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399억 9,684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억 60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운영관리는 원활한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479만 5,000원을 편성하고 청사건물 노후화로 일부 도색이 필요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강사 대기실 냉온풍기 신규 설치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어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도비 1차 추경 배정에 의해서 토양 검정기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자동화 성분분석기, 토양 시료 제조기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농업인 교육장 노후장비 교체비용 1억 원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농업대학 졸업생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으로 버스 임차료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사 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산림분야 사업은 산림과에서 산림소득 분야 교육강좌 개설을 요청한 사업으로 교육이 종료되어 사업비 잔액인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교육생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7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및 현장 전문교육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지원금 500만 원 증액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은 2024년 농가에서 월별, 품목별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농가 경영기록 달력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전국 아리랑제 행사와 겹쳐 향토음식 홍보 대축제 행사로 전국대회 미참가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 여성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 및 견학을 위하여 버스 임차료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행사 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은 정선군 농업인회관 위탁관리기관이 9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관광과의 아리랑마을 조성 사업을 위한 셀프구이촌 철거, 정육점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 설치로 시설비 2,260만 원을 증액한 2,76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 전문 실무교육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60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기계 안전용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현장근로자 안전용 피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해 1,800만 원을, 임대 농기계 수리정비 및 차량유지비로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 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재료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수 농업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국도군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도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은 과수 시범포 소과 적과작업 인부사역 200만 원, 안전화 및 작업복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기자재 수리 및 공과금 납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약 및 비료구입 등 시험연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은 기후변화된 신소득 작물 시험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개보수 시설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과수 재배기술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관내 화상병 발생에 따른 집합교육 강사료 3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공금 납부 및 시설장비 수리, 수선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생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량 이송용 릴호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50만 원을, 종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고장으로 신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농업가공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기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제품 개발시험을 위해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은 실험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용품 및 현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품개발실 신축시설비 집행잔액 19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위한 재료비 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의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진행잔액의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17쪽에 농업대학 졸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한 480명~49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대학 총회장님이 계시고 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코로나 여파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는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대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졸업생이 나오나요?

졸업생은 다 못 나오시고 거기에 따른 총동문회장만 나와서 같이 개관식에 참석하고 졸업식에 참석합니다.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면 매년 졸업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년 몇 명씩 배출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과심화학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는 30명 내외로 입학했다가 졸업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역량강화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데 불특정 다수를 어떻게 선정해서 역량강화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총동문회에서도 코로나 전에는 매년 벤치마킹이라든가 현장교육을 1회 이상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학습같은 것 다녀올 때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30~40명 내외로 다녀옵니다.

어차피 농업대학을 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졸업하고 나면 그분들이 농업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농업대학을 하는 것이니까 잘 하셔서 그분들이 농촌지역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인들의 70%가 65세 이상 고령화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이미 스마트팜 기술이나 스마트팩토리 등 IT기술을 활용해서 몸을 덜 쓰고 기술적으로 하는 농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마트팜을 하면서 농업을 하는 곳이 정선군에도 있나요?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진흥청이나 다른 지역에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만, 현재로서는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마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 다른 것보다 체력도 떨어지시고 힘에 부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또 스마트팜을 적용하려면 작동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몸을 쓰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하는 농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밭농사도 사실 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시설농업을 하면서 집중화로 해서 소규모 면적에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지금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100% 보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IT기술을 접목했을 때 과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농업인이됐든 좀 젊은 층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진흥청이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에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대학같은 곳에서 그런 기술을 교육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권유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선군에서 농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농기계가 몇 대 정도 되죠?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기계를 가지고 와도 과연 어르신들이 배워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혹시 없나요?

임대 농기계는 계절별로 사용하는 시기가 집중돼서, 혹은 수리과정에 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예초기같은 경우는 과수원에서 사용하는데 제초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에도 반영했지만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1억 원 해서 여섯 대를 추가구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제때 쓰기에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지역별로 상이한 부분도 있고 작목에 따라 집중되는 시기가 있고 해서 충분히 그런 것도 고민해서 농업인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아무래도 농촌쪽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200명 정도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계절근로자 분들이 아무래도 다 젊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농기계 사용 교육을 시켜서 나이드신 분들보다는 외국인이라도 작동에 좀 원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농기계도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계 사용을 가르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책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거나 하면 전혀 문제가 아니고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 합니다.

하여튼 걱정입니다. 연세는 자꾸 드시고 일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하려면 저희가 다른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좀 더 하겠습니다.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신동에 착한한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 19일에 계약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계약이 되는지,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답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유통축산과에 이야기해서 서면보고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도 농지은행에 위탁을 많이 하죠?

예.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농지은행에 하는 경우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요?

예.

그래서 전흥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지은행 위탁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농지은행에 위탁했을 경우 수요자가 없으면 농지은행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은 청년농업인 정책사업과도 연계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저리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서 이런 것도 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218억 3,2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2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당초 국비로 편성했던 1억 7,964만 2,000원을 균특기금로 변경하였고 임계보건지소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당초 계획 대비 설계금액이 낮아져 2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 사업은 보건지소 공보위 관사 리모델링에 따라 공보위 임시숙소 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내 주차공간 추가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 노후가구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차량 및 청사유지 관리는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공공운영비 2,8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가 증가되어 군비 3억 원을 추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 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35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군립병원 응급실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정선군과 평창군 시군 연계사업으로 당초 평창군에 지급 예정이었던 사업분담금을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상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고 2023년도 분담금이 늘어나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의료 지원사업은 의료 취약지 원격진료 사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상반기 원격진료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식품위생감시원 현장보고용 태블릿PC 추가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5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은 공무직 인건비가 부족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당초 국비로 편성되었던 310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의료 및 구료비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은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아토피 환자 감소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326만 4,000원, 공공운영비 188만 1,000원, 의료 및 구료비 585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100만 원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33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조기 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40만 원을 감액하여 자문의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40만 원,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24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경정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건강증진 로고젝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18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 3,479만 9,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총 22개 사업에 집행잔액으로 5,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29쪽 지역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인데, 의료기관이 더 늘어났습니까?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응급의료원이 기존에 2개소인데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정선병원이고 군립병원은 당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늘어나서 정선병원 응급실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3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332쪽을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상포진같은 것은 몇 세부터 무료인가요?

무료는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옛날같지 않아서 누구나 위험해요. 대상포진 주사약이 너무 비싸서 못 맞는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65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한 번 맞아서는 안 되고 2회 정도를 맞아야 한다는데 이것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산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핵도 무료로 해주는데...

결핵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대상포진은 금액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아마 65세 이상 다 하면 대상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65세가 안 되면 한 70세부터는 주사가 너무 비싸서 맞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하여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70세 이상은 무료로 한 번 1~2회 정도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군립병원 신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소장님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군립병원이 중앙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경과, 비뇨기과, 피부과 3개과가 한 달에 한 번씩 군립병원에 직접 와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뇨기과와 피부과, 신경과 3개 과목을 개설해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3개과를 하게 된 것은 군립병을 찾아오신 환자분들의 질병유형을 분석해서 3개 과목에 대한 환자가 많아서 3개 과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산부인과 이런 과목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오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전문의가 내려와서 환자를 보고 위중하다 하면 중앙대학교로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는 것이죠?

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자가 예측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혹시 나중에 수요가 좀 많아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가요?

8월 내원환자는 피부과 36명, 신경과와 비뇨기과는 11명 정도 오셨거든요.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된 부분도 있는데 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사실 이런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첫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군민으로써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혹시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군립병원 내에 설치할 것이고, 하나는 원격진료 부분이 강원대학병원, 한림대학병원과 협의되어 있어서 군립병원과 대학병원간, 진료소와 대학병원간에 원격진료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리빙랩이라고 해서 강원도 내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지역주민에게 사용하도록 해서 문제점을 피드받고 참여한 분들에게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립병원 내에 설치해서 군립병원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가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장비를 지급할지 나오지 않았는데 스마트 워치도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군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알아서 대상을...

진료소에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포함해서 어쨌든 의료체계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군이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더 신경쓰셔서 체계가 좀 더 짜임새 있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3억 8,0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03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재료비, 시설비,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에 대하여 사업예산 변경 없이 과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교부세 4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군비는 감액하였으며 고한읍 소두문동 급수구역 확장사업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7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 사업 5억 5,000만 원, 유문동, 예미리 급수 확장 사업 시설비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감리비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취약시설 정비 사업으로 여량면 저지대 5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신동읍 함덕철광 일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972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898만 7,000원 총 5,03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억 6,59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72만 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7억 6,59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7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당 140만 원, 인건비 변동에 따라 직급보조금 447만 5,0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 240만 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244만 5,000원 등 총 3,97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0억 5,3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76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으로 한강유역 환경청 한강수계기금 조정에 따라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962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87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9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0억 5,3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76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 사업으로 한강유역 환경청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962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조정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공무원 인건비로 시설운영팀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 399만 4,000원, 보전금 220만 8,000원, 퇴직수당부담금 177만 9,000원, 재해보상부담금 8만 1,000원 총 898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 9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반환금으로 3,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419쪽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삼양사에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93%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역 건설장비 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업체 사이에서 산정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시공사를 통해서 일부는 해결이 되었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전달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지금 그 장비하시는 분들이 다들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도급으로 들어가서 대금을 못 받으면 정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배왕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공기가 2022년도 말까지로 돼 있었죠?

당초에는 2022년도 준공목표였습니다만, 동절기 등으로 인해서 지금 2023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한2리 두문동 지역은 기존대로 51가구 중에서 2가구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두문동이 아니고 두문동 올라가는 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3회에 거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시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이 어렵고 최대한 저희들이 배수라인을 형성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시켜놓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개 가구만 하고 나머지는 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증산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배출구로 정화가 덜된 하수가 배출된다고 자꾸 민원이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민원은 받았고 현장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지난번 장마철 기간에 집중호우로 고한사북 지역에 근래에 들어 가장 많은 강우가 내렸고 수위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관로를 집중점검했을 당시 관로 파열이 2개소 정도 발견됐습니다. 그 관로 부분으로 하천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됐고 처리용량이 1일 9,500톤인데 9,000톤 이상이 들왔습니다. 그 물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로보수 전까지 미처 처리하지 못 하고 하천으로 방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수를 다 완료했고 지장천 하수관로가 하천으로 차집관로가 오고 내구연한도 증가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비오는 날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폐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다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하수관로 사업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 부분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사기간이 자꾸 길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수관로 공사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에서도 신동 하수관로가 아마 공정률이 모자라서 기금에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의 손해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도 공사 기간에 불편한 부분을 계속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보셔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나 불평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상수관로 정비사업에서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하수관로 부분에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계획된 공기보다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건을 받았는데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9쪽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총예산은 157억 7,255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7억 5,447만 5,000원 대비 10억 1,80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8,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택시 호출장비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로 76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정선군 택시호출 운영수수료 지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3억 9,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한 대 추가구입 및 운전원을 추가채용함으로써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영과 관련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로 5억 9,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거점형 운행 사업자 4대를 증차하여 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로 고한8리, 고한20리 주차타워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지반 균열로 인한 구조검토 결과 옹벽 물량 증가, 경사면 붕괴위험대책 마련, 불량토 발생에 따른 토사 치환비용 발생 등 설계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시설비 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금액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3개 사업 반환금 102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5개 사업 반환금 37만 3,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350쪽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디 지역이 증차됐나요?

임계 2대, 신동 2대 이렇게 증차했습니다.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증차하신 것이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의 개인택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아시겠지만 해결방법이 좀 나왔나요?

저희가 상반기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눈 상황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을 마련해서 9월 셋째주 쯤에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군에 30대 감차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예전같지 않아서 감차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는 감차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5개년 30대 중에서 내년에 도에 10대를 감차신청했습니다. 물론 몇 대가 배정될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특히 법인택시도 운행을 중지하는 택시가 여러 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수준해서 감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인택시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로 협의가 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협의는 좀 진행이 됐나요?

협의라는 것이 사실 가격의 문제인데 물론 용역이나 위원회를 열어서 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제시하는 가격에 응하는 조건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나중에 계획을 세워놓고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가격을 어느 정도 제시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영업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왠만하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나 와 있지는 않은데 와와버스 운영한 지가 3년차인가요?

지금 4년차입니다.

현재 군민들의 와와버스 탑승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전과 비교해서 30~40% 정도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혹시 각 지역별로 그런 민원들이 많았잖아요. 공차로 그냥 왔다갔다 하는 차들이 보이면 그런 차들은 왜 다니냐 이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저희가 노선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에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차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 변경이나 추가 운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와와버스 1년 운영비를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영하는 교통수단이고 해서 제가 예전부터 군민들의 교통수단 외에 관광과도 접목해서 이왕 우리가 돈들여서 하는 교통수단이니까 혹시 향후에 와와버스를 활용해서 관광객들한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사실 와와버스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재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반영시켜서 노후된 경유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바꾸고 전기충전소를 터미널별로 신축하고 버스승강장을 개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와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이나 타 정책과의 연계성은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와와버스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나 상품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고한12리 주차타워가 원래 7월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설계나 이런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했고...

설계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고 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늦게 시작하다 보면 스키시즌,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내년 3월 쯤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현재 있는 조형물을 먼저 철거해서 스키시즌동안 단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먼저 조성하고 본공사는 내년 3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크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하는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키시즌이 다가오면 12리가 고한 관문인데 작년에 일방통행했다가 양방통행을 했는데 시즌에 가서 또 일방통행 문제가 대두되고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일방통행을 하려면 들어오는 입구 쪽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일방통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는 마쳐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서 반영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스키 시즌에는 기존에 하던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 주민이나 12리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일방통행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또 한 번 일방통행으로 만드는데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랬는데 또 한두 사람의 민원 때문에 양방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올해 그냥 양방향으로 놔두세요.

주민 여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매년 4,000만 원씩 들여서 3월 되면 또 철거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비용만 자꾸 쓰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행정에서 호응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콜택시 운영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에서 콜을 부르면 1,000원을 냅니다. 콜비가 1,000원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콜택시 운영 수수료 지원을 해요. 군민들도 수수료를 내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지...

콜택시센터에 4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손님들이 콜을 부르면 이미 1,000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고한이나 사북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에 아침, 저녁으로 콜을 부르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저는 콜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까지 가면 칠천 얼마가 나오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전에 콜비 받았거든요.

지금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아요?

예.

이것은 직원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고 콜비장비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1,000원 받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확인하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CCTV 교통방송 하고 있습니까?

예.

적발이 많이 됩니까?

단순한 면별 현황은 모르겠지만 군 전체로 봤을 때는 매달 500건 내외는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읍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7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청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가로등 전기요금 6,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을 위해 정선읍 애산리 인도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동강할미꽃 육묘장 시설개선에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고한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은 기정액 대비 9,4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외 1건에 4,4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고한5리 상갈래 인도블럭 교체공사 외 1건에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사북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은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차량관리유지비 등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타 읍면과 같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신동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기정액 대비 5,3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지하실 수중배수펌프 교체공사에 350만 원, 방제2리 농경지배 수로 정비사업 외 1건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화암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석곡2리 비암사 구거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남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에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로등 전기요금에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남면 시가지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여량면은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필요한 예산 2,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봉정6지구 급경사지 게비온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북평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평4리 배수로 정비사업, 남평1리 소교량 가각부 확장사업 등 2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임계면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에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용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문래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회 추경 다루는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계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잘 살펴봐 주시고 저는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불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올해 세수가 50조 원 정도 덜 걷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내년에도 세수가 많이 걷히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혹시 우리 지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재원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인데 전체 예산규모가 6,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50%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내국세 19.24%를 지방에 교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국세라는 것이 국내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계획된 세수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고 하반기까지 그런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올해 행안부에서 교부해 주겠다던 교부세 내시액을 아마 다 교부해 주지 못할 것 같고 최소 10% 정도 감액된다고 보면 300억 원 정도를 정리추경에 감액해야 하는 상황도 도래할 것 같습니다.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지었는데 교부세가 금년보다 11.6% 정도 줄어든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 정도는 줄어든다고 보면 내년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고 어려운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어떤 대비 없이 내년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기획관님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 잘 고민하셔서, 이럴 때 사실 우리 군은 부채가 없는 군 아닙니까?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내년도에도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안 되지 않도록, 연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작업을 9월 초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세수를 잘 해서 너무 예산을 또 타이트하게 운영하게 되면 지역경제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