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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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나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박기훈위원장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나근호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김미희위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약자들을 위한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관광환경과 일상적인 환경이 분리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회생활 전반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1970년대에 보면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사업이라고 해서 유엔(UN : United Nations)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관광진흥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많은, 관광환경 외에도 약자들을 위해 이동권 편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관광약자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해운대구에 특별하게 부족한 면들이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만드셨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해운대구에서는 특별하게 관광환경을 위해 조성된 사업이 예전에, 2018년도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도구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발전된 것도 사실이고요. 관광약자가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아이, 다 들어가다 보니... 특히 저 개인적으로 장애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 조례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해운대구에는 관광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혀 없다는 거죠?

근호

나근호의원

좀 미비한...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드실 때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일단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은 어떻게 하든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베이스를 깔아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조례부터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접근해서 조금 더 편의시설이라든지 증진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접근해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담아져 있는 사항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복되는 사항들, 제가 한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히 대상시설 같은 경우에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든지 관광약자들에 대한... 관광약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편의시설 대상시설에 보면 관광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조례 만든 데에도 나와 있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 극장, 영화관, 엄청나게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문화 및 집회시설에 보시면 관람장에 여러 가지 관광 사항과 연계되는 장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식물원, 그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담을지를 고민하시고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근호

나근호의원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예를 하나 들면 영도구 같은 경우는 관광지 불편사항 정비라고 해서 구비로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남구는 2000만 원, 동래구는 500만 원 이렇게 개·보수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영화관이나 이런 데 시설을 보면 앞자리에 관광약자를 위해서 휠체어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포인트는 뒷자리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그냥 보여주기 사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해놓은 게 조금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해운대구에서 부족한, 구석구석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근호

나근호의원

조금씩, 편의시설이라든지 식당 이런...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신다는 거잖아요?

근호

나근호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5조(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여쭤보면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예.

김미희위원

둘 수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2개는 어떻게 다른 거죠? 메인이 자문위원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되는 건지, 이 위원회를 둘 때는...?

근호

나근호의원

관광문화진흥위원회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장애인이 참여하는데 이게... 관광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이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8조에 보면 문화관광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구의원이다 보니 여기에서 장애인 이분들은 배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규정상...

김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예.

김미희위원

발의를 하실 경우에는...?

근호

나근호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겁니까? 위탁 부분에 잠시만... 제가 다른 구 조례를 보니 이 위탁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고 세세한 운영 사항에서 관광약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위탁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위탁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의 제3항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라고 해놓았는데, 그 조례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위탁 기관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올린 것이지 지금 당장 어디에 위탁을 주겠다는 설명이 아니거든요. 지금 타 구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면 경기여행누림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 위탁 과정이 특히 경기도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부러울 정도로...

김미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근호

나근호의원

그렇다 보니까 이 위탁 사무를, 이것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

김미희위원

향후에...?

근호

나근호의원

예, 그렇게...

김미희위원

지금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나근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1조(목적)에 보면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제3호를 보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증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니까 교통 편의까지도 다 포괄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명시도 되어 있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도로 이런 것의 이용에 대해서 편의를 준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증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기입이 안 되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큰 틀에서 정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별법에 두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한다면 그 개별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제3호만으로 판단한다기보다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배리어 프리...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나근호 의원님이 2018년도에 한 게 전부라고 그랬는데, 시나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의 없다는 게 맞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시에도 없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구별로 이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제가 관광 계장일 때 열린 관광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당시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준비하고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관광법만 지켜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만약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의미에서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내년에는 어떤 것을 시도할 생각,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어떤 복안을... 제가 그 당시 신청할 때는 해운대해수욕장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송정해수욕장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은 안 되었던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열린 관광지부터 제대로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에 보면 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수반해야 할 부분이 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나근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현지 실사할 때 현지 실사로 오신 위원들 중에 장애인분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분들 시각에서 보는 거랑 저희 시각에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분들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많이 넣어서, 과반수 정도 되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우리 나근호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호

나근호의원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몇 가지 사항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그 뒤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조치는 비해당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의 관광환경 조성도 그렇고 보행 장애... 특히 보행 장애가 굉장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행 장애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에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오르막이라면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한 경사로의 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이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의 목적에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예산 조치가 필히 있어야 되겠다, 검토의견에도 보면 관광진흥법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추진계획은 저희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매년 계획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파트를 나눠서 실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는 지금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고 저희 직원들이 구상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 조치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사실 그분들은 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적은 비용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용역을 해서라도 잘 준비를 해주고 관련 기관, 부서하고도 유기적 협조를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