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관광환경 및 숙박시설 부족난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텔 투자 유치자를 발굴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1 읍면 1 호텔 유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호텔이라는 것은 소형호텔업과 관광펜션업으로 명시하였으며, 호텔사업장은 등록한 자를 말하며, 유치지원금은 호텔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호텔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호텔 운영에 필요한 고용보조금 등 지원금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제4조는 유치지원 대상으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암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0억 원 이상 시설비를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 그리고 객실이 20실 이상이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고용인원은 주소지가 우리 영암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3명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개인으로 하였으며, 유치지원금은 호텔 등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 호텔 등 운영을 위한 상시 고용인원에 따른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6조 유치지원금 용도 외 사용 제한 및 정산이고 제7조는 영암군 호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총 10명으로 구성하는데 기능은 호텔 등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기간 결정 그리고 그밖에 호텔 등 유치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제9조 위원의 해촉 그리고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입니다. 예산조치 상황과 입법예고 결과 그리고 사전심사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숙박난 해소와 체류형 관광생태 조성을 위한 소형호텔 투자 유치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취업 연계 교육활동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3항과 4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3항에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컨설팅 그리고 진로·직업지도, 관내 기업탐방 및 일 경험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4항은 관내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채용기업에 취업 축하금, 정착 지원금, 교통비, 숙소 임차비, 4대 보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 그리고 예산조치 상황과 입법예고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관내 기업 채용 활성화를 위해 재학생 역량 강화 지원과 취업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고장 고유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전통산업 육성지원이며, 정의로는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술과 전통식품 품질 인증 대상 품목 총 88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빗, 어란 등 예로부터 내려오는 영암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우수제품이라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에서 인증 또는 수상한 제품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제4조 지원사업으로 제1호는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생산·가공·유통사업 지원, 3페이지 전통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홍보·행사·축제·연구·개발 그리고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 설치·운영 및 확충, 전통산업 기능인 양성사업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전통산업 관련 교육·창업 지원,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지원, 전통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조는 재정지원이며, 6조는 우수제품 우선구매, 7조는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전통산업 육성 심의위원회를 총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는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과 입법예고 결과, 사전심사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통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전문기관인 에너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도 지자체 지역 에너지센터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기에 국비 집행과 에너지센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은 에너지센터는 영암종합운동장 3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으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회 연장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현재 군의회의 동의를 마치면 공개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전 및 예비비 사용계획입니다. 총 승인 신청액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이 1억 2,500, 예비비가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에너지센터 운영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요청 사유로는 산자부에서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사업이 올해 6월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에너지계획 수립 완료를 위해서 국비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및 군비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 지역 에너지센터 공모 선정에 따라 차년도 국비 지원을 위해 금년 국비 예산 성립전 사용 및 군비 예산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월에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공모사업에 산자부에 선정됐습니다. 8월 중에 영암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농민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군민 의견수렴, 에너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 마련을 위해 영암 에너지센터를 설치하고 금년 지역 에너지센터 공모사업 사업비를 집행해야 내년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에너지센터 사무실 정비 등 운영비 예산의 성립전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해 민간위탁 사전 준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열악하고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해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 읍면 1 호텔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체류형 관광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치 지원 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4쪽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활동의 재정적 지원과 관내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채용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채용기업의 규모나 범위는 명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6쪽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산업의 계승과 성장, 발전을 위하여 기능인 양성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생산·가공·유통의 지원,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산업의 맥 계승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8쪽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암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제298회 임시회 의안번호 9-192번으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의결 내용을 참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암군에 호텔 유치하면 유치가 되겠어요?

어쨌든 현재 상황이 워낙 우리 군이…….

그런데 여기다가 영암이 숙박시설도 안 좋고 먹는 음식도 안 좋고 그러거든요. 호텔로 할 것이 아니라 명칭을 호텔 및 모텔 이렇게 해놓아야지.

그 개념 자체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실 이상만 신축하면…….

그러니까 20실 이상이니까 호텔 영암에 지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호텔 및 해서 모텔도 이렇게 넣어서 20실이면 모텔도 20실이 넘잖아요.

이 근거 법령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했던 내용이라 모텔이나 이런 개념은 없고요. 호텔을 말씀하신 대로 30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형이나 이렇게 구분하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어 자체는 관광진흥법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숙박시설이 없어서 영암에 모텔이 됐든 간에 많이 유치되어야 하거든요. 모텔도 해당합니까?

예.

해당시킬 것이죠?

예. 웬만한 데는 다 20실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모텔도 20실이 넘는다니까요. 호텔로 들어올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호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텔도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반시설 하면 도로나 상하수도 아닙니까. 가로등 전기라든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부지가 들어가 있죠?

부지 매입비는 제외시켰습니다. 순수하게 시설만 투자하는 금액만 포함시켰습니다.

부지는 할 사람이 부지를 확보해야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가 쪽으로 얼른 말해서 타산을 따질 것 아닙니까? 땅까지 사서 들어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니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빨리 호텔이 됐든가 모텔이 됐든 간에 들어오게끔 이거 할 때 관광진흥법에 할 수 없어요?

부지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하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보통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투자했던 금액만 산정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겠지만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가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기반시설 상하수도가 아니라 더한 것을 해줘야 영암에 유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대로 해놓아야 봐야 이 조례만 만들어놓지 쓰지도 않는 조례 유야무야 아니어요? 그러니까 관광법 적용을 피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대로 해서 이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유치되도록 거기까지 신경 써줘야지 조례만 덜렁 해놓고 유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집단마을 10호만 집이 지어져도 기반시설을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암이 먹고 자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그 많은 돈 투자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법을 더 세밀히 보셔서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으로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조례만 덜렁 내놓고 유치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텔유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거기에 지원 범위라든지 금액, 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타 시군하고 차별화될 정도로 파격적인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이 보면 인접 군보다 뭐든지 한 발 더 늦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한 발 더 빨리. 타 군이 하는 거 뒤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유치 이것은 진짜로 꼭 필요한 일이에요. 안 그래도 인구가 감소해서 사업이 안 되는데 특혜를 좀 줘서 빨리 유치돼야지. 예를 들어서 영암에서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잠잘 데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 버려요. 식당도 안 돼 버려요. 그런 실정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깊게 과장님이, 과장님도 영암 출신이죠?

예.

깊게 좀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내용하고 흡사합니다만 우리 호텔이 참 진즉 했어야 하는데요. 혹시 우리 호텔 해서 MOU 체결하자는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워낙 저희가 숙박 여건이 안 좋다는 부분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군민들 다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영암 호텔에 투자하고 싶다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제가 민원실에 확인해봤더니 접수는 아직 안 돼 있네요. 영암군 인허가에 규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터미널 쪽에는 고도 제한이 돼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우리 관내 호텔에 투자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에 상한선은 없습니까?

특별히 이걸 지금 시행하는 시군이 없어서 완도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고요. 도에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 사례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액의 5% 해서 최대 5억까지 지원해주는.

이제 제5조에 보면 군서 호텔 사업자 협약에 따라서 상호 금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맥시멈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남에는 없지만 조금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회기반시설은 파격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규제 그런 부분도 호텔을 유치했을 때 업체하고 마찰이 생기는 게 아마 인허가 사항에 마찰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군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혹시 투자유치 MOU 체결하시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우리 영암군 관내에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불산단만 빼놓고 그건 3D 업종이라 아마 고등학생들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물어보냐면요. 작년에 삼호현대중공업에 12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3명 들어갔어요. 실은 그쪽 들어가면서 총 25명을 입사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군대 갔다 왔고 올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대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현대중공업에서 매년 자기들은 안 뽑는다고 하지만 20명 정도는 입사 채용을 한 거 같아요. 일단 우리 관내에서 조그만 기업이나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저는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중공업이 아무리 저희가 요구하고 투자 좀 해달라고 해도 안 되지만 이거라도 부탁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구림공고를 들어가서 보니까 전자과 부분이 강의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과가 다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한 1년 동안 강의하면 어차피 모든 것이 전자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 나온 전자하고 다르더라고요. 고등학생들 취업 부분은 거기부터 접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현재 구림공고나 신북에너지고등학교 관련 우선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관내에 취업하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진로 장학금을 3학년 재학생에게 지원하고 취업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주정착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서 졸업하면 관내 기업에 취직하고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저희가 추진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암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 중공업이잖아요. 그 중공업은 누구나 부모들이 환호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우리 집행부도 노력했겠지만,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일정 몇 명 하면 어차피 구림공고 학생도 늘어나잖아요. 우수 학생들만 뽑아서 들어간 거니까 그걸 한번 같이 협의 좀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바로 현대삼호중공업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이니까 11~12월이면 뭐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가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에 장인이라든지 명인에 등록된 분들이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어란으로 명인이 등록된 분이 고인이 되셔서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인이라든지 명인 등록된 분이 우리 영암군에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전통산업을 진즉에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을 거로…….

이분들의 전통산업에 어란이라든지 참빗이라든지 전통주, 식품 등록은 군에서 어느 정도 해줬나요? 이분들이 식품 등록이 돼 있습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참빗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으로 됐기 때문에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만…….

마을기업으로 돼 있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에 등록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등록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아마 식품 위생 허가도 내야 할뿐더러 이런 전통산업이 아마 소규모 업체일 거 같아요, 개인이라든지 법인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식품 등록 대행해주는 소위 말하는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업무 대행을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서에 어란을 한 분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 쪽에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란이 우리 대표특산품이 돼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간 거래 형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공식적이므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 같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서 컨설팅해서 등록해서 정식적으로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 등록을 우리 행정에서 대행해서 컨설팅 회사를 지정해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인터넷 판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게끔, 다른 시군 영광 같은 경우는 모싯잎떡 그런 것도 식품 등록해서 인터넷에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통산업 참빗도 그렇고 어란도 그렇고 이제 전통주 많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대행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줘서 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5조에 보면 법인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데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앞쪽에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첫 번째에 말씀하신 전통산업이 이제 아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통주라든지 전통식품 품질 인증 대상 품목이 총 88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것은 다 해당할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 가공, 유통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물 설치, 확충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인 양성하는 부분까지, 교육하고 창업지원까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시적으로 장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장비도 지원해주고 저희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사업소 관련 조례인데 환경기후과에서 개정하게 된 이유가 여기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라든가 해당된 부분이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합리화와 군민 부담액 사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진행했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수수료의 인상안이 결정되어 반영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해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한 경우에 하수도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과 대상 중 수거식화장실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 구분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리터당 수수료로 부과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반영안을 당초 95년 조례 제정 당시에 리터당 9.7원인 부분을 리터당 48.7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 6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8조를 신설했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사항입니다. 1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집량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자가 폐업 신청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업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단가, 대상자, 선정 방법, 지급 일정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영암군 누리집 또는 공보에 게재한다. 3항은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보유 차량에 대한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포함하며,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반영한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의 범위는 영암군 관내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2011년 4월 5일 이전에 법 제45조 1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대체사업의 종류, 지원 단가의 산정 및 적용 방법, 감차 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제28조에서 제31조를 생략하고 이것을 제29조에서 제32조로 변경했습니다. 별표 부분에 수거식 화장실을 삭제하고 옆에 있는 부분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변동이 없어 용역을 통한 물가상승률 반영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분뇨 수집·운반 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시 하수도법 제56조의 2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폐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재진 환경기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관로의 정비로 오·폐수 및 분뇨 등의 수집·운반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가 높아져 상위법의 개정 내용인 지원방안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물가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 및 수수료 기준 변경 명시로 업체와 민원인 사이의 수수료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지도 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가축분뇨를 가을이면 농지에 뿌리죠?

예.

거기서 담당하는 부서죠?

예.

지금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총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어디 어디 됐어요?

서경하고 월출, 영암 이렇게 세 군데가 등록돼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뿌리면 돈이 많이 나오죠? 국가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한다고 하면 축산동물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이것을 인상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때 단가로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때 단가로 한다고 하면 톤당 한 9,8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암군에 미화사가 남경미화사, 영암미화사, 월출미화사 세 군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남경하고 영암 같은 경우는 톤당 50,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월출미화사는 70,000원이나 80,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화사 입장에서도 정확한 금액을 해주면 자기들이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지금 48,700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화사에서 받고 있는 50,000원에서 80,000원 사이, 70,000~80,000원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우리 군민들한테는 피부로 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지도·단속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고 만약에 금액을 임의로 받았을 때는 경고하고 또 거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업체에서 일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기존보다는 수익도 아마 많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해버리잖아요, 폐수하고.

예, 그렇죠.

그 업체가 그런 많은 양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분뇨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고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안 보이던데.

실제로 세 군데가 있어서요.

실제로 사업장은 세 군데가 있지만 그 사람들 하는 일의 양이 없어서 그런가 잘 안 보여요.

일단 분뇨를 푼다든가 하는 그런 농가에서는 전화해서 그쪽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업체는 세 군데인데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예. 예전 같지는 않죠.

그런데 물량이 떨어지면 업체 숫자도 좀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 군데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 군데 갖고도 충분해요.

예.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아마 조정될 거 같습니다.

축산동물과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물어봐야 하는데 알겠어요. 인분은 축산동물과라는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분뇨는 축산과 소관이라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2023년 목표로 세우는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법적 추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기준 연도는 2019년도 그리고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잡아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군계획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재정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획인구는 목표연도 2030년에 62,000으로 국토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해서 6만 2,000으로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드리면 지난 8월 23일과 25일 삼호읍과 영암읍 순서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영암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치고 금년 12월 중에 군 위임사항 결정 및 고시 지형도면 고시, 그리고 전라남도 승인 신청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전라남도 관련 부서 협의를 6월까지 마치고, 내년 7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10월에 재정비안 고시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체 개괄적인 것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세부적인 것은 설명해드렸기 때문에요. 공간구조는 이건 군관리계획인데요. 모태가 되는 군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2개 지역 그리고 5 기초생활권을 설정하고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행정 및 산업기능 강화를 통한 주 개발축을 설정하고 주요 정맥과 지맥을 고려한 산악보전축 그리고 국가하천인 영산강 보전을 위한 수변보전축으로 설정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은 군 전체를 1개 대생활권으로 그리고 생활 통행패턴 등을 고려하여 구분되는 영암읍 생활권과 삼호읍 생활권 해서 2개 중생활권으로 해서 계획 정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 변경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은 대표적으로 현재 도시지역 미세분지역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와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15건을 부여하는 등 총 4개 분야 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대표적으로는 타 용도지역 내 소규모 1만㎡ 미만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적성평가 결괏값을 고려해서 주변 용도지역으로 15건을 변경하는 등 총 6개 분야 688건을 정비하였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지구하고 취락지구에 대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시가지 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미흡한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2건을 폐지하였고, 자연 취락지구 경계 조정이 183건 그리고 10호 이상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자연 취락지구 신규 지정 18건을 반영해서 경관과 취락지구 변경 조정이 201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 부분에 대한 용도구역은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 권고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 및 변경 2건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설정은 신설이 17건, 변경이 123건, 폐지가 29건 등 총 165건을 계획안 정비에 반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용도지역 결정안과 유형별 정비사례는 지난 의원간담회 시 PPT로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 거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는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당초 제정했으나 해당 근거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고, 이 법령에 근거해서 부과했던 체납금이 금년 상반기에 완납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지난 6월에 최종 정산까지 완료됨에 따라 폐지코자 합니다. 사전예고 기간 동안 별 의견은 없었고요. 주무부서 의견은 폐지 사유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례는 제정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폐지되었고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된 체납금이 완납되어서 그에 따른 수수료 정산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전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에 반환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나 그동안 운영자인 영암군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손해배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소비자의 보상권 보장을 위해 배상금 규정을 추가해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행이 있고 우측에 개정안이 있고 개정안 내용 중에는 상단에 사전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부분은 당초하고 같고,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예약 취소 시에는 10일 전에 취소일 때는 선납금 전액을 반납하고, 7일 전에 취소 시에는 선납금 반환뿐만 아니라 사용료 10%를 배상금으로 하고, 5일 전에 취소 시에는 여기에 배상금 20%, 3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에는 사용료의 30%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상금까지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및 기후변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납금만 환급하는 거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들의 소비자 보상권 보장을 위해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해 명확한 반환 및 배상금 기준을 신설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과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영암군의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년 목표연도로 계획인구를 62,000명으로 설정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군계획시설 등을 재정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검토해보면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21개소로 현재 도시지역 미세분지역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한 곳이 15개소,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입지 등 주변 여건 변화 및 환경성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1개소, 군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개소, 해군 3함대 추가 건립 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 부지 부족으로 특수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1개소이며,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보전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합리하게 농림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을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같게 용도지역 변경 631개소 등 총 688개소, 그밖에 경관지구·취락지구 폐지·경계 조정, 취락지구 신규 지정 위치 표기나 명칭 변경 등이 224개소, 도시자연공원 구역 장기 미집행으로 폐지 및 변경 2개소, 군 계획시설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변경 및 폐지, 군 정책사업 변경으로 신설 등이 165개소로 그동안 변화된 군 정세와 군 정책사업 등을 검토 정비안에 세세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변경이 없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철도와 고속도로, 목포 신항 대체 진입도로, 노선이 변경된 국도 2호선 주변의 개발 촉진을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이 검토되지 아니한 부분과 장래 2030년 목표연도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폐지되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운용된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존속 기한 내 체납금 및 수수료 등이 완납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예약 시 사전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선납금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관리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예약 취소 시 선납 금액 반환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사무소에서 보고회 한 번 했죠?

예.

보고회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영암읍에서는 25일에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삼호에서도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왜 그랬냐면 지난 3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거기에 건의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했고 안 된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의견을 받았는데 삼호에서는 공개적으로 너무 고생했다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영암읍에 지금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암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가게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땅이 다 묶여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비할 때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풀어줄 거 풀어줘야 집을 짓고, 현재 사는 사람들 집도 짓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읍이 아주 어디다 내놓지도 못할 정도인데 정비할 때 정비 좀 해주셔야지.

특별히 집을 못 짓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고요.

지금 외곽을 보면요. 상가 못 지어요. 다 많이 묶였어요.

고도지구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관리계획에는 무작정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획하고 타당성과 필요성…….

도시계획을 몇 년 만에 하죠?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재정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비하는 건 뭐예요?

전체 10년마다 수립하는 재정비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 영암읍도 좀 세밀하게 해야지.

그래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획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첨부돼서 심의안을 상정해야 하거든요.

생산녹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죠? 주거지만 주택을 짓죠.

아닙니다. 건폐율이 달라질 뿐이지…….

아니, 건폐율이 달라지니까.

예. 집 자체를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하나 지으려면 땅을 많이 차지하고 건폐율 아닙니까. 읍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 아닙니까. 10년 내지 5년 만에 한 번 하잖아요.

지금 우리 영암군 전체가 육지부하고 수면부까지 해서 630㎢인데 그것이 개발할 수 있는 아까 시가화용지, 주거와 상업·공업용지를 주로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하는데 주상공 면적이 전체 10.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5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렇게 책정해놨는데 거기서 개발 안 된 부분이 삼호지역은 70%가 넘고 영암은 아마 20%가 넘습니다.

도시계획 하면서 삼호에다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영암이 적잖아요.

미개발 용지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로 물량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 심의를 맡아야 하는데 검토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미결 용지가 많은 상태에서요.

지금 LH 농협하나로마트 그 옆에 고령자아파트하고 2개가 섰죠?

예.

거기는 지금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당초에 자유녹지 지역인데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거기만 바뀌었어요? 그 주위가 다 바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집도 더 들어설 거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은 이제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LH에 투자했잖습니까.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그걸 반영을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선을 긋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10년 만에 할 때는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남풍지구 도시개발 계획으로 우리 군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도시확장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7만 제곱미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하고 상업, 공공기관 그리고 호수공원을 넣어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암읍은 월출산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버리죠. 그렇죠? 고도제한 걸리죠?

예.

그리고 삼호읍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은 영암군 전체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비중이 있죠? 저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영암읍이 제대로 집 하나 들어설 땅이 다 묶여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도시지역 내에는 영암, 삼호, 학산, 군서 일부하고 덕진 일부인데요. 거기서는 21건,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는 688건, 경관지구 및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집중으로 반영해서 203건, 그다음에 도시재생 공원구역 해제도 2건, 군계획시설도 신설 17건, 변경 123건, 폐지 25건 해서 165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내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해서 도면 고시까지 가는 거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군정 질문에 들어가 있는데 영암군청 앞 광장 그거 도시과에서 하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영암읍이 인구가 감소하고 줄어들고 있는데 광장을 넓히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 상가들을 대체할 안까지 계산해놔야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25일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설명회 할 때 병행해서 그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전에 지적해주셨다시피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라는 뜻을 받들어서 개별 통지를 해서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주민추진단 구성안을 발표하고 그날 많은 분들이 주민추진단으로 상가 운영자 또는 소유자분들이 참석하겠다고 신청서도 쓰고 했습니다. 9월 중으로 추석 전으로 최종적으로 추진단을 상가 이해관계인, 군민, 전문가 포함해서 구성하되 상가 이해관계인은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다 참석해서 9월 추석 전에 추진단 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원시원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무조건 일만 저지를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인구가 없는데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대체 상가를 해놓고 또 거기에 사업하다 보면 진출입로도 생각해봤어요?

의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똑같습니다. 그날도 대체 부지를 먼저 찾아서 그 공사부터 해야 하지 않나. 당연하다고 설명해드렸고 대체 부지 1 후보지, 2 후보지 병행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체 부지를 해서 여기에 있는 상가가 가장 근거지 대체 부지로 가서 거기에 상업 행위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서로 설명해드렸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죠?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암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부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거기서 아마 관리계획 반영해서 매입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입됐어요?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서 매입할 거로 하고 우리 도시계획에 공공시설로 시설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데 참 우리 과장님께서 일 열심히 하시는지는 아는데 영암읍이 민원 하나 해결하려면 어렵고, 뭐 하나 지으려고 하면 뭐가 걸려버리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읍 출신으로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만에 한 번 하고 5년 만에 한 번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우리 김동식 과장님이 영암읍 출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시원시원하네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그게 내년 10월 최종적으로 고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전에 관리계획 공청회 하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분 고생 많다고 삼호 주민들이 전하라고 하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도시기반 도시계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암은 아까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월출산 고도제한 때문에 못 하고 삼호는 또 중공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어디에 해서 발전을 시킬 건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삼호현대중공업 인구가 빠져나간 원인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요. 부동산 관계 주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요. 저도 어제 봤는데 마침 도에 보낸 공문 첨부서류가 있는데 아직 준공은 됐는데 차지 않은 세대가 357세대로 보고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만 지으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하고 집, 그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도시 편의시설 이것이 없으면 안 오는 거로 수많은 조사 분석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호지역은 그나마 도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건축해놓으면 분양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357세대나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용당지구에 한 400에서 500세대 부지를 하려고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과거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도시기반이 준비가 돼야지, 그분들이 떠난 이유는 그냥 떠났겠어요? 자기가 왜 출퇴근을 하면서까지 한 30분~한 시간씩 운전해서 왜 목포로 가겠어요?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이자 타산이나 이런 거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금리가 낮을 때는 그렇게 됐지만 금리가 높을 거 같으면 자기 계산법으로 해서 올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기반시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가급적 묶을 거 자연녹지나 공업지역이나 일부를 풀어줄 것은 이번 기회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삼호지역은 또 그대로 놔두면 농림지역으로 바뀔 내용인데 용도 미지정 용지가 있습니다. 나불 이쪽인데 450만㎡를 그대로 놔두면 이용할 수 없는 농림지역으로 바뀌니까 용도 지정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용도지역으로 해서 민간 유치를 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주거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산업단지 그리고 숙박 또는 수변을 활용한 관광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본시설 계획을 해주고 민간 대투자자를 섭외해서 민간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유동인구도 늘고, 정착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해서 새로 만드는 주택이라든지 분양률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그쪽은 개발대상지가 1순위로 돼 있어요. 현대중공업 그쪽보다 그쪽이 더 개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모든 계획을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아까 정선희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추석도 되는데 임시로라도 조금 더 반반하게 해서 밤 되면 덜그덕하는 소음이 심하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다닐 때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상당히 심한가 봐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