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어느덧9월가을이다가왔습니다. 환절기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9월1일,4일,5일3일간이되겠으며회부안건은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14건,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외1건,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입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안15건과동의안2건을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임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이조례안은발의자인본위원이제안설명을드리기위해서김형석부위원장께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김형석부위원장과사회교대)
김형석위원장대리
윤성관의원외14인공동발의하셨는데윤성관의원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형석부위원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서너무감사드리고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오늘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조례를위해서많이협조해주시고도와주신점에대해서감사를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과김형석,최신용,최민국,최지원,최호연,신서경,임기향,강진철,서정인,강묘영,박미경,신현국,박종규,전종현의원총15명이공동발의한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본의원이대표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타지차체에서는다양한분야의명장을발굴선정하여지원해오고있는상황에서진주는그동안지역명장선정과지원을위한제도적장치가없는상황에서진주의산업적특성을고려하여해당직종에서15년이상산업현장에종사한사람으로서시에3년이상주소를두고시소재사업장에서3년이상종사하고있는사람을진주시명장으로선정할수있도록하여진주시의산업특성등을반영한숙련기술자의선정기준과지원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의제정으로인해서진주시민에게기술습득을장려하고숙련기술의향상을촉진하는동시에숙련기술자가직업적자긍심을가지고맡은분야에서정진하도록진주시명장의선정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숙련기술자우대및육성방안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는목적및정의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5조까지는명장의선정및추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8조까지는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9조부터10조까지는위원의임기해촉및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12조까지의위원장의직무및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3조부터14조까지는간사및자료제출요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16조까지는명장의예우지원및명장의품위유지의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7조부터18조까지명장선정의취소및취소에따른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부터제20조까지는수당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로타지자체자치단체의관련조례를조사한결과제명이명장선정및지원과숙련기술자우대및지원등으로김해시를포함해서48곳의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본조례의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와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3년8월22일까지8월28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본조례안은진주의산업특성등을고려하여숙련기술자의선정기준과지원근거를마련하여시민에게기술습득을장려하고숙련기술의향상을촉진하는동시에숙련기술자가직업적자긍심을가지고맡은분야에서정진하도록진주시명장의선정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숙련기술자우대및육성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러한조례제정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또조례제정에노고가많으셨다는말씀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진주지역산업현장에서최고수준의숙련기술을보유한기술자를명장으로선정해서우대하거나지원할수있는이규정을담은조례제정의필요성에정말공감을합니다. 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그명장의자격요건으로제4조1항제1호에「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10조에따른직종,이렇게되어있는데그렇다면여기에해당되는직종이어떤직종인지설명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최지원위원님,좋은질문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도표가있는데간략하게말씀드리면대한민국명장의직종이있습니다. 직종의분야가38개그다음에직종이92개가있는데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에보면제10조에따라서기계,재료,건축,농림이런것들에대해서업종별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한민국명장직종고시표가있습니다. 그고시표에보면,직종고시표는어디라도누구라도볼수가있습니다. 거기에보면38개의분야에92개의직종이있습니다. 38개의분야에는기계,정보,건축,농업,공예,제과,제빵등이있습니다. 문화컨텐츠,바이오헬스,인쇄,출판부터해서차량,철도,선박,항공이런것들이갖춰져있는데요. 제과,제빵도있습니다. 38개분야에서세분화된직종은92개의기계설비,정보,처리,건축설계,도자공예이런것들이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이번조례가시행되면해당직종에계신우리지역종사자분들의자부심이나지원방향이생길것같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좋은질문은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신서경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 4조에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10조에대해서설명하셨는데이시행령을보면대한민국명장이있지않습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에서이직종에서대한민국명장으로지정된분들이몇분이나계신지혹시파악이가능할지요?
성관
윤성관의원
대한민국명장수는아직포함이안됐습니다. 제가지금파악이안되어있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경상남도명장은요?
성관
윤성관의원
명장수는포함이안되어있는데전국지자체조례가조사가되어있습니다. 그명장수는파악하기힘든게지자체에전화를해서알아보지않으면알아보기힘들거든요.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고시표처럼대한민국명장의직종은고시가되어있는데명장수는각지자체에서보유하고있기때문에공표가안되어있습니다. 우리가전화를해서일일이알아봐야되는데이조례를만들면서명장수는별로중요하지않다고판단이되었고더중요한건전국에조례가몇개있는지어느시가시행하고있는지를조사를했습니다.했는데광역과기초에숫자는제가발표할때말씀드렸고광역은전남전북강원충북해서11개,기초는9개그다음에농업관련산업분야다해가지고아까내가말씀드린숫자인데요. 이건조사를했던이유가우리시가제대로명장에대한대우를받고있는지전혀이런조례가없었고,제가늘주장하는게외부에있는기업을유치하기위한노력을제가늘주장을해왔고또지금있는기업들에대한외부유출을막기위한우리기업의대우를위해서그럴려고하면인력들노동자들에대한대우가제대로되어야만이직도없고해서이런대우를해주기위한노력이들어갔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아는분중에목공예부분에서대한민국명장타이틀을가지고계신분을보았고또미용기술부분에서경상남도명장타이틀을가지고있는분을보았습니다. 그러면중복이가능한겁니까,진주시명장?
성관
윤성관의원
중복은안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분들은빠져요?
성관
윤성관의원
예,대한민국명장직종에서수여를받았다고되어있는분은중복지원은안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번조례는우리진주시민들에게혜택을주는조건은15년이상의근무,3년이상주소지가등록이되어있어야되고,그조례안에들어있습니다. 중복지원은되지않는다,만약에이앞에직종을명명을받았으면중복지원은되지않는걸로우리조례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신서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존경하는윤성관의원님,제안설명을잘들었고정말최고의기술에대한명장조례를만드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예,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
조례제정의필요성에대해의원님개인적인의견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제가현재박사과정을하고있습니다. 한학기남았는데요. 제가학사석사박사를다야간대학또혹은주경야독,고등학교도그랬고다주경야독쪽으로해서일을해왔던장본인이고저는이조례를만들면서많이관심을두었던게앞으로학벌이아닌실력과숙련기술자가우대받는그런시대가앞당겨졌으면좋겠다,일찍사업을하면서계속낮에는일하고밤에는공부하는걸늦게했습니다. 대학졸업하는데석사까지이십몇년30년가까이걸렸거든요. 박사까지하면40년가까이될거라고보는데그래서학벌하고관계없는기술자들이대우받았으면좋겠고숙련기술자에대한지속적인발굴과육성이런것들이필요하고기술전수가되어가지고그런것들이맞물려가지고미래인재들에대한어떤연결성이필요했으면좋겠다,그리고진주의경제활성화에조금이나마도움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고만들었는데지금기존에제조업에있는분들이학벌이나이런것들때문에옛날에는부당한대우들이많이있었고지금도아직까지잔존이남아있는것들을제가확인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시에서제대로인정을해줌으로해서노동자들한테대우도있고그다음에우리진주시에도명장이있다는자부심도만들기위해서이런조례를제정하게되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정말수고많으셨고요. 주경야독하시느라다시한번고개가숙여집니다. 이시대에딱맞는조례를제정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예,최호연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방금발의하신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님외14분께서발의하신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명장선정절차명장추천방법,명장선정등을심의하기위한위원회설치및기능,시의명장예우및지원,명장으로서의품위유지의무등에관한내용으로상기조례안제정을통해산업현장에서투철한장인정신과해당분야최고의기술수준을갖춘기술인을발굴육성하여숙련기술자에게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키며우수인력확보에따른기업경쟁력강화로진주시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예,기업통상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의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본위원은임무를마치고위원장께서계속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윤성관위원장과사회교대)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형석의원외18인이공공동발의하셨습니다. 김형석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
존경하는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1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아동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엔아동어린이위원회는2019년10월우리나라에전달한권고문을통해학업성적에대한사회압력으로아동의놀이가매우부족한점을심각하게우려하며모든아동의놀이와오락활동을할수있는충분한시간과시설을조성할것을강조하였습니다. 현재우리나라아동들은학습과놀이간불균형문제가심각하여아동의학습시간은주당46시간에서60시간으로성인의평균노동시간인40시간을웃돌고있고2018년아동종합실태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아동의삶의만족도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에최하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본조례에서는아동이자유롭게놀면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아동의놀권리를증진하고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고자신의영역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보장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경상남도부산광역시와부산의5개자치구를비롯하여7개광역및55개의기초지자체에서조례로제정되어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5조까지는시장의책무및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8조까지아동의놀권리증진사업등에관한사항을안제9조는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1호제2조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8월22일부터8월28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아동보육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의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김형석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아동보육과에서많은협조가있었을거라예상하는데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조례제정을김형석의원님께서해주셨는데제6조증진사업에보면각호에여러가지사업을추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조례가제정되면집행은집행부에서해주시겠지만혹시김형석의원님께서는조례안에어떠한사업들이진행되면우리아동들이놀권리가보장될것이라생각하는지혹시추천해주실사업들이있는지의견을여쭙습니다.
김형석의원
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알아본바에의하면서울특별시중랑구양천구동작구성동구강동구와성남시의정부시등의아동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를근거로공공형실내놀이터개관운영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놀고싶어도미세먼지나황사폭염추위등바깥에나가서놀지못하는그런환경에있습니다. 그런환경에서신나게놀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고건강한놀이문화를확산하기위해마련하여지역주민모두가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고큰호응을얻고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진주시에서도이번조례제정을통해점차실내놀이터놀이시설및놀이공간인프라를구축하여조성할수있기를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말씀잘들었습니다. 실내놀이터실외놀이터는진주시에서너무잘되어있고여름에는더욱더활용도가높은데공공형실내놀이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간에서실내놀이터를진행하고있는데주말이나쉬는날에가보면정말사람이너무많습니다. 이런부분조례가잘제정되어서공공형실내놀이터도잘진행되기를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의원
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김형석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형석의원님께서손자손녀가많으셔서특별히여기에많은관심을갖고계시고조례도제정하게된게아닌가추측해보고요. 이조례안4조3항에보면이미진주시에2022년도에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서시행되고있고올7월에아동친화도시인증선포식도가졌습니다. 그러면지금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보면아동의권리를보장하고보호하는아동친화적환경을진주시에서조성한다고되어있고그리고여기서보면UN아동권리에관한협약에따른아동의권리를중심에둔다이렇게되어있으면서그협약에는국제협약이죠.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UN협약인데아동의평등권,아동의생존권,보호권,발달권및참여권등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여기서아동의놀권리라는것은아동에보장되는협약사항보장되는이권리중에하나로볼수있는데UN협약에등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다른아동의권리들도포괄이되어있는거거든요. 특별히여기서아동의놀권리를따로떼어내서조례를제정할필요성을느낀이유가있으십니까? 어떻게보면잘못되면중복되거든요.
김형석의원
그렇지요. 좋은질문감사합니다. 왜아동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를했냐면전체적인UN의그런부분에약간포함은되지만실질적으로공공형,실내에서여러가지현장에서놀수있는놀권리에대한문화체험이라든지시설에대한부분을활용할수있는그런조례를제정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하고는조금상이하다고볼수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희같은예전세대는정말많이놀았습니다.많이놀아서몸도마음도건강하게성장했는데요즘아동들은그렇지못한것을볼때상당히마음이아픕니다.마음이아프고큰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아동의놀권리를특별히주장해야될만큼그런시대가된것인데요. 그래서따로떼어서모두에게각인시키고강조하는의미에서따로조례를만드는것은좋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지금7조에보면아동의놀권리증진위원회를따로독자적으로두고그것을지금현재있는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대신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지금구성되어있지요?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거기서아동친화도시진주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계획이나사업들을수립하고그속에아동의놀권리를포함시켜서보다더잘보장될수있도록한다그런취지로알면되겠습니까?
김형석의원
예,그렇습니다. 정책과예산은언제든지변경될수있습니다. 하지만조례로한번제정되고나면진주시의규범으로확정이되면진주시민의대표인사회적공식적인의결없이함부로그만둘수없기때문에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리고8조에사업수행하는비영리법인이나단체개인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그러면현재의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해서사업을벌이거나애쓰는단체나법인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
사후에,조례제정되고나면향후에집행기관에서……
서경
신서경위원
고민해봐야되는문제인가요?
김형석의원
예,고민해봐야될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의원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질의하면답을좀크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김형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마치고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아동보육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먼저우리시아동돌봄및복지증진을위해깊은관심과많은정책지원을해주시는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김형석의원님외18인의의원께서발의해주신진주시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다른의견은없으며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기위해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우리시는2023년7월4일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았으며이를계기로아동친화도시10가지구성요소가성실히이행될수있도록아동을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조례의승인공포가되면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아동의놀권리를포함한아동의권리가온전히실현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아까신서경위원님질의하신내용들으셨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까말씀하시는거기약간일부중복될우려가조금있습니다. 내용도조금그렇고해서나중에놀거리증진관련된부분에대해서한번더보시고개정을통한일들이있을때중복된것을추려야할될부분이있을겁니다. 나중에돌아가시면보시고다음에개정할때준비가될수있도록한번점검을부탁드립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지원의원외20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최지원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지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발의가가능한21명의진주시의회의원모두가공동발의한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11월기준진주시다문화가족현황은6,262명이며이중19세미만은1,922명에이릅니다. 아울러지난7월말기준진주시외국인은5,312명으로매월꾸준히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동시에개별적으로제정한지자체가150곳이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형태가85곳에이르러전국223곳의지자체가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족지원을조례로명문화하여정비하고있습니다. 하지만현재까지진주시의경우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제정되어왔습니다. 250회임시회에서가족센터조례제정에따라조례제목만놓고보면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이사라지게됩니다. 아울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다문화가족을지원하는사업들외에도진주시에서는다문화가족을지원하는다양한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에기존의진주시외국인지원조례를전부개정하여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로변경하여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을폭넓게지원가능하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도록합니다. 진주시에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한국어역량강화교육사업,방문교육사업,통번역서비스사업,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등이있습니다. 최근에는중도입국자녀를위한교육도진행예정으로앞으로늘어날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을위해서는조례의정비가꼭필요합니다. 이에따라본조례에서는외국인들이지역사회구성원으로안정적인경제활동을하고우리지역경제에기여하도록추진하는정부정책에발맞춰우리시에외국인및다문화정책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외국인과이민자들이지역의일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기존조례에서외국인주민문구를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으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의지위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7조까지는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실시,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12조까지는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회의,수당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제12조까지는위원회의,13조부터하겠습니다. 13조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단체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는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제16조까지세계인의날및포상에관한사항을안제17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에중요한사항은시행일일반적경과조치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그리고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도8월22일부터8월28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여성가족과와협의그리고조례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의뢰를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최지원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만드신다고수고하셨고요. 김형석위원입니다. 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대해서문의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전부개정의취지가다문화가족을폭넓게지원하기위한점을고려한부분도있습니다,그죠?
최지원의원
예,그렇습니다.
김형석위원
또한그부분에대해서중요한위원회의경우당연직을국장으로편성되어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본조례의경우국장을당연직을편성하는부분이빠져있어그부분에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을수정하는게타당하다고판단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최지원의원
예,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위원회구성9조에관련해서질의를주신것같습니다.
김형석위원
예.
최지원의원
지금원안은위원은다음각호에시장이위촉하되특정성별이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이구절같은데방금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을국장으로하는부분을조금놓친것같습니다. 방금말씀해주신부분을보강하면조례취지를잘살릴것으로생각됩니다. 당연직으로담당국장으로편성하는것이더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마쳤습니까?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공부를많이하시는위원님인데확실히표가많이나시네요. 제가봐도일리가있는것같습니다. 당연직으로다른조례들을그렇게많이하거든요. 예리하게잘보셨네요. 받아주신다그말씀인가요?
최지원의원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정안을준비좀해주시고요. 하시는동안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분들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최지원의원님,제안설명잘들었고조례를제정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최근에가정불화라든지아동학대등다양한사건사고소식을많이듣고있는데새삼스럽게건강한가족의소중함이다시느껴지는요즘인데가족센터조례의제정이꼭필요하다고생각되고의원님의개인적인의견을듣고싶습니다.
최지원의원
일단점차세계가글로벌화되어가고지방소멸과인구가대한민국도감소하는추세에있습니다. 그래서지난2022년부터법무부로부터외국인이나가족들에관한부분을정부주도로많이그런부분이있어왔습니다. 그래서지난회기때제가5분발언으로도외국인주민과그런가족형태들을잘따져봐야된다고5분발언을했고그내용을충실하게이번외국인주민하고다문화조례에담았습니다. 그리고외국인주민분들이다문화가족이될것이고이다문화가족들이매끄럽게우리사회에녹아들수있도록나중에발표드릴다문화가족센터조례도한꺼번에이번에정비를했는데요. 그부분까지같이짚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
정말수고많으셨고지금우리나라도앞으로다문화가족으로쭉가지않나싶습니다. 우리나라는결혼을해도그렇고안해도그렇고아기를안낳고인구가너무줄고하니까다문화가족이앞으로되어야되는건맞고베트남인이우리나라에70만정도와있다고추정이된다고합니다. 그리고중국인은60만정도일본인도40만정도가있고,예를들어서70만이면베트남인이,우리진주시인구의두배가됩니다. 앞으로더많이늘거라고생각이되고거기에대한조례나지원정책이시대에맞게잘되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조례를선제적으로해주셔서정말수고하셨고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의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도공부를많이하셨네요. 위원님,지금대한민국에외국인들이다문화가족이아까몇가구라고하셨습니까? 몇명이라고하셨습니까?
최지원의원
베트남같은경우70만을말씀하셨는데외국인그숫자는제가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는6,500명가량존재하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문화가족이6,500명가량이고외국인이7,000명정도되고유동인구까지치면만명된다그말씀입니까?
최지원의원
예,상당히많이존재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최지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제4조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이내국인주민다시말해서주민등록증을가진진주시민과동일하게시의재산과공공시설을이용할수있고각종행정혜택을받을수있다,그렇게되어야된다는규정이죠?
최지원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일례를들어서촉석루에들어갈때주민등록이진주시로되어있는진주시민은무료로입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최지원의원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진주시에살고있는외국인주민은무료로못들어가죠?
최지원의원
그부분은제가따로검토가된사항이없어서……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진주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음을확인하기때문입니다. 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안과현실에서실현되고있지않은부분인데이건앞으로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최지원의원
그부분도여성가족과에서관장을하고있는사항인데사실은다문화가족이라는게여성가족과안에만저는국한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시에서방금좋은예를촉석루를말씀해주셨는데다양한관계부처하고협의를통해서이런다문화가족에대한접근이필요할거라고생각하고위원님의견에저도적극적으로동감하는바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상당히필요하고좋은조례를내셨는데요. 조례에명시된것이실질적으로관철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심갖고애써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의원
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원의원
방금그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사실은개인적으로조례를준비하다가여성가족과의큰업무이기도하고그리고우리시의회에서선제적으로다문화가족과외국인에대해서신경을쓰고있다는취지로스물한분의서명가능하신의원님들을다모셨습니다. 그래서우리시의회가앞으로도방금말씀해주신부분과더불어서외국인주민하고다문화가정에조금더신경을쓰겠다그런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다문화가족에대해서지원이많이필요하다는얘기를많이해왔는데이번조례안에대해서검토하면서많이보강이되고고무적으로판단했던시간이좀있었습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지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최지원의원님자리로돌아가십시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발의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해주신최지원의원님외20분의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다문화가족들의안정된생활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은기존에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다문화가족을포함하여폭넓고구체적인지원을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관련법령저촉여부등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외국인들다문화가족들결혼해서오신분들은공공기관에무료로출입이가능할테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들은실제로주민등록이보통많이되신분들이많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도한번더챙기시고요. 과장님,13조한번보십시오. 13조가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단체에대한지원입니다. 거기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시장은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는단체나개인에대하여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 그중에개인적인게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는단체개인여기에필요한비용을전부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번에다문화가족들을위한행사가있었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무지개가요제가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현장에참석을해봤는데상당하게반응이좋았고,주민들한테제가마치고물어보니까,제가끝까지있었습니다. 서너시간걸리는행사를제가마지막까지있었는데주민들의반응이너무좋았고다문화가족들이너무행복해하고자기들이서부경남에사는게너무행복하다고하더라고요,이런행사때문에. 그리고진주시민들도마찬가지고,그래서이번에내용을보니까그단체는자기들회비를가지고하고스폰서를받아서했는데,이번에4회인데3회까지는일부지원금을받기는했는데자기들이지원하는것을놓쳐가지고다른단체에뺏겼더란말이지요,금액이얼마안되는데500만원밖에안되는데. 이조례를검토하면서이조례같으면그런공모사업500만원아니더라도이조례에근거하면그런단체는지원이가능하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행사내용부분을검토해보고세계인의날행사에또예산이크게편성되어있어서다문화가족이나외국인근로자들,또외국인유학생들을위한큰행사가따로마련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도저희가적극검토해서행사추진에문제가없도록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세계인의날은이안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당연한거고,13조는거기에대한단체민간에서하고있는단체들은지원도필요하고그것들이다문화가족들에대한많은사회적안정적인정착을위해서도움이된다고하니까이렇게관에서하는건당연한거고민간에서하는건도와줘야된다는생각이드니까과장님그업무를잘챙겨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통과가되기때문에계셔야되는데요.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계시므로잠시의견조율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김형석위원께서수정동의안을제안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제안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본위원은의사일정제3항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부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다문화가족에대하여더욱폭넓게지원하고자하는전부개정취지에따라당연직위원으로시업무담당국장을위촉하는규정의신설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에주요내용은제9조2항은제9조3항순서를바꾸고“위원은”을“위원중당연직위원은시업무담당이국장이되고,위촉된위원은”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자리로돌아오십시오. 질문이있으시면자리에앉으셔가지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의수정동의에대해서동의하시는위원이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김형석위원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형석위원의수정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께서제안하신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지금정회를하려고하는데우리담당과장국장께서이걸하셔야다른업무를보시는모양인데요. 그런가요? 위원여러분이해가되시면급하신분들은잠깐갔다오시고지금과장님이다른일이있는모양인데우리가편의를봐줬으면합니다. 연결해서한개더하고좀쉬도록하겠습니다. 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지원의원외20인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최지원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지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상임위소속21명의진주시의회의원모두가공동발의한진주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제35조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따라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센터가운영되었으나현재는여성가족부지침에따라시군구의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명칭이가족센터로통합운영중이며전국지자체210곳에서도동일하게운영중입니다. 진주시도이들센터를통합하여가족센터로운영하고있습니다. 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및기본조례폐지로조례상명칭을일치시키고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원활하게가족센터를운영관리하고자합니다. 가족센터는진주시민,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가족사업,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각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우선가족사업으로가족돌봄,가족생활,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한국어역량강화교육,방문교육사업,통번역서비스사업,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등을추진하였고,아이돌봄지원사업및공동육아나눔터도운영하고있습니다. 진주시가족센터는우리시특성에맞춰충실한역할을수행하고있어이에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중장기적이고종합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전국33개지자체에서가족센터조례를정비하고있으며동참하는지자체가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본조례에서는현대사회에서다문화가족,결손가족등다양한가족유형에따라발생가능한문제들을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진주시가족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는목적정의명칭과위치및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9조까지는가족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는민간단체등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는주민참여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는가정의달에관한사항을안제13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에중요한사항인시행일,진주시건강가정센터운영조례및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폐지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그리고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8월22일부터8월28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여성가족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진주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발의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해최지원의원님외스무분의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건강가정기본법에따른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조례와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근거하여일반가정및다문화가족을위한사업들을추진하여왔습니다. 여성가족부의지침에따라2022년1월1일부터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합하여진주시가족센터로명칭을변경하고일반다문화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명칭변경및통합운영에따른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설명에따르면기존에다문화센터와건강가족센터가이미통합이되어서운영이통합……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명칭이……
서경
신서경위원
명칭만가족센터로변한건가요? 실제로통합해서가족센터로운영하고있는건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통합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전에따로따로운영할때와지금운영되고있는실태를비교했을때어떤것같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통합운영됨의취지가다문화가족들을일반가족과통합해서운영함으로써소외감이라든지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게끔하기위한취지였습니다. 그렇게되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효과가좋은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기존에는다문화가정은다문화센터를그다음에일반가정은가족건강센터를했는데그러면다문화가정에분들은상당히만족도가높다,그러면일반가정은어떻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일반가정도괜찮습니다. 일반가정에하는프로그램에다문화가정이포함되기때문에별다른문제점이나민원은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에서다문화가정과그렇지않은가정이함께어울려서같은,뭐라그럴까요. 공동체정신,차별받지않고서로이해하고좋은통합센터를설치하셨고잘운영되고있는것으로확인이되네요. 앞으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진주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대해서많이도와주셨다고말씀을들었고그부분에감사드리고요. 이번에조례안조문이13조까지시행규칙까지포함해가지고,실제로는가정의달행사해가지고제12조까지있는데기존에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25조까지있었고그다음에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조례는15조까지있었는데제가이두개를비교를해서검토하면서보니까이안에있는기존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내용들이지금통합된기존신규조례에서는필요한문구들이대거빠졌더라고요. 제가조례를검토하면서조금우려스러운것은통합이되고나면두개의기관을통합하는신규조례가기존에있던필요한지원사업내용들이많이빠져있어요,문구들이. 저는넣고싶은문구들이있더란말이지요. 그래서이번에열심히조례를만드셨는데다음에개정할때기존에있던두개의기관에있는조례,지금오늘본회의에서공표가되면다폐지가되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중에서좋은조례문구들은이안에들어와야되기때문에다음에개정할때그부분참고해서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7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사업단장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제3391호항공우주사업단소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개정이유는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관내투자기업에대한지원제도개선으로투자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1페이지조례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정의에서는경상남도조례개정에따라관광사업과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정의를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에서는경남도조례개정에따라지원한도액을100억원에서200억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2관광사업및문화콘텐츠산업지원에서는경남도조례상해당규정이신설되어진주시조례에반영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제20조특별지원금추가지원에서는관내기업의관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진주시자체인센티브로성장투자기업촉진지원요건에해당하는관내이전기업의경우예산의범위에서투자금액의10%이내로최대10억원까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습니다. 제23조의2성장투자기업촉진지원에서는지원한도액30억원에서40억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제24조중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에서는지원한도액을50억원에서60억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제25조이중지원금지에서는경남도조례개정에따라지방투자촉진보조금신증설지원대상기업에대하여지방투가촉진보조금지원및사업장부지매입에필요한융자금지원이가능하다는이중지원금지예외조항을마련하였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을위해2023년6월19일부터7월10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나주민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몇가지짚겠습니다. 기존조례를한번보십시오. 기존조례제19조에는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시장은투자금액이500억이상신규로고용하는상시고용인원150명이상인대규모투자기업에대해서예산의범위에서최대100억원까지지원할수있다,기존조례에는이렇게금액이정리가잘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안19조에는범위설정이없습니다. 그러면대규모투자기업의대상기준을어떻게판단하실겁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개정조례안에보면경삼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서대기업투자를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6조에들어가면도지사는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인정되는대규모투자기업에예산의범위내에서최대200억원까지지원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고또상세한내용을규칙에정의가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들어가니까최대200억원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6조에따라서관내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라는건지금제가질의드린내용에대해서지원의한도금액을200억원으로본다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개정을하는데개정전에조례는100억과150명에대한게명확하게명시가되어있는데개정안은경상남도조례에따라서도조례로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여기에들어가보고200억원이라는걸알아내야되거든요. 저는들어가서200억을들어낼수가있는데우리가조례를만드는건시민들이알아보기편한그런문구들이들어가있어야된단말이지요. 그래서개정을할때더어렵게개정을했다는말입니다. 그래서이조례는항상시민들편에서서봐야된다는거거든요. 한도를일단200억원으로했는데쉽게얘기하면100억에서200억원으로늘렸다이렇게보면되는거거든요. 맞지않습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부분은우리가세심하게살필필요가있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개정안제21조개정조례안제21조와제22조2에보면해당하는기업에대한지원을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과융자금을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는규정에대해서,그다음에24조보십시오. 안24조는지원금액의범위설정이되어있습니다,24조. 21조와21조의2는해당기업에대해서예산의범위도없는데이보조금융자금을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이번조례의특징이도비와시비가같이지원되는내용에대해서도조례가바뀌면우리시조례도같이바뀐다는그런의미에서도조례를인용을했습니다. 물론개정되기전에조례는시비지원에대한세부적인사항이있었는데자주도조례가바뀌면우리가놓칠수도있고그래서도조례가바뀜과동시에우리조례도자동적으로바뀐다그런의미에서도우리조례를개정했는데물론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는도조례를찾아들어가야되기때문에일반기업체입장에서는불편함은조금있는건사실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지금제가말씀드린21조와21조의2는앞에있던개정전에조례하고비교해서보면시민의입장에서는개정전의조례가훨씬눈에잘들어오거든요. 지금21조와21조의2에는아예보조금융자금에대한규정도안들어있단말입니다,아까처럼. 제가지정했던19조에대한건답변이충분하게됐고제가경상남도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들어가봤단말이지요. 들어가니까맞는데이건그런것까지도없어요. 그러면24조와같이24조잘되어있잖아요. 잘되어있으니까몇개바꾸지를않은거거든,금액만60억으로바꿨거든요. 24조중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1항시장은제조및연구개발업등영위하는투자기업중지역경제에파급효과가큰중규모기업에대해서예산의범위에서최대50억원까지지원할수있다,이래놓고개정은60억원으로바꾼것아닙니까. 누가봐도눈에들어오는데이건전혀그렇지가않고,또아까말처럼도조례내용도안들어있단말이지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조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말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금방짚었던조례가전부다도비지원입니다. 도비를지원하면시비하고매칭을해서지원하거든요. 50대50입니다. 도가조례를개정해버리면우리시가빨리조례를개정해야됩니다 못따라가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도조례를따르겠다는걸우리조례에명시를한거고예를들어서3월5일보조금을신청하는데도비를,시에는조례가개정이안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조례가둘이가상충이되지않습니까. 그래서도조례를따른다고이번조례개정을하는겁니다. 그렇게되면아까찾아가는거에어려움을말씀하셨는데우리가보통은지원을받으려면시청에올수밖에없습니다. 그냥자기가찾아가는건어렵고그럴경우에는아예이렇게만들어가지고배부를하고있습니다,문의오는분들은. 이건지원을받는사람의입장을유리하게만들어주기때문에조금찾아가는데어려움이있더라도만들어주는게저희들이봤을때는진주시기업인들한테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이렇게만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좋은답변하셨고요. 도비를지원받는건맞는데도조례제5조에따라서기업이연결은되어있는데지금변경전과변경후의조례를보면24조같은경우는제가말하는대로되어있고21조와22조는그렇게말씀하시면24조도똑같이연결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런데위원장님,24조는진주시비만주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4조는완전히우리시비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우리시비만주는겁니다. 그러니까국비도비가가는건개정될때마다자연적으로따라가게만들고우리시비가하는건명시를명확하게해놓은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되는게맞습니다. 도에도이렇게되면이조문이따라서들어가는것도맞고,아까말처럼우리시민이더자세히쉽게볼수있게끔조례가참고해서돼야된다는게제취지니까앞으로조례를개정하실때지금제가말씀드린지원금액범위들이눈에보일수있도록향후에는업무를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그렇게답변을해주시니까제가잘알아들었고이해가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질의를다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제3392호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위원회운영의내실화도모및행정력예산낭비를방지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주요내용입니다. 안2조는위원회비상설화추진으로위원회는심의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이확정되면자동해산한다라고개정하는것이며안제4조는위원회구성방법,위촉위원의범위,부위원장을지정하였고안제5조는위원회위원장의직무조항을개정했습니다. 안제6조와제8조는위원회비상설화에따른위원회임기조항삭제,정기회의개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9조는실무위원회위원에관한사항을개정했습니다. 조례안과관련된법령은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4조에규정되어있으며예산조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조례개정안은2023년7월20일부터8월9일까지20일간을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물가대책실무위원회위원위촉시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는문구를추가할것을제안받았으나실무위원회특성상물가관련된진주시소속부서장등당연직실무위원회구성으로수용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질의하실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분기별로몇회회의를열었는지아십니까,과장님?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알고있는바로는정기회의라고해놓고실제로는개최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유는물가라는것이공공요금이나수도나상하수도요금처럼수도요금같이정기적으로인상분이있을때정기적으로개최하여야하나실제로우리시는최근에그렇게대폭적으로나아니면미비하게올린경우가없었기때문에조례는있지만정기회의는개최하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정확하게답변하신것보니까준비를많이하셨네요. 물가대책위원회분기별1회에서얘기는되어있는데원래1회로되어있습니다,분기별로. 되어있는데비상설화에따라가지고임원의임기라든지이런것들은정기회의를개최해서삭제한다,이게개정의주요내용이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실상물가대책위원회는조례상규정은되어있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행정사무감사자료를훑어보니까감사자료상에회의개최내용을참고해보면실무위원회에갈음하는그런일들이많아요. 실무위원회에갈음한다,제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서행정편의주의로진행되는그런점들이눈에보인다는거지요,조례를만들어놓고. 그렇게되어있는데제가헷갈리는건뭐냐하면대부분실무위원회를갈음하는걸로되어있는데물가대책위원회하고실무위원회의구분이정확하지않아요. 지금과장님은물가대책위원회와실무위원회에대한설명을따로따로저한테설명하실수가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물가대책위원회는시장님이위원장이되면서잠시만요. 물가대책위원회는현재개정전에는시장님이위원장으로해서19명을위원으로임기2년으로해서물가안정을위한협의조정심의를하는기관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현재는국장님을위원장으로해서본청에해당물가관련과장님이나세무서나기타유관기관으로해서10명이구성되어있으면서명절2번정도는실무위원회해서물가안정을위해서실무적으로협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제가말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물가위원회는우리진주시같은기초의경우에는상하수도사용료이런걸조정할때는물가위원회를거쳐야됩니다. 그런데물가실무위원회는그런역할을하지못하고추석이나설,물가조사하고어떻게하면물가가안정적으로갈것이냐그런역할로구분이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모임을비교하면예를들어서대모임중에소모임으로해서행정적인낭비를줄이겠다이런취지로……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해가되긴합니다. 그래서저는회의구분에대한규정이조금애매한부분이있더라고요,자료를보니까. 그부분이규정이조금더명확하게되면좋겠다는그런느낌이들었는데일단과장님업무파악은되어있는것같고내용에대해서도어느정도아시는것같으니까이번에일부개정조례안은이렇게저희들이처리해드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구분적인규정이조금더명확했으면좋겠다그걸과장님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쳤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냥앉아서하십시오,왔다갔다하시기불편하시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안번호제3393호진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상위법령인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진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제정조례안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2조까지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제정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는법제13조의규정에따른지원금및그밖의수입금세입사항안제4조는지원사업에필요한경비및부대경비에관한세출사항을안제5조는해당회계연도에지출하지아니한예산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는세출예산이월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과관련된법령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6조2에규정되어있으며예산조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조례제정안은2023년7월7일부터7월2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기간을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뒤에별지를참고하면결국진주시에발전소주변지역주민을지원한다,거기보면특정이되어있습니다. 현재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내동면대곡면주민들이대상이고그리고그지원금액은전력산업기반기금연간650만원이렇게되어있고또목적은이주민들의소득증대및복리향상을위하여지원한다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와닿지가않습니다. 소득증대및복리향상을지원하기위해연간650만원을지원한다,이게무슨내용이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사업을매년하고있는데요. 이내용은대곡면에5개마을과지출한것작년에비교를해보면올해는내동면1개마을과대곡면5개마을에100만원씩한마을에주면쓸수있는게마을회관이나노인경로당에필요물품을구입하는데지원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제가이해하기로는그손실보상피해보상에가깝다그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좀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고요. 3조에보면특별회계세입을지원금및그밖에수입금으로한다되어있는데그밖에수입금에는어떤것이있을수있습니까? 특별회계세입에아까언급한지원금그밖에수입금이들어가있는데그밖에수입금은어디서수입금이나올수있어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밖에수입금은현재로는정해진게없고요. 앞으로향후에법이개정된다든지이러면수입금이발생하면전입을받겠다그런뜻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태양광발전소를운영해서나오는수입금을말씀하시는거예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거기에서또다르게발생하면지원금으로받아들이겠다이런내용입니다. 현재로는진행된것은없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내용중에다른지역의발전소보면미세먼지창도해주고에어컨도넣어주고그동네에불편한사항들을많이지원해주거든요. 그발전소때문에피해가있으니까보상금차원에서많은지원을해주고있다그런차원으로이해하면될것같고요. 제가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진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인데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지방재정법에보니까제9조에서존속기한이되어있더라말이지요. 그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안거쳐도됩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지방재정법같은조항9조4항에보면다만법률상위법,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되는특별회계는그러하지아니한다는조항이별도로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말씀하시는3항에쭉나와있고다만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용되는특별회계는그러하지아니한다,이것때문에그렇게안해도된다그말씀이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상위법령개정에따라서우리가이렇게하는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이런질문이나오면보통신임과장들답변을잘못하시는데과장님,준비를많이하셨네요. 그래서제가이조례를검토하면서보니까진주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있더라고요. 그러면진주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의하면이런회계에관련되어있는특별회계는회계관계공무원울지정토록되어있습니다. 거기는지금어떻게준비가되어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개정하더라도실제운영은올해까지는일반회계로하고내년에는하기때문에관련규정에따라서국장님,금액에따라서조금씩다르거든요.재무관이라든지운용하는규정에따라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답변에안맞는것같고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지방재정법이하법해서제10조1항에따른회계책임관법제45조2항에따른통합지출관법제46조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을별표1과같이정한다되어있습니다. 국장님,조금답변하실게있습니까? 됐습니다,그러면. 그래서조례를제출하면우리의회에서이조례를글자한자한자안놓치고다점검을합니다. 다른전국에있는법조항하고다른지방자치단체의조례도다비교를한다말이지요. 회계관리에관한규칙,회계관리공무원이지정토록규정되어있는데여기내용은부실합니다. 국장님은알아들으셨으니까나중에과장님하고의논하셔가지고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보강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짧게하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이조례가통과되면우리가회계과에통보를해줍니다. 그러면회계과에서우리한테특별회계관직을지정해줍니다. 끝나고나면절차가진행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보강해서나중에따로저한테국장님같이하셔가지고과장님처리하신내용도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 다음에저희들도의회에서의견을내면정책제안이나대안을제시하는역할도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과장님도답변잘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394호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른존속기한연장과상위법령인의료급여법에따른법률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특별회계존속기간을2028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상위법령인의료급여법의용어를준용하여정비하며회계공무원과관련특정부서명을업무담당부서로용어를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해7월20일성별영향분석평가를마쳤으며7월21일부터8월10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내용이기금의존속기한연장이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상위법의용어를준용하는그런상황입니다,개정이유가. 내용을들어가서보면정비하는내용중에대불금이라는얘기가나오고대지급금이라는얘기가나옵니다. 대불금과대지급금의차이는뭡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같은용어인데요. 예전에는대불금으로쓰던것을지금은대지급금말을쉽게풀기위해서대지급금으로해놓은겁니다. 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되어있는데안에대불금과대지급금을한국형으로풀어도내용은같은거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내용은같은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이상위법이의료급여법에따라서맞춰서하는거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의료급여법보셨어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전체는다안봐도일부관련되는부분은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료급여법이언제개정됐는지아십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료급여법시행이2013년6월12일이고2013년6월12일개정됐네요? 그러면지금대충연수가올해가몇년도입니까. 올해가2023년도이니까대충암산을해도개정된지가10년이넘었다말이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0년이지난시점에개정하는사황에대해서는제가볼때공무원들이무사안일한행정이라고이내용을파악을하면서,옛날에도과장님아시다시피20년넘게있다가개정해가지고제가많은부분을지적한일들이많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바로못따라줬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말씀하신대로저희직원들이정확하게법을연찬하지못해가지고이부분을개정하는시기를놓친것같습니다. 제가복지정책과장으로와가지고전체적으로용어를읽어보고법을보다보니처음에이해가안갔습니다. 대부금이라는개념이뭔지내가알수가없어서법률용어사전에봐도안나타나더라고요. 그전에다른시군에개정이안됐던것들이간혹가다있어서보니까대불금이대지급금으로바뀌었다는것을알게됐습니다. 이번에존치기간이연장이될때같이이걸정비하자해서정비가된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번에도과장님이비슷한조례를해서과장님오셔가지고선제적으로잘업무를추진해주신게있었는데제가지금정확한용어가기억이안나는데……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조례관련이니까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요. 그때도과장님새로오셔가지고그걸바꾸는걸보고아주열정적으로열심히하고계시다는걸제가간접적으로알게됐는데오늘도제가문제가있는걸지적을드렸는데지금과장님대답속에서오히려제가격려를해줘야되는그런내용이나오네요. 잘하시는겁니다. 대신에우리시에서는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공무원들에대한안일한행정이다,질타를드립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과장님이수정하신답변에대해서는제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부서장으로오신동안은이런일들을늦어서우리한테질타를당한다고하더라도이런일을게을리하지마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신구조문대비표3조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공무원임명에관한이조항에서기존에기금출납명령관이복지정책과장으로되어있다가지금은기금업무담당부서장으로생활보장담당주사는기금업무담당팀장,이렇게특정부서명에서업무담당부서명으로변경이되었는데그러면구체적으로기금업무담당부서장은현재조직도속에서어떤부서가되는거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현재복지정책과장이있고요. 왜개정하는가하면기구개편이항상일어나고각부서명이바뀌고업무가조정이되는데할때마다조례를개정해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이번에존치기간연장을하면서같이넣어가지고이조항때문에항상조례를개정하는번거로움이없게하기위해서이렇게개정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현재도기금업무담당부서장은복지정책과장님이신데향후에바뀌게될수있으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명칭이복지정책……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미리이렇게포괄적으로변경을했다는말씀이시네요.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제3395호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복지증진을위해설치된노인복지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0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합니다. 개정내용은조례안제3조의2기금의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한다를2028년12월31일까지로한다로개정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자합니다. 관련법은지방자치법제159조지방지방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이고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4조에따라비용추계서작성은생략하였으며입법예고및성별영향분석평가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다음한건더있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는일어나지마시고앉아서제안설명해주세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섰다가앉았다가불편하시기때문에그렇게부탁을드리고요. 지방재정법에따라서의무적으로해야되는거지요,그죠? 지방자치법입니까? 기금존속기한연장하는건의무법이잖아요,그죠? 과장님,듣고계십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이안되십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기금관리기본법에연장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방재정법에는의무규정으로안되어있나요,이기간이?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지방자치법에는기금설치에관한근거를해놓은거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말고기금존속기한이어디있냐고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존속기한은기금관리기본법4조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방자치법이아니고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의무규정이다이거지요? 의무적으로바꿔야되는거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기금의존속을위해서는심의를거쳐서연장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제3396호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사회복지관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위탁운영중인비영리사회복지시설로서현가좌사회복지관은공간이협소하여시민의복지수요에부응하기위한프로그램실이부족하여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1층일부와2층을분관으로사용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1항에따라무상사용에대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신청인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사용재산은가좌길74번길9,1층일부및2층,사용면적은256.44평방미터,사용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사용기관및용도는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및프로그램실입니다. 무상사용신청사유는현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의공간이협소하여프로그램진행에어려움이있어남부권저소득층및일반주민을대상으로다양한프로그램과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추진상황및향후계획은8월4일공유재산심의를완료하였고9월시의회무상사용동의안심의의결을거쳐10월무상사용을허가하여더다양한복지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가좌사회복지관공간협소로해서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1층,2층을나눠서5년동안무상으로차상위계층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활용한다는거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형석위원
아주좋은시작이라고볼수있고이부분에사용프로그램에대한내용이어느정도되는지알수있을까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을구체적으로계획을현재로서는파악은특별히된건없습니다.
김형석위원
사회복지쪽에무료위탁으로하는내용만가지고있는거네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현재하고있는거보다공간이늘어나면프로그램횟수도좀다양화될것이고우리주민들이참여하는계층도좀더다양하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렇지요. 아주좋은시행이라고볼수있습니다. 현재가호동행정실도사실상2층부분에대한프로그램을활용하는데는상당히부족합니다. 지금전체적으로천전동도마찬가지고지식산업센터가있지만이부분이사실저는천전,가호동행정에대한부분프로그램을활용할것이라고사전에들은바에의해서가좌사회복지관공간에대한대여를해주는거잖아요,그죠? 그부분에아무래도과장님좀더관심을가져주셔서잘활용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질의에연결해서한두가지좀말씀을드릴게요. 지금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이진주시가좌복지관에대한분관인데무상사용신청사유가아까말씀하신대로가좌사회복지관공간이협소하고프로그램부족,이런것들로프로그램진행이어려움이있다,지역민들의교육문화강좌접근성이떨어진다,지역민의프로그램참여기회를높여야된다,인근타지역대비공간협소한가좌복지관이분관을활용해서남부권에집중된저소득층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늘려야된다,가좌사회복지관사업의목적달성운영을위해사무실사용료감면을신청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걸신청하려면과장님조금전에김형석부위원장님이질의한것처럼가호동행정복지센터현재청사이용계획현황이질문이나올거거든요. 쓰고있는구)청사의이용계획과현황은지금파악이되어있느냐,모른다그말씀이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아니,건물이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건물을리모델링해서가좌사회복지관프로그램실로일부이용하자는것이고요. 가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가는주민자치프로그램과는별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도주민들이구)청사를이용은하고있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지금리모델링해서개관은안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아무도이용을안하고있는사항입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은마쳤고혹시시설에하자가있으면안되기때문에그걸꼼꼼히챙겨보고있는과정입니다. 안에시설이나비품을갖추고있는과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얘기를드리려는이유가다른여러기관들이나여러봉사단체나쓰는단체가파악이되어있고하면이걸공유재산무상사용하는것보다는차라리가호동사회복지관분관으로시설변경이나이런행정절차가따르면어떨까생각을해봤거든요. 무상으로공짜로빌려쓰는게아니고분관으로쓰는건어떻겠나생각을해봤는데그건불가능한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가좌사회복지관본관은영구임대아파트1단지내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본관이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거기본관의분관성격이고요. 전체를쓰는건아니고3층은다른용도시설로쓰고1층일부는경로당을설치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통째로는시설변경이나행정절차에따라서분관으로쓰기힘들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속이걸빌려써서무상으로앞으로계속이계획으로나갈거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주민반응을보고좋으면그대로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5년동안써보고좋으면계속이어나가겠다그뜻이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저는분관으로이용을하면어떨까자료검토하면서그런생각이들었는데알겠습니다. 다른사람도써야되니까,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3397호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대상인다함께돌봄센터는충무공동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내가칭진주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설치대상지는면적452㎡동적인활동공간,정적인활동공간,사무공간,회의실등으로구성되며정원은41명예정입니다. 8월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을시작하였으며10월중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거쳐위탁운영기관을선정할예정이며11월까지리모델링공사,기자재구입후12월중개소예정이며위탁운영기간은5년입니다. 위탁운영은돌봄전문지식및돌봄센터운영능력을갖춘공신력있는위탁운영체를선정하여위탁함으로써돌봄서비스의만족도를높이기위함이며아동복지법제44조의2진주시온종일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15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향후수탁자가다함께돌봄센터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및조례,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돌봄환경을조성하여만족도가높은돌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위탁에대한부분이현재진주시에몇군데나있나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현개6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지역별로?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형석위원
이게사실많이필요합니다. 왜냐하면저소득층이나차상위계층뿐만아니라일반아동들도,제가앞에아동놀권리에대한조례도했지만선정을할때담당교사라든지관리자에대한그런부분을조금전문교육자들아닙니까,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김형석위원
이수를했지만개인적인성적뿐만아니라인성부분에도앞으로어린이들미래를생각했을때그부분을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안전부분에대한시설을좀더꼼꼼히챙겨주셨으면부탁의말씀드립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설계하고건축할때시설부분안전에더신경을쓰도록하고나중에수탁기관이정해지면직원채용은수탁기관에서할텐데인성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충분히적용할수있도록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위탁동의안올라온다함께돌봄센터가위치한곳이혁신도시내복합혁신센터내에있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이방금지적해주신부분은돌봄센터내부적인시스템이잘갖춰져야된다는부분이고제가궁금한것은거기가오피스공간이지않습니까? 경남투자청도있고TP도있고우리진주시에서도근무하고상대적으로외부인의출입도많을것이고그리고업무를보러오는사례가많을것이고기업들도있고그부분과우리다함께돌봄센터의공간구분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는걱정할필요는없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2,3,4층은업무시설이고1층이카페하고다함께돌봄센터가별도로구성되어있고제일앞쪽출입구에는충무공동에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하나있습니다. 1층에는별도로거기있는거하고는공간이별도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아동들이다함께돌봄센터를이용하고프로그램을활용하는데있어서는문제될게없는것으로저희들이현재분석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실업무를보는기업인들이나연구시설에있어서도피해가없어야될것같고아이들에게도안전상의문제라든지그런부분도과장님께서면밀하게살펴봐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특별히그부분저희들검토를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수탁자선정과정을보면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신청자격이있고요. 수탁자선정심의에서심의뒤에선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현재이것말고6개소가설치되어있다는말씀이시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거기에는세가지부류중에서어떤자격을분들이수탁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몇군데비영리법인몇군데그리고법인명까지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현재6개중에가좌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것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서하고있고평거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평거다함께돌봄센터는평거복지관을운영하고있는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그다음에충무공동에있는또하나별도의돌봄센터가있습니다. 거기는진주YMCA에서단체로운영하고있고,초장동에서운영하고있는초장다함께돌봄센터는촉석청실회에서운영하고있으며가좌동에있는시티숲다함께돌봄센터는사회복지법인정원복지재단,그다음에마지막으로정촌올리움아파트내에있는정촌올리움아파트다함께돌봄센터는천주교마산교구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하나,재단법인하나,사회복지법인둘,그다음에재단법인하나,종교법인하나,단체둘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고요. 아까과장님께서도모두에말씀하셨듯이수탁자선정을할때심의위원회에서그기관에과거에문제가된부분이없었는지또거기구성원들의도덕성이나그런게문제가없는지법적처벌을받은적이없는지행정처분을받은적이없는지꼼꼼하게전반적으로해야되서선정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철저히그런부분적용토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게네번째입니까? 다섯번째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이번이일곱번째들어갑니다. 경남에총27개소가있는데그중에7개소가들어가는부분들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동서남북으로연결해서뺑돌면서하고있지요,일곱번째로?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이게신규시설이아닙니까,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개소예정일이12월로되어있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2개월의예산을추계한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수탁이되고나면준비과정이필요합니다. 거기에집기하고이런걸구입하기위해서일단은예산부분들채용해놓고그런부분을활용을하려고예산편성을일단그렇게해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편성을그렇게했으면이돈을언제마련하려고요? 이번회기에돈이안들어왔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이건지금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디에편성되어있습니까? 이돈을언제편성을받았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당초예산에도에서편성을받아놓고원래는당초에복합혁신센터가상반기에개소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복합혁신센터자체개소가늦어짐으로해가지고저희들사업이좀늦어지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개월은왜청구하는데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까말씀드린당초예산은그렇게편성되어있다하더라고실질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간이그기간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사업비는그렇게적용해놓고총사업비하고기자재구입비만편성하고2개월분은아까말했던운영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예산에안올라와서봤더니2개월을청구를했으면돈이들어와야되는데예산확보를어떻게하겠나보니까이번달넘기고나면3차추경하고당초밖에없는데……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당초예산에지금편성은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초에편성이되어있다고하는데내질의하고는달라지긴하는데당초예산되어있으면기본적인운영비도다되어있을테고,안되어있으면이걸청구했으면지금타이밍이안맞다이런내용이거든요. 그럼그당초예산에편성할때도금액이이것까지원래는들어있어야된다고보는데인건비라서안잡혔다운영비라서안잡혀있다그말인가요? 거기는인건비운영비는안들어있나요,당초예산에?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니,당초예산에다들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돈이모자란다는얘기잖아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돈은부족하지는않습니다. 돈이더,6개월치예산이잡혀있었습니다,거기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6개월잡혀있는걸……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2개월만,여기는실질적으로제가앞에말씀드렸듯이당초에는상반기6월개소예정으로저희들이준비를했고도에요청했는데복합혁신센터에자체에준공부분이늦어짐으로해가지고저희들자연적으로같이지연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비용추계서이런걸보면서예산서하고다비교하는데이번에제가시간이좀부족해서이것만가지고추측해서판단하니까지금제출한내용에대해서조금전에그런이유로좀안맞아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또하나는재원조달방안에대해서2023년도비용구성과2024년부터2027년비용구성에대해서국도비구성비율이다르다는말이죠. 국도비구성비율이다른이유는왜그렇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앞에는1차연도에는사업비부분이들어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2차3차부분은시비부분이좀투입이됩니다. 간식비라든지기타이런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비율이달라지는부분입니다. 현재운영비부분은현재사업비하고그다음에투자비하고부분이들어가있는거고2024년부터는그부분이없고운영비하고종사자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고그다음에시비자체로투입되는돈들이아까그건2개월부분이고여기부터는12개월분이기때문에비율이좀달라지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변경이된부분도개월수가달라졌다고해서이렇게비율이달라지는건안맞는데여기제출하신자료가비용구성률이제출한내용으로봐서2개월짜리하고12개월짜리하고매칭비율이달라지는건서류상으로아까말한6개월짜리잡았다는걸전제로안했을때는이게안맞는건데,일단은과장님이그렇게얘기하니까넘어는가는데요. 여기에있는서류에매년물가상승률3%반영해서예산증액되는부분은또말이안맞더라고요,내가비율매치를봤을때. 앞으로는추계결과가정확하게나올수있도록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만전을기해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제3398호진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지역농산물을활용한농식품개발,가공기술및시설지원,체계적인창업코칭등으로농업인의농외소득증대와일자리창출을위해설치하는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문산읍두산리787번지에가공실,포장실,전처리실,품질관리실,조리실습실등시설을설치운영하고안제4조부터제5조는운영과기능에관한사항으로농산물가공식품에가공기술개발및이전,창업교육,시설지원,품질검사및관리,그밖에농산물가공산업육성을위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6조에서제14조까지는운영위원회의설치와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안15조에서제20조까지는사용신청및사용에관해규정하고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십시오. 조례제정을위해2023년도5월17일까지부터6월7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는자체개선안에동의한다는검토의견을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질의를한가지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제출한게진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센터안에있는그거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진행되고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게제출한조례안을하려면어떤조항에맞다고되어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농촌진흥법하고농업인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업인등의농외소득지원활동에관한법률,그다음에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여기에따라야되는거거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농업인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시행령제6조에보면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설치및운영이있습니다. 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법제7조제1항에따른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설치운영하려면,여기중요합니다.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강제조항이되어있습니다. 보고계십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강제조항이되어있고제1호가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명칭및소재지,2호가설치목적및추진방향,3호가법7조제2항각호의사항에대한세부계획,4호가그밖에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대한평가및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등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활성화에필요한사항그다음2항있고1호,2호,3호제3항이렇게되어있습니다. 6조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지금우리한테제출한조례안에는계획이수립이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지금조례안에있는거기에계획수립에포함되어있는이런내용들이조례안에는일정부분포함이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디포함되어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센터의명칭이나소재지설치목적추진방향또세부적으로어떤식으로추진할세부계획이런사항들은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한다는이런내용들은조례내에일부……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참고로말씀…… 아,말씀하세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조례내용에포함을시켜서조례제정을하고자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세부계획하고내용이제가조금전에는시행령을읽어줬고2개지금말씀하시는명칭과소재지,이건어디있습니까? 설치의목적및추진방향은어디에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제3조에진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진주시문산……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재지는있고,설치목적및추진방향은?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목적은제1조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추진방향있고그다음에7조2항에각호에대한세부계획……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운영위원회를구성하는거라든지그리고사용제한이라든지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은그내용이안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과장님답변에안맞거든요. 불러드린시행령에대한,조금전에말씀하셨던시행령에수립하여야한다,포함된각호의사항에포함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에서내가1호2호3호4호를불러줬는데1호에명칭소재지가있다,설치의목적추진방향이있다이말씀은맞거든요.이말씀이맞는데우리가지금시행령에서시켜준각호의세부계획을수립규정하도록되어있는데수립규정이이조례안에안담겨있다는얘기거든요. 지금시행령에따라서시행령에서시키는계획수립이우리조례안에반영이안되어있다는말이죠,반영되어있는일부의조례말씀하시는것외에는. 여기서통용이되는것은7조1항에따른이것만기능에되어있어요. 7조2항에따른기능,이건되어있는데시행령에따른6호에대한수립하여야한다는수립이이조례안에안담겨있다는말이거든요,제가볼때는. 만약에그게반영이되려면조례자체가4조에운영,가공센터는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운영하며효율적인운영을위한필요한경우책임공무원을별도로지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것을만약에계획수립이되려고하면제가바라는것은이렇게수정이되어야됩니다. 제4호계획수립및운영,계획수립이들어가야된다는거고,그안에7조1항에따른가공센터설치운영이런게들어가야되고각호의사항에포함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들어가고난뒤에1호가공센터의명칭,2호설치및목적,3호이런식으로해서수정안에들어가는계획수립및운영,그러니까계획수립이들어가고1항에각호에포함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는내용이들어가줘야농산물가공기술센터,농업인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6조에서시키는대로된다이렇게보인다이말이지요. 단순하게표기되어있다안되어있다그말이아니고요.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팀장님오늘개인적인일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뒤에오신분들은담담팀장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가같이동행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담당자발언대에한번서보십시오. 소속하고이름을밝히시고요.
은미
권은미생활기술주무관
생활기술팀가공센터담당자권은미라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무관님,반갑습니다. 저희들이조례를심의하면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보고그에따른법을봤는데다른전국조례가8개정도있더라고요. 몇개정도있습니까,전국조례가이것하고같은게? 제가확인하니까8개9개가되더라고요. 이것만들면서다른전국조례비교하셨지요?
은미
권은미생활기술주무관
예,비교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몇개인지모르십니까?
은미
권은미생활기술주무관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장
됐습니다. 모르시면됐습니다,말씀만들으시고요. 일단은그런데제가8개조례를보니까거기에도이렇게는안들어있기는안들어있어요. 시행령에서시키게되어있는수립하여야된다고되어있는건수립을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수립하여야한다에대한문구는들어가야된다고본위원이판단이되고,제가판단하기도그렇고의회정책지원관한테의견을급하게오늘물어보니까내용도동의하는면도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계획수립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위에시행령이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
은미
권은미생활기술주무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조례를만들때주무관님이만들고팀장님하고의논하고과장님결재받고했을것아닙니까?
은미
권은미생활기술주무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들어보시니까어때요? 본위원이주장하는내용에대해서주무관님생각은어때요?
은미
권은미생활기술주무관
저희가운영계획에대한부분은23년2월정도에별도로시장님결재를받은운영계획은세워져있는상태이거든요. 그래서이운영계획에대한부분은조례에는반영하지않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담을필요성은있다고인정은합니까?
은미
권은미생활기술주무관
……
성관
윤성관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가십시오. 제가주무관님한테질의드릴내용은아니고팀장님이되어야되는데짚고넘어가기위해서그런거니까,일단과장님도업무가많으실테고제가생각할때는지금제출하신조례는제가볼때는시행령에위배된다고보이거든요. 수정을하든지어떻게할까요,과장님? 수정가결할까요? 아니면부결을할까요? 보류……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시행령에명시되어있는이런내용들이조목조목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여기조례안에일목요연하게나열이안된거는물론있지만거기에전반적으로는이런내용을다포함해서조례에반영을해서제정을거니까말씀을반영해서수정가결하는걸로그렇게부탁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의논을잠깐하고다시진행을하는걸로하고다음걸로넘어가도록할게요. 잠깐휴회를하도록할게요. 다른분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하고나서…… 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18조하고19조에보면사용제한규정과사용허가취소및중지규정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원료가가공에부적합하거나제품의안전성에위해요소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사용을제한할수있고그다음에작업중인원료나제품이식품위생에위해하다고판단될경우작업허가취소및중지를할수있다. 이판단은누가하는거예요? 재료가식품위생에문제가있다위해하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행정에서직영을할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판단하는기구를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직영을할건데위해가있다는것은기준이있습니다. HACCP인증에따른기준이있거든요. 거기에따라서저희가판단을하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HACCP인증을미리받아올필요는없고기관내에서……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사전에HACCP인증은인증기관에서받아야저희가되거든요. 이시설을……
서경
신서경위원
그걸보고판단하시겠다는말씀이세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HACCP인증만받으면되네요? 그외다른요소들도측정해야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전반적으로안정성이나위해요소는그기준에따라서……
서경
신서경위원
그기준에따라서외부기관에서그인증을받아오면그걸보고판단하겠다는말씀이시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HACCP인증은가공시설이HACCP인증을받아야되는부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니까기관을다른데서는수탁도주고하는데도있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우리는우리가해보다가나중에그런방법을추가로해보는것도괜찮겠고요. 행정에서일하는데불편함이따를수는있는데잠깐만회의를하고최대한좀긍정적으로협의를해볼게요. 잠시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완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진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많은논의가있었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항마지막부분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그계획수립이조례안에담겨야되는데담기지않았다. 그래서저희들이제4조나5조해가지고계획수립및운영에관련되어가지고여섯줄정도의수정계획안을잡아왔는데집행부에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고부서장이또다음에조례를개정할때충분히반영해서개정하시겠다는약속이있고해서저희들이이번에는그걸믿고조건부가결하는것으로의결이됐습니다. 과장님경제복지위원회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개정을통해서반영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셨기때문에조건부가결하는조건으로이번에는이렇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업무에잘반영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먹거리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의안번호3399호진주시먹거리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제정이유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3조3항의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역먹거리계획수립시행사항신설로시민의안전한먹거리를보장하고좋은먹거리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지역먹거리계획수립과시행을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조례제정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조례제정목적,기본원칙및정의에관한사항이고안제4조는시장의책무로시민의먹거리보장을위한종합적인정책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는지역먹거리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규정으로주민의먹거리보장을위하여5년마다지역먹거리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과시행을위한전담부서설치운영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8조부터제17조는지역먹거리위원회구성및운영사항으로위원회구성은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회를구성하는사항과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18조협력체계구축에관한상황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관련기관이나법인단체등이참여하는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을위해2023년6월16일부터7월7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안제7조3항에지역먹거리계획시행을위하여조사를실시할경우성별을주요분석단위로하여야한다는단서조항명시제안개선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먹거리기본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조례가전국에몇개정도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전국에모르겠는데경남에는7개정도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국에97개가있더라고요. 전국에97개지방자치단체에서이미조례가제정되어운영중에있어요. 그내용은다비슷하더라고요. 거의비슷합니다,우리시하고. 대신에우리시가많이늦었더라고요,이조례제정이. 경남에7개,1개군7개시이렇게운영이되고있대요. 날짜가많이늦었어요. 그래서좀늦었다이런생각이들고제4조한번보십시오. 제4조가시장의책무입니다. 시장의책무에관한규정제2항의먹거리가부족한시민에대한먹거리지원을우선하여추진하여야한다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먹거리부족한시민의판단은무엇가지고합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여기서아마취약계층을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이조례는진주시전체시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취약계층이나이런분들에대해서우리가먹거리보장하기위해서이런조항을넣어놓은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원이부족한시민에대한먹거리지원을우선추진하여야한다,이선정은내나소외계층그런기준으로다른과하고협의해가지고소득충족의요건이런것도갖춰가지고할건가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원대상선정도애매하고추진에대한세부계획도질문하면나와야되고어떻게이걸선별해서할것인가,우리한테진주시먹거리기본조례안을통과시키기위해서과장님이제출했는데조금전에먹거리부족한시민,거기에대한판단그지원자대상에대한선정거기에대한추진계획이런게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이조례가통과되면저희들이5년기간으로해가지고용역을줘가지고기본계획을수립할계획으로있고운영계획도조례통과되고난후에세우고할생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장의책무에서제가불러드리는조례안들이만들때제가서두에왜97개를조사를했냐면다른97개를보면서다비슷비슷하다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만들때다른조례를벤치마킹해서그대로담아서제출하는경향이많은데이런고민들이있는가없는가제가보는거에요. 오늘과장님답변에서그런고민이들어있으면이걸만들때이무게감이얼만큼나가는지제가보는건데조금부족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예산비용추계서에보면위원회위원수당,추계서한번보십시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먹거리기본계획제정안에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해가지고비용추계상세에다가수당,위원회위원수당에만이렇게내놨다말이죠?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놨는데안제4조2항먹거리가부족한시민에대한먹거리지원그다음안제7조제1항에먹거리계획이행을위한필요한사업추진에대한예산이수반되는점이렇게보세요. 예산이수반되는것들도포함이되고해야되는데추계에대한사업비가애매하게되어있고이것만잡아놨는데이것도좀부족해보인다이말이지요. 예산이많이수반이될것같거든,안제4조와7조에들어있는이정도같으면예산이많거든요. 그리고아까전국에97개라고얘기한이유가97개에서어떤식으로하는지두세개지방자치단체추진하고있는현황만파악되어도이것들이다나와야되고,내가한참늦다라고처음부터말씀드렸거든우리조례가. 한참늦은상황에서들어가면구체화되어야되는데그런것도제가조례검토하면서,미비하다이말씀이지요. 과장님,그부분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이게작년1월에법이개정되어가지고7월5일부터시행되어놓으니까그준비과정에서좀늦은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소미흡한건인정하시는거예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에예산수반되는내용들이많기때문에추계내용이나이런것들도조금더세밀해야되고아까내가말하는먹거리부족한시민의판단대상자선정추진에대한계획그런것들이질문이나오면어느정도머리속에들어있어야되고그다음에비용추계서도위원회수당뿐만이아닌아까말하는예산이수반되는안제4조안제7조에따라가지고추측이될만한수반예산이많이집행이될거라고추정이됩니다. 이런게있을때는조례안에대해서더세밀하게더자세하게보강해서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다음에조례제정할때는그런걸참고해서업무를봐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조례도부족한건다음에개정할때메모해놓으셨다가잘보강하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일단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먹거리기본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한개더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서지마시고앉아가지고질의응답하시고앉아서설명해주세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의안번호제3400호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제정이유는지역농산물및우수한식재료를지역내공급하는지속가능한먹거리지원체제구축을위한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에필요한자금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는조례제정목적에관한사항이고안제2조와제3조는세입세출의정의에관한사항으로세입은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식재료판매대금등으로하고세출은식재료구입비등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4조와제5조는존속기간및회계관직지정으로존속기한은2028년12월31일까지로하고징수관과재무관은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는등회계관직지정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해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제정을위해2023년도6월23일부터7월1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지역농산물의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의안번호제3401호진주시지역농산물의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3조3항의개정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는조항이신설됨에따라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내용을일부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에서용어의정의에우수농산물에유전자변형과방사성물질로부터안전할것이라는내용을신설하였고안제28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및기능에설치근거내용을일부수정하였으며안제30조부터제34조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설치와운영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6월30일부터7월2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역농산물의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새로추가된항목을보면유전자변형과방사선물질로부터안전할것이라는조항이추가되었는데는요. 비용추계서를보면위원회개최에따른비용만지금계산이되어있고요. 농식품이유전자변형과방사성물질로부터안전한것인지알려면방사선측정이일단되어야되지않습니까,그죠? 제가알기로는지금나와있는방사능측정기도고급화된것은관에공급되는게300만원이상으로한대에알고있거든요. 그런것도비용으로잡아야되지않나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급식소에서납품을받을경우에납품업체로부터방사선물질안전검사서를받을것입니다. 저희들이비용이드는것이아니고……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군요.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조례가전국에몇개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전국건확인안해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국에88개가있거든요,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그래서운영조례를내가다비교를해봤어요. 조례가이거는잘나왔어요. 다른거하고비교를해보니까조금빠져있는것도넣고불필요한걸빼고하면서잘했더라고요. 이앞에조례지적하는게그런거에요. 98개나되어있는데뒤에하면서이렇게부족하다는얘기고이건전국에88개지방자치단체가운영을하고있는조례에요. 유사하지만이조례는칭찬할부분이있더라말이지요. 내가메모를해왔는데칭찬하는얘기를내가의회에서길게하면안되기때문에이런건격려를해주는거고이앞에제가말씀드렸던건제가질타를한다이말씀입니다. 그래서격려와질타를겸해서하는거고정책도제안을같이하고있다이런말씀다시드리고우리가정책을제안한것,대안제시한것꼭지켜서해주시기를소장님께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겸해서아까다른부서까지도참고해서업무를봐주십시오. 이부서마치고나면소장님도같이마칩니까? 그래서내가같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지역농산물의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미경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전국여성기업의수가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진주시의사업체조사에서도여성사업체의수는해마다늘고있습니다. 여성기업여성경제인에대한지원의필요성과수요가확대되고있는현실에비추어독립적인지원정책의근거를재정립함으로써여성기업의활동과창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경제영역에서실질적인양성평등을도모하고여성의경제활동과여성경제인의지위를향상시켜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이를위한조례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시장의책무를규정하고이하에서차별적관행을시정하고여성기업제품의우선구매지원,지원정책의구체적인내용및지원제외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의실태조사를통하여현황을파악하고이를통해현실에부합하는여성기업여성경제인명부등을작성,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상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조바랍니다. 본조례안제출전주무부서인기업통상과의의견을청취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를거쳤으며조례안예고는8월22일부터8월28일까지7일간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기간동안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존경하는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충분한검토를하시어본조례안이가결될수있기를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박미경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진주시에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이없는지도몰랐는데이번조례안제정하시면서진주에서사업을영위하시는여성기업인들도특별한관심을받게되어사업을하심에있어서도힘을받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 제가궁금한것은부칙제2조11호,제22조의2를삭제한다고되어있는데이두가지내용을보면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에있는내용이란말입니다. 이부분들이삭제가되면지금현재제정하는조례안에이부분들은다포함이되는건지그리고추가적으로이조례안에여성기업인들을위한지원내용은어떤것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박미경의원
그부분은조금이따말씀드리고요. 진주,지금현재여성기업인수가굉장히많습니다. 2022년경상남도중소벤처기업자료중에진주시여성기업은352개이고전체,여기는중소벤처기업에해당되는기업이고또한전체적으로도소매업에서부터서비스업까지보면17,050개정도41,000개업체중에41%정도가여성사업체수라고할수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조례에있는그부분을삭제하더라도여성기업에자체법에의해서크게달리지원하거나빠지는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은별지장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기존진주시에존재하는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내용에있는여성기업지원에대한내용이포함되고추가적인여성기업에대한지원조례가바로이지원조례죠?
박미경의원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님입니다. 박미경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보면물론목적에도있겠지요. 제정이유가창업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하고여성의경제활동촉진이부분이있는데유독여기에보면실질적인양성평등을도모한다. 양성평등이라는단어가들어갔어요. 제가전국적으로조례를살펴보니까양성평등이라는말은오래전에조례를제정한지자체에서이단어를썼고실질적으로양성평등이라는말은어떤의미에서양성평등이말을썼습니까?
박미경의원
이문구는자체적으로여성기업자치법에들어있고또옛날에는사실여성기업들을중소기업자금대출을하러가면사실은남편이보증을선다거나여성기업혼자만이오롯이인정해주는부분들이좀약했습니다. 차별적인관행이라함에있어서그런부분들이지금은여러가지소속행정기관이나여성기업에서불합리한차별적관행이나제대로시행하는경우에는시정하여야한다하는그런부분들이있음에도좀더그렇게해서제가지금조례안을이렇게새로이또한번만들어가고여기계신최호연위원님께서도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역할을하셨던부분들이있습니다. 많은여성들을위해서여성기업인들에대해서굉장히그런부분들을선도적인역할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여성양성평등실현하는그러한부분들에같이그러한맥락을하지않는가,제6조에들어있는차별적관행에시정부분에서함께저희가그내용을도출한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양성평등이라는말은예전에그런불이익을당한적은사실있었습니다만근자에들어이부분은거의해소가되지않았나싶고,그래서양성평등단어가기존지자체에서새롭게조례를제정하고있는지역에서는이단어를뺀다이런말씀을한번드리고싶고요. 두번째로물론여성기업가수가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하셨는데진주도17,000여개이렇게말씀하셨는데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가기존에는법인에는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고요. 아까말씀한17,000여개의여성기업가한테도지원이해당됩니까? 개인업자들이지요?
박미경의원
그렇지요.
최신용위원
예를들어서도소매업이라든지……
박미경의원
이부분에있어서는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그부분이있습니다. 한해800억정도상반기450억원하반기350억해가지고800억이지원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신청완료시까지되고있습니다. 아까그러한부분에는본인들이좀더적극적으로이러한부분을알아가시면먼저신청하시고또한아까지원이안되는부분도아마있을겁니다. 등록이되지않거나또자격요건이되지않거나그런부분에있어서그러하지,사실중소기업1인기업도기업이라고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는진주시가굉장히세심하게신경을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비용추계가안보이는것같은데실질적으로조례가통과가됐을때17,000여개의여성기업가에게지원하려면아무래도예산이소요된단말이지요?
박미경의원
예.
최신용위원
그에대한예산이본위원생각에는어마어마할것같은데그래서그부분여쭤보고싶고요. 아까양성평등중에하나빠진게있는데실질적으로제가왜양성평등이야기를하냐면다른부분은모르겠어요. 특히공사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남성기업가하고여성기업가있다는말이죠. 여성기업,법인이죠. 근데추정가격이2,000만원까지수의가가능합니다,남자기업가에대해서는. 그런데여성기업가에대해서는5,000만원까지수의가가능해요,공사법인가거기에보면. 입찰에보면그렇게가능해요. 과연남성의기업가입장에서봤을때는이것이과연양성평등인가,이런이야기가많이들려요. 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박미경의원
제가지금발의하고있는부분이여성기업지원에관한지원조례지않습니까. 그래서여성이경제활동을좀더활발히하기위한목적에있고,물론그게양성평등에준한다그러면약간모순이있긴하지만그런부분에서는사실여성이,여기에서성별을하기보다는여성이지원이있긴하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회참여활동에경제활동에좀더활발하게해달라는그런부분도포함되어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최신용위원
사실지금까지질의드린것은부수적인것이고실질적으로좀전에최민국위원이질의했다시피부칙에보면제2조제11호를삭제한다. 제22조의2를삭제한다이렇게부칙이되어있다는말이지요. 기존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여기에보면실질적으로오늘박미경의원님께서발의하는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보다도더포괄적이면서상세하게잘되어있다는말이지요. 기존에조례안이있는데잘되어있는조례안의조문을두개씩이나삭제하고까지굳이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제정을해야되는데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박미경의원
특히라하면여러기업체가다른지역에도많지만진주시에거주하고진주시의여성기업들에대한지원을좀더적극적으로하기위한노력이고,그리고우리지역에이전조례를보면여성기업인이6개월후에는지원을할수있고이런부분들을이번에는좀더보완적인부분을하자하면1년으로했습니다. 왜냐하면여러가지외부에서들어왔을때도있고그리고또좀더안정적인그런부분에우리지역이진주시의예산을쓰기때문에,그래서1년으로그렇게명시를하면서이런여성기업에11조항에있는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여성이해당기업을소유하고경영하는것을말하는그부분에있어서좀더적극적인활동들을지원해주고자한것입니다.
최신용위원
하여튼그렇습니다. 지금박미경의원님께서발의하는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가전국에보면70여개가있고요. 기존진주시가제정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가20개가까운조례가있단말이죠,전국적으로. 두개를같이놓고봤을때2개다,조례가있는데는예전에고양시…… 예전에볼때는구리시인가하고두세군데밖에없어요,조례가두개가동시에있는데가. 그래서차츰차츰기존에있었는데도없어지지않느냐,왜냐하면중복된다는말씀이죠. 존경하는박미경의원님께서조례를발의한취지는기존법인은당연히지원을받을것이고개인여성기업가에대해서좀더지원을해주십사하는그런의도인것같습니다만,맞습니까?
박미경의원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여성기업의제품우선구매나여성지원정책의구체적인그런부분들을특히나여성기업에실태조사를잘해서제대로지원을하고싶다는그런부분에서의조례안이라고볼수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잘아시다시피여성기업제품우선구매라든지이런건기존에다실시하고있거든요.
박미경의원
하고있지만제대로조례안에서큰틀안에넣어서제대로된지원을하고또보호를해가면서육성발전해나가는측면이좋지않겠는가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최신용위원
물론조례제정한다고열심히하셨는데본위원이이업종에관련했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존경하는다른위원님보다조금더많이알고있어서한번짚어봤습니다. 그래서다른중복되는부분이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조례안을발의를하셨기에또시민들이알권리는알아야되고싶어서제가오늘짚어봤습니다. 조례안이우리본취지에맞게끔박미경의원님께서개인여성기업가들한테도골고루지원이될수있게끔많은관심을가져주시길본위원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여성기업인아무래도그러한특성을감안해서중복혜택그런부분을여성기업촉진에대한여성친화도시로구현하기위한발판이라고여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박미경의원님께서여성기업을위해서선제적으로앞장서서조례를제정해주셔서대단히일단은감사합니다. 본위원이지금은아니지만2005년도정영석시장님시절에제가여성경제인창립멤버이고또이창희시장님시절에제가여성경제인지원사업도그렇고그때본위원이회장으로있으면서건의해서해외연수라든지기업지원에관한조례를건의하여그게경제인협회나여성기업인을우대하고잘챙겨주고많이조례에서다되고있는데,지금뭐가또되고있느냐하면우리가하고있는게지금그조례에서세무나진흥공단유통이런것도다지금기업통상과에서하고있고우선구매하는것도다되고있어요,이조례에서앞에. 그리고여성기업인력난이런것도여성일하기센터에서다되고있고현재,그리고또정보기술이라든지제공이런것도뿌리센터신제품개발교육연수여성기업그런것도지금다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조례에서지금. 그리고또판매촉진이런것도카타로그를제작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다같이유공자포상도계속회장이나우수기업이나이런데지금하고있고수출기업하고같이모든걸같이공동으로하고있습니다,남녀평등으로같이지금현재. 그래서특별히새로조례를새로제정해야되는지저는좀그게아직그렇습니다.
박미경의원
자치법안에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가들어있습니다. 그래서저는그안에들어있는것말고그것만오롯이끄집어내서따로이것만그렇게……
최호연위원
여성기업에관심을가져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그렇지만여러가지로조례를특별히만들,예전에는여성이기업을한다고그러면15년전이나20년전에는혼자사는사람인가좀이상한눈으로봤어요. 그런데지금은더신경을써서더지원이많이되고특별히여성기업인챙겨줄것이,제가여성으로서기업인으로서할게없다고생각이되고있는데이렇게하니까또어찌보면감사한점도있습니다,여성을특별히챙긴다는게. 다같이되고있는데특별히조례를만들어야되는가이런의구심도듭니다.
박미경의원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자치법안에들어있는데별도끄집어내서여성경제활동가여성경제인지위를좀더향상시키고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부분들은좀더적극적으로어떻게보면챙겨본다그러한뜻으로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물론기존지원하고지원되어지고있는부분을운영의미를잘살려서지원되고있는부분은잘진행될것이며또한다른부분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한번더챙겨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특별히지금은모든게,아까양성평등이라고하셨지않습니까. 제생각은이렇게떼서,조례를가지수를만들어서할필요는없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우선의원님의의견도잘들었고,시에서도이조례에의거더욱더세심하게여성기업인에대해서배려하고노력하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일단은수고많으셨고,우리위원님들의…… 수고하셨습니다,일단. 감사합니다.
박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진주시여성기업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신다고수고가많았습니다. 거기에저도많이동조하고있는데현재우리여성기업에지원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이있는거에비해서조금더보완하고이렇게관심을지켜주신데대한부분은진심으로저도상권활성화에대한,위원으로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제9조지원대상제외에4항에보시면기업의대표자명의를남성에서여성으로변경후1년경과하지않은기업,다만사망또는실종선고등부득이한사항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좀전에말씀을하셨는데6개월이라는부분에서1년으로기간을늘렸지요?
박미경의원
예,그렇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읽으신그부분이다만어떠한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그런부분을충분히조사를해서지원될수있는부분을할것입니다.
김형석위원
그래요. 왜냐면실상6개월에서1년이라는부분은저도동의를합니다. 지금사업자를가지고있는보통일반적인여성기업가가전에는사실독립적으로가는거보다는요즘추세에서입찰에대한특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반영을많이받기위해서한기업에서부부가따로이렇게명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죠? 그런부분에서혜택을많이받으려고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한제재에대한부분이라서기간을연장해서사업실적이라든지……
박미경의원
그러한부분도들어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사업실적에대한부분을조금반영한것같은그걸제가조금느껴서여기에좀더보완이될수있는부분이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사업실적에대한평가있지요? 이건약간번외이지만명의가변경되고사업실적에대한부분이어느정도는단순한명의변경뿐만아니라우리가기업인이라하면모든것이평가되는게사업실적입니다. 그런부분이보완이,나중에지금현재로이야기하는게아니라그런부분을참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미경의원
예,감사합니다. 의견주신말씀잘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담당과장님나와계세요? 투자유치관련해서800억원지원하는건여성기업하고아무관계없는거지요? 남녀차별없이,그게원래500억전반기쓰고후반기300억쓰고올해모자라서200억더늘렸지않습니까? 그거말씀하시는거맞지요? 여성기업하고관련없는거기때문에말씀하셔서제가확인한다고넘어가는거고,의원님좋은조례만드신다고고생을많이하셨고요. 아까위원들께서지적해주신내용부칙에보면제2조제11호를삭제한다. 제22조제2를삭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제22조의2항조문들고계십니까,삭제하는조문? 자료가져오셨어요? 없으면됐습니다. 없습니까? 제가그조문을보니까원래중소기업지원,여성기업에대한지원통털어서진주시가아주다른지역에경남권에내용만봐도다른지역에비해서여성기업들한테많은배려를하고있는잘하고있는지자체로검토가됩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문구가제일중심이뭐냐면이조례에대해서핵심이제8조여성기업에대한지원이거든요.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삭제한제22조의2이부분이대로옮겨왔는데거의흡사합니다. 다른전국조례를하니까비슷하긴하던데,전국에약82개정도조례가제정되는걸로보이더란말이지요. 제일중요한건삭제하는22-2여기에얹어가지고8조가된것같은데여성기업에대한지원거기에서조금얹어진것은기업에대한자금지원시여성기업을우대한다,이것도지금비슷하게다하고있는일인데,없는문구가한두가지빼고는거의흡사한데이게제일중요한부분이거든요. 아까여러위원들의지적은뭐냐하면이런부분들이잘되고있는데별도로떼와가지고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이필요하냐그다음에여성기업에대한관련조례와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가2개가같이있는건그렇게많지않다고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그래서그조문하고이조문하고보면거의흡사한데여성기업에대한지원이거기서삭제된것하고뭐가특별하게달라진건지모르겠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이좀되겠습니까? 우리가새로조례를만들면기존에잘되고있는데그걸떼와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면보통은현행지급되고조례가없지만지원되고있는거를만드는거하나,규정은되어있는데새로만들때는더많은혜택을주기위한행위로서의하나,이게되어야되는데기존에있는거하고이것하고비교했을때크게더나아지는혜택이없는것같다이말씀이지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자신있게내가이조례를만듦으로해서여성기업들한테더큰혜택이뭔가,떼온조례중에서여성기업제품우선구매이건당연히없어도하고거고그걸설명을해보시면어떻겠나싶습니다. 의원님홍보시간도될것같고요.
박미경의원
아무래도지적해주신부분을제가좀더면밀히말씀드리지못한부분이약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하지만일반기업지원과동등한그러한것보다는경쟁에서좀더활성화를시키기위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좀더적극적인참여를하기위한그런부분이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제조업분야나건설업분야여러가지부분들이있지만특히열악하게지원될수있는부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행정이다가가겠다그런부분에서의조례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서준비하신다고고생을많이하셨고요. 지금현재여성기업인에대한지원이기존에있는지원하고비슷하고새로만들었지만추가된더얹어서설명하는부분들이조금부족해보이는데내용에대해서위원들이지적하시는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일단은답변은잘들었습니다. 그리고이조례만드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다른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위원이안계시면질이내용에서부정적인얘기가많이나와서잠깐정회를했다가업무협의를하고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완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미경의원님제출하신진주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업무협의시간에여러가지의견들이있었는데우리위원님들의종합적인의견은비슷한혜택을받고있는진주시에지금있는조례가이시기에조금은불필요하지않느냐이런의견도있었고또조례가지금이시기에저희들이의원이제출한조례를원안가결하는게맞다라는의견도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저희들이부정적인의견을박미경의원님께전달하면서그내용에경종을울리면서저희들이원안가결하는것으로일단협의가됐다는말씀드립니다. 박미경의원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의원은본연의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미경의원
예,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충분히검토해주시고또논의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면서위원장님께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셔서잘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본조례안이가결될수있도록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박미경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제2조11호와제22조2의조례에의거현재여성기업인단체지원,여성기업제품우선구매등여성기업활동및지원에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현여성기업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재상기조례제정시여성기업실태조사,여성기업주관행사등여성기업지원에대해좀더명확한근거마련을한것으로여성기업활동촉진과여성기업경제인의지위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이조례에대해서앞으로도여성기업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새조례가만들어지면이조례가여성들에게대우해주고있는지원내용이런것들이추가가되어야되는데지금이조례가제일중요한게여성기업에대한지원이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지원이아까말하는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제2조11호는별개고22조제2에그대로옮겨왔다는느낌이많이든다,별로추가되는게없다,물론추가된글자는몇개있기는한데그래서그런부분들이우리위원들사이에서부정적인얘기들이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추가가되면뭔가새로운지원대책이있어야되는데없다라는얘기가있었고다음에조례개정을할때이왕이렇게통과가될것같으면여성기업에관한지원조례가그런부분에분명히새로운것들이있어줘야된다라는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재식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재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하여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과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게되어영광입니다. 의안번호제3366호진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249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을통해은둔형외톨이문제의심각성과지원필요성을말씀드린바있습니다. 은둔형외톨이는말그대로은둔,고립된복지의사각지대로지자체의적극적인발굴과제도적인지원이꼭필요합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은둔형외톨이에대한정의와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복지의사각지대에놓인이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복귀할수있도록하고그가족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4조에서는시장의책무와지원대상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7조까지는기본계획과실태조사,지원사업등을규정하였고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비밀준수의무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지난8월22일에서8월28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그리고본조례제정을위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아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고원안발의가능하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와협의한결과는이견사항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재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의원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박재식의원님,도조례가제정되기도전에이렇게만드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이처음생기는조례고또은둔형외톨이문제가최근에서야일본에이어서우리나라도사회적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첫발을뗀것자체가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조례를살펴보니까전국적으로많지않고요. 제정된데가많지않고기초지자체광역자치단체많지않고또실제로그사업을하고있는데가별로없습니다,조례를제정해놓고도. 그래서경남에서진주시가선도적으로의원님조례로서첫발을떼게되었는데지금이조례내용중에서조금아쉬운부분은처음부터완벽할수는없다고생각하지만우선제가주변에보면은둔형외톨이때문에온가족이병들어가는멍들어가는모습을실제로보거든요. 제가듣기로는진주에700명이상의은둔형외톨이들이있다,그게사실발굴이쉽지않은데드러난것만해도그정도된다니까상당한숫자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은둔형외톨이의특성상우선이들은다각자고립되어서고통을겪고있기때문에실태파악이우선되어야됩니다. 발굴을해야하고누가어디서어떤형태로은둔형외톨이로되어있는지실태조사가급선무고그다음에통계정보나그런실태를바탕으로지원사업을구상을해야되는데이것을누가할것인지,협력체계구축에대해서는지금적시를해놓으셨지만이것을누가할것인지주체가불분명하고요. 그게명시가되고되어있지않고다른지자체안동시나가장최근에제정된서울시관악구조례같은경우를보면위원회나이지원사업을비영리법인이나단체가한다고명시가되어있거든요. 이건앞으로어떻게하실생각이에요? 이번에빠진건불가피한것였습니까?
박재식의원
실제로은둔형외톨이실태조사하기가상당히힘듭니다. 아시겠지만사회적인활동을안하는부분이니까그리고이부분을밖으로드러내기가상당히힘든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조례를제정하는이유도그런부분에대해선제적인조치라든지이런부분들그리고그런취지에서먼저발의를했고,부서에서우선적으로직접수행을하고이후에위탁여부를하는걸로입법고문한테의견을들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부서는복지정책과입니까?
박재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복지정책과에서조례상에는시장은이라고주체가,시장은이렇게끝나는데복지정책과에서또고민을해서해보고거기에맞춰서조례를구체화시키고정책도구체화시키겠다그런말씀으로알아들어도되겠습니까?
박재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
제가한번해볼까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재식의원님,귀한조례인데조례준비하시느라수고많았습니다. 검토보고서에보면여기에광역6개소기초13개소시군구되어있고경남에는없다고되어있어요. 제가국가법령정보센터에보니까16개,광역시포함해서이러게되어있는데다안나와서그런가……
현재19개나옵니다.
박재식의원
19개지자체에서은둔형외톨이시행중입니다.
최신용위원
개수가중요한게아니고간단한거질의하겠습니다. 은둔형외톨이가주로보면젊은층연령대가그렇겠지요? 성비는굳이아직파악이안되어서모르겠지만젊은층에소속될것같고또소도시보다는중도시대도시이상의지역에서은둔형외톨이가많이나올것이라고짐작할뿐인데아까신서경위원님말씀으로는700여명진주에있다고그러는데어떻게아셨어요?
서경
신서경위원
올3월에경남청소년센터에제가간담회를갔었고요. 거기서간담회를책임지시는측에서그렇게추정치를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그것보다훨씬더많을거라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실태파악도해야되는데이부분을찾아내기가쉽지않다말이지요. 조례발의하신박재식의원님은같은내용입니까? 700여명된다말입니까? 대충파악한게,대략……
박재식의원
지금이조례는청년만국한된게아닙니다. 39세이하청년만국한된게아니고전세대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정부에서39세청년만대상으로실태조사를하고있는데작년국무조정실산하연구기관등에서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전국은둔청년은24만명에서최대53만명으로추산되고요. 청년인구의약5%가은둔형외톨이입니다. 그리고지금은둔고립청년실태조사서울시에서는약130,000명,부산시는22,000명,창원시는6,600여명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단순히인구비율로만추정하면우리시에서도2,000에서4,000여명정도의은둔청년이있는것으로예상되며39세이상포함하면그수는훨씬많이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 지금진주시청년18세에서39세인구87,900여명에서2023년6월30일기준으로진주시은둔형외톨이추정인구는4,395명정도로추정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조례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는데그런부분이전국으로쳐도마찬가지겠지만진주시를봐도경제활동인구라는말이지요,그나이대가. 이런부분을빨리발굴해서사회활동을할수있게끔지원하는시책이절실하지않느냐싶습니다. 조례준비하시느라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박재식의원님,진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고요. 우리지역에은둔형외톨이에대한지원,아주훌륭한조례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조례를검토하면서다소미흡하거나아쉬운부분이있다,일단전국19개조례와비교해도우리조례가조금빈틈이있어요. 첫째제가다른조례하고비교를해보면제6조실태조사가19개조례하고해도비근한제일가까운안동을보면안동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가2022년5월6일제정됐는데지금이조례는제일중요한게뭐냐하면실태조사입니다. 그리고기본계획수립이고,기본계획수립은그나마괜찮아요. 그런데실태조사가시장은은둔형외톨이지원을위한정책및기본계획수립을위해실태조사의실시및관련통계정보의수집관리를할수있다,끝인데다른조례들은아주조문도많고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습니다. 여기에없는것대표적인걸보면성별연령등인구학적특성에따른은둔형외톨이형상담치유현황,발굴같은거,은둔형외톨이취업직업훈련,물론여기도직업훈련이있는데소득주거상태의복지서비스,은둔형외톨이가족의사회경제적상황이런것들을어떻게찾느냐은둔형외톨이현황및실태파악과지원정책수립이되어있으니까수립의기초자료를활용해서다음각호의사항들을포함한실태조사를3년마다실시할수있다,구체적으로제5조를따라가지고거기5호까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6조에실태조사한줄로되어있다말이지요. 이런부분이조금안타깝고약간아쉬운부분이다,그리고19개중에서경남에는하나도없는데진주시가선제적으로해주는이런건상당히필요한시책추진이라고봅니다. 이왕하는것다른조례와비교했을때도오히려우리시민들진주시은둔형외톨이들한테더많은혜택이되어야되고더체계적으로되어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부족하다,조금아쉽다이렇게보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박재식의원
물론처음에하다보면부족한부분도아마생길겁니다. 위원장님이얘기하신부분들도앞으로더욱더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훌륭하신답변이시고요. 조례를만든다고고생하셨기때문에공부를해서같은정책을제안해서더좋은조례가완성되기를희망합니다. 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박재식의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존경하는박재식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제3366호진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요인으로일정기간이상자신만의한정된공간에서외부와단절된상태로살아가는은둔형외톨이는정책적개입이필요한신복지사각지대의한유형으로대두되고있습니다. 조례제정을통해서은둔형외톨이에대한정의와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복지사각지대에놓인은둔형외톨이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복귀할수있도록하고그가족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의원발의이긴하지만통과가되면복지정책과에서실행을해야됩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지만아까윤성관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듯이세부적인사항이너무나규정이되어있지않고요. 지금조례가허술한부분이많습니다. 그러면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한제일중요한것이지금진주시에은둔형외톨이가연령대별로성별로그리고다른유형별로몇명이고어떻게은둔하고있는지어떤증상을보이고있는지실태조사가먼저이루어져야되는데그걸앞으로하셔야하는데복지정책과에서,어떤대략적인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기본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실태조사에대한부분들이제일관건이기도합니다. 실제로모든지원의정책방향은현황을파악해야만이지원할수있습니다. 그분상황이얼마만큼되며그분들의욕구가무엇이며어떻게우리가공적으로개입해야될것인가를판단하게되는데이런부분들이현실적으로은둔형외톨이지원에관한조례기존한많은시도도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700명이라는숫자도추정치에불과하고다른용역을줬던시군에서도정확하게몇명인지몰라서표분추출했던추정치만계산하다보니그수치가맞다고용역을맡은용역사박사도장담하지못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저희들이다른시군에추진하고있는부분을보면서저희들도판단해서거기에맞춰서진행해야되겠습니다만그런어려움부분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연구용역에보면0.9%에서1%정도가은둔형외톨이일것이다,그러면진주도3,500정도는될것이다라고저희도판단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은둔형외톨이문제는최근에날이갈수록더부각되고있는문제고큰사회적문제이고대처를어떻게해야될지우리사회전체가아직갈피를못잡고있는상황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을진주시에서홀로할수는없습니다. 중앙정부그다음에도,광역지자체하고협력이되어야됩니다. 지금제가파악한바로는경남도에도아직조례가제정이안됐어요. 준비중인걸로알고있는데조례제정이안됐고,현재조례는없지만경남도에서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요. 그래서앞으로이것은같이중앙정부와도와진주시가협력해서해내야될굉장히난이한사업이기때문에지금많은고민이필요할것같고저희들도거기서협력할수있으면돕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정부에서은둔형외톨이관련해서용역을주고있고지금정부에서도직접조사가힘들어서본인의신청에의해서인터넷으로휴대폰으로조사하는형태로전국에시행하고있습니다만5,000명정도상대로한다고하더라고요. 그에관련돼서대략적인어떠한욕구가있는지에대한것들이조사결과가나올겁니다. 기본적으로정부에서한용역결과를보면어떠한욕구가있는지어떠한것을지원해야될것인지대략적인연구결과보고서가나올것입니다. 그걸보고저희들이그연구결과보고서와타시군사례들을보면서슬기롭게대처해나가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진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가경남도조례가없고아까말한것처럼실태조사가제일중요한데그부분이조금빈약하고그다음에예산지원도없어요. 지원사업만있고예산을지원할수있다는그런부분들도미비하게구축이되어있다,그래서다음에집행하실때그런부분들을보강해야되고경남도조례가만들어지면유기적인협력이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잘반영해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식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4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