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보건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반영, 군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주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342억 원이며 기정예산안 1조 3071억 원 대비 10% 증가한 1조 441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3742억 원, 특별회계는 6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931억 원,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13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22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대금 10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은 범서읍 굴화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비 5억 원,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31억 원, 남창옹기종기시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 44억 원,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비 48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100억 원, 언양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4억 원, 웅촌 괴천삼거리∼춘해보건대 도로 확장공사 31억 원, 언양 반송∼삼동 상작 간 도로개설공사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으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64억 원,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교체공사 6억 원, 울주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기금전출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해서 156억 원이 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매각수입 건 14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옥동청사 매각대금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8억 원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이월액이 104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보조금 사용잔액이 56억 원이고 시도보조금 잔액이 47억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그것은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남아있는 돈을 저희 쪽 세입예산 과목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세출은 가까이서 그만큼 반납할 금액이 편성되면 편성할 거고요.

이게 잔액이 상당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본 거고요. 다음 16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는 지난 몇 년간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1년에 100억 원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 집행내역이, 맞습니다.

적정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예산서를 볼 때마다 자꾸 나오는 게 보면 울주군, 특히 연구용역비가 눈에 많이 띕니다. 이게 어떻게 선정되고, 업체 얘기만 듣고 금액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기준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각 과에서 별도로 연구용역의 발주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 실로 요구가 들어오고 들어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역 상황에 따라서 품셈표 책자가 있고 기술용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형화된 책자가 있기 때문에 품셈표나 그런 걸 적용해서 영업이익은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일반관리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그 품셈표에 따라서, 대가표에 따라서 작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책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한 해에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 해에 별도의 건수제한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게 주로, 연구용역이 학술용역이 있고 공사설계용역 쪽이 있는데 우리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공사설계용역이 많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에 필요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시관리계획 기본입안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신성장과나 이런 데는 보면 수시로 국가공모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국가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를 5000만 원씩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용역이 조금 더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결과를 도출해서 울주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읍·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히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미리 넉넉하게 편성해 주면 안 됩니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안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은 그 직전연도, 거의 8월, 지금도 저희가 당초예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 요금인상을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30% 올랐고 수도도 12% 정도 올랐다고 하고 전기는 9%대 인상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1회 추경에 일부 읍·면에서 요구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한번 써보고 전체 부족분을 정확하게 예상하려면 2회 추경 정도에 읍·면의 필요예산을 일괄 적용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일괄로 다 올렸습니다.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미리 당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추경에 많이, 보니까 12개 읍·면 거의 다 올라와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매년마다 올해는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률이 컸는데 거의 종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예산편성액 대비해서 많이 남아서 결추에 가면 삭감을 많이 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도 한번 보고 당초예산 짤 때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보니까 다른 읍·면은 거의 비슷한데 청량읍에 보니까 덕하삼거리 입간판 재설치 시설비해서 45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삼거리, 읍사무소 들어가는 길가 쪽에 위치해있는데 지주대나 이것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안에 내용을 구상하기 위해서 추가로 4500만 원 예산 요구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럼 재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기둥, 지주대는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안에 보면, 두동에도 가다 보면 봉계불고기특구처럼 큰 대형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내용구성을 하고 안에 이 부분을 만들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도 있는데 그것을 안에 내용을 더 강화해서 전체 입면에 보이는 부분 내용을 만들어 넣겠다, 이겁니다.

장소를 옮기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그대로 하는 거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 증감을 보니까 1340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겠지만 지금 보면 이런 안전 부분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이나 ‘공원길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대조되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의 20% 정도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 부분에 보니까 2.2% 정도 증액되어 졌는데 상수도나 수질폐기물을 빼고 나면 거의 대기, 자연, 환경보호 부분에서는 거의 1.7% 정도 됩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기후온난화나 온실가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서도 세부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사회적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교통, 주차시설 부분에 약 절반 가까이 불만족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개 읍·면 공히 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인데 읍·면이나 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 주차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읍·면에 청량 부분에 들어오는 입구에 입간판 설치한다고 4500만 원인가, 거기 청량읍에서는 다른 제안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현재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겁니까, 완전 교체하는 겁니까?

현재는 그 사진에 보면 철근으로 만들어진 기둥이나 가운데 부분은 지금 비어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청량읍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이는 거죠. 현재는 시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가면서 봤습니다. 철로 제작되어서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청량에 가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입구에 사실은, 청사 입구에 디지털로 광고판을 만들어놨잖아요. 청량읍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온산공단으로 진입하는 부분이니까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읍청사와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소규모로 울주군 홍보 내지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저장해서 그런 설치방안은 혹시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각 읍·면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의회에 보고드릴 때 문화예술회관에다가 군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옥외광고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저것이 홍보판이다 보니까 광고물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물법상에 설치제한행위나 표시금지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미경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너무 도로가에 인접한 데는 오히려 교통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예산에 안 올리고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고 했거든요. 읍·면에도 그런 위치의 적합한 데가 있으면, 특히 큰 국도를 끼고 있는 통행량이 많은 쪽에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읍·면 어떤 그런 데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읍·면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필요성이 있거나 한 데는 저런 홍보광고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저분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에, 행정에서 하니까 상업적 목적은 없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범서지역도 보니까 은행사거리에는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검토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책자 27페이지 행복을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4500만 원 증가되었거든요. 지금 추경이 기정액보다 거의 100%까지 증가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2월과 3월에 각 읍‧면에 ‘똑똑 현장 속으로’해서 행복배달 소통을 했고요. 5월에 전 읍‧면에 주민과의 대화를 했고, 6월에 청년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 기존 당초예산 5000만 원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한 물품 그런 구입에 사실은 돈이 다 소요가 되었고,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10월에 전 읍‧면에 반장님들이 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전체 반장님들이 2055명 정도가 대상인데 정원인데 89% 정도가 위촉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반장님의 역할이 조금 유명무실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 왔고 그리고 요즘 워낙 사회가 고립화되고 여러 가지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숨어있는 반장님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행정 홍보도 하고 그런 지역사회에 눈여겨서 지역주민들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행정과 소통을 하고자, 반장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4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사회 등 기타운영비에서 85만 원씩 읍‧면당 넣어놓았거든요. 사회자에게 주는 건가요?

상반기에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읍‧면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하다 보니 읍‧면에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 이래서 읍‧면에 업무부담을 조금 줄여주고자 사회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부분을 행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부분에 있어서 나가는 거는 괜찮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읍‧면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해보면 전문MC를 보시는 분이 사회 보는 것과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과 직원들이 보는 것 비교를 해보면 주민분이나 직원분이 보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을 그분들 주더라도 있는 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이 하고 어느 정도 주시면 그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 주민과의 대화를 전반기·후반기 하고 있지요?

예.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민원사항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2월과 3월에 한 행복배달 소통 같은 경우에는 118건을 접수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읍‧면별 주민과의 대화 그거는 233건 정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70% 정도는 추진을 하거나 거의 완료가 되었고 10% 정도는 불가가 있고요. 20% 정도는 장기검토하는 사항으로서 당장은 안 되지만 시간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좋기는 좋은데 하면 할수록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성도 듣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반장과의 대화는 안 했잖아요. 처음이지요?

예.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인원이 주민들이 최소한 5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전에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일 정도까지 이장님들이 다 아셨는데 요즘은 이장님 얼굴도 모른다는 주민들도 많으시고,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이장님들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900∼1000세대 관리하는 이장님도 계시고 해서 반장님들을 사기진작 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장님들한테 역할을 조금 주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과 38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의사 미채용으로 해서 9800만 원 감액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00만 원 감액사유는 기존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채용이 안 되어서 기간제를 채용했었는데요. 그 전에 기간제 선생님 하시던 분이 8개월 종료가 되어서 새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료공백 없이 바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따로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의료공백은 없는 거죠?

바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산보건진료소 주차장 싱크홀 공사가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싱크홀이라고 했지만 크지는 않고 주먹만한 정도의 크기가 약간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라바콘하고 위험물 표시는 해놨는데 저희가 편성해서 단단하게 보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참 잘하셨고요. 빠른 공사를 하셔서 주차에 문제없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보니까 방역소독해서 보면 재료비 살충제, 쯔쯔가무시 기피제, 해충기피제분사기 분사액 보충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방역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방역약품하고 이런 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일부 조달하고 수의계약도 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다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단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의 낙찰률이 굉장히 낮아지더라고요. 그 남은 예산을 저희가 반납하느니 지역마다 전기포충기나 기피제 이런 걸 더 사서 목간을 전용해서 사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목간 변경한 것입니다.

아, 방역은 제대로 하셨네요?

물론이지요. 위원님.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쯔쯔가무시 기피제 주위에 이거 걸린 사람이 있던데 기피제는 어떻게 배부하지요?

기피제는 홍보하거나 캠페인 하거나 또 보건소마다 주민들이 오셔서 필요하다 하시면 이름 적으시고 배부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도 배부하고.

따로 홍보한 적은 없고 읍‧면에 배부해줍니까?

읍‧면에도 배부하고 보건지소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보건소에 갔다. 이것 필요하다면 줍니까?

예, 줍니다. 홍보하고 캠페인 하면 저희가 배부해드리고.

그런데 홍보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홍보를 유인물로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언론보도에도 한번씩 하고 또 이장반상회 이런 곳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평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쯔쯔가무시 이게 9월하고 10월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은 150㎖ 정도 이만하게.

배부하는 개수, 예를 들어 150㎖짜리를 몇 개 정도 1년에 홍보해서 배부합니까?

2만 5000에서 3만 병, 통. 이 만한 크기.

그만큼 한다고요?

예.

12개 읍‧면에 거의 배포는 되네요?

예, 그래서 지난 번에 9월에 또 구영리에 맨발걷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배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사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네요. 다 배포한 거는 아니네요?

다는 예, 또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19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액을 5억 10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집행을 다 못하고 한 5억 1000만 원 정도 이월시켰어요. 올해 혹시 쓸 계획으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국비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반납할 부분이라서 미리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코로나 시점부터 전국에서 주소지 관할로 서류가 넘어오다 보니까 늦게.

예를 들어 격리자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3일 격리하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대상은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8월 31일 이후부터는 중증환자만 하고 그 전에 재택 치료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료하거나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병원에 입원했던 부분이나 의료기관이나 개인이 청구하는데, 그게 당해연도가 아니고 익년도 넘어서 청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한 게 3억 원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중증환자는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일반인들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은 다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이 9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몇 월부터 하지요,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9월 2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9월 20일부터 할 예정입니까?

예, 6세 이하 어린이 먼저 하고 어르신들은 10월부터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먼저 하고 청소년 먼저 하고 일반인들은 뒤에 10월 이후에?

70세 이상부터는 10월 17일인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연령대를 한꺼번에 하면 몰리니까 어린이 먼저 하고 나이 많은 65세 이상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구획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확대가 되었으니까 홍보 부분에 평상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는 많이 확대되었을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현수막이나 배너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장들이나 사회단체장 회의에도 한번 참석하셔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편물 발송비에 보니까 4만 명 정도 발송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 해서 쭉 집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예산이고요. 홈페이지나 반상회 자료 이런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홍보 부분에는 맞든 안 맞든 간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홍보 부분에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장회의나 반상회 같은 데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지 않아도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