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08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449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3페이지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4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3100만 원입니다. 269페이지 일자리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1400만 원입니다. 275페이지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4500만 원입니다. 279페이지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8700만 원입니다. 297페이지 축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3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3700만 원입니다. 46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필요한 현안사업을 편성하고 내부유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단에 분양된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몇 필지에, 금액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 수입은…….
이상걸위원
분양된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분양된 금액은 224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예? 지금까지 한 게 224억밖에 안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는, 잠시만요. 전체 수납된 거는 1293억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분양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입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분양된 금액은 1355억입니다.
이상걸위원
91필지 맞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대금이 입금된 게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293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잔여금이 한 62억 정도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분양을 하고 나면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잔액이 명시되지 않습니까? 이걸 편성할 때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액, 부동산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거 맞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 세입 예산에 보면 117억으로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분양대금 수입 예상금액이 107억으로 증가되어서 224억으로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왜 107억이 늘어났나요? 당초예산에 세입 편성이 잘못됐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신규입주 계약하는 부분으로 변동이 생긴 건데.
이상걸위원
예측이 가능하다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중도금 부분은……
이상걸위원
세입추계를 이렇게 하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107억이 증가됐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 말은 중도금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요, 계약과 계약금 관련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변동이 있어도 50%, 거의 100%네요, 117억 해서, 당초예산에 117억을 편성해서 올 2회 추경에 107억이 증가되어서 224억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기에 세입 추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입을 예상할 때 세입을 예상할 때 전체적으로 100% 세입이 들어올 거라기보다는……
이상걸위원
전자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입은.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세출 추계가 정확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세출 추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못하죠, 추계가 이렇게 틀린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맞춰서 해야되는 거는 확실하지만……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확도를 높여서 추계를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추계 같아요,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세입을 예상할 때 에는 약간의 위험요소는 제하고…….
이상걸위원
과장님, 약간이 아니고 107억에서 224억까지 증가됐는데 107억이 약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예산실에서 7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걸 9월 7일 날 심의를 해야 됩니다. 돈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700억이. 돈 쓸 때가 없어서.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게 64억 맞습니까? 2회 추경에 전출금이 64억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돈이 모여서 700억이 된다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해줘야만이 이런 700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 기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이 돈이 군민을 위해서 못 쓰는 거잖아요. 700억을 군민 대비해서 나누니까 32만 원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32만 원을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신규 계약하는 건으로 인해서 조금의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신규계약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너무 차이 나잖아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계략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남는 돈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돈 700억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군민한테 2024년도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세입이 추계될 수 있게끔 정확도를 높여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세입 분야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에너지산단 경우에는 분양대금이기 때문에 거의 예측 가능하다고요. 이만큼 117억을 잡았다가 107억이 증가돼서 224억이 됐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세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입 부분에도 신경 쓰셔서 정확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계획서를 작성해서 회계과에 제출을 하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하는 거는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의회 심의를 득하는 거는 금액이나, 어느 기준에서 의회심의를 득하는 거는 득하고 득하지 않는 부분은 안 득하고 합니까? 의회에 득할 때에는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건물 크기나 땅 평수로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금액과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면적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의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인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제 했는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는 8월 중으로 해놨는데요, 책자에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책자 제출을 하기 전이라서요.
이상우위원
시유지라고 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시에는 심의절차를 거치는 게 없습니까? 취득할 때나 매각할 때, 군으로 봐서 매각을 한다고 봐도 심의를 거쳐야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광역시 부지면 시에는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집행부에는 8월 23일 날.
이상우위원
집행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시의회는 9월 5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쳐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의회에서 매각하겠다고 심의를 거친 상태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9월 5일에 예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심의를 거쳤고, 오늘 예산 추경을 하는데 확정이 되면, 시의회에서 부결나면, 예산 전체적으로 울주군의회에서는 추경에 통과가 됐는데 시에서 부결되면 불용처리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공유재산, 처음에……
이상우위원
시에서 부결되면 저희들은 다 거쳤는데 예산이 편성됐을 때 돈은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시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해서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심의 일정이나 시나 울주군……
이상우위원
아니,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절차적으로는 빗나갔습니다. 일정이 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미리 미리 추진하면 되는데 절차까지 어긋나면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절차는 7월에 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상우위원
참고사항에 보니까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 200명 정도가 2023년 1월에 요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1월에 요청했으면 그전에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거칠 수 있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에는 됐는데 왜 절차를 어겨서 이렇게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시에 사달라고는 했지만 첫째는 시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걸 그냥 울주군에서 시장 부지로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매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도 4개월 남았는데 시에 끝나면 당초에 세워서 내년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밟아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내년도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그 부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히 이월예산 관련해서도 걱정되고 해서 먼저 올해 땅은 사고 내년에는 바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이상우위원
땅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9월 5일 날 부결 나면 못 사잖아요. 못 살수도 있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 잘 하셔서 예산 편성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 67면 정도.
이상우위원
그걸 취득해서 시장으로 수리해서 상인들이 쓸 거 아닙니까? 여기 현재 쓰는 주차면은 줄어들면 주차난 해소 방안은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쓰던 게, 주차장이 67면 같으면 면수가 작은 것 아닌데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할 때에는 시장 내에 주차장이 67면으로 하고 그 위에 하천에 불법으로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차타워나 남창변해서 141면 주차장, 시장 내에 노상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11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수는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실지로 장날 가보면 주차타워 3층에는 올라가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차면수가 장날에도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67면이 없어지고 시장으로 바뀌어도 주차장은 다른 하천에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주차장은 더 이상 필요없어도 된다는 뜻이죠? 충분히 대처가 된다는 말씀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충분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시장으로 바꾸고 상인들과 주차장 문제로 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달라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토지를 매입해서 해달라든지, 자기들이 요구해서 주차면을 없애고 시장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서 주차장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향후에 크게 주차장으로 부족함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급하다고 해놓고 주차장 문제가 대두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절차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차질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절차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셔 절차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보고요, 맞지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법적 성질 자체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아직 울주군의회에도 본 회의를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난 게 아니고 예비심사만 끝났고 울산광역시에는 예비심사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44억 4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걸 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제출하셨다고 하셨고, 기본 작성을 하였는데, 세부사업에 소요예산에 토지매입비만 있거든요. 토지매입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까? 토지만 매입하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추경 예산에는 토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건물장옥이나 건물 설치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얼마 정도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예상이 40억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과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승인해드리면 감정평가 해야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단 감정평가는 했습니다. 시에서 매각하는 측에서 하라고 했더니 매입자인 군에서 해도……
김시욱위원
아무 승인도 안 났는데 감정평가했습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걸 부결하면 감정평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예상금액을 거는 건 맞는데.
김시욱위원
그러면 가감정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감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사실 감정은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가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이미 하고 의회 승인받기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셨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울 때에는 토지만 사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장옥이라든지 40억 가량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한 건으로 봐야 돼요. 별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건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면 안 되고 건축물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것까지 1식으로 해서 1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왜, 땅만 사놓고 나중에 또 예산 더 달라고 해서 뭘 할까봐, 이걸 규정을 딱해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물품에 관한 법률과 행안부 편람에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만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행복이 아니라서 지적을 못 했는데, 거기에 할 때에도 토지매입비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분명히 거기 장옥을 설치 사업을 한다는 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토지만 별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절차를 잘못 하고 계세요. 시에서는 토지만 매입하면 끝나겠지만 우리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한 건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30%가 넘으면 변경계약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죠?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명시하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절차가 안 맞아요, 절차도 안 맞고 법에서 명시하라는 것도 명시 안 했고 계획도 의회에 얘기 안 했고 지금은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당초에 편성하셔도 되는데, 불과 4개월 남았는데 굳이 공유재산 심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땅 사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땅 사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땅을 매입하고 바로 내년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수립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김시욱위원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없는데, 시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일 때에는 예산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정기분에 해야 되는 건지 수시분에 해야 되는 건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절차도 안 맞고 공유재산 심의 자체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고, 일단 땅을 사놓고, 언양시외버스터미널처럼 땅 사놓고 나중에 뭘 할지 계획하겠습니다. 하면 땅에 대한 것만 하면 돼요, 그 이후에 변경계약을 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저희한테 판넬까지 보여줬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장옥을 40억 정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1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락이 된 겁니다. 절차가 틀렸고요.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법에 되어 있잖아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 사무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인데 절차가 틀린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계획을 제출……
김시욱위원
그리고 절차가 틀렸고요. 저희가 45억 2000만 원 승인해드린다 해봐야 석 달, 넉 달 토지를 빨리 구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다 하셨다면서요. 감정평가 다 하셨으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드리면 1월 달에 매입하면 돼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장옥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승인해 드리면 그 이후에 설계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하반기로 넘어갈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추경에 급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이 1년의 사업이라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선행적으로 해놓고……
김시욱위원
아니요, 우리가 세입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죠. 굳이 시로 빨리 지출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감정평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음달에 살 수도 있겠죠, 그다음 달에 살 수도 있고, 매입을 하더라도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위원들한테 받을 때 누락을 하셨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안 했잖아요. 땅만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편람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등 한꺼번에 소요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비만 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양시외버스터미널처럼 계획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제 보니까 조감도까지 있었고 시하고 협의도 하셨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확인이 아니라 잘못됐다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말라고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 거고 일단 절차상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에너지산단에 분양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금액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분양했다가 반환이 처음 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앞에 두 건 있었고요. 이번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이런 일이 반복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2017년도에 에너지산단을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공사비나 이런 부분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출도 받아오고 또는 먼저 선분양을 해서 분양수익을 가지고 공사비에도 투입하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분양을 했다가 왜 다시 반환을 하냐고요, 그러면 분양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잘못된 분양을 해서 다시 반환을 하는 절차가 생기냐고요. 그게 한 번이면 실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앞에 했던 건이나 이 건은 2017년도 일괄 분양을 받을 때 그런 기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앞에 케미폴리오라는 업체 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니까 이 건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관련 과에 확인해서 결국 입주계약을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번 건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분양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업체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단에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 분양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산단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가 분양을 받았으면 분양신청을 할 때 이 업체는 안 맞다고 판단했어야 되고 맞다고 판단했는데 중간에 업체가 잘못했는지 관에서 잘못했는지 누군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치고 반환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일단 공무원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군에서 잘못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잘못 하고 잘 하고가 확실히 나오지, 군에서 잘못했다? 군에서 잘못했으면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반환하면서 그 사람들이 낸 돈에 대한 이자도 내주잖아요. 이자가 1억 7000만 원이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1억 7000만 원을 행정에서 손해보잖아요. 군민의 세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안 줘야 될 돈을.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따지면 꼭 1억 7000만 원이 아니고 이자도……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사람들한테 받은 중도금, 계약금 받아서 그 돈으로 이자를 얼마를 벌어들였어요? 이자를 얼마 벌어들였다는 계산 있어요? 찾아봐야 없죠, 계산도 안 해봤는데 뭘 찾아봅니까?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게 36억 조금 넘는데 그걸 받아서 그냥 갖고 있다가 내줄 때에는 1억 7000만 원을 보태서 37억을 내준다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공이자수입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어요? 몇% 짜리예요? 이 돈을 받아서 어느 통장에 넣어서 이자가 얼마 발생했다는 게 나오겠죠, 방금 이자 얼마라고 했으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거 가지고 오세요. 받은 걸 몇 월 며칟날 어느 통장에 넣어서 그 통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의 이자가 발생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전체 계약금부터 해서 끝냈을 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예요? 이자율이 0.6%네요. 0.6%인데 1억 2000만 원이 돼요? 여기에는 5.몇%인데 1억 7000만 원이 되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37억에 대해서 가져와야지 토탈해서 갖고 옵니까? 그러면 이거 해봐야 다 얼마 안 되네요. 이자율이 0.6%, 여기에 이자율이 나와 있네요. 돈은 놔두고 이자율 0.6%짜리 하고 우리가 내줄 때에는 5.3% 내주고,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어마어마한 세금 손실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데,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하지만 이자를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성 발언을 하면 안 되죠. 5.6% 해서 1억 7000만 원 내주는데 0.6% 받아서 1억 2000만 원 받았다면 말이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계약금부터 전체 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익이 맞아요? 계산을 해볼까요? 37억에 0.6%해서 어떻게 1억 2000만 원이 나오냐고요. 단순계산해도 그렇잖아요, 내주는데 5.3% 계산해서 1억 7000만 원 내준다고 했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022년 9월 이후로 전체 이자발생 수입은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셔야지요. 이자수입이 1억 2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이 되면 얼마 차이 안 난다고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잖아요. 이런 게 한 사람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한 사람이 판단 미스했는지, 결재라인이 다 미스겠죠? 그런 미스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분양을 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지요. 이 업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급한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분양했다가 다시 분양 취소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야기하는 건 데,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빨리 빨리 해주고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도금 다 받을 때까지 생각없이 있다가 중도금 다 받고 우리 돈 군민의 세금을 보태서 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앞으로 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센터 준공이 언제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준공은 7월 31일자로 준공을 했고, 시설지원과에서 준공을 했고.
이상걸위원
31일자로 벌써 준공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7월 31일자로 건물 준공은 했고 시설인수를 저희가 8월 24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설준공은 7월 31일자로 했구나.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시설지원과에서.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건물을 건립하고, 준공 이후에도 준공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설지원과에서 모두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건물을 인수 받은 건 8월 24일자로 인수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계속비로 2회 추경에 9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준공 다 했는데 무슨 추경에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시설을 건립하면서 시설지원과에서 건립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관급자재대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실 이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이후에 납부하는 부분인데 그 설계에는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관급자재대 상승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이 부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이후에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센터운영은 예전에 건립 이전에 용역 준 걸로 알고.
이상걸위원
그거 말고, 이 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용역을 준 거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이상걸위원
직영으로 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센터 건립공사 추진경과하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추진경과와 주민설명회는 이전에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5월 달에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최근에는 5월 달에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주민 건의사항이 뭐였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주민이 상시 이용 가능한 장소를 마련해달라는 거였고.
이상걸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웅촌주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마련해달라는 거였고 그리고 노인층이 창업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 이런 질문을 현장에서 바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주차장 이용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제한시간을 두지 말아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부분일 겁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상걸위원
예, 맞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진행해야 될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상걸위원
조만간에 개관해야 되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창업일자리센터는 조만간.
이상걸위원
센터 개관은 언제 정도로 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원래는 9월쯤 개관으로.
이상걸위원
9월 중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9월 중으로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설 인수를 원래 8월 중순 전에 초에 받기로 했었는데 안에 세부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하면서 8월 24일 날 인수를 받는 바람에 저희가 개관을 10월 중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월 중순경?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한 한 달 반 남았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기간이 충분합니까? 한 달 반 같으면?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항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하여튼 개관하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개관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특히 과장님께 한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에 주차장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차질 없이 꼭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일자리종합센터 지원 여기에 9600만 원 했는데 상하수 원인자부담금이 총 얼마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총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96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96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설명자료 30페이지 보면 관급자재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라고 있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빠지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설계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있는데.
이상우위원
설계에 반영은 돼있지만 당연하게 상하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산에도 반영돼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 돼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에도 모두 다 편성이 돼있었는데 예산을 이 항목으로 낱낱이 편성하는 건 아니고 총 시설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설비에서 준공에 필요한 모든 걸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대금이 우선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된 부분이고, 그게 관급자재 상승하면서 시설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이게 부족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부족했다는 이런 뜻이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관급자재대 단가가 상승하면서.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건물을 완공하는데 상하수 원인자부담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관급자재대 예산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상하수 이거하고는 관련 없다 말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결국은 상하수 요금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납부도 가능했기 때문에 준공에 더 시급한 관급자재대부터 지출을 하게 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시설지원과에서 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완공까지 드는 비용을 예산 편성해도 시설지원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상우위원
이건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실제로 관리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업무는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공사대금을 전체적으로 일자리지원과에서 세워서 일만 시설지원과에서 했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 여기에 딱 보면 상하수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준공하고 건물이 모두 다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번에 편성하는 목적 자체는 이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결국은 관급자재대 상승으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준공을 우선 처리하고 물론 설계에 반영돼있었지만 결국은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편성을 해서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편성된 돈을 다른 관급자재에 먼저 우선 지급했다 그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하고 이거는 준공 후에 납부를 하니까 이 돈이 부족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9600만 원이, 지금 상하수 원인자부담금이 9600만 원인데 자재값이 딱 9600만 원 올라갔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떻게 자재값이 상하수 원인자부담만큼만 관급자재 9600만 원만, 144억인가 그렇게 들었죠? 그만큼 큰 공사를 하는데 9600만 원 이만큼만 끝단위도 없이 딱 맞춰서 관급자재가 어떻게 올라갔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나중에 정산 부분은 끝단위야 조금 차이가 나고 약간의 잔액이 생겼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한 예산은 해당 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이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자에 산출내역에 지금 이걸 보면 상하수도에 이게 관급자재비가 올라서 96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것 같이 봐지거든요,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뺄 때 그런 설명이 부수적으로 앞으로 있어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 상하수에 대한 관급자재가 올라가서 추가로 지급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다음에는 책자를 할 때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자료를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예산서 27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13만 7950원이에요. 271페이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3만 7950원인데 공공근로사업 이자 발생이 50만 7000원이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게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에서 남은 잔액인 거고요. 이자 발생 분도 전체 예산 기준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전체 예산에서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해당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김시욱위원
공공근로 예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지 않고 반납분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납분에 대해서?
김시욱위원
맞잖아요. 집행잔액이 13만, 밑에도 보세요. 지자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414만 8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울주군에서 이 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9440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집행잔액보다 이자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이 저희한테 돈이 입금이 되면 입금됐을 때부터 이자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그 이자가 13만 7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50만 8000원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우리한테 입금이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돈은.
김시욱위원
밑에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밑에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만 8000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시욱위원
50만 8000원은 그렇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에 집행잔액 반납은 말 그대로 사업비를 저희가 받고 지출하고 난 뒤에 잔액을 다시 받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은 13만 7950원인데 50만 7000원이 발생했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자가, 예.
김시욱위원
13만 7000원을 1년 들고 있으면 이자가 50만 원 나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13만 8000원에 대한 이자는 아닌 걸로.
김시욱위원
전체 금액은 엄청 큰데? 바로 밑에 거 보세요.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41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9400원, 그 밑에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730만 원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이 23만 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13만 7000원인데 이자가 50만 7000원이라고요. 안 맞잖아요, 이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 건은 저는……
김시욱위원
처음부터 만약에 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게 13만 7000원에 대해서 1년치가 50만 원이라는 것도 안 맞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13만 7000원에 대한 이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에 13만 8000원은 전체 사업비에서.
김시욱위원
잔액이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사업비인 거고 50만 8000원은 그 돈이 우리 통장에 꼽히고 나서 생긴 사업비 전체.
김시욱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사업비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김시욱위원
계장님,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지혜
이지혜일자리팀장
11억 9000만 원.
김시욱위원
11억의 이자가 5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뭔데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시욱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뭔데요? 지원사업 집행잔액 410만 원에 대한 이자 9400원은 뭔데요?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 똑같잖아요. 목이 다 똑같은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면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
자세한 게 아니고 이거 잘못 됐어요. 봐봐요. 목이 다 똑같은데 계산 잘못됐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산 산출이 틀린 거로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김시욱위원
이거 틀리면 그러면.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잘못된 거죠.
김시욱위원
책자 전체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면 계속 질의해야 되는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러면……
김시욱위원
아니, 밑에 거 봐보세요. 집행잔액에 이자가 발생한다고요, 통상적으로.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하셨으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원칙상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보다 이자가 커서 제가 여쭤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다른 사업과 이게 바뀌어져 있네요.
김시욱위원
이거 틀리면 예산서 다 바뀌어야 돼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산업국 과들 중에 신규사업이 없는 데는 지금 일자리지원과입니다. 매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다른 부서는 조금 전에 했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유재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예산이 막 올라오고 이래요. 사실 예전부터 일자리지원과 만들 때부터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일자리 정책 자체를 기초단체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단체장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일자리지원과가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전 부서 중에 신규사업이 없는 데가 일자리지원과예요. 그래서 계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기획예산실 700억도 적금 들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억 정도가 묶여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금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올라왔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데, 수고하시니까 조금만 더 수고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거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데 우리 시하고 군하고 같이 10%씩 투자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10%씩 투자하는데, 지금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게 있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도 매칭해서 반영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여기는 100% 군비만 편성돼 있고 국·시비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국비가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주관해서 하는 거고, 테크노파크로 국비는 직접 지원되고 저희는 군비만 우리가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테크노파크에서 하도록 누가 선정한 거예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가에서 선정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국가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는 돈만 내라 이 말이에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원하는 소재지가 우리 울주군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울주군에 사업을 지원하면서 군에게 부담을 일부 군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에는 관여하지 말고 돈만 주는 거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진행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테크노파크에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에 안 내려오고 바로 주고 우리는 돈만 부담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국가 직접지원사업이 이것 말고도 일자리 부분에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제목 자체부터 국가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요? 시·군·구 연고 같으면 우리 군에 연고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관을 한다? 우리 지자체를 빼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지자체를 빼는 건 아니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자기들이 선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죠. 각 시·군·구에서 자기 특색사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자기 연고가 있는 사업을 육성하는 지원사업인데 기초단체를 빼고 국가에서 직접 울산테크노파크에다가 ‘너희가 이거 해라.’ 이거 취지하고 맞나요? 우리 군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우리 군이 제일 잘 알지. 그렇지 않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사업목적 자체가 뿌리사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국가가 그런 뿌리사업의 기술이나 부분을 전통사업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과 접목해서 해당사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여서 아마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하기에는 사업규모도 아마 전문적이고 크고 해서 울산테크노파크.
우식
정우식위원장
사업규모 다 해봐야 11억밖에 안 되는데 뭘 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게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2개년도에 걸쳐서 11억 8000만 원이고 1년 해봐야 6억도 안 되는데 이게 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전국적으로는 93억짜리 사업인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가에서 봤을 때 전국 93억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니죠, 돈이. 국가 예산 93억은. 취지가 군·구면 우리 군에 있는 연고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건데 이걸 국가에서 주관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뭣이 잘못됐다 싶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국가에서 아마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그중에 하나로 이 과제가 지정이 됐고 그리고 하면서 시하고 군하고 같이, 지자체가 같이.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른 남구, 중구 이런 데서도 다 여기서 하나요? 주관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다른 남구, 중구도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건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우리가 20개 과제 중에 하나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주는 거 같으면 출자금이나 이런 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탁사업비로?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돈만 주고 끝낸다고? 이상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울주형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명칭이 다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은 울산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울주형은 우리 울주군 군비로 자체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울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인데 그렇게 분류를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몇 가구가 설치됐습니까? 지금까지 다 울주형하고 울산형하고 포함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주형은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현재 없고요.
이상걸위원
울주형은 처음이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이고.
이상걸위원
울산형은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매년 50가구 정도 하니까 언제부터, 전체 총계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매년 50가구 정도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가구당 설치비용에 자부담이 몇%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36% 정도.
이상걸위원
40% 정도 되네요? 설치비용은 600만 원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00∼600만 원. 단가에 따라 좀 조정이 되기도 하는, 지금은 600만 원 정도 합니다. 580만 원 정도.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편성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수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보조금 금액에 맞춰서 지원단가에 따라 가구수가 줄거나 늘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지원 가구수를 존중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되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이상걸위원
시비하고 군비하고 딱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거를 지켜야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도 편하게 시비 울산형에 군비를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상걸위원
시·군 매칭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매칭이 자부담이 36이고 우리가 25?
이상걸위원
시·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 군비는 금액이 100만 원으로 명시가 돼있고요, 울산형은. 나머지는 자부담이 36%이고 나머지가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42가구 잡았죠? 신청을 받아서 잡았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는 30……
이상걸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42가구 해놨는데요. 이거는 신청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추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뒤에 공모해서 접수받아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 편성할 때 42가구가 어떻게 나왔냐는 이야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금액을 가지고 추정해서 42가구 정도는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거죠.
이상걸위원
지금 접수는 안 받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접수해서 다 끝냈습니다.
이상걸위원
끝났습니까? 몇 가구 받았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9개소.
이상걸위원
39가구?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금액이 좀 조정돼서 39개소로 확정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초보다는 세 가구 줄어들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엄청 많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울주형을 도입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딱 100만 원으로 구·군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울주형으로 40∼50가구로 해 보려고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보니까 울주형은 50가구를 해서 1억 9000만 원이 편성돼있네요. 2추해서 신규사업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걸위원
50가구 다 신청들어옵니까? 하면. 지금 몇 가구 들어왔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 하고 나야 통과가 돼야 사업계획이 내려갑니다.
이상걸위원
아, 그래요? 미리 신청은 안 받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면 의원님들 무시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에 다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공고를 하죠.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6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단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 책자에 보면,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거기 보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가진 게 페이지 수가 좀 달라서 제목 좀.
이상우위원
과장님 표 한번 보십시오. 특별지원 특별회계 나와 있는 추경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증감액 그걸 한번 보십시오. 혹시 틀린 건 없습니까?
김시욱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 자료에는 딱히 틀린사항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증감액에 보면 1억 88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은 늘어났어요. 기정액보다 14억 5900만 원에서 금액이 1억 8800만 원 됐는데 추경예산액은 16억 4800만 원으로 도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통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뭐를 잘못하셨단 말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총괄은 참고사항으로 세부사업만 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놓쳤네요. 참고자료용으로 보다 보니까 좀 세밀하게 검토를……
이상우위원
이게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인데요? 나온 이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세부사업 거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참고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까지는 저희가 미처 통계는 체크 못하고.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한테 지급한 거는 참고용으로 만들었으면 참고만 하지 저희들한테 지급을 왜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상우위원
참고로 만들었으니까 참고자료는 틀려도 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춰야 되는데 이거까지 제가 직접 계산기로 안 두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내역을 파악을 못하겠네요.
이상우위원
세부자료든 참고자료든 만들면 전체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자기 부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검토를 하는데 통합 이거는 옛날에는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안 보고 저는 세부사업별로만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놓친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잡아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틀린 거는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정확하게 내역을 파악 못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따로가 아니고 일단 숫자가, 틀렸으면 틀렸다 해야지, 따로 뭐한다고 보고합니까? 여기서 틀린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 자료를 보면 틀린 거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이게 과별로 해도 저희들은 이걸 주면 과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부설명자료하고 이 자료를 추경예산안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이런 부분이 한 부서에서는 자기 과만 검토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검토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는 너무 안이하게 집행부에서 그냥 자료만 복사해서 나오는 대로 갖다주고 틀린 거 있으면 지적받고 이런 거밖에 안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대충 보니까 알겠네요. 이게 앞에 2회 추경예산 총괄표가 있거든요. 우리 과 특별회계가 90몇억이 아니고 13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98억 돼 있다 보니까 세부사업별로 바뀌는 그것만 뽑아가지고 이거를 해버리니까, 기존 변동 없는 항목은 없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135억중에……
이상우위원
이것도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게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그거 바뀌면 이건 이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거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뽑기를 잘못 뽑았네요. 서식이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뽑기를 잘못 뽑은 게 아니고, 잘못 뽑았든 말든 여기 인쇄된 게 잘못된 거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135억 중에 변동 없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되니까 집계를 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총괄표에는 맞거든요, 그대로 증감액이. 우리가 135억으로 올라간 게, 특별회계가 13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98억 돼 있어서.
이상우위원
저는 총괄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사업별 증감내역을 책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업별로 봤을 때 사업별로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업별로 차라리 계를 안 내는 게 맞았는데 계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념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업별로 이게 틀린 게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맞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총괄이 맞다하고 이거는 그게 아니다 하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음에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끝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사실 여러 과에 한 개 한 개라도 봐야 되는데 과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인정 안 했으면 오래 하려고 했는데 인정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가공용 울주배 수매지원사업,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가 몇 농가정도 됩니까?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약 99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수농가를 보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상 저온에 의해서 냉해 피해를 입고 있죠?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올해 유독 긴 장마로 인해서 고온다습 현상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도 선녀벌레가 돌출이 돼서 문제가 됐고, 8월에 보면 태풍이 왔죠? 카눈 태풍이 와서, 9월, 10월이 되면 태풍철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고 발생되는데 올해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때 교육받는다고, 이번에 카눈으로 인해서 많이 낙과된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서생지역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서생, 청량 지역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청량보다는 서생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한 농가에 방문했는데 90% 이상이 낙과돼서 못 쓰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도 배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저렇게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농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번 태풍이 올 때 멀리서나마 우리 지역은 피해가 없기를 빌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가서 가슴 아픕니다.
이상걸위원
태풍 피해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데 교육중이라 못 갔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못 갔지만 사진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못난이배, 가공용 울주배 수매를 하면 한 800t 정도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 기준당 5000원 정도 책정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정도 지원해줘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 힌남노 태풍피해 때 정부차원에서 낙과배를 처음으로 가공용 배로 수매를 해서 지원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보조 5000원, 원협이나 타 지역 배가공업체에서 1만 원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20㎏ 1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800t 했는데 800t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상은 800t 되어 있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원협과 저희들도……
이상걸위원
만약에 더 나올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이번에 태풍이 추가로 올라올지 미지수인데 만약에 더 올라와서 피해가 확산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당 5000원 했는데, 타 지자체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원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가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과수농가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특히 과수농가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과수농가를 지원해 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받고 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도 오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2회 추경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열대 과수 육성사업에 당초에 2억 편성했다가 2억 전체 삭감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람이 사업포기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한 사람만 신청 들어왔어요? 아니면 몇 농가나 몇 법인에서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여기 있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언양에 있는 작목반을 구성했었는데 작년 힌남노 피해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재배해놓은 패션프루트 묘목이……
이상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신청할 때 법인이든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한 농가인교? 법인인지, 여기에서 취소를 했잖아요. 포기를 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한 농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농가인데 처음 신청받을 때 몇 군데가 접수됐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때 접수가 아니고 자기가 할 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의사를 가지고 온 거는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포기하는 농가 하나 말고는 없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시작한 목적은 뭡니까? 선정을 했다가 2억이라는 예산을 군에서 당초에 편성해서 하기 싫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 같은데, 포기하는 사람의 사유는 뭐고, 당초에 시작한 목적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 시작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촌이 앞으로 우리 지역도 아열대과수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분이 선진적으로 해보겠다고 나섰고 농촌진흥청에서 아열대작물 과수로 5종을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망고와 골드키위……
이상우위원
작물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 포기는 작년 태풍 때 자기가 내년에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묘목을 일시적으로 심어놨는데 태풍 피해를 많이 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경영 악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 태풍같으면 힌남노를 이야기하는 건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올해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태풍이 10월에 왔으면 그때 신청을 안 해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묘목을 먼저 키워서 하려고 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려고 했는데 태풍에 피해를 입었으면 작년 10월에 피해를 입었다는 말 아닙니까? 올해 아니고. 그런데 올해 사업에 본인이 신청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예산편성은 앞에 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이 사람이 포기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 초 정도로 했으면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추가 외에 다른 법인이나 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재공고나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농가나 작목반이 있는지 사업신청 공고를 2회를 했고요.
이상우위원
전체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장회의 때도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편성해서 내년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시작하고 한 사람이 포기하고 이 사업은 처음 목적과 다르게 없애버리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하고자하는 수요가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해보고 예산을 없애야지 예산부터 없애놓으면 수요조사까지 못 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공고나 이장님 회의 등을 해봤는데 내년에 하실 분이 계셨으면 올해에도 신청하지 않았나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이 2억은 보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2억이 융자도 아니고 보조인데, 한 해 해보고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접어버리는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해서 당초에는 없었는데 2800만 원 잡았죠,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유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정부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아서 국·시비가 미반영되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가 편성하라고 했어요.
이상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국·시비 미반영으로 시행되지 않아 군 자체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초등학생을 위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애들 사주는 건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시비 미편성에 보면, 당초에는 편성 안 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국비, 시비, 군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정부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없어져서 1회 추경 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삭감을 하느냐 그러면 군비로라도 지원을 하라고 하셔서 2회 추경에 얹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1회 추경에 삭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시비 전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군비로 하려는 이 돈만 2800만 원 된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1월, 12월, 2개월만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생색내기도 아니고, 소급 안 돼요? 소급을 하든지 해서 사줘야지. 하라고 한다고 놔뒀다가 1년 다 지나고 두 달 것만 사줍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1월부터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비, 시비 안 돼도 내년에 하실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홍보비 1억은 추가편성하고 쌀 소비촉진 지원은 6000만 원 삭감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1억 추가로 지원하고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쌀이 국제적인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서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 재고가 누적되고 있고, 쌀 생산 농가와 쌀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지역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용 샘플 쌀을 제작해서 귀농귀촌박람회라든지 농작물직거래장터 시, 농업인 단체행사 시에 1㎏에 5000원 상당의 쌀을 나눔행사하려고 편성했는데 시에서 울산쌀지역 상생소비촉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게 돼서 6000만 원은 삭감하고 울산 쌀소비촉진 행사에 신규 편성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알아요, 알면서 왜 질의를 하냐면 명분은 완전히 달라요, 1억 지원된 거는 현재 포당 1만 원씩 해서 할인판매를 한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판매가 아니고 행정에서 100% 돈을 대서 우리 지역 쌀이 좋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완전히 다른데, 1억에 한다고 해서 1만 원씩 지원해서 소비를 위해서 할인판매한 것과, 할인판매는 개인이 할인해서 구매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말그대로 지역의 쌀 홍보를 위해서 단체라든지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게 홍보용으로 하는 건데, 할인금액 지원해 줬다고 해서 홍보하는 금액 6000만 원은 깎는다는 거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와도 지역의 쌀 소비가 덜 돼서 지역에 RPC가 어렵다보니까 할인할 수 있도록 1억을 다시 책정해놓고 지원해주는데,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인데 1억 줬으니까 6000만 원 깎는다는 거는 정책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울주쌀 경쟁력 재고사업을 1억으로 편성했었는데 이런 시 사업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1억에 대한 홍보라든지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을 건데, 뒤에 울산쌀 소비촉진지원사업이 1억……
이상우위원
과장님은 세일해서 팔았으니까 홍보를 안 해도 다 팔 수 있다는 뜻인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쌀 재고량이 700t 정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보는 거지, 올해 쌀 재고량을 봐서 1억 지원해서 20㎏당 1만 원 할인금액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팔려서 재고량이 700t밖에 없으니까 안 해도 올해는 팔 수 있다, 그래서 안 한다. 올해에만 보고 시책을 펴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꾸준하게 홍보가 돼서 지역의 쌀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야 되지 올해 쌀 재고량 보고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팔렸으니까 6000만 원, 홍보를 안 해도 다 안팔겠나 하는 계산을 하시면 안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할 때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계장님이 봤을 때도 너무 일이 많아서 인력도 부족하고 공사를 다 못하고 있다는데, 참 좋은 뜻이,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53억을 편성했어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범서 중리마을 농로개설 공사 등 53건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당초에 할 때는 엄청 올라왔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223건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52억을 더 해도 올해 공사를 다 쳐낼 수 있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 공사는 98%가 완료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초꺼는 98%가 완료됐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농업정책과는 상반기에 열심히 하셨네요. 98%가 완료됐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 민원이 많아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놓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만큼 해놓고 곧 당초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걸 못 하면 당초 때 올라오는 일을 다 못하니까 예산편성 해놓고 당초 때 또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세웠으면 올해 마무리하시고 당초에는 당초대로 각 읍·면에 농업기반시설이 올라오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받아줘야 돼요. 추경에 이만큼 잡아놓고 이걸 못했다고 당초에 올라온 걸 다 잘라버리면 안 맞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최선을 다해서 숙원사업 이루어주시고, 이걸로 당초예산 공사에 지장을 안 받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18년도부터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 4월에 1회 추경에서 국·시비가 편성 안 됐다는 이유로 군비가 삭감해와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비가 없으면 군비로라도 해야지 왜 아이들 간식을 줄이느냐는 취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을 8월에 하다보니까 10월, 11월 두 달간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간식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과일간식 자체가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과일들로 구성이 되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배즙 위주로.
김시욱위원
배즙만? 다른 거는 없고요?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것중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배즙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간식이 지원될 때에는 어떤 품목들이 지급이 되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배, 사과, 단감, 방울토마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간식을 지원할 때마다 종류가 다른가요? 한 번 할 때 배도 있고 단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나가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섞여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한 달에 몇 회 정도 지원이 되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주 1, 2회로 월 5회.
김시욱위원
월 5회해서 10회를 계획하셨네요? 두 달이라고 하셨으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군비로라도 2회 추경이 늦었지만 지금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 5회 돌봄교실만 지원되는 거거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실상 초등학교 학생들이 돌봄교실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교실 해봐야 2학년까지인가, 보통 학교에서 1, 2학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학년까지도 신청받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고학년은 돌봄을 안 하고 알아서 학원 가니까, 이 사업을 내년 당초에도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초등돌봄만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전 학년 골고루, 횟수가 월 5회가 많다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급식은 다 하거든요. 100% 다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도 1시나 1시 40분에 하교를 해도 급식을 먹고 하교를 하더라고요. 급식 먹을 때 울주군에서 초등학교 다니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횟수를 조정하고 학년을 늘리고 전 학년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면 되잖아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고민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주군은 계속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데 예산이 세입을 소진 못해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금액 정도가 적은 게 아니고, 이번에 700억이 적립되면 1000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미래의 새싹들한테 예산 몇 억 정도만 하면 전 학년이 다 될 것 같은데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확대되면 좋잖아요. 울주군에 동료위원님께서 낙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 수요도 늘리고 배즙도 공급이 가능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편성이 되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 자체에 보고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계시니까. 가능하겠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올 초에 농업·농촌에 농번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타 지자체에는 계절근로자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도 말그대로 계절에 따라 그 기간에만 하잖아요. 계절근로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말씀하시죠?
이상우위원
예, 그렇죠. 올 초에 이야기했을 때 검토를 해서 수요를 받아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올 가을에는 계절근로자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추진하는가 싶었는데 예산에도 없고, 지금까지 추진을 어디까지 했고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나라에 근로를 하러 오려고 하는 나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이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협약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지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인 근로자는 추진사항이 없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해서 남부, 서부권 지역에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류남호 과장님이 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처럼 수요가 있으면 계약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 절차를 밟아서 원하는 농가가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냐고요. 이런 뜻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에서부터 시와 농식품부에서 수요조사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해서 농가에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상우위원
올해 파악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문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가서 각 읍·면에 파악을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내려가면 이장님이랑 홍보……
이상우위원
공문 내려갔으면 신청된 게 몇 농가 정도 들어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한 농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농가도 안 들어왔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상우위원
계절근로자를 필요한 농가가 한 농가도 안 들어왔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와 오고자하는 나라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계약은 놔두고, 그 당시에 류남호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해서 많으면 그 나라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먼저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다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다는 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절차를.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나 시에서 내려오면 읍·면으로 공문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공문이 내려가서 세부적으로 각 읍·면에 농업인한테 홍보해서 정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절근로자 필요한 사람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이나 수요조사를 하니까 하세요 하는 공문이 공식적으로 내려간 게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모든 업무는 연속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과장님 바뀌고 국장 바뀌고 계장 바뀐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면 안 맞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할 때 그 당시에 밀양인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견학을 갔어요. 로컬푸드인가 먹거리 통합센터인가 갔을 때 거기에는 계절근로자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만 하고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저희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답변만 하고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혹시 보낸 공문이 있는지, 각 읍·면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끝나고 바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과일 간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즙도 추가 이야기를 하던데 올해에는 배즙도 같이 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배즙을 간식으로 공급합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도 배즙 추가를 시켜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가공용 배즙이 안 팔려서 소모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군에서 생산된 배니까 농민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열대 과수육성사업이 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아열대 작물은 울주군에서 처음으로 해봤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른 지자체들은 아열대 작물을 많이 하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비닐하우스 내재형 해서 자부담이 50% 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열대 작물을 키우려면 하우스시설비가 많이 들겠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하우스시설비가 대충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설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해봐야, 하우스를 요즘 지으면 평당 20∼30만 원 들어갑니다. 아열대로 하면 돈 이렇게 50% 지원해서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2억 짜리 예를 들어 하우스를 짓는다면 자기 돈 1억이 들어가야 돼요. 아열대 작물이라는 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기존 작물들은 성공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개척은, 울주군이 제일 취약한 게 그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면 시범사업할 때에는 지원을 80%, 90% 해주는 데도 심지어 100%짜리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뒤에 계장님들도 다 농업직이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계장님은 기술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직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발굴해야 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밀양이나 가까운 청도에 가보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면 시범사업은 보조가 적게 나가면 80% 나갑니다. 심지어 90%, 100%까지도 나가고. 우리도 과감하게 실시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처음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줘야만 농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검증도 안 된 걸 1억, 2억씩 들여서 농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50% 주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다른 데에서 시범사업하면 80% 이상 나간다는 걸.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대부분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는 기술센터가 없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광역시기술센터에서 같이.
우식
정우식위원장
광역시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광역시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울주군에 기술센터가 없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지요, 그리고 이런 작물을 한다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잘 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열대 과일 하는데 몇 개 선정해서 하셨다고 했어요? 이 작업을 할 때 품목을 뭐뭐 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품목이 농촌진흥청에서 5종으로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골드키위, 패션푸르트 그렇게 3종은 제가 알고 있고 2종은…….
우식
정우식위원장
5개 종이 됐으면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5개 종이 뭔지는. 패션푸르트 관내에 하는 데가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언양 직동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에 보면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망고는 하는 데가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망고까지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인근 지자체에는 망고하는 데가 제법 있죠? 청도하고 밀양 쪽에 망고 재배하는 사람들은 5, 6년 전에 시작했어요. 5, 6년 전에 망고재배단지를 시작해서 망고를 수확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늦죠, 기술센터가 울주군에는 없기 때문에. 광역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광역시에서는 농업을 차지하는 비중이 광역시 전체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도 기술센터 왔다갔다하지만. 그래서 울주군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개발하려고 할 때 처음 시범할 때에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망고나 아열대작물 재배단지에 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가 봤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뒤에 계장님은요? 가 본사람 아무도 없는교? (대답 없음) 이러니까 안 되죠. 전라도 해남 이런 데에는 10년 전부터 아열대작물을 한다고 나와서 설치고 생산·재배 다 하고 있는데,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직 공무원님들께서 가보지도 못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뭔가 사업을 발굴하려면 현장을 가보고, 실질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아열대작물이 있지만 제주도에 가면 아열대작물연구소라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에 가면 아열대작물시범 재배해서, 거기는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망고와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농업직들은 그 정도는 가보고 거기에 가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려면 현장에 가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농민들에게 다가가야지, 우리도 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해보고 농민들보고 하라고 하면 나중에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겠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견학을 갔다 오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른 지차체에 하는 것도 보시고, 다른 데가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하라고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이들 간식 주는 것도 울주군에 생산되는 과일 뭐 주냐고 하니까 배즙을 준다고 이야기하던데, 울주군에 생산되는 게 배즙 말고 사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왜 배즙만 줍니까? 울주군에 생산하는 거는 배즙만 준다고 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급 업체와 우리지역 농산물을 똑같이 사과, 배하고, 계약할 때 우리지역 농산물을 적극……
우식
정우식위원장
적극이 아니고 우선구매를 해야지요, 우리 농산물이 없는 거는 타 지역에서 가져오더라도 우리 지역에 배도 나고 사과도 나고 단감도 나고 다 나잖아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품목들이잖아요. 토마토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준다고 하면 그때는 배, 사과, 단감은 다 있는 과일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업체에 맡길 게 아니고 조건을 걸어야지요, 울주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우선구매하고 울주에 없는 것은 다른 데에서 가져온다. 이런 조건을 안 붙이면 자기들은 무조건 싼 데 가서 가져오지요. 그게 납품하는 사람들의 습성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런 걸 가져오려고 하죠. 그런 걸 판단하셔서 조건을 거십시오. 우리 농산물을 위해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4페이지입니다. TMR사료공장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디 어디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두서에 울산축협에 서 운영하는 TMR공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삼남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224페이지 TMR공장은 울산한우영농조합법인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회원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울주군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체 울주군에 있는 조합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구성원 자체가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울산 해놨습니까? 울주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안 하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영농조합법인 자체가 예전에 울주군에 있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울산한우회라는 그런 명칭이 있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 이름 자체가 울산한우회영농조합법인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울주군에 있는 축산업.
이상걸위원
그러면 회원이 다 울주군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TMR공장이 축협에도 있죠? 울산축협.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아까 다 울주군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질의하기가 그런데, 축협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축협은 조합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협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개인이 가입이 가능한데.
이상걸위원
조합원 구성비가 울주군하고 타 지역하고 했을 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의 울주군이 90%.
이상걸위원
울주군이 80∼90%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북구가 좀 많이 있겠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북구 조금 있고 남구는 거의 몇 분 안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울산 전역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전액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당초예산을 보면 축협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 브랜드사업이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울산축협에서 하지만 북구 농가도 되지만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축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 있는 대상자만 지원합니다.
이상걸위원
군에 있는 대상자만 한다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 군쪽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농가가 군민입니다. 북구 농가를 저희들이 따로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울산 축협 전체 구성비가 10∼20%는 타 지역이라면서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TMR공장을 짓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그런 시설 할 때 군비가 투입 안 됐나요? 투입 됐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군비가 투입은 됐지만 그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북구 축협에 가더라도 축협에 가는 거니까 축협에서 시설을 개선해서 지역에 축산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괜찮은데 개인 농가한테 지급되고 축협을 통해서 사업하는 거는 군비 자체사업은 전부 다 저희 군민이 수혜대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민한테만 다 간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축협을 통하는 건 조합원의 구성비가 울주군이 80∼90% 정도 되고 10∼20%는 타 지역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군민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협하고 사업할 때 그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체 군비를 투입하지 마시고 시비도 매칭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24페이지 TMR공장 이것도 명칭이 울산한우영농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울주군 말고 타 지역에 회원이 계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를 질의를 한 겁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100% 군비가 투입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축산농가에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9억 2000만 원 이거는 시비 4억 6000만 원, 군비 4억 6000만 원 합쳐서 9억 2000만 원이죠? 아니면 군비만 9억 2000만 원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9억 2000만 원이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시비, 군비 5 대 5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4억 6000만 원, 4억 6000만 원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 전체 사업비가 시비 4억 6000만 원, 군비 4억 6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소진 다 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행중에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군에서 올려갖고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군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일단 시비 내시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상우위원
시비가 먼저 있어서 군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시에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새로 신규사업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시비 반영을 해서 당초에 반영을 해놨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했고 1회 추경에 시에서 확보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협 한우 TMR공장에 지윈하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이걸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축협에 조합원은 중·남·북구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울주군 농가에 시비가 들어오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축협에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북구에 사람들도 그 사료를 다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지원이 북구나 중구에 축산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몇 포를 축협에서 생산하면 포당 2000원씩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지원하는 절차가 축협 생산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농가별로 사업량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사육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놨는데 그 농가가 그 사업량을 소진시키면 그 농가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요. 농가는 축협이나 사료를 사 올 때 전액 다 지불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 울주군민한테만 포함이 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북구에는 북구 시비가 똑같이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북구는 북구 양을 북구에서 편성해서 북구 농가만 주고.
이상우위원
북구는 북구대로 농가에 하고, 이렇게 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군비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편성한 부분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서로……
이상우위원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 먼저 자체적으로 4억 6000만 원 가지고 할 생각 있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사실 울산축협에서 작년도에 처음 연말에 공장을 준공하다보니까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예산을 반영하자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시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실은 우리가 보면 농업이든 축산이든 울주군이 9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비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 당초에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오히려 시비 요청을 더 해서 증액을 해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처음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내년 되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이제는 이 금액을 시도 좀 올리면 우리 군도 올릴 수 있고 하니까 시에 요청을 강력하게 했으면 싶은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 시행한 게 4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이렇게 해보니까 올해는 거의 이 수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가들이 TMR사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내년에는 사업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의논을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반영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제역이 언제 터졌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구제역이 올 5월인가 4월인가 제가 정확히……
이상우위원
봄에 발생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제역 방역 재료구입이라고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구제역 방역 재료는 어떤 게 구제역 방역 재료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구제역 예방백신을 올해 전 두수에 접종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건 약품이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구제역 약품도 따로 있고요. 이게 주사기하고 방역복하고 이런 게 농장마다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연간 소요량을 대충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놨는데.
이상우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을 해 준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수의사라든지 이분들한테 접종하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소 한 마리에 하나씩 주사기가 다 필요한데 그걸 사서 공수의한테 배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수의는 그걸 가지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50두 미만입니까, 50두까지는 공수의사가 하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50두 미만은 공수의 접종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은 자가가 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자가에는 하나도 지원 안 해줬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자가는 접종 지원 안 해줍니다.
이상우위원
주사기하고 다 터져도 이거 안 해주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수의사한테만 해 주는 거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긴급의료 발생했을 때도 이거는 자가에는 안 해 준다,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정상적으로 하는 거, 저기만 해줬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산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국비 반납금이 얼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국비 반납액이 5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총괄표에는 왜 19억 6000만 원 나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이상우위원
시비, 국비 다 포함입니까, 이거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시비는 5억 9400만 원 따로 있는데 또. 시비 5억 9400만 원 있고, 시비는 늘었네요. 반납금이 아니고. 합쳐서 19억이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시비 국비 합쳐서. 그런데 반납금액이 왜 이렇게 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 했습니까, 처음 당초예산보다 시비든 국비든 왜 이렇게 확보를 못하고 이만큼 반납을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 자체가 저희들 예상하고 다르게 많이 배정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자체가 작년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일기에 따라서 수확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많이 발생한 게 실외견 중성화수술 사업이 있습니다. 촌에 마당에서 키우고 있는 개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을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이 사실 신청이 많이 없어가지고 작년도에 4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데 수요가 없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 305페이지 보니까요. 2022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1억 6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ICT 요새 하려면 힘든데 반납금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농가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한 농가가 포기한 사유는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개인적인 사정인데 인허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국비 ICT 받을 때는 본인이 서류를 다 합니까? 행정에서 국비 신청할 때 행정인력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고 본인이 다 하는 민간자본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사유가 있으니까 반납이 된 모양인데, 하여튼 이게 FTA 기금으로 해서 ICT 자금이 나오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25년까지만 하고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직까지는 FTA기금이 없어진다고 저희들한테 기금운용계획에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5년까지만 하고 FTA기금이 없어지는, ICT융복합 특구 지원이 없어지는 걸로 전에 언론에도 나오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폐이지 308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중간에 보면 20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이자가 1억 700만 원이, 뭔데 이자가 1억 7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까? ICT융복합 이건데 얼마나 받아와서 했기에 이자가 이만큼 반납이 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자반납금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ICT 분야에서 작년에 총 울주군에서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기에 이자 반납금이 1억 700만 원이나 됩니까? 1억 700만 원 같으면 이자를 몇% 계산하는지 엄청난 금액인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아무도 감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 이 내용은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작년에 불고기축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불고기축제 지원을 얼마 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군에서 불고기축제 지원을 얼마 하죠? 축제를 할 때. 지원금액을 얼마 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체 1억 7000만 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상우위원
군비만 얼마 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
이상우위원
축제도 안 했는데 1억 1000만 원은 어디에 쓰고 3000만 원만 반납을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거는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는 전체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는 다 썼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군비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부 옹기축제 할 때 불고기축제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불고기축제를 못해서 옹기축제 할 때.
이상우위원
이거 3000만 원은 그러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비잔액입니다.
이상우위원
시비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군비는 1억 4000만 원 가지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억 4000만 원 중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불용액이 7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7000만 원 같으면 7000만 원은 다른 데 사용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불용액으로, 예, 나머지는 다른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우리 목이 축제로 해서 나왔죠? 1억 4000만 원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홍보로 이렇게 목간 전용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축제 안 하니까 돈 남았으니까 홍보용으로 아무 데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불고기축제 자체가 불고기특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상우위원
축제 안 하면 남은 돈으로 그냥 축제 안 했으니까 홍보용으로 행사하는데 고기 줘버리고 하도록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목간 전용을 한 거는 아니고요. 행사경비 안에서 저희들이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고기축제 행사지만 올해 언양에서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불고기축제가 안 되고 특구 홍보가 안 되니까 다른 행사 할 때 저희들이 불고기특구를 홍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이 맞냐고요. 축제 안 했으니 돈 남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행사할 때 홍보를 하자고 해서 하는 그게 목이 맞습니까? 그거는 의회에 동의를 얻거나 안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목 전용해서 막 쓰고 싶은 대로 써도 가능한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막 쓰고 그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고기특구 홍보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목간 전용은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산 목간 전용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불고기축제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축제하고 홍보하고는, 아까 전에도 쌀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홍보하는 금액을 6000만 원을 깠었고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림 판매하는 데 1억을 추가로 잡은 것도 있었는데 축제와 홍보하고는 내용이 아까 그렇지만 다르잖아요. 목이 다르다고 보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홍보비로 집행을 한 거는 아니고요. 홍보비로 집행한 거는 아니고 민간행사 보조하는데 불고기축제는 아니지만 불고기특구를 홍보하기 위한 다른 행사를 하는 데 대한 지원을 해줘서 불고기특구를 홍보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행사가 어떤 데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어떤 어떤 단체에 행사만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내용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게 없다면 작년에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다 해서 모든 단체에 홍보를 해서 그걸 다 홍보 형식으로 시식을 다 해야 하지 왜, 특정 단체만 준 거밖에 안 되잖아요. 7000만 원 남았잖아요. 7000만 원 다 소비를 해야죠. 행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여러 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옹기종기축제 또 몇 군데 했습니까? 특정단체만 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옹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 있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불고기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악대축전 할 때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이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고기특구를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는 홍보를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잡혔으면 우리가 외국인한테 언양소불고기 홍보해서 외국에서 머물 때는 잠시 먹고 갈지 몰라도 고기 먹으러 올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외국인이 아니고 외부인한테, 저희 울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울산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실은 언양에서도 110만, 울산시민만 타 지역에 가서 소고기를 소비하지 않고 여기서 소비한다고 보면 울산 소 모자라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울산시민들한테도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자체적인 행사를 할 때 특히 농업인 행사라든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최대한 진행해서 시식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돈이 없으면 새로 편성해서는 못하지만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으면 쓸 수 있는 목이면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더 했으면 좋지 않았었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 여유가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유가 있었잖아요. 7000만 원 여유가 있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쨌든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특구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하다보니까 두 군데 쪽만 했는데 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쓴 취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데 그 돈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또 외부인이 아니더라도 지역에도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싶은 선택적 지출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쓸 수 있다면 골고루 최대한 해서 홍보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아까 불용처리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 사업보조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축분뇨 퇴비처리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가지고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퇴비처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울주군에다가 요청을 하신 건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요청한 것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요청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전에 퇴비공장이 카눈 태풍 오기 전부터 사실 시설이 낙후돼서 좀 힘들다, 그리고 환경부서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시설 개보수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가축분뇨를 처리하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됐었고요.
김시욱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낙후된 부분 저한테 사진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도 현장 사진은 다 봤는데. 민간자본에 대한 우리 군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무리 보조사업을 하든 보전사업을 하든 구두로 협의하고 이건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울주군에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하셨는지, 이 법인에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서류를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렇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신청도 없이 울주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의아스럽고, 그리고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벽체공사는 어떤 벽체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나왔나요? 산출근거가 있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퇴비교관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벽하고 지붕하고 골조하고 이렇게 다 해서 벽체에 대한 골조공사 부분 그다음에 지붕 부분에 대한 골조 천막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김시욱위원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 얼마 아니면 ㎥당 얼마, 바닥공사가 있으니까, 바닥은 아스콘으로 하든지 콘크리트로 하든지 그런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고 군비가 90%이고 자부담이 10%인데 산출근거는 없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한번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가 산출이 된다.
김시욱위원
우리는 지붕이 몇㎡인지 바닥 포장량이, 퇴비장 바닥 벽체공사가 있고 천막공사가 있고 지붕공사가 있는데 바닥의 면적도 확실하게 모르고 벽체에 범위도 모르고 천막 면적도 모르고 지붕 면적도 저희는 지금 모른다,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체 시설 면적은 한 3500㎡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전체는 그렇게 돼있는데 저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 시행이 됐다 그러면 이 시공사는 누가 선정하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시욱위원
누가 입찰하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법인에서 하든지 법인에서 못하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든지.
김시욱위원
저는 참 이게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TMR사료공장 기계설비 교체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것도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편성할게 라고 해서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도 정식적인 공문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시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모든 걸 서류로 말씀하시는데 요청한 근거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들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사업이거든요. 민간법인한테 시설물을 우리가 구축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공모사업도 아니고 아니면 제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좀 어렵다하니까 현장 가보고 그러면 우리가 3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되겠다 해서 정확한 산출 근거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서는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정확한 산출근거는 받은 견적서를 저희들이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3억 3000만 원이 나왔는지 궁금하다니까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울주군 예산 편성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식용란 자동신인쇄기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것도 따로 요청받은 거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자금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청하시는 분들도 축협 같은 경우에는 정식 요청에 의해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시욱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에 무슨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요청하면 엄청 요청해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규정이 많고 심사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천막공사가 1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퇴비장 천막공사 1억 6200만 원으로 산출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천막을 다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평당 40만 원 나오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평당 40만 원. 천막을 교체하는 데. 이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어떻게 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자연녹지 지역에는 20%.
김시욱위원
제가 항공사진을 봤거든요. 대지하고 잡종지하고 세 필지 정도에 건축허가를 내셨던데 20%가 아닌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하셨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축부서라든지 여기서 이 사업장 자체가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기 때문에 항시 다른 부서에서.
김시욱위원
우리가 보통 악취신고를 하면 환경과만 가지 건축과도 같이 안 데리고 가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모 법인 때문에 많은 부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악취신고 하면 악취부서가 오고,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신고하면 불법건축 관련된 부서가 가지 악취신고 했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러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항공사진을 방금 열어봤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가설건축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가설건축물도 건폐율 적용받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가설은 바닥 면적이 포함이 안 되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경우는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분이 언제부터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겠어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당초에 해도 되는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현장에서 어렵다고 해서 한번 가보니까 지원해 줘야겠다고 결정하셨고 그 이후에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이런 걸 명확하지 않고 금액이 어떻게 3억 3000만 원이 나왔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고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상적인 건축물인지도 아직 확인도 안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미 3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죠? 역산해서 맞춰가겠네요. 일단 그건 됐고,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하는데 배합사료를 관내에 생산된 섬유질 배합사료를 지원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관내에 사료생산 공장이 몇 개라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두 군데만 지원해 주네요? 그 두 가지만 산 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사료를 공급받았을 경우에만 지원해 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축협에서 하는 거하고 한우협회에서 하는 거하고 그 2개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포대당 2000원씩 지원해 주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우회영농조합법인은 한우협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서류상 관계는 없지만 협회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든 거니까 그거나 그거나 그건데, 서류상 관계없으니까 관계없다고 해도 되고. 사료값을 지원해주게 되면 양봉농가에서 계속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에는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실 설탕이 사료용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볼 수는 있는데요. 설탕이 사료용으로 아니고 식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항상 우리 울주군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설탕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항상 늦다니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양봉농가에다가 설탕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축산농가에 사료나 양봉농가에 설탕이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 설탕을 사서 개인이 먹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식용으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당연히 사람도 먹을 수 있죠, 설탕이니까. 그런데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겨울 보내는 게 절실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몇 군데 이야기를 듣고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예산이 열악한 곳에서도 해 주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좀 점진적으로 생각해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도 양봉농가들이 필요한 설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설탕이라는 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식용설탕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예전에 한 예지만 사료공장에서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맥류에 대해서 일반에 풀어가지고 그게 식용으로 둔갑된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탕보다는, 물론 겨울에 설탕도 필요하지만 화분떡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분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물론 설탕이 필요한 농가들은 화분떡을 충분하게 공급하니까 설탕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셔서 겨울을 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농가에서는 설탕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식용으로 전환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식용으로 전환한다고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양봉농가에서 설탕을 겨울을 나기 위해서 10포가 필요하다, 10포가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10포를 다 지원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해 줘도 일부일 거고, 예를 들어 10포가 필요하면 2포를 해주든 5포를 해주든 해주면 자기들이 식용으로 쓰고 나면 사서 먹이는 건 또 사서 먹여야 하는데 자기들 돈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이를 100% 공급해 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걸 아껴서 식용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울주군에서 기껏 해줘봐야 20∼30% 정도 해 줄 거 아닙니까? 많이 해줘봐야.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식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른 지자체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해 보시고 점진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저는 이번에도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양봉농가들도 워낙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지만 그걸 점진적으로 고민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해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지원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식용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설탕에 색소를 넣어서 식용으로 못하도록, 예전에 사료회사에서 곡물을 일반용으로 전환할 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색소를 넣어서 식용으로 못하도록 해서 전환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적다보니까 설탕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