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 군수가 제출한 해남 군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은주입니다. 의안번호 3722호 해남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은 1997년 최초 결정되어 20년 넘게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 매립시설에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환용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복토재의 적치를 위한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복토재의 적치장소를 확보 및 주변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전에 의회 의견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면적을 기존 10만1444.6㎡에서 11만 4811.6㎡로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생활자원 처리 시설이 위치한 해남읍 복평리 891번지 일원에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은 현 사업 부지 내에 매립시설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용 복토재의 적치장소의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 의견 청취는 관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요약 보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요약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복평리 891번지 일원으로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및 보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 군계획시설의 면적을 1만 3367㎡를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추진 절차는 현재 군 관리 계획 입안 후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상황이며 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사업 대상지는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평균 경사도 약 5.1도의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으로 동측에 길호마을 서측에 해남천이 있습니다. 6페이지. 대상지는 총 26필지로 군유지 19필지 국유지 4필지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페이지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계획 관리 지역의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지적 편입 현황 및 토지 편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다음으로 교통 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대상지의 복토재 적치장소 조성 사업은 주변 지역 교통 영향을 사업 시행 완료 이후보다는 공사시기에 더 많이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시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공사시 사업지 진입부 교차로 부근에 반사경 통제소 예고표지 등을 설치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으로 경관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총 4개의 조망점을 분석하습니다. 그 중 대상지가 조망되는 근경의 조망점을 선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4개의 예비 조망점 현황입니다. 일부가 조망됩니다마는 또 차폐되어 조망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선정된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조망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주 환경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진척이 빨리빨리 안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미래공동체과에서 여기 농업 연구단지내에 지금 귀농귀촌 교육생 임대주택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예. 지원시설에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6페이지 보시면 빨간색 부분하고 지금 교육 연수 시설 이쪽 두 군데를 활용해서 지금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 볼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왔더라고요. 군수님 보고 드린 사항이라 일단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가 지금 금년에 지금 공모를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혹시나 여기 이제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지역 활력타운으로 이 부분에 지금 공모를 해볼까하고 용역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달에 공모가 떴거든요! 내년도 3월로 공모가 뜨면은 저희들이 지역 활력타운 시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금년 11월에 지금 공고가 뜰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공모가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국토부는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용역은 용역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모하기 전에 여기가 어떤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셨죠?

지금 현재 교육연수시설하고 지원센터가 파란색 경계 부분에 파란색 부분에 고구마 연구센터가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센터! 그래서 내년 연초 금년 안에 지금 고구마 연구센터가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니까 이 부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지에 지금 공모를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이 공모하시기 전에 이 부지의 그 부지 계획이 ······

아. 그 부지 계획은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친환경에서 유기 복합 단지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하단부위랑 해서 총 5㏊정도 지금 공모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에 결정적으로 유기복합이 산이로 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이쪽 이제 미래쪽으로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유기 복합!

예. 유기복합 산업단지여가지고.

산업단지요?

예. 친환경계 민경화 팀장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마 공모 신청해서 현장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공모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데 아마 위치를 산이로 바꿔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친환경 쪽이 더 맞으실 거 같아요? 아니면 귀농귀촌 임대 주택이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부지는 귀농귀촌 저희들이 지금 지역활력타운 준비하고 있는게 귀농귀촌 뿐만아니고 지금 하단부에 지금 금년에 공모 떴습니다마는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 지금 농정과에서 원예특작계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팜에 온 사람들 귀농귀촌인들 그리고 향후에 기후변화대응센터 직원들까지 해서 같이 머무를 수 있는 단지 조성! 지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활력타운 공모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또 공모에 된다는 장담이 없고. 미래 그쪽도 장담이 없어놔서 같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공모 사업을 그 하셔서 이제 뭐든 잘 되어야 되겠지만요 혹시 안 되셨을 경우에 11월달에 공모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지금 귀농귀촌도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의 지금 농업을 중요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예.

특히 청년농가들이나 그 중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모 사업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역활력타운으로 하게 된다하면은 지금 아까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단지가 청년 임대형 하우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귀농도 일부 있고요. 거기를 전부 아우르는 이쪽 단지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획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 그때 임대 단지가 계획 돼 있었는데요 그쪽 ······

센터에서 지금 공사 중에 ······ 착공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2호 해남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해남군 해남읍 복평리 891번지 일원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1단계 매립지가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1단계 매립지를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선별된 복토재 흙·모래의 적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대상 토지는 해남읍 복평리 산 149번지 임야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남군 소유이며 총면적 1만9339㎡ 중 1만3367㎡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하여 2022년부터 추진하는 순환형 매립형 정비사업 1단계 매립지 매립 용량 12만4000㎥를 굴착 선별하여 발생되는 복토재 흙·모래 6만834㎥를 적치 장소로 조성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군매립시설 사용기간이 2027년 종료 예정임을 감안할 때 1단계 매립지 굴착 선별하는 것은 1단계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매립지 조성 대비 예산 절감과 복토량 확보를 매립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매립시설 효율적인 관리 등의 기대효과가 크므로 복토재 적치 장소를 위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3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삼산면 평활리 337-2번지 일원에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대상지는 삼산면 평활리 337-2번지 일원 면적 7만9042㎡로 소유는 국공유지 96.5% 사유지 3.5%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연구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1만682㎡의 면적을 감하고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증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기반시설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농업기술 연구 실증 교육기반 조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교육 인프라 시설 구축 등이 예정되어 있어 기후변화의 선제 대응이 가능한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정주 여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하고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