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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제241회 제278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01

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치락

정치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안번호 제299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황상규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는 올해 하반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파견근무자 1명이 추가되어 6개월분 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정브리핑 간담회는 상임위원회 현장활동과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등에 따라 의정활동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금년 회기일수 증가에 따라서 전문위원실 공무원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 300만 원을 증액했고 관외여비는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현장활동과 벤치마킹 등 의원님들의 관외출장 증가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별한 관심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황상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부록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천미경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홍보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여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많은 콘텐츠 부분이나 미디어 쪽으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발 빠르게 좀 더 움직여주시면 시민들의 어떤 소통의 창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담당관님,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관외여비가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이 관외여비는 의원 연구단체에서 활발하게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외로 출장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의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미경위원

8월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가요?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지금 집행률은 63%쯤 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또다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천미경위원

이번에 의원연구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분들이 의원연구단체별로, 과업별로 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일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하게 더욱더 활동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 외에 어떤 좋은 정책안을 혹시 도출하고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홍

박재홍입법정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공부 모임으로 시작된 의원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9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1년 정도 지난 단계여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뚜렷하게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물 관리 같은 경우에도 다녀오면서 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입법정책 부서 안에서 의원연구단체 지원과 그다음에 저희 정책지원 부서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과 연동해서 저희가 자료 공유에 대한 부분을 활발히 하고 빨리 의원님들이 각각의 취향에 맞추셔서 또 관심사에 맞추셔서 연구단체에서 나온 소기의 성과물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이 됐든 시정질문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지금 한 1년이 다 됐는데 각 의원연구단체별로 저희들이 주제 있는 데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용역도 넣고 이래서 지금 성과를 보는 데도 많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을 만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성과물을 잘 내야만 우리가 더 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 프로그램을 좀 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책안의 도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연구단체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용역을 넣어서 지금 용역보고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정책연구단체별로 정책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지원계획이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원계획인데 물론 벤치마킹 부분도 있고 용역 부분도 지금 잘 알아보고 계시는데 울산에 용역 넣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단체별로 정말 맞는 용역이 있을 텐데 그 용역을 찾기가 1년 동안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 단체가 없어서 그냥 타지방에 있는 분들을 섭외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울산에도 그런 인적자원을 조금 더 발굴을 더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실정에 맞는, 우리 울산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번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용역비가 없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입법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울산연구원을 비롯해서 연구진 부분이나 대학교 부분도 많이 살펴서 저희가 연구단체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것 관련 사항인데요, 의원 관외여비 증액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더 활발하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즘 사실은 이불 밖이 조금 위험한데 여기 담당하는 팀이나 직원분들은 거의 집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고충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 처장님 잘 좀 헤아려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의원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치락

정치락위원장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칠 의정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윤종칠입니다.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천미경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금년 5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채택도 되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이 필요한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를 하며 대표발의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윤종칠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의정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 조례 중 단순 경미한 권고사항인 일반 정비대상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정비대상 조례 3건에 대해 목적조항의 약칭 삭제, 자구·띄어쓰기 정비 등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문장표현을 정비하고 법령, 제명,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조】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