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8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위원을, 간사에는 임영화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농어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의결하고 3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을, 간사에는 박해경 위원을 선출하고, 8월 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임대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임대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총 9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 등 6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영월군 농어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임대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4,338만 1,000원이 증액된 900억 609만 5,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734억 6,45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503억 4,070만 5,000원과 특별회계 100억 5,735만 7,000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규모는 33억 원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하송11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원 전액 삭감,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 23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액 33억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부지 매입 등 사업 착공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김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영월군수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9항,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대복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구성 및 규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정선군에서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창립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규약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6개 시군과 경상북도 4개 시군 등 모두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우리 특자도 양구군에서 경북 영천시까지 총 연장 309.5km로 백두대간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약 14조 9,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되었고,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강원 정책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예산 3억 원이 확보되어 강원도 구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는 남북9축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함께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회 규약과 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용 의원과 임영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군민을 위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긴 장마와 전례 없는 폭염, 그리고 이어진 태풍으로 모두에게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이번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명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과 함께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0시19분 산회
월군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기본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임대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