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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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1건, 총 13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제273회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774호, 제1775호, 제1784호, 제1785호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괄 상정했지만 심의는 하나하나 이렇게 별도로 진행한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지금 이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고독사 현황을 보면 우리 해운대구를 제외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어차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고요.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은 지금 14건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14건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건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연도별 발생 현황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연도별로는 제가 지금... 잠깐만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에 1건이고 2018년도에 8건...

상곤

이상곤위원장

10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10건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건인데 최근에 올해 우1동에서 또 1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구·군과 비교하여 우리 구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쨌든 고독사 그분들의 안부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이버 클로버 케어 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전국에서 70여 개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가장 최초로 했습니다. 보통은 다른 곳에서 같이 하자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네이버사에다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 공무원들이 일일이 모니터링을 전부 다 했거든요. 집에다 전화해서 “지금 체온이 몇 도입니까? 아픕니까?”, 이렇게 했었던 것을 타 구에서는 AI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먼저 네이버사에다가 “이것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안부 확인사업에 접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에서 70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시면 ‘해운대구 SOS 톡’이라는 게 있어서 실시간으로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특히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원 바이 원 사업’ 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요리라든지, 동아리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 사업 등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7월에 전국 지자체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도별 발생 현황을 봤을 때 우리 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구가 감소가 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50세 이상에서 1인 가구로 이렇게 개정되면 대상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변화되는 새로운 또 다른 복지 서비스나 그런 것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조례에는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돌아가신 열네 분 중에서도 50세 미만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연령 상관없이...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분들은 사실 청년층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재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은 청년들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심리 치료비를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조금 전에 열세 분이 돌아가셨다고, 고독사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별을 보니까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열세 분 중에서 열두 분이 남성이신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일단은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경로당이라든지,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은 어울리는 것을 여자들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사업이 다른 구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사회관계가 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부부 중에서 아마 남성이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아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연령은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혼자 사시는 데 지장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식사라든가, 빨래라든가, 집안일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인 활동도 혼자서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시신과 장례와 집 등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무연고 사망을 처리하는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장제도 치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집에 소독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장 강박 가구, 이런 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위탁 업체입니까, 아니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위탁 업체가 아니고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생활보장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직접 하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집 청소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쪽은 아마 계약을 해서... 장례는 계약을 해서 하고 있을 거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집을 치워주고 가족들을 찾아주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집행해서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1인 가구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게 되면 해운대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지금 연령 제한 없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예산에 딱 ‘고독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복지 안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와 관련되는 사업비가 한 1억 원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조례와 사실상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게 더 큰 목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전에 고독사로 숨진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청소 전문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최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주변의 관심이 높아 많이 줄어든 반면에...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것은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살을 해서 고독사 비율이 높아졌다는 내용이 있던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는 게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였는데 그 당시에 유점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세 미만이 2건이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지금 40세 미만이...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2018년도에는 45세의 연령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은둔형 외톨이는 혼자 있다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고독사에 안... 고독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살은 통계치가 없습니다. 혼자 살다가 은둔형 외톨이가 사망을 하면 고독사로 잡히는데 가족과 같이 살면서 아예 바깥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살한 분들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시대 흐름을 보니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50세 이상의 1인 가구’를 ‘1인 가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2023년도 3월까지 해운대구 고독사 발생 현황의 내용을 보면 전국적인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90%가 넘는 남성의 수치를 제외하고 50세 미만의 고독사 비율이 15% 정도이고 50세 이상은 85%를 보이고 있던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기초수급 대상과 질병 유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4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안 가지고 계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4페이지의 네 번째를 보면 알코올 비의존자의 고독사 비율이 85%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의외였어요. 알코올 비의존자의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보면 알코올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알코올 비의존자의 자살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사가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알코올은 아니어도 암 질환을 앓고 있었든지... 알코올 의존증도 있기는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알코올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 분들의 고독사 위험이 좀 높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상적인 관점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한 분의 고독사를 줄이려면... 최근에 보니까 청년 고독사도 많고 가족 내에서도... 이게 사회적으로 밝혀지지는 않는데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는 고독사하고 연관도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 청장년층을 위한 ‘세상 밖 한 걸음 프로젝트’, 이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반 청년에 초점을 두는데 은둔형 외톨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교육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또 외톨이인 그분들 본인에 대한 심리 치료비라든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서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고독사를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도 구상 시책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지금...? 올해 2023년도 6월 13일에 개정된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다른 것은 질의를 다 했으니까... 제4조(적용 범위)를 한번 봅시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현행에는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50세’가 빠졌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50세 미만에도 고독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분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청장년의 고독사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없애고 고독사 대상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50세 이상’을 삭제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지원 대상을 보면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이라고 되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전에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였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는 50세가 아니어도 혼자 살면서 고독사가 생길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연령대도 파악은 되어 있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최근 5년간 보니까 13건...? 13건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최근에 다 합쳐서 지금 14건 정도 됩니다.

김성군위원

14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2021년도, 2022년도는...?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코로나19 시기에는 고독사가 오히려 더 안 생겼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게 혹시 같이 잡힌 거 아닙니까? 코로나19하고 이렇게 같이 잡힌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성군위원

그게 구분이 됩니까? 코로나19 사망하고 고독사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그 당시에 고독사가 오히려... 전체적인 질병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몸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고독사 발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독사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크니까 그냥 코로나19로 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음...

김성군위원

제가 보니까 딱 그러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코로나19로 사망을... 저희 구에서는 사망하고 적어도 3일 이상 시신이 방치된 상태를 고독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는 고독... 그 부분들을 코로나19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병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사망해서 3~4일 뒤에 발견되고 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코로나19가 발병하면 그 당시에 입원 치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연령 제한을 삭제했을 때 혹시 구에서...? 어떤 조례는 제정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산의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조례에 50세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나이 제한 없이... 그러니까 나이가 50세 미만이어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부 확인이라든지, 청장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조례와 현실이 좀 안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은 현실과 조례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의 목적이 더 강합니다. 물론 사업을 확대하면서 예산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오늘 올린 취지는 현실과 조례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지금 4년 동안 고독사가 1건도 없는데 이렇게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4년 동안이 아니고 5년 동안은 14건...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3년간은 없었습니다.

김성군위원

3년 동안...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없는 것은...

김성군위원

예산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없다는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해운대구에서 신경을 많이 썼든지, 관심을 많이 가졌든지, 법이 유예가 좀 됐든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는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동이나 구에서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잘해서 파악이 안 됐다기보다는... 하지만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고독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하여튼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더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해운대구가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시책 활동으로 인해서 관리나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50세의 나이를 없애서 고독사의 범위를 넓힌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의 트렌드(trend)에 맞게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최근에 고독사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영도구 현장에 경찰분을 모시고 가서... 그분이 고독사 현장에 너무 많이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사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도 교육을 받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람들을 다 모셔서 강의를 하셨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또 한 번은 장례 관련 교육 교수님이신데 무연고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 강화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금 김성군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19 시대에 고독사가 오히려 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한테까지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갔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밑에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고독사를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끝나고 나면... 보세요. 2023년도부터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심이 그분들한테까지 흘러내려간 제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17세 미만 청소년의 단독 세대가 몇 세대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1인 가구의 수치는 아는데 연령별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7세 미만입니다. 청소년들이 40세대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소년들이 주거 임대차를 할 수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법에도 18세 미만은 단독 세대가...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40세대가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단독 세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립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세 미만의 4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 주민등록만 분리를 해 놓은 건지, 아니면 학교 관계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저도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학교 관계로 인한 전입인지...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경우인 건지...? 이것은 실태조사를 우리가 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챙겨줄 수 있도록...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세대도 그렇게 안 많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례 (심의)가 끝나고 나서 동별로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게 되면 고독사가 기초수급자, 비수급자도 50:50 정도이고요. 질병 유무도 50:50 정도인데요. 알코올 의존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고독사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디테일(detail)하게 바라봐야 될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추진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섬세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독사 예방법에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게 제18조에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추진계획 수립의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제6조에 다 있는데 전문 인력 양성 확보에 대한 그런 시책 강구나 계획 수립은 없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청소년 부분까지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관심 부분이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데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게 고독사 예방법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추진계획 수립을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추진계획 수립에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웬만하면 같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는 이제 생활수준이나 질병 유무, 알코올 의존성,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청소년 세대한테까지도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광범위하게 봐야 될 전문 인력의 시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고독사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관심인 것 같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관심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역 사회나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가장 크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전문인 양성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동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문인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는 못 하더라도 관련 부분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더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시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찾아봤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원래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증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지해

박지해위원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발생했었던 사건이고요.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는데 이게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고 주로 사회적인 요인에서 발생한다고 이미 거기에 다 나왔습니다. 타인한테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고 세상에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부터... 지금 부산은 이제 1인 가구가 막 생기는 시점이어서 이게 좀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1인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지금 비율도 우리나라에서 34.5%가 1인 가구입니다. 75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장애나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좀 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언택트(untact)라는 말이 예전에 유행했던 것은 아실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미리 예지가 다 됐던 부분이어서 그것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다르다 보니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관점을 질병이나 장애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발맞춰서 청년이나 고독사를 하시는 장년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새롭게 줄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적인 일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재택근무를 하시고 또 크리에이터분들도 많으시니까 청년분들의 직업도 많이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언택트나 재택근무 쪽으로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라고 보시고 이분들에게 좀 새로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사업은 초점이 조금 다른 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하고 부모 교육도 합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를 가진 부모들을 교육할 때 올바른... 그러니까 인식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지해

박지해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부모 자조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심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끼리 자조모임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본인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리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너무 좋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도 여섯 분인가, 여덟 분이 심리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심리 치료를 받으면 사회성이 조금 발달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모나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할 때 담당자나 지사협에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런 올바른 인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사실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를 문제로 삼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둔형...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그냥 당연한... 우리나라에서 34%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단어도 긍정적인 단어를 새롭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명을 할 때... 저희들은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고민해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청년분들이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고독사에 대한 정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지금 고독사가 발견된 시점에 대해서 2~3일, 이렇게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리가 아직 안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에서도 그냥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가보니까 어느 구는 7일로 잡는 데도 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맞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통은 최소 3일로 잡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2~3일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서울도 3일 정도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어떤 데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것을 딱 명시하기는 저희들도 현실적...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도 이 고독사의 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조례에는 그냥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은 3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기간을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유점자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조례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할 때는 1인 가구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1인 가구를 빼고 사회적 고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정의에도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저도 2019년도에 고독사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통계를 안 냈었어요. 2015년도나 2017년도 전까지는 고독사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현황 자체의 통계를 잡지도 못했고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였어요. 이제는 현황 파악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고독사의 기준 자체가 지금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왕에 손을 댈 때 조금은 같이 손을 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도 이 법을 보고 타 구도 봤는데 사실은 조례가 이 법보다 우리 구에 먼저 생겼습니다. 그때 1인이라는 말이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이 고독사 법률도 보니까 과거에는 홀로 사는 이런 부분이... 이게 6월에 바뀌면서 ‘홀로’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안을 올렸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했더라면 1인이라는 말을 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이 앞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조금 부족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정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1인 가구 부분이라든지,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것은 보완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현실과 맞게 정비를 하는 거니까 이번 것은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단 한 분의 고독사라도 줄이겠다는 신념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의 제2조(정의)를 보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것밖에 없다, 그렇죠?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김성군위원

해운대구... 그런데 구가 빠졌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있잖아요. 지금 보훈단체는 본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없습니다. 법인이나 본 사무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있는 사무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훈단체는 다 법인이거든요. 법인의 주 사무지는 서울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쳤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게 해운대구 외에 소재지를 둔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성군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 보훈단체는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법인의 주소지는 서울에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다 구지회에... 그러니까 부산지부, 그다음에 해운대구지회이기 때문에 법인의 본 사무소는 한 군데뿐이죠. 서울이죠. 서울이나 그 주변에 있고 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라고 하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그 본부는 서울, 그다음에 부산이 있고 또 우리 구지회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소의 개념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무실과 사무소의 개념을 조금 달리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했을 때는 법인의 본 사무실, 그러니까 주 사무소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성군위원

이게 헷갈리지 않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조례라는 범위는 그 구역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타 지역에 있는 것한테까지 미칠 영향은 없거든요.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를 빼고는 다 구로 해 놨어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김성군위원

보면 ‘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조례요?

김성군위원

예. 이 약칭을 3회나 사용했어요, 구 약칭을... 현행 조례 내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구로 해 놨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다 빠지면서...

김성군위원

예, 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례에 있는 해운대구가... 그러면 이 구가 해운대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해운대구’, 이것을 꼭 빼야 되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는 게...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본 것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지금...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나 6.25(참전유공자회)는 사무소가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사무소는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운대구’를 넣으면 오히려 내용이 이상해져서 그 ‘해운대구’를 빼다 보니까 밑에 있는 제3조(책무)에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없고...

김성군위원

‘구는 구의 시책에 구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이게 설명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3조(책무)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하면...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례는 보통 이렇게 약칭을 쓰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김성군위원

약칭을 이렇게 쓰나...?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약칭을 씁니다. 구에서 지정해 주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해운대구’라고 하면 되지, 굳이 약칭을 쓸 필요가 있나...?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대부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제5조를 보시면 보훈명예수당이에요. 개정안을 보면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이게 신설된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보면 400명으로 추정됩니다,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개정안을 보면 65세 이상인데 비용 추계 예산은 연도에 따른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해마다 늘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김성군위원

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65세 이상이고...

김성군위원

돌아가시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대상이 전몰군경, 순직군경이고 그리고 연세가 들어서... 하여튼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그 추계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400명에 맞췄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계,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말씀...

김성군위원

여기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입하고 전출할 때 고지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다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전출, 전입은 관리가 다 되고요.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때는 주민등록을 다 확인해서 전출지에 통보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재원 조달 방안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순수 구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김성군위원

구비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산은 얼마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 구비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군위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 400명 해서... 뒤에 추계표가 있는데 1억 4400만 원 정도...

김성군위원

아, 1억 4400만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전의 조례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신 것 같은데요. 제3조... 그렇다면 법인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해운대구에 있는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는 것들은 좀 모호하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3조(책무)에 삽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고 해서... 처음 제3조에 ‘구’는 하지 말고 ‘구’를 빼버리고 ‘한다.’ 뒤에 ‘희생·공헌자의...’, 이런 식으로 삽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야지... 지금 이 ‘구’가 세 군데에서나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야 조례가 좀 맞아질 것 같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제1항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하고 ‘희생·공헌자’, 이렇게 들어가야...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는, 는, 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운대구는 희생·공헌자의’, 이런 식으로 삽입을 좀 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페이지를 보면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가 지금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의 제2항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호...

영숙

원영숙위원

제1호의 정의에 보면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제1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 조항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본래는 이 보훈명예수당을 받으면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계급여를 50만 원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으로 3만 원을 더 주게 되면 생계급여를 47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지침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아니고 ‘단, 지자체에서 생활보조수당으로 주는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에 수급자가... 우리가 지금 급여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급여에 해당됩니까? 교육급여는 해당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해산급여는 해당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제급여는 해당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활급여는 해당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 되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러면 여기의 이 정의에서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많은 급여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이 수급자가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례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제2조제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생활보조수당을 주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생계급여만 주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계급여... 위원님은 교육급여,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든, 주거급여든, 이 돈을 주게 되면... 주거급여도 소득 인정액에 감안이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 인정액의 계산 방법이 내가 버는 월급도 되지만 국가에서 주는 보훈명예수당도 소득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생계, 주거, 교육 전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정의 계산에서는 빼면 안 되죠. 이 부분들이 소득을 다 계산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활보조수당으로 주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급여도 적게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인 사람들은... 이게 소득 인정액에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리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개념을 좀 명확하게 가자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개념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국민기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국민기초... 가령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이런 게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로 한정을 시켜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그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더 포괄적으로 해당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소득이 50만 원이 되면 생계급여가 되는 대상자인데 이것을 소득으로 반영을 안 해요. 이것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면 53만 원이 되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소득 인정액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생계비가 적어서 그것은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1인 가구가 50만 원을 넘으면 주거급여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데 보훈명예수당 3만 원을 합쳐버리면 53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기준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비록 생계급여를 받지는 않지만 이게 소득으로 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산정을 할 때 자기가 3만 원의 초과 때문에 그 기준 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득으로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전체를 다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부산시도 범위를 그렇게 넓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생계급여 대상자만 소득...

영숙

원영숙위원

생계급여 대상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 저희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교육급여는 해당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생계급여를 안 받는다는 것뿐이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뭐냐 하면 얼마 이상이 넘으면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을 보훈명예수당으로 주면 내가 돈 버는 것,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으로 받는 게 소득으로 다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급자한테 전체 다 생활보조수당으로 주면 이것은 소득에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범위가 확대... 지자체에서 범위가 확대된 게 많은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계급여는 오히려 그 범위가 더 축소되어 있는 거죠. 생계급여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제가 생계급여만 나열한 것은 아닌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까 다른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조례가 아니고 조례 자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급여...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급여를... 지금 이 급여 자체는 뭉뚱그려서... 급여의 종류가 많은데 자활급여까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해 놨단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 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돼서 보훈명예수당을 주면 이게 소득으로 계산이 되는데 생활보조수당으로 되면 소득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요. 그런데 소득 계산이 안 되다 보니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아예 소득으로 반영이 안 돼서 생계비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소득 인정액의 계산은 자활, 주거, 교육, 의료급여는 다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는 생계급여를 안 받으니까 다른 급여 대상은 생계급여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득으로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활급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활급여가 되려고 하면 자활급여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50만 원이 넘으면 자활급여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을 줘서 이것을 합쳐서 50만 원이 넘으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활보조수당으로 잡아버리면 소득이 47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활급여도 된다는 거죠. 제 말이...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모든 범위를 확대시켜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는 모든 종류의 급여들이 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급여의 범위라기보다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급여와 관계가 되는 것은 생계급여하고만 관계가 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범위 자체를 조금... 어차피 생계급여만 대상이 될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급여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급여는 생계급여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활급여 대상이 소득의 일부를 초과하게 되면 자활급여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생활보조수당으로 해버리면 소득에 산정이 안 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활급여...

영숙

원영숙위원

자활급여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보장책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범주 내에서 급여를 다 준다는 것도 조금은 과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사례는 얼마 안 되겠지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생계급여냐, 뭐냐 해서 우리의 예산이 확대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자밖에 안 되는 거지만 범위를 넓혀놓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계급여만 주면 자활급여 대상은 이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활급여가 중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보훈명예수당이 수급자의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보조수당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을 만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이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사실은 보훈명예수당이 시비에 편성이 돼 있는데 부산시 조례가 또 일부 확대되어서 개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시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굳이 구비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보훈명예수당 말고도 참전 유공자라든지, 이런 수당들에 대해서 시비도 주고 구비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3만 원을 주는데 현재 추세는 시의 3만 원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빠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겠다고 조례가 제정된 게 부산시만 해도 7개 구고요. 그다음에 5개 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부분들은 시에서도 주지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면 저희들도 편성을 안 하고 안 주면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는 거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부산시 내의 자치구가 트렌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주는 데가 부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부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편성이 돼 있는데 경쟁적으로 구까지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전국적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지자체에서 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지금 현재 부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곳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20만 원씩 주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훈처에서 지금 ‘부산시가 열악하다. 예우를 강화해 달라.’, 이런 공문이... 부산이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금 가장 낮은 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명예수당을 월 얼마씩 줄 계획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부산시가 3만 원을 주고 있고요.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곳들도 보면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다 3만 원 내외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수준대로 3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생활보조수당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생활보조수당은 똑같이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는 보훈명예수당이 아니고 생활보조수당, 그다음에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훈명예수당,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똑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만 원으로 같은데 보훈명예수당이기 때문에 급여 안에는 포함을 안 시키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3만 원, 3만 원으로 금액은 같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3조(책무)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들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소외되는 부분이나 차별을 느끼시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이고 일률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족들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다른 데는 수당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보면, 가서 사는 것을 보면 많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해 주고 싶어도 매칭이 아니면 안 되고... 저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살아서 억울하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집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지금 주거지역에 있어도 불편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등에 관한 질의보다는 현 정부의 기초에 맞도록 국가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지위에 관계없이 현재보다 더 두텁게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내 어디에 살더라도 국가보훈에 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해 줘도 열악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보면 택도 없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하시던데 좀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우리 구에서 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국가유공자 중에서 혹시 빠진 단체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공수훈자회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넣어달라고 계속 말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답을 드린 것은 없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무공수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요. 무공수훈자회를 크게 나누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가 있는데 무공수훈자는 대부분 상이군경이나 월참(월남참전 유공자), 이래서 월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문제는 보국수훈자회인데요. 저희들이 보국수훈자회까지 넣으면... 이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한 4000명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뭐냐 하면 군무원이나 군인으로 33년을 근무하고 나오신 분들이 받은 훈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연금을 받으세요. 지금 타 구는... 사실 남구는 그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무공수훈자회는 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나머지 쪽은 지금 독립유공자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월참으로 받고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거기 빼면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18민주유공자는 빠졌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5.18민주유공자는... 지금 보훈명예수당을 다른 데는 받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다른 구, 다른 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설할 때 시의 기준하고 맞췄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전국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대구, 경북도 전부 다 나갑니다. 부산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할 게 아니고요. 대상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0명도 안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돈이...

백철

김백철위원

몇십 명... 한 40명도 안 될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했다는 근거가 좀 미약한 거지...

백철

김백철위원

근거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만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보국수훈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전국에 다 있습니다. 대구도 주고 경북도 주고 경남도 나가는데 부산만 없습니다. 울산도 나가고요. 전국에서 부산만 없어요.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해서 이것은 나가야 됩니다. 전국에서 부산만 없어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게...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반대 토론하실 겁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원영숙 위원님이 반대 토론하시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회하고 하죠. 잠시 정회하고 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원영숙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약칭 사용이 삭제됨에 따라 제3조제1항의 ‘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로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동시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7조, 이게 지금 현행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개정안을 보면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인데 그러면 10년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현행은 5년인데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개정이 10년으로 되면, 상환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신규로 되어야 되는 데 중에서 좀 곤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신규가 곤란한...?

김성군위원

예, 신규 대여... 처음으로 사업 자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면 돈을 좀 늦게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자활기금이 16억 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적으면...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16억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16억 8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돈이 적으면 기간을 짧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금도 어느 정도 많이 모여 있고요. 또 사실 이분들이 자활하고... 이분들이 사업체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5년 안에 1억 원씩을 빌려가서 사실 갚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으로 했는데 지금 추세는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10년 정도까지로 조례를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자활기금이 16억 원이나 남아 있는데 많이 안 빌리고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많이 남아 있다기보다는 적립을 많이 했는데요.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써야지, 이것을 안 쓰면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1억 5000만 원씩... 많게는 2억 원도 쓰고 있는데 활용성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김성군위원

아니, 16억 원이나 남았는데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쓰면 이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뭐냐 하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사업비로 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액들은 저희들이 재료비를 빼놓고 다 모아놨다가 창업할 때 창업 자금을 주고도 그동안에는 일부가 기금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는 더 늘어날 여지가 없는 게... 제가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2~3년부터는 지자체 기금으로 적립을 못 하고 그 매출액을 중앙자산펀드라는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더 늘어날 여지가 없는 거고요. 또 현재의 금액에서는 저희들이 10년으로 해도...

김성군위원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10년으로 연장시켰습니다.

김성군위원

제17조를 보면 기한이...? 이게 2005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2018년 10월 1일에 기금의 기한 조항을 신설하게 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2023년으로 존속기한을 지정하였죠,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2023년으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은 이것을 없애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법에 보면 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때는 기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 1월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연한을 정해서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때는 의무조항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연한을 정해서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가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19년도 1월 15일 자로 ‘보장 기간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활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성군위원

이제 해소가 되었으니까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5조(기금의 용도)를 보면... ‘나’ 항을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집 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죠, 이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큰 범위입니까? 집 수리가 이리로 들어갑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집 수리가 들어가는 거죠.

김성군위원

이게 큰 범위로 보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큰 범위로 들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집 수리만 해 줬는데 이제는 집 수리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집을 구하러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의뢰하면 우리가 중개수수료, 그런 부분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사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용도를 확대하려고...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확대돼서 개정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꼭 집 수리... 그런데 사실 집 수리는 이것을 안 해도 저희들이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가 가구나 이런 경우는 수선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용도의 범위를 넓힌 겁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확대되면 뭐가 좋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집을 고쳐주는 것만 했는데요. 이사를 갈 때 어르신들이 집을 못 구해서 부동산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줄 수 있고요. 또 이사를 할 때 용달차가 오면 이사비도 좀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넓혔습니다.

김성군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의 지원 대상 및 운용 실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과가 쓸 수 있는 것은 저소득 주민 및 생활안정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인데 그것은 과가 다르고요. 지금 저희들한테는 저소득 주민 및 생활안정기금이 8억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해마다 2억 원 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게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기금이야 더 모으면 되지, 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모을 데가 없어요.

웃음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 가지고 질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요. 이렇게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는 게 6개소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억 4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죠. 지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늘어날 수... 그러니까 연장이 최장 10년으로 되면 좀 더 많이 빌려 갈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빌려 갈 것 같습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활에 대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요. 과장님, 자활하고 계시는 자활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보다 시급을 적게 받는 이유를 자료로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 자활급여 근로 사업자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로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근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보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은 좋은데 왜 최저 임금보다도 안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국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들어오잖아요. 국기법 안에서의 최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기법이 추구하는 게 최저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거거든요, 최저 생활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최저 시급 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최저 시급 말씀은 맞는데요.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자활에 참여해서 받은 급여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는 생계급여로 보충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데 지금 퇴직금을 안 주는 것에 대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어요. 어쨌든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고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은 이 사업 중에서도 용도가 지금 조례상 3개 과가 합쳐져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노인 복지 개정에 대한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은 가족복지과에서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이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개정인데 이게 사회복지기금 안에 다 같이 묶여 있어야 됩니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과거에는 다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연혁을 보니까 맨 처음에 제정될 때 개정으로 다 넣었는데 그 이유가 유사 중복,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추구하는 게 복지이다 보니까 유사 중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던 것을 2000년도 4월 10일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더 효율적이던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개정안에서... 예를 들면 그때 금액이 21억 원이었는데 이 개정안에서 일부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넣어주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장학기금도 재원이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재원은 지금 어디에서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 3개의 사회복지기금에... 본래 기금 조성이 구 출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출연금... 장학금은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기부하는 것은 이 장학기금 안에 안 들어오고 그냥 기부 처리로 해서 바로... 목돈을 주면서 그분들이 지정 기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나가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 기금하고는 다르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출연금이 거의 없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금이 8억 8000만 원인데 연간 2억 7000만 원씩 나가서 3~4년 만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백철

김백철위원

묶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없애서 다 쓰고 일반회계에 이 예산의 용도를 넣어야 하나 지금... 아니면 출연금을 사실은 보통...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비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비효율적인 것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급할 때, 또 위기 가정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다 잘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23억 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노인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가 다른데 저희들은 현재 시점에 8억 8000만 원인데요.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그다음에 집 수리 사업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을 많이 사용하고 또 중요한 곳에 쓰고 있어서 활용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황에 관한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음...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그냥 주세요. 이 전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어디어디에 사용되고 있다는 걸...

점자

유점자위원

예, 내역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집 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실무적으로 기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늘린다기보다는 기존의 예산은 그대로 하되... 주거 집 수리 사업은 사실 이게 아니어도 민간 자원하고 많이 연계할 수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수급자들이 다 취약 계층인데 그분들이 일일이 집을 구하러 다니기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아~ 이분들이 집을 구하는 게 힘드니까 부동산에서 집을 구해 주고 수수료를 주면 조금 더 나은 주택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또 이사를 할 때 적은 금액이지만 이사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줘야지, 이런 제도적인 것에 묶여서 예산을 안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도배, 장판만 하다가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또 소소하게 들어가는 기타 돈도 있으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유점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789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소재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제5조의 간사 부분에서 ‘주사’에서 ‘팀장’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은 직제개편을 해서... 옛날에는 그냥 주사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다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제9조에서 관직 지정을 하셨는데 전과 후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특별회계관리를 위해서... 이게 징수관, 분임 징수관 등 이렇게 분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명확하게, 회계업무는 재무과나 이쪽으로 일원화시키고 징수관이나 분임 징수관은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딱딱 분임을 시킨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조례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때까지는 조례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냥 옛날에 징수관을 하던, 다른 타 회계와 비슷하게 해왔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니 관직을 지정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가장 큰 거는 2023년도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5년 연장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작년에 지하수관리위원회 개최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안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성군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돼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위원을 10명으로 하죠? 11명인데 1명은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성군위원

보면 시민단체 추천위원과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추천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안건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안건이 생기고 나서 얼마든지, 우리 구청도 있고 풀(pool)이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2007년부터 특별회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부산시 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위원회가 없는 거는 좀 축소 지향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고 해서... 비상설로 해 가지고, 당연직을 보시면 위원장이 보통 국장님이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민간인인데 풀은 있으니까 위원회 선정하고 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하는데...

김성군위원

이게 제7조의2에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성군위원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죠? 이게 5년이 늘어난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5년이 늘어나는데... 지금 세입·세출 결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계속해서 누적돼 가지고... 보통 1년에 1억 원 정도의 세입이 거두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에 5000만 원 정도가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군위원

이거를 특별회계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라고 하면 지하수만을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는 한국도 물 부족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오염수도 없어야 되고, 또 향후에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김성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몇 군데나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000공 정도 됩니다.

김성군위원

1000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우리는 공수로 이야기하거든요.

김성군위원

산에 있는 거는 다 들어가겠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신고하고 접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회계관계 공무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 다툼이 있어서 조례로 지정하는 겁니까,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부 다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법령상에 특별회계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용도가 지정돼 있거든요. 관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김성군위원

그리고 제11조를 보시면 별지 제17호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재작년 12월 31일에 개정됐죠?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걸로 돼 있는데, 맞죠? 전산용.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전산용...? 예, 이거는 개정이... 언제 됐는지는 제가 조금...

김성군위원

법정서식이 변경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 정비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안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법정서식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성군위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식하고 법정서식하고 일치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일치하고... 그러니까 구[舊] 조례,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 이전의 조례하고 현재 조례하고는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의해서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거는 별지 17호 서식 하나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서...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개정에 맞추어 이 조례를 즉시 정비해야 된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재정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억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정기예금이 16억 원 정도 되고요. 공공예금이 3억 원 정도 돼서 19억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중에 적립되는 부분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6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6억 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5000~1억 6000만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회계로 지하수만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유지... 특별회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행감 때도 몇 번 지적하고 했는데... 오히려 재정구조 복잡성을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거는 이 16억 원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백철

김백철위원

저의 요지는 특별회계를 그냥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지하수보전사업비 항목으로 개정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부족 국가에서 오염 지하수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보전구역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한 번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없애버리면 그런 관리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할 수가 없게 되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좀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일반회계라는 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돈을 주십시오.’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재정이 안 좋은데 계속 쓰던 거를 쓰지 왜 추가로 돈이 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재정이 안 좋아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 돈이라도 좀 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너무나 적거든요. 이 지하수 특별회계를 꾸려놓고 하는 사업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하겠지만 18억 원 정도에서 16억 원 정도는 적립이 꾸준하게 계속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너무나 미미한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엊그제인가 알아보고 회계를 없앨 수 없느냐 하니까 특별회계를 아예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회계를 없앤다는 거는 타 지자체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장기적으로 꼭 좀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사업을 꾸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꼭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7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있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하수법인데...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마다 두게 돼 있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돼 있는 거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하수법인데, 이게 법률에 의거하는데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의무규정, 임의규정...?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 검토 안 해봤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를, 해석을 못 해서...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조례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의무로 계속해서 연도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임의가 맞습니다. 5년 동안 하면 다시 또 임의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제7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7조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를 했는데 「지하수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지하수법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는데 지하수법 법률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법률사항에서 제30조의2가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인데 5년 이후, 2028년까지 존속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파악한 게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9조 있지 않습니까? 제9조를 신설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대해서 신설을 했는데...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관직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과장님의 설명에서 징수관이나 분임 징수관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별표에 보면 징수관이 세입 업무 담당 국장이거든요. 세입 업무 담당 국장이라는 건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닐 수도 있죠. 세입 업무라는 게... 보통은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보통 세입을 받아들이는 업무 담당 국장이... 징수관, 현재도 우리 구청에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 담당 국장인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님이 징수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관직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관이나 분임 징수관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별표 1에 분임 징수관도 세입 업무 담당 과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1에 그렇게 돼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답변드릴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똑같이 하고 있더라도,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고 하면 원칙은 준용한다고 여기에다가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구[舊] 조례 그 밑에다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고 하는 게 명확한 건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요즘 법령은 디테일(detail)하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추세이니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두 번 반복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조례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분들이... 뭐, 징수관이 담당 국장이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관계자인 구청 공무원 내부의 일이지 일반 민원인들은 이 관계까지는 사실... 내가 과태료를 얼마 내고, 지하수비를 얼마 내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지 누가 징수관이고, 분임 징수관이고 이런 부분은 하등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그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이렇게 해놔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궁금해할 사항이 아닌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민원인들, 주민들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보통 조례나 이런 거를 보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조례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라는 말은 공무원들, 그리고 이 일과 관계하시는 분들이 보통 조례의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감사하러 왔을 때 보고, 지적했을 때 보고 할 때... 물론 그렇게 준용한다고 돼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보고 조례에 징수관이 없는데 왜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이 징수관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업무를 명확하게 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민원인분들한테는 이러나저러나 똑같은데 저희들이 업무할 때는 이게 좀 더 명확한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훈령에 다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신설할 필요가 없을 것도 같고...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 또한 조례에, 다른 조례에도 다 없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동구나 중구는 있는 걸로 압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뭐, ‘훈령에 따른다.’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영도구도 있고요. 동구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훈령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동구는 ‘징수관 : 지하수 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돼 있고요. 영도구에도 ‘징수관 : 지하수 관련 업무 소관 국장’...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조례에 친절하게 해놨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볼 때는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감사를 받는다든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내 업무분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할 뿐인데 그 업무분장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딱 명시돼 있고... 지금 딱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세입 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했을 때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이 그 담당이잖아요? 그리고 회계업무 담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분임 재무관 같은 경우 ‘회계’라고 명확하게 딱 해 주거든요. 여기에 ‘회계업무 담당 과장’, 이런 식으로 해놨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훈령에 다 있는 부분인데 굳이... 뭐, ‘준칙에 따른다.’ 하든지...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있어서... 그리고 또 부서 간에,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재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지하수 담당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네 업무, 내 업무라고 해서 업무분장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업무분장하고 또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도 명확하고, 이 조례 개정 이후에도 명확한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안 제9조에 보시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신설, 이 부분이 타 지자체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비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수영구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징수관 :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 ‘분임징수관 : 지하수 업무 담당 과장’으로 돼 있고요. 영도구도 똑같고 동구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6번 수입금 출납원까지 똑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를 관리하는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청장이죠. 청장님이 하시고, 그 밑에서 저희 과가 업무를 대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따로 맡기지는 않습니까? 직접 다 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용역을 줍니다. 1년에 2건 정도 주는데 관측망이라서 지하수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라고 해서 지하수 이용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저희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비상 급수시설은 어떻게,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비상 급수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 이쪽이라서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같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인데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지하수이기 때문에 허가는 받고, 관리주체는... 비상 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용도에 맞게 각각 관리부서에서...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해운대에 1000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지하수시설을 직접 다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을 해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데 놔두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폐공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안 되면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음용 지하수나 약수터에서 종종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거는 어떻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물이 음용수인지 다른 용도로 쓸지 그거를 구분합니다. 자기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고 환경 쪽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명이 되면 그거는 음용수로 할 수 있고 부적합하다면... 그것도 기한이 있을 겁니다. 1년에 두 번인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오케이 하면 먹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과는 다르다고 하셨지만 연관이 되니까... 혹시 관리가 같이 된다면, 이 비상 급수시설 56곳 중에서 42곳이 한 번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대장균도 검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재검사하다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으면 그때 시설이 유지되는 방식이어서 자칫, 서류상 수치를 맞추기 위한... 좀 짜 맞추려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대장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재검사해서 최종적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뒤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먹을 수 있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비상 급수시설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불합격이 나오면 못 먹는 거고 합격이 나오면 먹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폐공을 시켜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먹는 물이고, 또 주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좀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돼 있던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저희들은 관리기관에다가 맡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기관에 맡기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점자

유점자위원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다른 시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의뢰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이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몇 조를 이야기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17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하수법...?

점자

유점자위원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돼 있고, 또 제16조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돼 있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지하수 측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아니고 수량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수위를 측정해서 현재 해운대가 얼마만큼의 수량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조 관측망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라고 해서 제대로 폐공이 돼 있는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받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서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가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받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톤당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돈이 넘어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용역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하수는 우리 구청에서 받고, 또 일반 수돗물 쓰는 거는 구에서 안 받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수와 관련해서 거둬들이는 세입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세입은 평균적으로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1년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일반이잖아요? 관내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징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하수 신고가 돼 있는 곳은 다 합니다. 약수터든 뭐든 간에... 그런데 우리 관이 모르게 그냥 파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부정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한 적도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 과태료가 비싸거든요. 300~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기 전에 원상복구를 먼저 시킵니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 원상복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는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물 걱정 없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 이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본이념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으로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지하수의 활용과 보전 도모를 위해서 여러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량 조사하는 거, 그리고 폐공이냐, 아니냐 실태조사를 하는 거, 법령상 돼 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검토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물이 많이 부족해서 경상도에 있는 물도 끌어오느냐부터 해서, 낙동강 물도 많이 오염돼 있어서 혹시나 또... 지금 해수담수화도 다시 움직임이 보여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던데 이 위원회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2007년에 특별회계가 생긴 이후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도 없죠?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유야무야[有耶無耶]한 위원회다... 물론 법령상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안건이 생기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마시고, 먹거리 때문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다들 혈안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향후 본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뭐, 개최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안건이 현재상으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장산도 보면 물이 많고 한데 ‘우리 구에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평소에 지나가면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2026년까지 돼 있는 국토교통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거 제가 다른 조례들을 검토하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런 관직 지정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이 부분의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조례에)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수원시 지하수 조례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명시화되는... 물론 관직 지정이 돼 있는 조례들도 방금 보니까 보이지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회계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신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박기훈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상수·서창우·이상곤·나근호·송민우·김성군·남지원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서에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긴급하게 철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제처의 컨설팅에서 타 구의 사례를 보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건데 저희 구에서도 지금 법제처에 컨설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10월경에 그렇게 위원님들께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10월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서 해운대구에 꼭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구나 타 시·군·구에서는 건물 내에서 조리나 제조한 음식만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옥외영업장 신고를 득한 것 빼고는 다 건물 내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해운대구에서 건물 외부에서 조리랑 제조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을 간간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은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기간을 두고 시정 명령을 하고요. 그 기간까지 하지 않으면 고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의견서를 봤는데요. 주거지역과 최소 200m 분리된 장소에서 그 부분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관광특구 지역 중에서 200m 분리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센텀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업체를 굳이 말하는 이유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한 지역이어서... 센텀의 KNN방송국 맞은편 쪽에 보면 하숙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쭉 연결해서 오뎅도 팔고 하는데요. 거기가 옥외영업을 주로 하는 데인데 그런 데는 대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안전이나 위생 부분에서 고민이 조금 되는데요.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기관과 공문을 주고받았다든지, 협조나 이런 부분이 된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우리 부서에서요?

기훈

박기훈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기훈

박기훈의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제 이름으로 해 가지고 119소방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게 없냐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지금까지는 현황이 없다.’, 그래서 옥외조리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난방이 문제였습니다. 옥외조리를 하면 난방도 같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19소방서에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시에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하고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옥외영업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나’ 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 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옥외영업에 관련돼서 말입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기훈

박기훈의원

현재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은 커피숍을 말하는 것이고요. 식당 등에서는 고기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피자집, 이런 데에서 옥외에 테라스를 놓고 1층 외 2층, 3층, 이렇게 밖에서 영업하는 것을 옥외영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되어 있고 또 영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황을 한번 알아보니까 실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해운대구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이 몇 곳일까?’ 하고 조사해 보니 총...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된 식품접객업소는 7000개입니다. 그런데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곳은 8개, 또 일반음식점은 3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인 남구와 수영구, 동래구의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35개의 업소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또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8개, 또 제일 중요한 남구를 한번 봤는데 남구는 4곳밖에 없었습니다. 4곳 외에는 옥외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기훈

박기훈의원

왜냐하면 우리 구남로를 보면 지금 거의 다 옥외영업과 옥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옥외조리를 신청한 곳은 한 건물에서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외영업에 대한 것을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 예전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옥외영업의 허가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 12월 30일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시설 기준 고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좌동에 있는 일부 지역, 그다음에 구남로에 있는 일부 지역은 지금 옥외영업을 불허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영업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옥외영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기본 원칙에 따르면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 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휴게음식 영업점 같은 곳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지금 그 신고 절차가 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의 담당 주무가 거기에 맞는지,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건축과와 협의해서 타당하다면 허가가 나가고요. 타당하지 않으면 불허 방침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법에 관해서는 그렇게 서류까지...?

기훈

박기훈의원

소방서에서는 법에 준해서 따로 소화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법은 없고 구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이게 소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허가가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타 법령에 위배돼서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 번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박기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렇게 영업 신고가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영업장이 몇 군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제한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아까 건축법을 언급하셨는데 건축법에는 공개 공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좌동에도 폐지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원칙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게 다 도로 부지거든요. 도로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도로는 또 아예 못 하는 게 아닌 것이 도로 부서에서 점용 허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과연 허가가 될까요?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대부분 사유지에서도 물론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도로나 공개 공지, 이런 쪽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반려가 돼서 영업 신고의 숫자가 적을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수칙을 잘 준수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박기훈 의원님...

기훈

박기훈의원

예,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가 들어와서 제가 전국의 조례안들을 검색해 보니까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입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좀 생경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1조(목적)를 보면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제43조가 영업 제한이죠?

기훈

박기훈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영업의 제한 등)이죠?

기훈

박기훈의원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별표 17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1조(목적)가 사실은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이 옥외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 제한이나 준수사항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영업시간이나 영업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넣었다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이 뭐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날 건데 이렇게 법만 나열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영업 제한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또 제3조(적용 대상)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신고를 한 옥외사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옥외사업장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옥외영업장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예.

기훈

박기훈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옥외사업장이 여기에만 사용이 안 된 거 같거든요. 다만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옥외조리는 관광특구 지역으로 주거지,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포함과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가 50m 초과인 장소에서 가능하다.’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이 부분이 별표 17의 어디에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그렇죠?

기훈

박기훈의원

...

영숙

원영숙위원

별표 17의 제7호에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 사항 조목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조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서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 지역으로서 조례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옥외조리 부분을 가져온 게 맞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옥외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타 법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도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 해운대구가 상업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은 8개, 일반음식점은 옥외영업장이 3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신고 조건에만 맞으면 수리가 다 되는 건데도 그만큼 옥외영업장을 내기가 어려운 것은 타 법의 적용을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어떤 타 법의 적용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신고가 반려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법에 의한 공개 공지라든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부지,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피난 통로, 이런 것에 많이 저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려가 많이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리라는 건 냄새를 굉장히 많이 동반하고 있고 기타 연기도 나고 또 화재 부분들도 다 고려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옥외조리는 전국에서 한 군데도 조례로 떨궈내지 못한 그런 연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고하면 다 되는 사항인데...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의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조리가 전국에서 최초는 맞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12월 30일에 옥외영업 허용에 관련한 시설 기준의 고시가 폐지되면서 이번에 2023년도 5월 19일에 또 다른 시행령 관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식약청에서는 옥외영업과 옥외조리를 그 관련 법에 맞게 지자체에서 위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옥외조리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5월 19일에 시행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에서, 내부에서 나는 냄새도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기훈

박기훈의원

내부의 냄새는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닥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동에 있는 외식일번가라든지, 달맞이에 있는 식당, 거기도 닥트에서 내려오는 냄새 때문에 위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외조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또 옥외조리를 하는 집에 가보면 가장 심한 곳이 고기를 굽는 곳이겠죠. 이게 밖으로 많이 퍼집니다. 또한 구남로에 가보면 거의 다 옥외영업과 옥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요일에 한번 다 둘러봤는데요. 가장 많이 한 곳이 뭐냐 하면 오뎅탕 집입니다. 오뎅탕은 냄새가 나느냐...? 그래서 지금 옥외조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왜 옥외조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식습관상... 이탈리아나 안 그러면 우리가 갔던 스페인에서는 그냥 앉아서 먹는 간단한 음식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구워먹는 식습관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옥외조리를 냄새만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잘 된다면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서 대한민국에서 참 좋은 조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구남로에서 옥외조리와 옥외영업의 신고가 안 되고... 지금 옥외영업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되는데, 규정에 맞으면 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옥외조리 같은 경우는 옥외영업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옥외에서 조리하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옥외조리는 조례로서 정하면 옥외조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실상은 옥외에서 조리를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특히 제가 볼 때는 별표 17에 보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라고 했는데 지금 구남로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단속을 안 하지는 않지요. 위원님들이 일상적으로 보실 때 그 순간에 저희들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새올 민원 상담, 그다음에 1339, 이런 식으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현장에 나가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결론은 인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이래서 옥외조리를 양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될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로 해 줬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소방이나 어떻든 많은 문제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경범죄 처벌법에도 이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옥외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휴게시설도 8개밖에 안 되고 일반음식점도 33개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허가도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한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까다롭게 한 게 아니고 식약청의 지침에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옥외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타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들 때문에 지금 접수에 비해서 신고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되는 것을 부서에서 규제를 해서 안 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전혀 없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런 것일수록 명확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한 치라도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4조, 제5조를 보면 시설 기준 및 안전 관리 규칙, 그리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이것을 별표 1, 2에서 준수한다고 했는데 법보다 강화된 수칙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상위법의 이 수칙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6조에 보면 이 조례가... 지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이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식품위생법」 제43조... 이게 영업의 제한이죠, 그렇죠? 시행령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이래서 다 제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제6조가 영업시간이에요. 영업 제한을 넣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이 조례는 본래의 규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제한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시간을 ‘9시부터 22시까지 영업을 해라.’, 제1조(목적)에 영업시간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최초의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안쓰럽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영숙 과장님, 박기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구의 관광 정책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옥외영업은 허용이 되었지만 영업장에서 조리나 세척 등은 주방 안에서, 또 단순 가열이 포함된 일체의 조리는 바깥에서 할 수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리된 음식물만 가지고 와서 바깥에서 제공하는 그런 행위만 할 수 있는 게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반쪽짜리 아닌가, 그렇죠? 물론 아까 전의 말씀대로 오뎅탕이나 바깥에서 얼마든지 약간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굳이 법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어떤 사람은 고소·고발을 해서 상가와 상인들 간의 이미지가 안 좋도록 하는 그런 질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옥외영업장에서 옥외조리를 지금... 작년도 4월 28일의 식품위생법에는 옥외영업장에서 옥외조리를 허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옥외영업장 조리를 허용한 것은 관광특구 지역,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지역, 그렇게만 제한을 해 놓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죠. 관광특구 지역이나 관광숙박업 지역...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을 보면 삭제를 해 버리고요. 일단 전체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구청장이 정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특구 지역만 작년 4월 28일에 옥외조리가 허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관광특구가 아니더라도 해운대구의 어디든지에서 할 수 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삭제해 버리고요. 그래서 박기훈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직선거리 50m라고 해서 주거지, 주상복합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 포함될 거고... 그런데 직경 50m라고 하면 사실 뭐랄까...?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 그래서 30m로 줄여야 정상적으로 일을... 이것을 추진하려면 사실 법으로 30m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50m라고 해 놓아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것은...

기훈

박기훈의원

제가 답변을 할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기훈

박기훈의원

먼저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이 아니고 2020년도 12월 31일에 이 조례가 고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관광특구 안에서도 옥외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은 그때 그 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모 의원들도 ‘그때도 옥외영업이 가능했었으니 지금도 영업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질의한 의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옥외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옥외영업에 대한 접수를 받았는데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가 위험하다, 그러면 지금...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영업장에서는... 지금 옥외영업을 신청한 곳들에 한번 가보면 정말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옥외영업과 옥외조리를 신청하지 않은 곳은 중구난방[衆口難防]이에요, 왜냐하면 관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 의원과 과장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담당 과에서 200m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m로 돼 있는 곳은 장성철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한두 곳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0m로 해도 상당히... 그런 것은 관리하는 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50m로 협의는 봤는데요. 발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50m 없이 그냥... 식약청에서도 원래는 전국에서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하라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에서 저는 이게 발의됐으면... 이 옥외조리 조례가 돼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50m를 30m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네요?

기훈

박기훈의원

아니, 지금 50m...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기왕이면...? 꼭 직선거리로 50m라고 해 버리면...?

기훈

박기훈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50m가 아니더라도 그 미터 수를 없애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담당 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일단은 200m보다는... 지금 200m로 하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센텀에 있는 하숙집이라든지, 이쪽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의 상권을 발전시키고요. 또 구남로 또한 이제는 양성화를 시켜서 구남로의 먹거리가 대단하고 관광객들이 광안리나 이쪽으로 빠지지 않게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포장마차, 푸드트럭, 이게 다 불법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다는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고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원래 법적으로는 건물 안에서 취사나 가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렇죠.

김성군위원

그러면 일반 포장마차, 이런 거는 거의 다 불법이잖아요. 해운대구, 여기는 빼놓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뭐...

김성군위원

거의 다 불법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 불법이죠.

김성군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 옥외영업은 좋습니다. 매출도 증대시키고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도 옥외영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매스컴에 나온 것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구청장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없애라고 통과했지만 구청장이 조례로 해서 다시 허가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작년입니까? 이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됐을 거예요. 아마 없앴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구청장이 하든지, 이렇게 조례로 하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김성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좋기는 한데 안전, 이것만 담보가 좀 되면 되겠는데요. 산불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개인 취사,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기훈

박기훈의원

김성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옥외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그런 업체가 김성군 위원님의 말씀처럼 7000개의 식품업소 중에서 절반 이상, 아니, 한 70% 이상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기훈

박기훈의원

그런 업소들을 이제는 양성화시켜서 소방법, 건축법으로 해서 우리 구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관광특구 안에서 단속을 하고 또 계도를 하면 저는 좋아진다고 보입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저는 사고의 우려 때문에...

기훈

박기훈의원

그러니까 옥외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이에 대한 인원 확충을 하면서... 관광특구 안이니까 관광특구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해운대구의 특색이 있는 옥외조리를 만든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건물이 크고 뷰(view)가 있는 데... 정원 같은 데는 오히려 더 나으니까 일반 소규모는 옥외영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차별이 좀 되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담당 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은 손님들이 오면 테라스를 이용할 것이고 밖을 이용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발이 들어옵니다.

김성군위원

맞아요.

기훈

박기훈의원

‘왜 옥외영업을 하게 만드느냐? 옥외조리를 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또한 관광특구 안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면 창가에 앉고 싶고 옥외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가 문을 더 열어줘서 합법하게 영업하고 또 풍선효과로 인해 가지고 2층, 3층, 4층에도 시너지 효과가 같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기훈

박기훈의원

2층, 3층, 4층에도 테라스를 똑같이 만들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고 옥외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박기훈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는 ‘캬~ 국외연수도 갔다 왔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안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조례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달리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에서 옥외영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옥외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3조(적용 대상)에 ‘옥외조리는 관광특구 지역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특구 지역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송정부터...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는 관광특구 지역이니까 전역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전역은 아닙니다. 송정부터 바닷가 라인... 지도를 보시면 바닷가 라인으로 해서 재송동 센텀초등학교 들어가는 지하차도, 그 앞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띠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 집중 지역 말고는 송정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갑 쪽이 다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쪽 좌동은 빠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좌동은 빠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별표 1의 안전기준 및 안전수칙을 보더라도 냄새가 나면 즉각 중지해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중지해야 되고 그리고 50m 안이면 모든 민원이 다 걸립니다. 이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가 즉각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거 아닌가...? 추락사고 방지도 해야 되고요. 방금 말씀대로 2층, 3층, 4층에 테라스를 만들고 난리 날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고 하겠지만... 그리고 테라스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술을 먹고 그 난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차량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행을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옥외조리에 들어가게 되면 민원 처리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는 조리를 안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한국적인 정서가 있겠지만 오뎅탕이나 이런 것은... 보통 저도 그런 데 가면 ‘이것 좀 데워주세요.’, 이러면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데워옵니다. 그런데 밖에서 바로 데울 수 있도록 하게 됐을 때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사고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 지역이라고 하지만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에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옥외조리가 되게 되면 여름에는 24시간 밖에서 영업을 다 할 겁니다. 거리가 엉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봤지만 외부에서 영업을 하면서 진짜 차를 마시고 밖에 있는 테라스 자리에서... 지금 우리 규정을 보게 되면 고정적이 아닌 부분들은 바로 다 치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구남로 부분은 차가 다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민원이... 읽어보시면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중단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 준비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못 하게 막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 수준에서 옥외영업이 아니라 옥외조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많은 사각지대에 바로 노출돼 버립니다. ‘와~ 이게 되겠나?’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어요.

기훈

박기훈의원

김백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조금만 더 하고요. 그래서 옥외영업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제는 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경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옥외조리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고가...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적은 게 많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옥외조리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가 일부 지역이 아닙니다. 해운대구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지역에 상가들이 전부 다 즐비해 있는데 옥외영업을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옥외조리를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진짜로 준비되어 있는지,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전에 준비해야 될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옥외조리에 들어가게 되면 추락사고 방지부터 난간뿐만이 아니고 시설물, 비 가림 어닝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한계선, 차량 안전사고 부분... 그리고 볼라드를 어느 정도 꽂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실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김백철 부의장님의 말씀처럼 옥외조리를 한다고 해서 시설물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곳에서, 똑같은 건물 내의 테라스 옆에서, 그리고 건물과 인접한 지역에서 옥외영업과 옥외조리가 허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옥외영업을 하는 곳 중에서 불법적인 곳이 많다는 게 데이터로 봤을 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는 해운대구 관광특구 안에서 옥외조리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확실하게 안전 기준을 받아서... 말씀대로 옥외조리를 한다면 술을 먹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피자집이라든지, 밖에서 옥외조리를 안 하는 곳에서도 술을 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조리를 한다고 해서 위험하다, 옥외조리를 안 해서 안 위험하다,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옥외영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구남로나 센텀, 안 그러면 중동, 좌동, 또 관광특구가 아닌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옥외영업이 가능하면 이왕이면 열어주면 좋겠고요. 옥외조리도 또한 안전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더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옥외조리를 한다고 해서 시설물이 더 늘어난다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설의 안전수칙을 보게 되면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업장하고 연접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장소는 직접 연접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층인 경우에는 건물 내의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조리를 하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이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은 영업장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연접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층, 3층,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옥외영업은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옥외조리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즉각 조치를 해야 돼요.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분명히 들어올 건데...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박기훈 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의견서를 보면 200m 분리된 장소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하겠다고... 제가 이 의견서를 받았는데요. 왜 200m 분리된 장소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하겠다고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평상시에 워낙 소음이나 냄새나 연기, 이런 걸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200m라고 굳이 수치를 정한 거는 대부분의 법령을 보면,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업소인 경우도 학교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200m로 지정하고 있고 보통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200m 아니면 300m,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로 200~300m로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안전하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m로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위험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거든요. 그리고 제6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돼 있는데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것도 있어요. 이 시간을 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울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옥외조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게 대만의 지우펀 거리를 가보면 다 옥외조리를 해요. 조리도 하고 거기에서 주거지가 기껏해야 한 2~3m밖에 안 돼요. 밑에 골목 하나만 내려가면 다 주거지예요. 그런 유명한 거리도 있는데 우리 구남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문경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꼭 옥외조리에 관해서 하는 거는 아닌데 보면 ‘지역대표 음식 발굴과 개발 보급사업,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육성사업 등 지원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해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식품접객업...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접객업인데...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하세요.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제약을 두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한번 조례를 만들어보고 언제 영업을 해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아예 조례를 만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안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위험하면 조례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옥외영업, 유럽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조리하는 거를, 저도 적지만 유럽을 몇 번 가본 결과 조리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제공은 하죠. 안에서 조리해서 밖으로 제공을 해요. 그거는 정말 활성화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어서는 약간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영업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조금 강하게 해서 허용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환경위생과장으로서의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혹시 식약청에 문의는 해봤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어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조례 관련... 조리...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이 이게 너무 애매해서... 사실 단속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되고 해서...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을 다 세워달라고 했더니 결국 답은 ‘그냥 지자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아까 사실 구남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차 없는 거리, 보행로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차가 다니는데... 사실 거기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분수대도 못 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차도 많이 다니고... 안전사고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차 없는 보행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관광객도 많이 오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음식까지 해버리면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고요. 저도 덴마크에 2개월 가까이 출장 간 적이 있어요. 덴마크는 보행자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코펜하겐에 있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이곳도 유럽의 여러 곳과 마찬가지로 노천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음식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외국인이 찾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옥외조리를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름의 관광정책일지는 모르겠지만... 음식문화적인 차이에서만 기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옥외조리는 어떤 의미이며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는지, 저는 광범위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보면 어떤 동에 화재가 나서 신문에도 올라와 있던데 사실 이거는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옥외영업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조리에 관한 것 때문에 다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유점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이나 이런 서양국은 우리하고 식생활, 먹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저도 이거 때문에 2주 정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또 현지에 계신 분하고 통화도 좀 하고... 지금도 여전히 코펜하겐에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프랑스 파리에 가도 보면 밖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특히 아까 구남로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차 없는 보행거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도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행사도 엄청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켓 행사도 많이 하고, 마켓 행사를 하면 천 같은 것도 많을 건데 조리까지 하면... 그리고 또 하나, 해운대 같은 경우 지금 구남로에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주말에 관광객들이 그 먼지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관광특구인 만큼 주말에는 공사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은 옥외조리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 등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1 인) 박기훈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건설과장 소재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