한계, 교육 정보의 한계, 교육 환경의 한계, 전문가의 부재, 잦은 인사이동 등 수도권의 교육 현장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간격 차를 좁히고 여수시 교육지원정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예산수립과 집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로 연 100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기준도 없는 여수 교육지원 예산 수립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만큼은 바뀌지 않는 제대로 된 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간단하게 원래 보충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7대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 시청과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혹시 교육지원청장 몇 번이나 1년에 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관광여수 이대로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여천동이 지역구인 강재헌 의원 인사 올립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1시 일본은 자국과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과 어민들이 강력히 반대함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12년 만에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의 즉각적인 철회 및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오염수의 위험성을 인접 국가에 떠넘기는 행위로 안정성도 확인되지 않은 해양투기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전 세계 인류를 향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당장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양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태연히 방관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남의 탓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참으로 통곡할 노릇입니다. 며칠 전 전범국가 독일의 끊임없는 과거사 반성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베를린 한복판에 나치 독일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회색비석 2711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참혹한 과거를 외면하지 않은 독일 정부의 책임의식은 유럽을 통합하게 하는 외교적 원동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가 방류를 하였을 경우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기 합리화를 일상화하는 일본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 여수를 비롯한 수산업계는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 대비 2022년 수산물 생산량은 59%, 생산액은 38%를 차지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지자체입니다. 또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수산물 관련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여수시의 수산업과 해양관광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를 탓하기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부 수산물 업종들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기에 시정부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지방분권과 자치의 역할에 맞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 의원은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가 관광도시로서의 환경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관광객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여건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장소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더욱더 어려워지는 해양수산 관광도시로서의 여수 선소지구 해양 퇴적물로 인해 악취발생의 원인과 대책, 관광도시로서의 예울마루 입구 옹벽의 안전성 문제, 해안가 폐선 방치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수는 오동도를 비롯한 진남관, 돌산대교, 만성리해수욕장, 흥국사, 향일암, 예술랜드, 건설 중인 일레븐브릿지 등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 남해안 거점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입니다. 관광여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활권역만 돌아보더라도 시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음에 이를 논의 안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선소지구 악취 원인 건입니다. 우리 시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접근할 수 있는 바다 초입에 위치한 선소 해안 지역은 충무공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선소가 있는 곳으로 2022년 7월 선소대교가 준공되어 선소 인근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자랑하는 명소로 자리 잡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산책하고 담소를 나누며 걷기운동을 하는 곳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또한 선소해역을 포함하는 가막만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15조에 의거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환경보전해역으로 선정’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선소지역이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오물과 이물질이 축적되어 급기야 악취까지 진동하면서 관광 여수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3년 동안 10건 이상의 악취민원이 접수되어 시민들도 악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취는 그동안 만성적으로 누적된 오염물질이 쌓여서 발생된 현상으로 이를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시민의 정주여건 면에서 생활쓰레기와 하수, 상수문제만큼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항구적인 대책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죽림지구에서는 수시로 상수도 흙탕물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 생활과 밀접한 먹는 물에 대한 관리도 이 정도인데 하수에 의한 선소 악취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선소 악취 관련하여 과거 선소지역 해양수질환경과 해저퇴적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을 준설하여 정화 복원코자 2001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하여 총액 260억을 들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비도 아닌 청소비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그 당시 용역을 거쳐 발생원인 및 오염분포도 등을 조사하였으면 향후로도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의 원인파악 없이 정화사업을 또다시 진행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 원인을 알았는데도 대책 마련 없이 똑같은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하건대 당시에도 오염의 근본 원인이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배출원에서 우수관거로 오수가 유입됨으로 선소 앞바다에 누적되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준설 준공 후 잠시의 환경정화가 됐다고 원인사업을 등한시 한 것이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수관 배출구 주변에 물고기 떼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장관이라 보이십니까? 관광객이 물고기가 많다고 놀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십니까? 숙박업소가 집단해 있는 해양도시 관광도시인 이곳에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말입니다. 누군가는 원인을 찾고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원인 파악을 명확히 하시고 여수 관광을 위해 시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제의 원인인 하수를 우수관로에 흘려보내며 언제까지 예산타령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며 가실 겁니까? 핑계가 아닌 결과로 시민들께 보답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랜드마크 격인 예울마루 입구 보행로 옹벽이 부실시공과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하여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흉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곳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준공한 이 옹벽은 GS건설사에서 설치하였고 시공공법을 보강토 블록쌓기 및 쏘일네일 고정법으로 외부 마감은 돌 붙임으로 총 1, 2단으로 5m 높이에 총 길이는 260여m에 달합니다. 시장님! GS칼텍스가 1000여억 원을 들여서 준공한 예울마루 시설의 초입부가 10년도 못 돼서 부실로 맨살을 드러내고 시민과 관광객을 흉기로 둔갑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벽돌은 떨어지고 흔들거려 손으로 만지면 금방이라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언제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으며 혹여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이 만지기라도 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실한 사후관리입니다. 떨어져 나간 부분 중 여러 곳이 보수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보수업체가 누구인지 벽돌을 재부착한 상태는 정말로 가관입니다. 벽돌을 붙이는 접착제는 덕지덕지 발라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벽돌을 붙인 상태는 누가 봐도 초보자가 대충 막 붙여놓고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은 듯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바닥에는 떨어져 나간 벽돌의 파편들이 나뒹굴고 있는 등 관광도시 여수의 품격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땜질처방입니다. 한번 떨어진 품격을 다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떨어진 품격을 다시 올리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GS칼텍스는 여수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이제는 우리 여수시의 자산이고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분석력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여수는 해안경관을 살려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10분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불법으로 버려진 가전제품 등 쓰레기 적치문제와 폐어선과 썩은 바지선, 수십 년 동안 불법 가건물이 해안선 도로 위나 방파제 등에 설치되어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망치는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별 변한 게 없습니다. 시정부 공무원의 탁상행정입니까? 아니면 시정책임자의 책임 방기입니까? 이제 8대 시정부에 다시 요청합니다. 우리 여수가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점검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됨으로서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서 시민의 생동감이 활력 있는 도시로 각인되고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경관 좋은 곳에는 불법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폐선과 다 썩은 바지선과 폐어구 등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국가어항인 국동항에도 주인 없이 불법으로 방치된 폐선과 불법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항의 본래 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폐선들은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정비를 받을 수 없게 할 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여수시는 ‘국내 최대 국가어항 국동항 정비 팔 걷어 붙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동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당시 여수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나서 국동항의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적이 제기되면 그때만 지나가면 다시 반복되는 책임행정의 실종입니다. 당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지 않을진대 당시에 업무처리를 정확히 했다면 현재와 같은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업무처리에 있어 장기계획 없는 임시방편으로만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법 적치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관광 여수의 이미지 실추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적극행정은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최근 국동항 파제제에 쌓인 폐어구 등을 치우는 성의를 보였으나 건너편 야도를 뒤덮은 쓰레기와 아직도 주인 없는 바지선에 쌓인 폐기물과 물속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쓰레기 더미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도! 최근에 가 보셨는지요? 걸어서 말입니다. 장도를 들어서면 가관이 아닙니다. 바닷물을 머금은 인도교를 지나 반짝거리는 섬과 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한 그 옆 해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에 잠긴 폐선과 잡초가 무성한 바지선이 관광여수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해변 보행로 주변에 폐선과 낡은 바지선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장도를 찾으시는 분들은 시원한 바다와 장도의 멋진 풍경과 선소대교를 바라보며 여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고개 돌려 바라보는 수면에 떠있는 난파선 같은 배들은 여수시의 관심 부족과 관광에 대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이런 곳이 본 의원의 눈에만 보였을까요? 시장님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 완료된 것이 2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체계 확대 지원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용을 보니 해양쓰레기 전담팀 구성이 있었는데 9급 한 명이 민원대응하고 용역 계약하는 것이 전담팀 역할이란 말입니까? 현장에 가시면 사진만 찍고 홍보하는 시장이 아니라 부지런히 암행민생을 펼쳐 현장을 보고 개선을 지시하는 내실 있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실행을 기대하며 이제까지 질의한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기 지금 나온 화면은 예울마루 입구에 있는 시설인데 지금 저기 사진으로 보기에만 저렇지만 가보면은 모든 게 다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떨어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중간 중간 치우기도 하고 하는데 수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거 부분을 보니까 다 접착제로 붙여놨어요, 타일 자체를. 그런데 지금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가 모두 들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관광하기 좋고 정말 제일 많이 움직이고 예울마루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곳에저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저만 봤을까요? 우리 2천여 공직자분들은 과연 저걸 못 봤을까요? 정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던 자체가 무엇일까? 알면서도 이러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할, 그럴 정도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저기를 한번은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동항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국동항 전체적인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파제제 쪽을 보면 그쪽은 깨끗이 치운 상태고 그 밑에 지금 바지선에 있는 오물들이 지금 아주 흉측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제시) 지금 수거한다는 그런 안내문이고요, 지금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저렇게 지금 흉측물로 흉하게 지금 저렇게 방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자료화면 제시) 지금 파제제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저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험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부분이 물위에는 저렇다고 보지만은 물밑에는 과연 어떨까, 바다 속은 정말 보지 않아도 엄청 험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관광 여수의 모습이 과연 저런 모습일까,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방금, 야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 야도에서 보면 우리 국동항에서 반대편이 보이는데 정말 쓰레기장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멀리서 사진으로만 찍어놓은 상황입니다마는 저런 부분도 너무나 지금 관광여수가 보기 흉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제시) 여기는 지금 창작스튜디오, 장도 쪽에 창작스튜디오 앞에 가보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 옆에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도로변까지는 정말 깨끗합니다. 근데 지금 바다에 보면 폐선이 널려 있고 지금 바지선 위에는 거의 흉물입니다. 저 반대편에는 보면 선소대교도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데 바지선이 여기에는 보면 거의 풀이 자라갖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화분이 있는 줄 알았드니만 그게 아니고 거기 자체에서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여수가 장도 저런 부분에서도 저렇게 험하게 저렇게 해놓고 있을 수가 있을까, 요트가 있는데도 그 옆에는 정말 쓰레기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 관리 소홀이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이번 기회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보충질의 때 우리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SRT 개통하신 거 아시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엑스포해양공원, 오동도, 돌산공원, 향일암, 예술랜드, 이순신공원, 장도 맨발걷기 좋은 만성리와 웅천해변, 낭만포차 등 여수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더 좋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정책은 한 시민으로서 미흡하기만 합니다. 우리 여수가 가진 천혜의 자연조건과 좋은 유적지와 관광지를 끊임없이 보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때 다시 찾고 싶은 여수,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고민하시고 안전하고 깨끗한 여수가 될 수 있도록 멋진 시정을 펼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학동 선소일원 악취방지 하수도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여기 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갑태 의원님, 마이크를 약간 좀 높여주세요.

예,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약 지금 1시간 40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토피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여수시가 이익금이 얼마고, 블루토피아의 이익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정산을 지금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정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누누이 말했듯이 기부, 약속 이 약정서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케이블카 문제

저는 약정서를 쓸 게 아니고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막대한, 얘기를 하면 공공시설을 실물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했을 그런 약정서를 써야 돼요. 웅천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의 부지를 만들고,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을 공공시설을 만드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까? 어찌 시가 몇 십억, 150억을 그럼 시장님께서는 측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150억을 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막대한 6천억 이상의 자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150억은 어떻게 나온 금액일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200억인지, 150억인지, 50억인지 그걸 누가 정합니까? 뭔가를 시설을 만들어 주고 편의를 제공해줬어야지요, 차라리. 송하진 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서 웅천에 지금 주차난 문제, 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부약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실행하면 되는 거지요. 계속 그러니까 약정서 같은 협약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정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문득 참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시간에.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시장님이 방금 답변하는데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방금 블루토피아하고 공익기부 이행 약정서의 강제성이 없고요, 법적으로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여수시장으로서는 이후에 150억 약정서를 지금 작성해서 결론은 10억하고 나머지 140억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그렇다면 여수시장으로서 찾아가서 사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무엇인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 시장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금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그냥 안 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장님을 자칫 잘못하면 무책임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후에 블루토피아하고 어떻게 시장님으로서 역할을 할 건가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본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라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정옥기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안 됐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충분하게 답을 하실 걸로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학동 장미아파트 부분은 약정서를 그분들은 개발사업을 할 때 이렇게 개발 사업하면서 약정을 했던 겁니다, 하겠다고. 그런데 학동 장미아파트 주택조합은 그 이후에 또 이제 17년도 12월 달에 약정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30억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지만 시에서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그분들 말씀을 빌리자면 강요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30억을 받았습니다만 법적소송을 지금 제기했고 여수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인제 어떤 이유가 됐든 하셨지만 약정서를 작성할 때 혹시 여수시장님이 아니고 어떠한 국장님이나, 하고 약정서가 가능합니까, 작성이 작성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일 날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