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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수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문화체육과장이승규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1회추경예산31억7700만원보다13억7900만원증가한45억5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234억7200만원보다36억300만원증가한270억7500만원입니다. 275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31억7700만원보다13억7900만원증가한45억5600만원으로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에서1회추경예산8억4300만원보다7억1700만원증가한15억6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6억3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276쪽보조금은1회추경예산20억3300만원보다2700만원증가한20억6000만원으로시·도비보조금등에2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79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234억7200만원보다36억200만원증가한270억7500만원으로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안은1회추경예산53억6800만원보다2억2500만원증가한55억9400만원으로향토문화발굴육성단위사업에2400만원,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에2억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1쪽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은1회추경예산18억9900만원보다2800만원증가한19억2700만원으로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에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154억8100만원보다31억3000만원증가한186억1200만원으로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4억4200만원,체육육성단위사업에4억300만원,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단위사업에8억3000만원,공공체육시설개보수단위사업에8억원,도민체전종합체육대회개최지원단위사업에6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3700만원보다900만원이증가한46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286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3500만원보다2억900만원이증가한2억4400만원으로보전지출단위사업에2억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80페이지가되겠고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음악역1939외부CCTV성능개선공사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어,현재음악역에는한27개정도의외부에CCTV가설치가돼있고요.이것이현재운영을하면서어르신이탈진돼서쓰러지는경우가있었고오토바이도난사고,유리창파손또M-Station에침입하는일부사례들이있어서이번에1억2000만원을예산을편성을해서CCTV를27개에서9개를추가설치한,36개로늘리고설치된곳을통합관제센터에서연결을해가지고통합관리하기위해서이번에예산편성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게되면은이게시설관리용이있고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다음에공원부지가있으면방범용이있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그시설관리까지도다통합관제실에맡기시는건가요?아니면각각분리해서관리하시는건가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분리가됩니다.건물내부에있는거는그음악역에서전체적으로관리를하고요.건물외부쪽에공원에외부인들이많이다니는공간에대해서는일부사건·사고내지는말씀드렸던사례들이있어서통합관제센터에연결을해가지고그러한사고들이발생할때대처하기위해가지고편성을하게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제가봤을때는1억2000이라고하는그정도의예산이라고하면여기그라인포설까지도다새로하게되는건가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현재는한200만화소정도로이게카메라가설치가돼있는데이해상도도좀높여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관제센터에연결하기위해서는통신케이블내지는이런것들이추가설치가돼서대당가격으로만330만원정도하는데그런비용들이다포함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근데그대당가격이330만원인데이산출이어떻게돼있죠?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이거는저희가해당그안전재난과쪽에이통합관제센터쪽에협조를받아서견적을받은부분인데요.세부적으로자료가필요하시다면은별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럼그산출자료좀부탁드리고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게아마도카메라하나당붙는라이센스가있을겁니다.그라이센스료하고그다음에이제회선을어떻게이제포설하실건지에대한거하고해서견적받으신내용을,내역을좀위원님들께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84페이지고요.저하단부에보시면북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아니,개선공사에그좀여쭤보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때저희가하자가좀많았었죠?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위원

지금진행상태가어느정도나될까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그때북면에서논의를하고저희가확인을거치는결과,전체한20건정도의개보수가필요하다는것이확인이됐고요.20건중에10건은저희가올해3월말에그러니까1층다용실의바닥이라든지창문코킹이라든지이런부분은간단한것들은이제개보수를시켰고요.이번에요구하고있는전체한5억6500에대해서는개보수로판명되지않았던기계실이라든지또는관람석,장애인엘리베이터뭐자동승강조명장치이런것들을추가시공을하기위해서이번에편성요구하게되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사업시기가보니까12월까지라고나와있는데요.12월전에완공되나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이게전체저희가그계약,공사기간을잡고있는게한6개월정도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내년아,바로이제저희가설계내역은지금뽑고있지마는10월정도에시작한다면은내년3~4월까지는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기간이오래걸리는구나.예,잘알겠고요.좀빠르게진행될수있도록박차를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관람석을설치하신다고하셨는데관람석설치는양쪽으로다하는겁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2층상단에현장에서보셨던그창가쪽과그다음에그샤워실이쪽그쪽으로양쪽을다하게됩니다.

강민숙위원

근데저게운동장쪽그긴쪽으로는아무래도……뭐라그럽니까?저기,높이가그래서.전체적으로많이시야확보가되지않을텐데.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관람하실때사각지대가일부생길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근데도굳이거기에관람석을설치를해서제가그관람석설치한예산투자한것만큼의그효율성이있을지좀의문이들어서요.거기에대해서좀더한번더심사숙고하셔야되는게아닌가.그냥……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저희,예,예.

강민숙위원

예,공사마감을하기위해서일부그냥그관람석설치를하고보자이렇게가서는나중에또그관람석을뜯어내고또다른방향으로무엇을해야된다이런얘기가나올수도있지않을까싶은우려가조금들어서한번더좀북면하고협의를해보시거나아니면심사숙고좀해보셨으면하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말씀하신대로요.지금여기에추가로넣을게한7~8가지정도되는데그사항을설계도면에넣은다음에발주하기전에북면에가서체육회라든지주민분들모셔놓고의견을들은다음에일부조정할것들은조정을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주민입장에서는뭐든지해주신다고하면그냥다좋다고하시지,아니라고하시지는않을거예요.근데그게관람석이설치되고나서거기에올라가서앉아보지않고서는사각지대가어느만큼인지와닿지가않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무조건그냥좋다고말씀하실수도있을부분이있을거같고그에대한자세한설명과이후의공간에대한뭐그런고민도좀해보시고저는관람석을굳이반대는아니지만이걸설치해놓고나서얼마가지않아서또이거필요없는거해놨다,이거뭘로바꿔달라.저는그런의견이나올까봐염려가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예,그리고저기그러면준공은언제쯤이렇게하게되는겁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대로내년3~4월정도될것같은데요.

강민숙위원

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하기전에북면주민들의충분한의견을들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79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역사박물관건립사업에대해서예,지금까지추진과정을대략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현재역사박물관에대해서는저희가기본계획은수립을해서그문화체육관광부에그러니까박물관설립에대한기본검토를이제의뢰를해놓고있고요.그것이나온다면은,그결과가나온다면은그걸가지고일부보완을해서저희도시계획내지는이런것들을확정을짓고사업을진행을하려고합니다.

이진옥위원

아,예,그렇게.그럼아울러서거기연구용역비에서역사박물관그소장유물해제연구용역이라는거는개요가대략어떻게되나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이게현재저희가보관하고있는유물이한277종되는데요.

이진옥위원

가평군전체로?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예,예,이제그중에고문서가71점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그71점에대해서이게어떻게만들어지게됐고그다음에그것이어떤내용을담고있고이런것들에대한그해제라는게해석을하는겁니다.

이진옥위원

아!그……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해석을해서이고문서들이어떤내용을담고있고이게실질적으로다가역사박물관이만들어졌을때보관하고활용할수있는지이런것들에대한것을용역을통해서해석을하는그런부분.

이진옥위원

아,용역을통해서.아,예,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8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시설비에서상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냉난방기설치,청평면,설악면해서각각1억씩잡혀있습니다.이관련돼서사업설명좀부탁드릴게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현재저희가국민생활체육센터가4개소가있는데요.북면의경우에는이번에추경예산안에요구한5억6500에냉난방기가다포함이돼있습니다.그리고기이제설치됐던상면,청평면,설악면의경우에는냉난방기가알고계신것처럼빠져있었습니다.그래서상면의경우에는스탠드형으로해가지고한3대정도가설치가되고요.설악면과청평면의경우에는이스탠드형으로해서설치할수있는공간이부족해서상단부분에다가거치형으로해가지고각각6대정도를설치를하려고이번에예산요구를하게됐습니다.물론이설치대수는체육시설에국민체육센터의면적부분을좀조정을해서대수를좀조정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럼북면생활형체육공원은그예산자체가냉난방기가포함돼서예산을세웠다는거네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이번에포함돼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상면이나청평면이나설악면같은경우는준공이한참전에떨어졌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주민들이지금현재도사용하고있는단계고요.어떻게보면지금2회추경에잡히게되면9월달에착공이돼서올해말에는그렇지요?완공이되겠지요.이제사용자의불편.이부분을좀지적하려고하는겁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성위원

애초에1차추경이라든가,준공.건물의준공시점에맞춰서이냉난방기에대한시설도좀맞춰서같이예산을세웠으면그렇게할경우에는지역주민들이,사용자가사용하는데불편이없었겠지요.여름에는좀시원하게운동할수있고이런부분들을지적하고싶었던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이게처음진행할때설계에그부분이사실은다반영이돼서진행이됐어야됐는데그렇게진행이못한거에서좀잘못됐단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는그런부분들이적기에같이포함돼서진행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앞으로는이게딱시에맞춰서하게되면더좋은어떤,주민들의이용에대한불편도해소되고민원에대한해소도좀잘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279페이지보면요.성탄절및새해맞이홍보탑물품임차하고또그거밑에홍보탑설치공사가이제3000,1000추경올라왔는데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네.

김경수위원장

이것이6개면다할수있는금액입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이거는이제군청앞쪽에설치되는그비용을놓은거고요.읍·면쪽에는별도로하진않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아,이4000만원가지고군청앞에만설치하는거.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네.여기회전교차로하고앞이되는겁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잘알았고요.또우리과장님이제아까우리회의중에2025년도,2026년도경기도종합체육대회하고2026년경기도도민생활체전을앞두고있습니다.지금아주철저하게준비하시는걸로알고있고요.또우리의회에서예산을이렇게뭐,규격에안맞는구장같은거가지금많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

김경수위원장

예,그런거하여튼뭐예산을많이세워주는만큼철저하게그런준비를하셔가지고대회하는데대회구장같은거아무런하자가없게끔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어,

이진옥위원

저,위원장님!

김경수위원장

못들었어요.

이진옥위원

위원장님말씀하신거에대한추가질의를제가하고싶은데기회를안주셔서.

김경수위원장

아,그래요.죄송합니다.네,이진옥위원님.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예,질의.

이진옥위원

죄송합니다.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저희가이새해맞이홍보탑임차계획은세우면서저희가각읍·면별로성탄때에그트리를하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위원

예,그런데저희가예를들어보면작년에저희가그추경3차에들어와가지고그부분이일부지역읍·면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설치가늦어지면서약간문제점이있었던거알고계시지요?모르시나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작년거는좀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작년에그랬습니다.그래서저희가승인이나기도전에,3차추경에서승인이나기도전에또어느지역에서일부먼저설치를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애로사항이많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은저희가이번에새해맞이홍보탑이예산을세우면서그성탄트리에대한각읍·면별로지역예산도이번2차추경에담아줬어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그렇지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그건,말씀하신부분은제가더확인을해보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기간이라든지이런걸잘감안하셔가지고좀적기에예산을올려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님……예,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이사업예산안에는없는데요.제가이제의원요구자료로제가이제받은자료가있습니다.다른게아니라1939음악역하고1979청춘역행사관련돼가지고제가좀질의를드렸는데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께서그전에이제사업설명하실때1939나1979나형평성있게6개읍·면지역에다가콘서트를해주시겠다라고해주셨는데사실상지금1939에는담겨있는게상당히많아요.그리고1979같은경우는향후계획조차도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이자리를빌어서지금질의좀드리겠습니다.계획을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원래저희가1979에청춘가요제랄까요?그걸진행을하면서사실은이제가평읍에는알고계시는것처럼GSL이라든지피크닉이라든지뭐버스킹공연등이일부진행되고있고요.또필요한경우에는피크닉이나또는버스킹을통해서일부읍·면에행사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하지만은그런대표적인경우가없어서청평에1979일단청춘콘서트를개최를한바있고요.생각은그렇습니다.각지역의대표성을권역별대로랄까요.예를들어서상면,조종권에선조종면에또설악,청평의경우에는뭐설악이라든지이렇게권역별로둬서대표적인음악제를좀둬서진행을하려고했었고요.또이번에재즈를20회재즈를하면서도사실은각읍·면에같이좀붐을일으켜서관광객들이방문을해가지고진행을할까라고도계획을수립했었는데일부좀예산적인부분이있어서이번에는이제가평중심으로진행을하게됩니다.하지만말씀드린대로각읍·면별에권역별로대표적인그런말씀드린음악축제가있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런것들을위해서좀더계획도수립하고사전에위원님께충분히설명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도저도이제기억이나고요.어쨌든권역별형평성있게행사를담아주셨으면어떨까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10시21분

김경수위원장

예,다음은박재홍관광과장께서는나오셔서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관광과장박재홍입니다. 관광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93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보다70억6800만원증가한132억2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세입을설명드리면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관급자재선고지대금환급금4600만원,다음294쪽이되겠습니다.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67억5000만원,이중에는자라섬꽃섬나루선착장조성사업30억원,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32억원이되겠으며국고보조금중야영장기금사업이1억9200만원,야영장관련시·도보조금7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97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보다81억700만원증가한262억2300만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은기정예산액보다48억5000만원증가한154억9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주요증가요인으로는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에있어이화원매표소인건비2100만원,자라섬시설개선1억원,자라섬열기구체험장행정대집행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98쪽,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에있어관광자원시설시설개선에8억2400만원,이중누수,수해,민원등개선사업1억원,호명산카페거리전망대설치3억5000만원,호명호수진출입보행자우선도로조성2억원,운악산출렁다리시설보완및유지관리5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99쪽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지원에1억3900만원,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추진32억원,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사업9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00쪽,야영장캠핑카관련인프라구축사업에1억500만원,그리고관광홍보및안내단위사업에2억6400만원을,이중코레일연계철도관광상품개발및판매1000만원,자라섬꽃페스타의경우운영인력인건비1800만원,다음301쪽이되겠습니다.지역화폐구입비2억원,꽃페스타부스설치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참고로제1회추경예산에도비7000만원을확보하여자체사업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나이를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변경편성함에따라단위사업에대한변경이있었습니다.다음으로청평수제맥주축제2000만원을,그리고관광자원의발굴육성을위해스마트관광도시조성기본계획연구용역5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02쪽시설관리공단정책사업의경우에는기정예산액보다1억3800만원증가한31억8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는공사·공단경상전출금1억3100만원,공사·공단자본전출금700만원이되겠으며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정책사업은기정예산액보다30억900만원증가한68억2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는자라섬꽃섬나루선착장조성사업30억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행정운영비정책사업은기정예산액보다800만원증가한58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303쪽재무활동정책사업은기정액보다1억원증가한6억5800만을편성요구하였고이는보조금반환금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박재홍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300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중간지점야영장캠핑카관련인프라구축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이게이제단위사업별로다른데요.우선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경보기라든지CCTV,화장실,취사시설등개보수사업지원하는사업이되는데이게경기도에서총20개소를선정하는데저희가평군이5군데가선정이됐고요.그다음야영장캠핑장인프라구축지원사업같은경우는야영장진출,저진입로부지내도로확대하는등덤프스테이션설치같은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또한경기도에서6개사업을추진하는데저희가가평이3개소가선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선정과정은어떻게되죠?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저희가공고해서요.야영장업소한테받아서저희가도에올리면은도에서심사해서선정을하게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카라반구축,이제카라반을쉽게사용하기위해서들어가는진입로하고그다음에그오폐수시설을하게되는건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렇지요,예.
재성

양재성위원

근데과장님,저캠핑에대해서잘아시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우리나라가지형상이제우리가로드형캠핑카를이제끌고다니잖아요?그러면이제오폐수시설은기본적으로캠핑카에다있고요.지금이제어쨌든국비가지원돼서진행은되지만실질적으로우리나라지형에안맞는사업이라고저는판단이되는데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어떤그,야영장에서캠핑카사업이요?
재성

양재성위원

예,대부분캠핑장을하기위해서는사이트등록을하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들어가는진입로는그캠장.그주인이알아서다이미확보를했기때문에캠핑장을하고있는거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카라반을끌고들어갈수있는거는전부다환경이다돼요.그리고이제자라섬이든어디든캠핑사이트가보시면알겠지만오폐수시설같은경우가대부분다돼있습니다.그런데이거를어떻게구축하는지구축매뉴얼정도는가지고이게사업이시작이되는건지제가여쭤보는거예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어차피이제야영장같은경우는우선안전이중요하다보니까국가에서계속이런사업쪽에서이제지원을해주는사업이고요.이사업같은경우는보통자부담이다30%이상포함되기때문에어떻게보면안전성때문에국가에서이사업을독려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이게요.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이제어쨌든캠핑장을들어가는진입로가좀좁다그러면넓히고.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렇지요,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다음에이제……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소방차진입관계도있고하다보니까그런게이제아마국가에서유도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이게좀소통이필요한게요.문체부에도이런목소리를좀내주는게맞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저희가허가민원과에서기본적으로야영장을등록하기위해서는도로폭을어느정도해야된다이런매뉴얼이다있습니다.그래서야영장을등록받을때는충분히검토해서들어가는진입로다확보하고또카라반사이트도이렇게다확보를시키는데이게어쨌든국비로나왔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이게막법이중간이개정된사항이있어가지고요.아마과거에된것들이지금하고법하고약간차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과거에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우리법적인규격보다작다보니까아마그런경우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는이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야영장같은건협회가있지않습니까?충분히소통을통해서그들이필요한게이제무엇인지담아서가평군이야영장이제일많은,단일시·군에서제일많은곳이거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대한캠핑장협회도가평군이좀들어가서같이활동을했으면좋겠다라고할정도로가평군의위상이높습니다.그럼저희목소리가문체부에담길수있도록.이런것도문체부에서매뉴얼도제대로지금구축되지도않은상태에서지금사업하라고하는거같아요.혹시이사업매뉴얼있으면저한테공유좀부탁드리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문체부에확실하게이가평의목소리를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추후에야영장협회랑좀소통하시고이런사업을추후에이게신청하거나공모하거나그럴때그들의목소리를좀담길수있게끔담당과에서도신경을써주시고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참고로야영장협회랑저희가이제먼저달에도간담회를가졌습니다마는지금문체부에서도야영장을가평군만큼야영장협회만큼알지를못해요.그러다보니까먼저달에도문체부에서내려오셔가지고저희그야영장임원들하고간담회통해서의견을많이청취하고갔고요.대략적으로대한민국의야영장은문체부에서도가평의견을많이듣고있습니다.사실은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들의목소리는다른거없습니다.대한민국캠핑1번지가평을좀내달라고하기때문에그런목소리가날수있도록과장님께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야영장협회랑간담회하셨다고하셨죠?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간담회혹시내용이제가알고있는내용이맞는지한번여쭤보는데요.오폐수관련해서민원이좀있지않았었나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의견도있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네,근데본위원도이제그렇게생각을해봤었거든요.거기야영장에서최고문제가되는게수질검사를와서하죠?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예.

최원중위원

물을떠가서?근데성수기여름철에와서하면저는다적발이될수밖에없다라고보여지거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맞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예,그래서지금벌금도많이나오고그래서고통을좀호소하시는거같은데이제오수관로가지나가는곳같은경우는연결한곳도있고그다음에위탁사업으로해서이제업체에맡기는곳도있는걸로알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

최원중위원

근데그쪽연합회에서의목소리는그런걸좀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면어떻겠느냐.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의견들저희가다받아가지고각관련부서에다가의견조율도했고요.지금계속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사실위탁비용지원해주고싶은마음많거든요.근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가지고사실저희는검토중에있으니까뭐많이는아니더라도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예,그래서좀단속도너무많이나온다고불만의목소리가커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맞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예,그런것도좀조율이필요할것같고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과장님이관심좀많이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예.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98페이지시설비에호명호수전망대정비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그호명호수올라가시면은오른쪽끝에보면전망대가있어요.올해상반기까지는개인이이제호명갤러리로운영되고있다가이번에저희가상천4리하고새롭게계약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계약하기에앞서서저희가이제리모델링내부하고바깥에리모델링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여기이제마을기업하고이제계약하는거지요?직접여기는이제운영하는계획이신거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마을에서,예.

김종성위원

마을에서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상천4리에서.

김종성위원

여기는어떤것을판매하게지금계획이잡혀있나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마을에서제안하는사업을보게되면은나름대로어떤체험프로그램같은뭐수수만들기라든지어떤무슨뭐그런식으로아마나름대로저안을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여기서커피도판매가되나요?1종근생인가요?어떤허가가돼있지요,여기는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현재로선어렵고요.한번저희가그쪽대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아,그렇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뭐포장판매,테이크아웃만되는어떤그런부분으로운영되는건가요?어떤식으로?하여튼그부분을한번체크하셔서……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나중에저희가한번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별도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책자에는없는건데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지난번에연도초에저희상천테마파크하고복장포초등학교가임대차관련해서들어올사람이있다고그때얘기하셨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진행사항이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복장포초등학교는어제계약체결했고요.

이진옥위원

아,어제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그래서저희가바로이제먼저위원님이도와주셔가지고리모델링이제작업들어가는중에있고요.상천은경기도우선협상자선정돼가지고그사업계획에대해서경기도에서승인을해줬어요.그래서지금저희가또이제거기도계약체결할단계에있습니다,그것도요.

이진옥위원

예,상천테마파크는먼저그때웨딩업체관련된사람이들어오려그런다고기억을하고있는데맞나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일부웨딩사업도있습니다,예.

이진옥위원

아,그러고……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주는이제농산저거고요.웨딩사업은일부분에섞여있습니다,예.

이진옥위원

그럼복장포초등학교는임대들어오시는분이관내인가요?외부인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관내분이세요.

이진옥위원

아,관내분이들어오는거.진행은거의다된걸로보면되겠네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리모델링해서사업은아마내년도에시작될겁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예.아,그업자는일단선정이된거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저기298페이지에그호명호수진출입로보행자우선도로조성하는그구간이어디부터어디까지예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잠깐만요.

강민숙위원

예,그구간이궁금해서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호명호수진출입보행자우선도로요?

강민숙위원

네,네,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요건저기저겁니다.매표소에서그호명호수정상부분까지지금……

강민숙위원

아,그전체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거기이제지금우리버스하고도보하시는분들이교차하다보니까그걸저희가이제구분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아니굉장히잘하시는거같고요.사실위험하거든요.근데이제이거는관광과의일은아닌데사실은그매표소상천역에서매표소가는데까지도많이걸어다녀요,주말에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그래서거기는건설과에서해야될도로기때문에,업무이기는한데어쨌든관광과의호명호수하고는연관된사업이기때문에서로좀협의를해서도로까지도지금인도가전혀없거든요.차도로많이걸어다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이사업에그것도일부포함돼있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밑에주차장에서매표소까지200m도저희가이번에보도설치합니다.

강민숙위원

주차장까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이매표소까지.

강민숙위원

그아래로다예요.많이걸어다니세요,생각외로.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렇지요,예.우선적으로그밑에주차장에서매표소까지는200m는저희가이번에사업들어갑니다.

강민숙위원

예,잘하셨고요.추후아래로도이렇게관심가지고서로좀이렇게진행되어야될상황같아서체크한번해봤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298페이지가되겠고요.운악산출렁다리시설보완및유지관리에예산을지금세우셨잖아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거기그출렁다리올라가는왼쪽그데크같은경우사실은이제저도올라가봤지마는비올때는사실미끄럽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거기다이제논슬립패드라든지그런거부착할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이제그출렁다리인근에지금벤치하고어떤그런게휴게실이없다보니까더보충할거고요.그다음에겨울철폭설때라든지기상변화때그자체를,출렁다리통제할수있는문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여기계신위원님들도다방문해보시고직접출렁다리건너봤지만사실상큰메리트는없습니다.그냥출렁다리일뿐이지,출렁출렁거리는것도없고요.근데거기에포토존이나이런거를담아보신다라고했는데그계획에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우선적으로편의시설도하니까요.저희가한번예산범위내에서가능하면한번해볼게요.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게우리가저카트를대체하는비용으로이거세우신건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렇지요,예.그렇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당초이제계획은그냥출렁다리이것만하고2단계사업으로마을조성사업이렇게되었던건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연구용역에서는출렁다리를이제저희도이렇게질의·답변서를다받아왔지만연구용역에서는담아놓은건되게많고마을분들은이거를더담았으면했는데허황된게좀많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그거를마을분들을어쨌든이해를시키고설득을시키셨어야되는데마을에서는요구하는사항은많고그게다안됐다라고이제불만만표현하고계시는거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마제가알기론설명을많이드린걸로알고있고요.그마을자체에서도반별,리별,지역별로아마또목소리가다틀리다보니까항상불만적인이야기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계속적으로저희가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계속해나가겠지마는그마을자체가좀위원님도아시겠지마는상당히불만적인요소가끊이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게어느그기준시점을정해야될것같아요.매번사업에대한불만만그토하신다고해서될건아닌것같고요.과장님께서도또우리담당팀장님께서도마을하고충분히이제대화를하시고2단계사업이어쨌든지금다낙찰이돼가지고진행만하면되는거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렇게될수있도록좀해주셔야되는게맞다라고판단합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사업계획에서는,2단계사업에대해선저희가다시한번주민설명회드리고요.수시로주민들하고접촉하면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2단계사업에는운악산그차단봉,그등산로차단봉까지담겨있나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건안담겨있고요.지금별도로저희가내년도본예산에담아서갈계획에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러면알겠습니다.어쨌든지금이제2단계사업이거마무리잘하시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마을하고충분히좀대화나누셔가지고지금그시설보완이런유지관리이게사업이잘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많이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제가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양재성위원님이말씀하신게현실로많이다가오더라고요.제가지난주에거기를가게됐습니다.그런데처음에진출입로있죠?들어가는데하고내려오는차하고등산객하고이게막3개가뒤엉켜가지고거기가교통이마비가되더라고요.그게마비가되는데지역사람들조차도어느한사람나와서교통정리를하는사람도없고근데그출렁다리를보러오는사람이꽤많았던거같아요.그런데완전마비예요.오고가는차가.그래서막자기네끼리싸우고막난리를치더라고요.그래서여기는분명히그들어가는진출입로에도로확장이라든지이런것이아마가장시급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그래서마을분들하고충분한협의가이루어져야되겠지만내년도계획에그런부분들을좀충분히세워서우리출렁다리가그빛을볼수있도록좀연구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마는거기가아마도로포장을확장을해서하게되면더할나위없이좋은데사실어렵고요.왜냐하면이제개인소유지다보니까지금자체도본인들그현행도로도포장하는거자체도반대하시는분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는우선적으로현행도로만큼이라도재포장할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이제아까양재성위원님말씀하셨지만저희가그문화재인가요?문화재있는입구에저희가차단봉을해가지고아주그쪽,이쪽이아마마을상수원있는데로알고있어요.그래서거기차량통제를저희가내년도에본예산에담아가지고차량못가게끔통제할계획에있습니다,그건요.

이진옥위원

예,거기그소유자분들하고좀절충을이렇게만나보셔가지고그쪽을좀토지를수용해가지고도로를현황,있는도로에서현황도로만포장해가지고는그문제점이해결이안될것같아요,보면.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근데지금현황도로들어가는개인토지도좀달라고하는마당인데요.지금거기마을에선요,또.

이진옥위원

아무튼내년도사업구상하실때충분히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예.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30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연구용역비스마트관광도시조성기본계획및사업타당성연구용역이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이거는내년도한국관광공사스마트관광도시공모사업응모하게돼서저희가준비하는용역이되겠고요.저희가이제아시겠지마는이스마트관광도시라는것이이제는모든게스마트를현재……한예를드릴게요.야영장같은경우도저희가이제찾아오게되면은저희가내나이와같이오는사람들의성향에따라서데이터를해가지고야영장을추천해주는그런부분도있을거고요.그다음에AI라든지VR체험같은그런게이제담겨지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게요.

김종성위원

네,그럼이제구체적으로그러면계약하고있는부분들이있나요?이게뭐어떤담아져있는,구체적으로어떤어떻게계획하겠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여태과거작년까지저희가아마스마트관광도시공모하기위해서제가알기로는아마수변관광벨트사업쪽으로했는데저의개인적인생각으로는그런수변관광벨트쪽사업보다는어떤그특정한사업,가평하면야영하면가평오면은우리가이제도로,그내비찍을때가평에오면은바로캠핑장이보여지면서떴는,그런쪽으로가야되지않겠나.

김종성위원

네,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이건나중에위원님들하고논의하겠습니다,예.방향에대해선요.

김종성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297페이지입니다.열기구체험장철거공사인데요.이게전에그이화원그대표랑같은사람이죠?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그러면지금행정대집행해서철거를하면그냥지금보면,그뭐라그래야되나이걸.통나무집이라고해야되나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예,이걸다치우는거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다치울겁니다,예.

최원중위원

그럼치워서저희가또보관을해야됩니까?아니면바로폐기인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저희가철거예고는통보는다했고요.아주없애는걸로저희가.

최원중위원

아예없애는겁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이화원에있던거같은경우에는잠깐저희가보관을했었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지금도보관하고있습니다,그건요.아직이화원은소송이안끝났고요.

최원중위원

아직보관하고있는거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이거는아예그냥철거해서폐기되는거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

최원중위원

어,그럼지금이게폐기물같이비용까지포함된건가요,아니면저희가나중에이걸다시……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포함된겁니다.

최원중위원

재판매를하는거예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다,포함된거.폐기물료까지포함해서요.

최원중위원

아,그냥부셔서그냥폐기물로보내는겁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미경입니다. 가평군의농업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과노력을아끼지않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농업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3년도제1회추경예산104억6900만원보다2억7700만원증가한107억4600만원이며세출규모예산은2023년제1회추경예산195억8800만원보다7억6600만원증가한20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309쪽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상단세외수입은2억20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2억1600만원,임시적세외수입2억2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100만원입니다.310페이지보조금은2023년제1회추경104억6900만원보다3600만원증가된105억400만원입니다.국고보조금66억9200만원,시도비보조금3600만원증가한38억1200만원입니다.페이지하단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보조금반환금1100만원입니다. 다음은313쪽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3년도제1회추경예산보다7억6600만원증가한203억5400만원입니다.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2023년1회추경예산84억400만원보다700만원감액한84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은농촌홍보사업외에3개사업에6500만원증가된54억8500만원입니다.농정홍보사업에100만원증가한1800만원,농업인자녀학자금이자지원에60만원감액한10만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900만원증액한8500만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에5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314페이지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등3개사업에300만원감소한9억3800만원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에300만원을감액한2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314페이지하단농촌마을공동체사회적활동지원은사업분리예산편성하였고315페이지민박사업자안전관리및활성화지원사업은편성목조정변경하였습니다.315페이지하단농촌농업활력단위사업에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개세부사업으로2000만원감액한1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316페이지상단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3년제1회추경예산110억6200만원보다1억7700만원증가한112억3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친환경농업육성에는토양개량제공급외1개사업에1300만원증가한13억2700만원입니다.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1400만원을절약한1억2000만원,생태보전농업실천마을조성사업에100만원을감액한1900만원을각각예산안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17페이지단위사업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농가소득배가육성외4개사업에2300만원증가한69억1100만원입니다.농가소득배가육성사업은3000만원증가한2억4000만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3900만원을삭감하였고과수계약재배활성화지원에700만원,경기미우수단지농기계공급사업에2400만원,기본형공익직불금행정경비지원에100만원을증액한4100만원을각각예산안을반영하였습니다.318페이지상단농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은농산물직거래추진외1개세부사업으로3000만원증가한8억6600만원입니다.세부사업은농산물직거래추진에500만원증액한2500만원,쌀가공경기소비활성화지원사업에2500만원예산안을반영하였습니다.공동브랜드단위사업은공동브랜드사업1개사업에700만원증액한1억6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단위사업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구축에는푸드플랜지원역량강화3개사업으로4400만원증가한10억4600만원입니다. 푸드플랜지역역량강화에2500만원증액한4500만원을편성하였고토종씨앗먹거리활성화사업예산을삭감하였으며친환경등우수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지원사업에100만원증액한470만원,푸드플랜유통활성화지원에2000만원을각각예산안에반영하였습니다.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에수리시설보수사업1개사업으로6000만원증가한4억4000만원입니다.320페이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입니다.2023년제1회추경예산1300만원증가한5900만원으로증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2년도결산에따른반환금등총5억8300만원이며국고보조금반환금19건에4억47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30건에1억3700만원으로사업결산에따른반환금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17페이지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설명좀해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저희가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을진행하였는데요.농식품부에서사업폐지로저희가삭감하는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아,사업이사라진거예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게그러면사업을진행하는과정이언제부터였던거예요?올해?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니,작년에는진행을했고요.올해는이사업자체가아마농식품부에서조사를좀했나봐요.그런데좀효율성이떨어진다고전액삭감해서삭감내시내려온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전년도에는했었고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아,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과일간식지원이혹시우리관내에과일도여기에관련해서납품이되던거였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저기가평사과라든지이런것들은경기도에서납품을하고있고요. 이거는,

강민숙위원

거기에서역으로이렇게내려오는거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그래서여러가지과일들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과일도들어가고요.다른도에있는과일도같이들어갑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이게이제국비보조받아서하던사업이라국비가이제삭감이되니까우리도지원이끊기니까우리도삭감하는건데혹시그러면앞으로추후뭐군에서별도로이렇게지원계획이라든지이런거는아직까지는계획이없으신거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계획없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1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푸드플랜유통활성화지원있습니다.이사업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319페이지,

김종성위원

네,푸드플랜유통활성화지원2000만원이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이거는요.저희가그푸드플랜활성화를위해서로컬푸드활성화를진행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하나로마트에시범적으로샵앤샵매대를마련해서우리로컬푸드농가들판로를확보하기위해서진행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김종성위원

여기보조금여기에보면포스기라든가이런설치가되어있는걸로되어있는데맞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그런것도다농가들이직접와서출력해서붙일수있는포스기를마련해서할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아,이거그럼계산하는포스기는아니고그냥,그렇지요?라벨붙이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계산하는것은창구쪽에서그냥하시고요.

김종성위원

같이하는거고.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자기가매길수있는금액을가지고출력해서붙여서전시할수있는그런전산프로그램을할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기존에는그럼이렇게별도의부스가설치가되지않았었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하나로마트에는별도의매대는없었고요.일반적으로농가들이개별적으로이렇게매입하는취지로그농가들이납품하는사항은있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지금우리참여농가가꽤많이있지요?지금몇가구,몇농가가되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푸드플랜농가모집은한83여농가되는데요.이농가들도이제로컬푸드에대해서잘모르시기때문에저희가지속적인교육과활동을해서로컬푸드활성화를위해서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교육하고그다음에벤치마킹이나이런부분들이참중요할것으로보여져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주시고요.그다음에또참여농가가많은만큼또유통판매처가작은편이지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부분도좀많이연구해주셔가지고피해농가가없도록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이거하나로마트몇곳에설치되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일단우선시범적으로가평읍에있는하나로마트본점에실시할예정이고요.그상황을봐서6개읍면에추가적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강민숙위원

농가들이확대했을때에도상품진열에대한준비는같이되어가고있는거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네.교육을같이병행할거고요.농가들을조금처음에는미약하겠지만하시다보면아마좋은반응이있을수있을거라고기대가됩니다.

강민숙위원

한곳의운영결과는언제까지지켜볼거예요?1년단위보시는겁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저희가그거는계절별로다겪어야되기때문에요.1년정도는보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321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국고보조반납분인데요.비료가격안정사업지원사업에대한그잔액하고이자반납분조금생각보다많다는생각을하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2022년도신규사업이었고요.내시가일단은많이내려온사항입니다.

이진옥위원

아!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4억6000만원내려왔었고요.저희가다진행을하고충분히진행을하고1억7000만원잔액이발생된사업입니다.

이진옥위원

4억6000내려왔어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31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축제로조성추가조형물설치여기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예산세우셨다가삭감요청하셨는데.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네.잠깐만요.

강민숙위원

위치가어디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달전리에서가평역쪽에서나와서그자라섬들어오는그길을말하는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걸애초에농업정책과에서사업을했었습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신활력사업으로저희가같이기타라든지가평역에보면은가평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런신활력사업으로추진한사항이고요.

강민숙위원

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저희가추진했던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그러면그사업의관리는어디에서하고있습니까?지금저기있는조형물.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설치한거는저희가관리합니다.

강민숙위원

관리합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거기,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나중에는문화관광과로뭐이관할예정도있지만요.지금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저는그게그래서이해가되지않는다고요.처음에농업정책과에서신활력사업으로그조형물설치를해서지금이미그조형물들은있고그래서거기에대한부족분을채우기위해서1200만원이라는예산을세워서추가로무엇을하시려고하셨는데하려고보니이거는우리가하는게아닌것같다뒤늦게그렇게판단을하신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그부분도뭐검토가안된사항은아니지만요.이게삭감되는이유는저희가신활력사업으로그옆에있는조형물도세웠는데잔액발생이돼서그거에대한축제로조성추가조형물설치를다마쳤기때문에더이상이번사업에는필요가없기때문에삭감하는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그랬을때그럼예산을애초에세우지말았어야지,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그러니까맨처음에는저희가필요한사업이라서세웠었는데그사업잔액이신활력사업이라는사업잔액이발생이된겁니다.그래서아,그러면이게국비를,

강민숙위원

아,그걸로대체가되었기때문에,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군비로쓰는것보다국비로쓰는게낫겠다싶어서.

강민숙위원

이해했습니다,네,네.그러면지금그사업은신활력사업은이제마무리가된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거기에운영관리라든지도로변에있는조형물인데그운영관리를계속농업정책과에서할겁니까,아니면이관을시킬겁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관련실과소랑협의를해서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협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미경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 2023년도산림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산림과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84억1400만원보다8억9900만원증가한93억1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191억3000만원보다19억8600만원증가한21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341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4억1000만원으로공유재산임대료79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6만원,기타이자수입5만원,임시적세외수입300만원으로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00만원과그외수입칼봉산자연휴양림위탁금98만원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2억4000만원으로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48만원입니다.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40억9000만원보다7억6600만원증가한48억5700만원,시도비보조금27억200만원보다5400만원증가한27억5700만원,보전수입등5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3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45쪽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191억3000만원보다19억8600만원증가한211억1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정책사업별로보면산림자원화88억8400만원,산림재해방지115억1400만원,자연환경보호6억2300만원,행정운영경비4900만원입니다. 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82억6500만원보다7억1800만원증가한88억8400만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20억8400만원에서1억3100만원증가한22억1500만원으로조림사업에6700만원에서600만원증가한7300만원,주택피해우려목등위험목제거에2억2000만원에서1억2500만원증가한3억4500만원,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17억8200만원에서1억800만원증가한18억9100만원으로,자연휴양림관리에7억7200만원에서1억800만원증가한8억8100만원,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24억2100만원에서4억6000만원증가한28억8100만원으로임도시설에국비11억5000만원에서4억6000만원증가한16억1000만원,산림소득단위사업에3억3700만원에서1800만원증가한3억5500만원으로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금사후관리에1800만원으로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7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105억1300만원보다10억100만원증가한115억1400만원으로써산림보호단위사업에66억5400만원에서9억9900만원증가한76억5300만원으로산불방지대책8억7600만원에서3700만원증가한9억1300만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8억9300만원에서4억9900만원증가한13억9200만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도비사업에16억4700만원은편성목변경하였으며산림병해충방제7억800만원에서3억5000만원증가한10억5800만원,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에9100만원은편성목변경요구하였습니다.산림사법에4억7500만원에서300만원증가한4억7800만원,산림병해충방제에자본보조에1억1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산림관리단위사업에38억5800만원에서200만원증가한38억6100만원으로읍내8리사방사업지관리에2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9쪽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공원관리단위사업에4억600만원에서2억1600만원증가한6억2300만원으로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에3억9700만원에서1억9800만원증가한5억9600만원,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설치사업에900만원에서1800만원증가한27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0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로4500만원에서400만원증가한4900만원,기본경비월액여비300만원,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300만원에서63만원증가한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1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보전지출단위사업에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산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저기349쪽에보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이동식파쇄기구입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봄철산불방지대책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군산림과에서읍면에농산물,그러니까꽃축제라든가깻단이런부분을저희군에서산림과에서농민들한테접수를받아가지고현장에나가서파쇄작업을하는데이신청량이많다보니까저희가국비로다지원을받아서읍면에다가파쇄기를구입해서배부를해서읍면에산불감시원하고산불진화대원들이직접나가서그영농부산물들을파쇄작업을실시하려고이렇게구입을하게됐습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럼지금이게계속사업이되어있는거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저희가파쇄기를,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니까한대구입한다고하면어디읍면을주는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지금저희가북면하고그다음에청평면에는기존에한대가있었고요.상면인가이렇게받아가지고지금줄계획,3대정도구입을해놔가지고3대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그신청읍면에다가배정을하고저희산림과에서2대가있는데지금한대가노후화가돼가지고저희가한대는저희산림과에서보유를하고있고두대는읍면에배정할계획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혹시이파쇄기는소나무재선충나무는파쇄를못하게되어있나요법으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니,파쇄는할수있는데요.이제그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으로나온나무들은좀나무굵기,흉고직경이좀굵다보니까저희파쇄기로는뭐가지정도는파쇄할수있어도원목은파쇄는못합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잘알았습니다.

이진옥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보충질의.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우리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이거파쇄기가지금각읍면별로그러면한대씩다있는건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니,다는없고요.

이진옥위원

다는없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조종같은경우그주민들이이거이용하려고하는데너무힘들다.본청에와갖고여기에서가져가는데그것도아마봄되고그러면신청자가되게많이밀리나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그것도한번제고를해주시면,왜냐하면농업인들이많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래서저희가직접가서파쇄하는작업도있고요.

이진옥위원

아,그래요.가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직접저희가,

이진옥위원

해줘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봄철에방문신청받아서,

이진옥위원

받아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농가를방문해서논이나밭에가서직접파쇄작업을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워낙신청건수가많다보니까요.

이진옥위원

그렇더라고요봄에.보니까굉장히힘들다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진옥위원

접수해서처리하기가시간이많이걸린다고그러더라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런이제불편한점이있어가지고저희가그국비지원을받아서읍면에,

이진옥위원

대수를더많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대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궁금해서요.이게우리농민들이부산물들을태우니까산불방제하는부분도있고하는부분이잖아요파쇄기구입하는이유가.그런데이파쇄기를파쇄하면그부산물들이뭐거름으로쓸수있을정도로분쇄가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이제대부분뭐콩단이나깻단이런부분이기때문에파쇄를하면밭에바로뿌려집니다.그래서밭에이제뭐저기,

김종성위원

거름으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밭을뭐트렉터나이런거로갈면은또거름으로재사용되는부분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여기설명서에는없지만제가이제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내용인데요.가평군에이제명산이타시군에다뺏기는사례가있지않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제가뭐몇번말씀드렸지만운악산같은경우는포천시운악산이고또축령산같은경우는남양주시이고또유명산같은경우도양평에서홍보를더많이하는데이제그런거를좀대비해서저희가기존에이제개발이안되고있는산들이있지않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거를용역을주셔가지고계획을세우신다라고했는데특히이제개주산같은경우도말씀을드리지만이미남양주에서등산로를개발하려고계획을잡고있더라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제가과장님께말씀은좀드렸는데혹시그런계획이언제쯤서실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개주산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그등산로정비사업을위해서실시설계용역은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용역결과나오면은위원님한테한번말씀드리고빠른시일내에사업을착수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럼대략언제쯤할까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지금용역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이달정도면아마용역결과가나올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뭐이자리가아니면또못물어볼것같아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조종면에그마로니에가로수가아직도이제있는데요.뭐없애는게대안이아니라고하셨기때문에관리를잘하신다라고했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오늘도제가아침에봤지만가로수에그열매가떨어져가지고바닥에많이있습니다.미리그열매를따신다라고했고아니면강전정이라도해서라도이제관리를하시겠다라고했는데현수막은달아가지고주민들도알고계세요.하지만그현수막을다볼수있는건아니잖아요.두개걸려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오늘아침에도이렇게사진을찍어왔습니다.지금많이떨어져있거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향후관리계획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이제현수막을걸었고요.그다음에마로니에나무에다가한15에서20cm정도되는표찰을나무두본당한개씩해가지고“채취금지”이렇게해서표찰을하나씩붙였습니다,같이.그래서식용이불가능하니까이제채취해가지말라고주워가지말라고이렇게홍보,표찰을붙여놨고요.그리고그떨어진거에대해서는한번저희가현장확인해가지고최대한저희가미리치우는걸로다가이렇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보이시는지모르겠는데요.되게많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현장확인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꼭확인부탁드리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식용이안되도록그지도감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래서표찰하고현수막을저기그저께인가해서다완료를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6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