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정책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2023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오후 2시부터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인 대기실 설치 예정 학교 방문으로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 원이며, 제2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7건으로 사용액은 103억 9,556만 4,000원입니다.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소송 관련 2건에 대하여 93억 8,418만 9,000원, 길음중 본관동 노후 냉난방 개선 등 신속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5건에 대하여 10억 1,137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2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2건으로 전용 결정액은 2억 712만 7,000원입니다. 12건 중 9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3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5쪽 일반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3개 팀 20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산 현황, 17쪽 업무평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0쪽 다양한 언론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행정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22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다각적 언론소통을 추진해서 우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보도 매뉴얼 등을 통해 언론보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의성 있는 유튜브 콘텐츠 등을 직접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금 서울교육’ 등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농협,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4쪽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16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2023년 신년 기자회견, 현안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언론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언론매체 스크랩 기사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세종문화회관 옥외 전광판, 소셜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TV 유튜브는 정보와 재미를 모두 담은 다양하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ㆍ확산하여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발굴단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MC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해서 유튜브 채널의 홍보력을 제고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 현황과 32쪽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총 6개 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사업예산은 9억 1,700여만 원입니다. 3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 교육현장의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운영으로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3년 서울교육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취약분야 개선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렴 세부사업으로는 반부패 청렴정책 연수 및 홍보, 고위공직자 청렴연수 실시, 청렴마일리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적극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추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청렴을 위해 용산역, 서대문역, 서울역, 시청역 역사 내 조명액자 및 세종문화회관 옥외전광판에 청렴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여 서울교육 청렴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서울교육 청렴 동영상 ‘서울청렴 맑음, 서울교육 밝음’을 서울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ㆍ제작하여 전 기관이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학교장 1,271명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평가 진단을 실시하여 서울교육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교육 적극행정 업무로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각 6개,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사 등 5개 분야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업무포털 메인화면, 스마트보드 등을 활용하여 청렴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 39쪽 예방 감사 체제 확립입니다. 현장 책무성 강화와 수감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감사 방안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실시로 일선 학교를 최우선 고려하고, 감사주기 적체 해소를 위해 자율 종합감사 지속적 실시 및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감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3년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공립학교 278교, 직속기관 8개 기관 대상으로 현재 공립학교 183교, 직속기관 8기관 약 66.8%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학기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학감사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학교인 공ㆍ사립 41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특정감사와 컨설팅을 실시 중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통합검색 서비스, 반응형 웹 도입 등을 추진하고 학교자료방 242건 현행화를 통해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확대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44쪽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서 발의함에 따라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로 14명에게 1억 3,800여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의 부당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방지, 유관기관과 MOU 체결 등 협력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51쪽 일반현황, 52쪽 예산현황, 5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주요업무입니다.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5쪽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인사 모니터링, 인사고충 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와 선ㆍ후배 멘토링제, 워크숍,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규 및 저경력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ㆍ장기재직휴가ㆍ권장연가제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마음쏙~ 토닥토닥” 전문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인사 만족도 조사 및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사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저경력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소통&힐링 워크숍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덕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1과 4담당으로 18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64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2023년 8월 1일 기준 총예산은 38억 5,88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형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개선방안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후드 제작업체, 환기시설 설계업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 사항 추진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를 위한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와 관리감독자 평가를 하였으며, 기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 한계입니다. 도로 및 지역특성, 교통여건 등 학교별 다양한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고 일방통행 지정, 학교부지 활용,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 지역주민, 학교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차도 분리를 위한 학교부지 활용 시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지원 가능한 협업체계 구성 요구와 학교 급식실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70여 개의 방대한 근로현장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평가 등을 꼼꼼히 관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입니다. 서울시, 경찰청, 자치구 등과 유관기관 교통안전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 전수조사 점검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하고, 학교별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해 환기시설 개선 교육 지원과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계자 연수를 확대실시하여 자율점검을 위한 이행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안전교육 업무담당자 온라인 안전연수 실시, 학생 안전체험교육비 및 대피훈련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각종 안전교육 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 안전보건업무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업무 컨설팅 업체를 발굴하고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평가 등을 실시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ㆍ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하고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효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강성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과 19담당으로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3쪽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 8월 1일 기준 예산 총액은 6조 3,669억 9,319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 및 8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 관리입니다. 교육감 제3기 공약으로 5대 약속, 25개 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존의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시민공약평가단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3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소외계층이 많은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교육복지지표 추가,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하여 교육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쪽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한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협약식 및 출범식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전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청, 구청,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자치구 단위의 교육 협치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3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입니다. 학부모회 운영비와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사업비 인상 등 지원 강화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및 학부모회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학부모책 운영, 학조부모교육 운영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총 1,272개 교로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복지프로그램, 지역교육복지센터, 교육복지협력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교육복지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 상생과 공존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상생과 공존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조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교육공무직원을 본청에서 일괄 채용하여 지역청 간 인력 운영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였으며,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21쪽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해외와 서울학교 간 국제공동수업 운영을 14개국 154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외교단 및 해외 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외한국교육원 등과 협업을 통해 한국어 보급 및 해외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수지 위원님.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감사관님, 2022년도였나요, 송산학원법인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그 학교 감사보고서 가장 최근 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의 도면을 하나 받아보고 싶어요.

아, 설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학교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도면도 같은 게 구청이나, 저희가 대장 같은 거는 따로 발급을 받아서 볼 수 있지만 도면은 교육청에서만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학교 공유재산이라서. 그래서 도면이 있으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하셨을 때 그게 있다면,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부서가 있으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감사관님, 저희 신구초등학교 감사가 진행됐잖아요?

네.

그게 5월부터 해서 지금 8월 말이 됐는데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일단 지원청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원청에 보고를 드리라고 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결과만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원청에서 감사한 거는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게 일부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청 것은 지원청대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해서 처분을 했고요. 당사자들이 지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재산 금액이 몇십억 단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봤지만 예비비 사용을 보면 저희가 패소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전에 환매권 때문에 몇십억 지출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구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감사보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콘텐츠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그거 회의록이나 그런 게 작성된 게 있나요?

강민석 회의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없고요? 그러면 콘텐츠자문위원회가 모이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강민석 자문 건이라든지 자문위원회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문이 나왔다 이런 거…….

강민석 다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해서 그거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그 정리된 자료…….

강민석 내용은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주요업무 보고 때 여쭤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면 자료가 손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선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보면 경운학교라고 있어요. 특수학교인데 여기가 특수아를 가진 엄마들 사이에서는 거의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여기 입학한 아이들의 현황을 봤으면 합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님, 통학로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네.

이 전수조사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결과를?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번 6월 임시회에서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8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그 당시 얘기가 됐었는데요.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새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원래 6개 기관에서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6개 기관에서 33명이 조사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라든가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점검 항목들이 객관성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제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말까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두 달 정도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오다 보니 저희들도 계속해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한 2,000페이지 이상으로 방대합니다. 거칠고 러프해서 저희들이 담당자 선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이것을 reorganize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rearrange를 하고 나서 2차로 전문가 집단에게 좀 더 정제작업을 해달라고 교통공단에다 의뢰를 했고 해 주기로 협의가 됐는데 지난주에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김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오늘 4시에 협의를 하고 다음 주까지 답변을 주기로 해서, 이 연구원님이 긍정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이것을 도와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오케이를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20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이분들이 로데이터를 가지고 2,300쪽 이상을 이게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느냐, 지침을 위반했느냐, 아니면 단순한 의견개진이고 권고사항이냐 이런 부분도 또 있고, 이 사업을 서울시라든가 자치구라든가 경찰청에서 현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그런 사업을 분류해서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2차 정제작업이 끝나면 3차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학교의 의견을 듣고 정제가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공조체제가 구성이 돼서 서로 오케이를 하면 서울시에서 구청과 경찰서로 협조 요청사항을 해서 조치하도록 이런 협의가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저희들이 본청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학교를 다시 점검을 해서 7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주로 예컨대 은로초라든가 도곡초라든가 청담초라든가 본청에서 특별한 관리해야 할 대상 학교 7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초안이 작성되면 9월 25일 25개 구청장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와 경찰서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탁을 드리기로 했고요. 최종작업이 돼서 정제가 되면 서울시 보행자전거과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공동보조를 맞추자, 그래서 그 작업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원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한 2,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원데이터하고 저희들이 정제한 그런 자료하고 같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드릴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두 달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월 말까지는 다 보고를 드리고…….

행감 전까지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학교 604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정제하고, 조사한 사람이 여러 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2차 검증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청 차원하고 지역청 차원하고, 지역청에서는 지역청, 자치구가 보통 2개 내지 3개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 학부모, 전문가 그리고 반드시 저희들은 시의원님들을 최소한 한 분 이상은 같이 협의체에 구성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갈 것도 있고 안 들어갈 것도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주면 자기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그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 이게 청담초 사례하고 유사한데 일방통행로를 지정해도 주민들의 설득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력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쭉 추적관리해서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주세요.

그러면…….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학로 관련해서 조사하셨죠?

네.

결과 나왔나요?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원데이터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가장 마지막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이 8월 7일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하고 rearrange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담당관님, 우리 이렇게 하시죠. 그 얘기를 저희가 이따가 심미경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걸 말씀하시네요. 제가 질의시간에 요청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요구자료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일일이 다 하시네요. 오늘 사실 저 보고받기로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안전총괄과가 구축이 되었죠?

네.

담당관님은 어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력을 보면 안전에 관련된 건 하나도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제가 안전부서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할 때 배치하는 신호수라든지 인원 그다음에 안전이나 보건 법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이 계십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안전과 정책이 원래 하나로 묶여 있었죠. 그런데 이걸 분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저는 안전의 전문가분을 이 안전총괄팀에 배치를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 보니까 감사관에 계셨고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네.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대 재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해야 되는 방법 같은 건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고요, 하인리히 법칙 같은 거?

중대 재해 사고가 나면 저희 산업안전보건팀하고 중대재해처벌팀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팀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사후 조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안전과가 형성됐고 지역청에는 지금 안전팀에 각 몇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까, 10개 지역청에?

지금 11개 지역청에 일단 인원이 2명씩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동작관악교육청은 한 명이라고 하시던데…….

청별로 저희들이 2명씩 지금 정원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배정이 다 끝났나요?

7월 1일 자로 배정이 됐습니다.

한 명 혹은 두 명으로 이 많은 업무들이 다 관리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지요?

네.

그런데 안전에 저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이쪽 관련 일도 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부족하면 안전 관련된 것은 일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청에 배치된 것도 과가 아니라 팀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과로 배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죠, 어떤 분께? 부교육감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제가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담당하는 실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도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이 18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

그냥 이거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이렇게 된 거면?

그 부분보다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안전과 관련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 해 주셔서 과로 분리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설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과의 배치나 그다음에 11개 교육지원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부분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래도 과로 배치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과연 이게 충족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인력은 없습니까?

전문 인력이라 하시면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보면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데 사실 안전과 별도로 구분된 직렬은 사실 없는 관계입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총괄담당관실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초기에 세팅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나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행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큰 일을 해보신 분들 위주로 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잘한다는 분들 위주로 해서 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퍼포먼스를 좀 보시고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안전과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만 매번 교육을 받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과 관련된,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하루 종일 받고 있고 또 우리 안전담당관실에 있는 실무자들도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통학로 이거를 요청할 때 제가 처음에 주문했던 건 초중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초중고를 다 하게 되면 이게 1,3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 오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위주로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다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우리 안전담당관께서 얘기를 하신 거를 조금 더…….

두 달을 또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저희가 해 봤더니 한 2,000쪽 이상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조금 더 기준이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관점에 따라서 지적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요청을 그렇게 안 드렸고요.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들어갈 수 있는 수소 충전 자동차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것도 되겠죠. 이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과정에 어떤 장애를 거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달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이것을 맡고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평생진로교육국의 유해환경조사팀 그쪽에서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서는 권한도 없고 아직 자료가 들어온 게 없다고 해서 서울시랑 협업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고유 프로그램에 삽입을 시켜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지금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방향성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맨 마지막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걸 추적 관리라는 표현이 우리 안전담당관이 얘기한 이력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어떻든 저희가 2,300쪽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게 상당히 세부적인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색깔이 너무 흐리기 때문에 다시 칠해 주세요’부터 또 사실 중요한 보도까지 굉장히 2,300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한 게 있어서 이걸 다 이력 시스템에 넣으면 그것을 갖고 매년 전수조사와 그다음에 시청과 또 협의체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 그게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희원 위원님 말씀 주셨던 추적 관리 시스템과 일맥상통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유해 요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2,300페이지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유해 요소, 특히 학생들 출입구에 LPG 가스가 있거나 이거는 저희가, 환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보호구역 50m 안 되는 거고 200m 안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해제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사가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떻든 학생들 통학과 관련된 아주 방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저희가 정제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거를 저희 잣대에 따라서 가위질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하나만,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보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서 관련된 거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입구로부터 50m 혹은 200m를 반경으로 두고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이든 이런 것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학교 범주 내에서…….

주출입구를 통해서…….

전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출입구 기준이더라고요.

네,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 기준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라이더 카페나 여러 가지 다른 유해시설도 아시겠지만 50m 바깥에 있습니다. 심지어 주유소는 그 인접점에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출입구로부터’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조례 같은 것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변경시키거나 수정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위원님, 지금 사실은 저희 학습권 보호 굉장히 중요한데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자신의 생활권, 생존권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 사항이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시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적정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를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려서 50m, 200m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법률적인 규정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담당자 관련된 연수도 있고 회의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제의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게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한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가만히 놔둘 거냐, 그게 아니고 임시회 할 때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마포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계시는 관할 지역에서도 동작관악교육청하고 또 마포는 중부교육청 해서 해당하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어떻든 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으로 우선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시간이 종료되었는데 더 필요하실까요?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 내용들을 좀 자료화해서 저와도 상의를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지역구나 저희 지역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교육청에서 어차피 안전총괄과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어떤 유의미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통학을 하는 과정도 저는 하나의 학교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범위에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겪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협의체는 저에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과제보다도 강조해 주시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약속을 드렸으면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라도 이렇게, 아마 업무보고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어떻습니다 하고 보고를 지금 드렸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부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느냐, 우선 시청 보건과가 담당 아니겠습니까? 실무적으로 계속 두세 번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한 2,300페이지에 관련된 부분 이거를 어떻게 같이 수렴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걸 협의체로 저희는 구성하는 것으로 시청하고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9월 15일에 아마 자치구청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저희가 이 사안은 저희 학교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보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지웅 위원님.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이 한 24억 3,000만 원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13.7%밖에 되지 않는데 왜 추경 때 이거를 추가하셨나요?

특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특재가 본예산 때 보시면 99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추경 때 갑자기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시면 이게 16억밖에 지출이 안 돼서 1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왜 24억 정도를 증액하셨을까요?

특재수요라는 거는 어찌 보면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자체를 예측해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을 대비해가지고 특재 예산 규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6월 2차 추경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 하반기에 그런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결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위에서는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결위 사안에서 갑자기 증액이 되니 사실 교육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상됐으면, 사실 예비비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좀 위험하거나 시급한 부분에서 특재랑 사용 범위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증액을 하시더라도 저는 모든 것을 교육위와 먼저 협의를 하시고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게 조금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시기에는 아마 상황이 조금 급한 측면이 있어서 그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향후에는 저희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에도 또 본예산이 있으니 그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감액 부분뿐만 아니라 증액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돼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뉴스 같은 걸 많이 보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놨잖아요, 수요 기금을. 이제 예산을 준비해야 될 시즌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지, 기금에서 어느 정도 전출을 해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규모를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연초부터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측면이 돼서 아마 세수 결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연말까지 하면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있는 교부금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1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정화기금 쪽에 1조 1,200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기금에 2,300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용들은요. 그래서 현재 안정화기금 쪽에는 저희가 7~8월 해서 2,000억을 적립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적립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정화기금 쪽의 환경기금도 적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어디에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될 건지, 그래서 지금 생각은 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갑자기 좀, 하던 사업들이나 연속성을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줄일 것은 줄여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결손이 안 나도록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2023년도 저희 재정상황이고요. 이제 2024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추 세입에 관한 추계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세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3조 5,500억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10조를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외협력담당관 쪽인데 집행률이 유독 낮은 게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감사관리에서 집행률이 1.7%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국정감사 대비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감 대비 예산이어서 아직 쓰이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왔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담당관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아마 처음 업무가 새롭게 편성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어떤 업무를 누가 맡을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정리가 끝났나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신규로 새로 떨어지는 업무들이…….

네, 만드시다 보니까 업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아직은 경계선에 있는 업무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정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당황했던 것은 석면 같은 부분은 보수는 여기서 하고 재건은 저기서 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전이라는 게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혼선이나 그런 게 있어서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제대로 내부에서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담당관님께서 안전총괄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안전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니면 시설적인 부분은 또 시설안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단순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교육감님께 하겠습니다만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총무과인 것 같아서 일단은 총무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5~56페이지에 보면 직무스트레스 관련해서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음쏙~ 토닥토닥” 이 전문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가장 많은 상담 건수는 어떤 것이 될까요?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총 51명에 225건의 상담을 실시했고요. 주로 직무상담 분야가 120건에 5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상담 분야 쪽이 105건에 4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상담의 내용은 주로 관계갈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았고요, 정서상담은 부부나 가족관계 상담 이런 내용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2023년도의 주요 개선사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했는데 성공적인 행정사례가 돼서 일선에 있는 교사들한테도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을 일단 드렸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지금부터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 이후 한 달여 동안에 선생님의 행적과 여러 가지 기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에 있는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와 함께해 주시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학교에서도 근본적인 기록 별로 안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기록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저한테 상당히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확인해 볼 의무가 위원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7월 13일과 14일에 네다섯 분과 함께 본청이 됐든 지원청이 됐든 장학사분이 출입 요청을 해서 들어오셨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우리 본청에서 발 빠르게 그리고 성의껏 CCTV를, 함부로 볼 수 없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판독을 잘하셔서 제 사무실에서 함께 봤습니다. 본청에는 그분들이 다녀가신 사실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CCTV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7월 17일 밤부터 해서 18일 사망이 된 채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자, 이제 저한테 오늘 기점으로 일주일 전에 들어온 제보가 뭐냐면 경찰도 이거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경찰보다 교육청에서 사실 확인이 빠르겠다 싶어서 저는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본래 우울증이 있었던 분입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우울증의 깊이가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건 조퇴기록일지를 봤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조퇴기록지를 보니 5월과 7월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병원 출입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 선생님이 그 시기에 왜 이토록 우울증이 더 심해졌을까 이것은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선생님은 자살과 관계된 예행연습을 너무나 많이 했다,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이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저는 이 선생님의 죽음에 굉장히 많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살예행연습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집에서. 본인이 키우고 있던 반려묘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 앞에 내가 죽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돌아가신 장소가 학교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자살과 관련된 채팅앱에도 많이 접속을 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금방 확인하실 것 같아요. 유가족 중에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일과 관계된 죽음, 공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청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치, 제가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순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한테 들어온 제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팩트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같은 교원으로서 애도해야 될 부분은 애도를 하는데 여기에 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서도 불법집회라고 단정하고 있는, 9월 4일에 사망한 서이초 교사 49재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 선생님의 사망을 바르게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상이 됐든 아니면 개인사가 됐든, 그런데 이 찝찝한 제 제보를 뒷받침해 주는 게 그저께인 8월 30일 오마이뉴스 기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그 기사를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기사 말씀 주시는지…….

이거를 뽑아서 한번 보세요. 오마이뉴스 기자가 단독으로 기사 입력을 시켰는데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7월 20일 오전 학교에서 학부모 7~8명을 소집합니다. 그 7~8명을 앞에 놔두고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개인사 그리고 이거는 우울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의 채팅방에 교장선생님의 말씀하고 대처가 달라서 엄마들이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이초에다가 이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7월 20일 오전에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학부모들 7~8명을 모아놓고 했던 그 간담회의 회의록이 있으면 저를 주시고, 만약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 이 진실 여부를 파악해서 서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최유희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저희는 다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그렇죠. 저도 지금 처음입니다. 저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찌어찌 코드가 자꾸 맞아지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고…….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최유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CCTV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서초에 30일이…….

30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본청에서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보관하는 게?

그러니까 보관하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 보관……. 그러면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5월부터 다 들어왔는데?

5월부터요?

네.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30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강남서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자료에 대한 보관 기간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우선 말씀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그 CCTV는 주시면 되고요. 7월 20일 자에 나와 있는 서이초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7~8명의 간담회장 이때 이런 얘기가 오고 간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우리가 선생님을 추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운 교원 인재를 한 명 잃었기 때문에 추모를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선생님의 49재 또한 올려드리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것을 조희연 교육감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교육부에서도 불법 집회라고 지금 규정을 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선생님의 죽음 앞에 본인의 어떤 이념과 이런 것들이 개입된 채 오히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분의 49재를 마치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서 이거는 진실 여부를 명확히 아시고 난 후에 하셔도 될 행위입니다. 49재가 불법 집회로 규정되어 있는 걸 부추기지 마시라, 이 얘기는 저는 분명히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자료를 명확히 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입니다. 긴 건 아니고 짧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이초 관련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또 다른, 최근에 연달아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중에서도 신림동 공원에서 대낮에 있었던 사건에 연관 지어서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용왕산이 있습니다. 용왕산이 있고 그 주변에 완전 산 같은 공원이어서 다 등산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양화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는 정말 빌라 두 채 정도만 지나가면 바로 등산로랑 연결되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를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혹시 안전을 위해서 뭐 좀 어떻게 생각을 해 두신 게 있을지, 왜냐하면 이런 외진 곳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범죄에는 사실 성인도 물론이고 아이들의 대처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최근 대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폭력이나 폭행이나 이러한 예고 글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예고 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학교 출입자를 전면 통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학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는 전면 확대 시행을 하려고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출입만 막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경우에 있는 학교, 좀 특이한 위치에 있는 학교에서는 보안관을 한 명 더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안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잖아요?

그렇죠. 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두 가지로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 진출입 시스템이든 예약 시스템이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아예 이게 문화가 되고 정착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위 환경이죠. 주위 환경은 물론 보안관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보안관이나 모든 치안에 관련된 것은 주로 저희도 합니다만 우리 경찰청 그다음에 자치구, 시청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협의체 구성인데 협의체 구성이 지금 당장은 통학로로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잘되면, 당연히 잘돼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것들이 당장 논의의 과제로 올라오고 이거는 바로 체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풀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서 워킹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논의 구성해서 그렇게, 아주 취약지구 아니겠습니까? 취약지구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학생들의 진출입 그 시기에는 특별하게 치안에 조금 더 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논의를 해 나가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 받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총무과장님, 잠시만 나오셔서, 이거 저한테 투서가 온 건데요 부교육감님하고 한번 잠시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대변인님한테 하는 동안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부씩 복사했거든요. (이새날 위원, 김덕희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대변인님한테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서희초 사건 때 보면 초기에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계에 계셔보시면 사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까지 가서 기자분이랑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상황을 많이 보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정 학부모나 아니면 국회의원님이나 전혀 다른 사실들이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에서 그런 경우에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어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강민석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짜 뉴스는 보통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루머 형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오보나 가짜 뉴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비교적 이번에 사실은 서이초등학교 사건 대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받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루머나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월 19일 오후부터 언론보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7월 20일에 학교에서 시중에 확산되고 있는 루머 가운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든지 포함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민석 그다음에 숨진 선생님께서 교육청을 방문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 등에 대해서 입장문을 오전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 알렸지요.

그런데 근거 되지 않은 그런 보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올라왔던 부분들을 언론에서 받아 쓰기를 하고 카더라통신처럼 지인 A씨 뭐 B씨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막 퍼져 나갔잖아요.

강민석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비교적 조기에 차단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관계가 없는 연루설이라든지 등등은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은 아닌 것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강민석 네, 그건 물론입니다.

필터링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과거에 언론계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보시고 그렇게 구제를 당해도 사실 반론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줄로 나갔기 때문에 공인이나 일반 피해 입는 분들은 가짜 뉴스 때문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육청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게 저는 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정확하게 필터링을 해 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아니면, 대변인님께서 기자분들이랑 이렇게 마주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강민석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과장ㆍ왜곡 보도 등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모니터링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어쨌든 넘치도록 대응하는 그거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이렇게 불필요한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감님께서 대변인님을 이렇게 교육청에 모셔올 때는 그런 과거의 풍부한 경험이나 식견들이 저희 교육청의 홍보나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셔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강민석 모셔온 게 아니라 제가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과거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언론중재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뉴스, 과장 보도, 왜곡 보도 등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좀 과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에 갔다 와서 이렇게 판결을 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때 나왔던 뉴스에 비해서 또 언론중재위 판결은 더 늦게 나오고 한 달이나 몇 달이나 걸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 주간지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다가 나중에 반론 보도는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강민석 조그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과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인사만족도 TF 이런 거 모니터링이 있는데 제가 이런 투서를 지금 2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 보시면 편지봉투 하나는 제가 분실을 했고 하나는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이게 2023년 5월 16일이에요, 거기 편지봉투에 찍혀 있는 날짜를 보면. 그런데 그 두 가지 투서의 내용을 보면 교육청 내부에 인사의 카르텔이 있다, 그리고 이걸 일정 부분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공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이 내용의 큰 맥락은 일단 교사나 전문직 쪽 파트 같은데요. 저희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팀 구성을 철저하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역량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채용 업무 같은 경우는 노하우나 전에 경험했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 근무했던 직원이 한 번 더 올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좀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서 말한 카르텔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전보할 때는 우리 인사팀뿐만 아니라 모든 전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지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팀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나 어떤 혜택은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저희는 그런 기조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들이랑 이게 파가 다르면 찍히기라든지 낙인찍기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공무원분들 중에서 나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제일 큰 거고, 승진을 함으로써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언가 누군가가 자기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이런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이런 투서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희도 좀 파악을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추진계획에 이 인사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이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게 저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사 모니터링을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만족이 되나요?

만족도가 저희가 처음에는 거의 50%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요. 이 인사 업무 자체가 만족도가 높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그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제기하는 부분을 다음 인사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가 있을까요, 그런 만족도 상승에 대한?

네,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경력직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를 했지만 지금 저경력직공무원들의 고충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경력직들의 고충은 최근 공직에 대한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급여라든지 낮은 연금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신규 때 업무 분야, 그러니까 급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실무수습제를 통해서 좀 익혀서 배치하도록 하고요. 또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연수제도도 활용하고 있고 또 배치된 이후에는 워크숍이라든지 자기 주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연수제도도 만들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의 공직 적응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퇴직률을 조사해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네, 부교육감입니다.

서울과학고에서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네.

10살에 조기입학한 영재 소년이었고, 저는 이분의 실명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조별 모임, 과제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다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까지 그렇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이 어떤 영재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확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 보도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의혹 제기한 이틀 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재등교할 예정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고 단독 타이틀로 나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 관계자라고 하면 교육지원청 관계자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교육청 관계자라 한다면 큰 틀에서 교육지원청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본청도 포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 들은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면…….

네, 말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분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없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특히 멘트를 따기 위해서 관계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죠. 콘택트 분명히 했겠죠.

그렇다면 교육청 관계자라 한다면 큰 틀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본청을 포함한 행정기관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평생의 낙인, 흔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학생에게는. 5년간 87명이 떠났대요,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영재학교 재학하다가 이런저런 이슈 통해가지고. 그리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수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에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 거의 경쟁의 어떤 약육강식이 그대로 의식이 되고 거기에 촉망받던 어떤 소년이 적응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학교폭력 이슈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지금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재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확산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큰 일간지에서도 영재교육과 관련된 그런 문제 제기와 우려에 대해 기사화된 것도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될 것인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건 지금 말씀하신 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연령대가 다르고 발달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학생에 맞추는 보다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나 이런 게 조금 더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교육청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영재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해서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장애인 공무원 현황과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300명 정도가 되네요, 본청, 지원청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사업, 지원계획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왜 없죠?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해당기관에 안내를 해서 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교육청 기조인가요?

일단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인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뿐만 아니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해서도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요청해서 안내를 했고 공단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의 수요조차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은 챙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장애인 근무 기관에 대해서 필요 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학기기라든지 보조인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2.4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가 3.6%인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전국에서는 최고의 수치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15곳에서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저랑 소통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빠져 있죠, 해당 법규도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저희 과로 분리가 되면서 그 당시 안전관리팀하고 산업안전보건팀하고 중대재해팀에 18명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통합이 되면서 다른 과의 업무를 일부 가져왔는데 저희들 지금 정원이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죄송한데 기조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인원을 더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거냐 이거하고 기본적으로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7월 1일 자 안전총괄과를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도 일정부분 이야기하셨지만 기능이 넘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넘어왔을 때는 그 기능을 담당했던 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영점 몇 명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인력까지 이관이 되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아마 기능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관하는 게 좋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되고 그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인력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데 안전과가 사실상 7월 1일 자로 개편이 돼서 두 달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아직 모호한 것 같고 전문인력 배치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지역청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2명 갖다가 40개, 50개 가까이 되는 지자체에 있는 학교를 관리한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통학로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안전,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학교는 교직원이 아닌 학부모 누구라도 갔을 때 어떤 QR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사진만 딱 찍었을 때 거기 서 있는 안전 제원들은 모두가 표시되고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혹은 안전검사가 언제 돼야 하는지, 실시하는 내용까지 이게 교직원이 아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로서 학교가 비추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담는 그릇인 학교에 좀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사실 아직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인원 증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어린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안전총괄과에서 더 복합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방금 안전과 관련한 업무 자체가 지금도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가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 식품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개별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역할 분담 측면의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능하고 이렇게 정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 지역청에 있어서 그런 기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원 증원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관련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더 추가돼야 할지 한 번 더 검토를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장실습 지금 전면 중지된 것 아시죠? 부교육감님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현장실습 말씀 주시는 건가요?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지금…….

아,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버스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어제인가 그제인가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유예를 했다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다 한다면 일단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현장학습 장소로 가야 되고 거기 가는 게 버스였는데 버스가 아마 무슨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유예하는 것으로 보도가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부분은 우선 해소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해소가 전혀 안 됐고요. 지금 각 초등학교별로…….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무기한 연기가 됐다는 가정통신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버스를 개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체험학습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을 텐데 교육부랑 빨리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무기한 연기된 것을 풀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체험학습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요.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지침에서 전혀 이거를 예외로 두지 않고자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저희 학생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교육부에다 계속 얘기를 했고 교육부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제가 본 기사로는 유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체험학습 못 가면 그것에 대한 공백은 또 학교가 오롯이 다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시행했는데 어제 오후에 공람된 공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정리가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기존처럼 체험학습이라든가 수학여행을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보류된 것으로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전면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통신문이 벌써 떨어졌어요.

어제 공문이 나갔고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 재개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유예가 된 것은 맞고 그 유예된 사실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는 유선상이라도 공문에 대한 확인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피해나 교육과정 파행에 대한 부분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거고 교통법규에 대한 해석이 따로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취합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그리고 교육이 좀 더 선행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와 많이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행정실장의 특정 교사에 대한 갑질행위 관련해서 2021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저는 충분히 들었고 민원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부분 감사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학교의 주차장 문제하고 실내 스크린 골프장, 특히 보면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주차 문제를 불법 용도변경해서 일반인에게 대여 사용한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허가 위반 및 불법 사용의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확인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학교라면 학교처럼 운영되어야 하는데 저녁 6시 이후만 되면 학교 스크린 골프장의 이용객들로 주차장이 만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인지 아니면 일반 골프장인지 충분히 의혹이 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사관님께서 이 학교 부지 내에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돈을 받는지 여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학교 내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 외부인들이 저녁만 되면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건축허가 위반 및 불법인지 아닌지 이 두 부분을, 지금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원래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시 제가 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조금 오버가 돼서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인 것 같은데요. 서울형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2021년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조리실의 환기시설에 관련된 설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신개축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만 해당하는 제약이 약간 있는 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돼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학교 맞춤형 환기 설비 설계와 개선 조치 그리고 성능 검사 이런 것들이 이뤄질 예정이잖아요, 대부분 학교의 공사는 방학을 이용해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기 설비라든지 개선방안 확보 아니면 환기 설비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 이런 것이 반영된 환기 설비 개선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일전에 제가 아마 작년 행정감사로 기억이 되는데요. 노원구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급식실 내에 환기 시설을 학교의 재량으로 설치를 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는 행정실장님이 그 매뉴얼을 보고 설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뭐가 바뀐 사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지금 환기 시설 개선은 저희 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후드 개구면 입구를 0.5에서 0.7m/s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수증기는 초당 0.5m, 유증기는 0.7m 이렇게 유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받고, 이게 신설 학교는 그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있는 학교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도 하고 업체와도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구조적으로 만에 하나 0.5~0.7m/s를 유지하려면 후드 개구면의 넓이를 한 3배 정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조리종사원들의 불만이 또 생겼습니다. 이게 공기가 나가는 만큼 들어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냄새라든가 겨울철에 너무 춥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층고가 너무 낮아서 후드를 넓힐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새로운 서울형에 맞는 것을 해보자 해서 온오프 댐퍼를 설치하면, 지금 쭉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국솥이나 밥솥이나 튀김 이런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후드를 닫으면 어느 정도 그 유속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rpm을 적용해서 90%까지 하던 것을 100%로 확장을 하면 이게 그래도 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내에 닥터가 있는데 그 후드만 따로 분리해서 부분 부분 가동을 하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3개 학교에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적용을 해보니 거의 고용부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후드 제작업체라든가 관리감독자, 업무담당자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 주면 그 작업을 시설과에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 보시고요. 또 올 연말까지 본예산이 시행되기 전에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갖춰서 시범을 해 보고 나니 이건 전면 확대해도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에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와 관련된 것을 추적해 본 후에 행감이나 이럴 때 한번 다시 따져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올해 7월에 교육청에서는 조직개편이 시행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기존에 교육청에서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던 조리실 환경개선 업무가 교육시설안전과로 이관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환기설비 개선 시범사업이 그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으십니까?

그 날짜로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육시설안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은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워놓으신 추진 계획표를 보면 9월 1일,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환기설비 시공이 완료되고 성능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인데, 되십니까?

지금 거의 검증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설과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시설안전과로 이관되면 이 시범사업이 지연되면서 실제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될 안전총괄담당관의 학교 급식시설 점검 사업이 차질을 빚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는데, 예를 들면 환기시설 점검 예산 집행 0%, 아니면 작업환경 측정 예산 집행 6% 이런 결과치가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재해 염려와 관계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얘기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걸 이제 행정감사 때 제가 또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알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중에 ‘업무 추진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고 써 놓으신 게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들이 후드 제작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급식실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급식실 건물의 후드 높이가 낮아서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하면 또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의 불만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부족한 거다?

네.

그럼 지원 가능한 협업체계 구성 요구 이건 뭐예요?

저희들이 전부 다 업체 관계자들을 방문해서 그 업체 관계자하고 설계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급식실 조리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급식실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개선방안, 본인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게 한계로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학교마다 급식실의 위치라든가 닥트 위치라든가 후드 높이라든가 이런 높이가 좀 달라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이 수치를 주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기준 범위 내에서 수증기와 유증기의 공기 배출량 그것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급식실 내에, 저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 봉사활동 많이 다니는데요 느낀 점이 뭐냐면 머리에는 캡 쓰면 돼요. 그리고 손에 장갑 끼고 앞치마하고 신발은 장화를 신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양이 모자라다 보니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화를 신은 사람은 예를 들어 잠깐 출입했다가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 본래 자기가 외부에서 신고 있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신발을 털어낸다든지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독하는…….

뭐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첨부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름만 안전총괄담당관이 아니라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책임감 있게 하셔서 올 연말에는 당초 계획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입구에 저희들이 소독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공기로 또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고요. 그런 장비는 체육건강과에 급식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오늘 이석 요청하셨잖아요. 이석 요청의 사유가 뭐였죠?

9월 1일 자로, 오늘 9월 1일 아니겠습니까? 교권 강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민원응대 시스템에 대한 사전예약 시스템도 있고요. 그거 말고 별도로 민원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대기하는 공간을 우선은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걸 세 군데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현장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거기 갔다 온 다음에는 9월 4일 저희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라기보다는 상황이나 이런 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석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기실을 살펴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민원인분들이 오셔서 대응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 상황까지 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대기실을 따로 만들었을 때 거기 관리는 그러면 누가 또 되는 건가요?

지금 민원대기실 관련해서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 예를 든다면 CCTV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필요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시범에 관련해서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현재 세 군데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현장을 보는 거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누가 그 안에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매뉴얼이나 그 부분을 만들고 있어서 구성이 되면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저희가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민원인의 대기실로도 그렇지만 문제행동아들에 대해 분리 조치하는 그 공간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일 텐데 아마 학부모들 대기하는 공간은 교실 안까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 외부도 그렇겠습니다만 주로 주출입구 근처 적당한 공간에 배치가 돼서 예약에 따른 상담이나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9월 1일부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 교원에 대한 생활지도 고시가 오늘부터 되고 그 안에 되게 중요한 게 분리 조치 아니겠습니까? 분리 조치에 대한 공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아마도 저희 팀에서 공간에 대한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나 방안, 매뉴얼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공간 배치는 바로 문제가 되는 곳에서 학생들이 분리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 한다면 기존 건물 안에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분리 배치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기하는 곳과 학생들이 분리 조치하는 공간은 조금 분리가 돼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과밀학교인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 수업하는 공간조차도 협소한 곳이 많은데 과연 그 공간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수 위원님들이 같이 갖고 계시니까요 그것에 대한 조치도 나중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노조하고 저희가 몇 차례 간담회를 해 보니까 문제행동이 많은 아이들, 그다음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상담사들도 지금 학교마다 배치가 힘든 상황에서 또 행동 교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되는데요.

아마 오늘 말고 추후 있을 교육정책국, 평생국, 행정국의 업무보고 시 위원장님께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담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현재 청 내에서 대안을 좀, 사람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인력, 즉 지금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일부 학생들을 교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식 혹은 정책적인 방향은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추후 있을 정책국, 행정국 업무보고 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청 차원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조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Wee센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 고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Wee센터 Wee클래스는 평생국의 민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분들께서 급여나 급여명세서조차도 공람되고 있고 또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연구활동비 그다음에 학습휴가 이 모든 것들이 전문상담교사하고는 너무나 차별화된 처우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국민권익위에서 개선하라고 하는 권고조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제가 그거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누구 하나도 전문상담사들의 어떤 고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는 교육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감께도 말씀드리셔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논의가 돼서 전문상담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것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이새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세계시민교육이 있잖아요. 단순히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협력사업이랑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보면 잼버리 파행이 있어가지고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덕수궁이나 이쪽으로 오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K-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할 때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태권도 같은 것들을 실어서 보낸다면 훨씬 더 세계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은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저희 콘텐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들은요?

네, 여기 보면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연중으로 협력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세계시민교육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국제공동수업 쪽에 하고 있고요. 국제공동수업은 저희가 시간대나 이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호주 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맞춰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거, 저희가 외국공관이라든지 타 공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외국 학생들이 올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갑자기 잼버리 파행 때문에 서울 이쪽으로 와서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덕수궁이나 인사동 관람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너무 국제시민교육이라는 공동수업에만 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민교육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효과 중의 하나도 한국의 이미지 개선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문체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적당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경우에 우리 미동초 시범단도 있는 거고 가볍게 할 수 있는 태권체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K-미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국악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국제공동수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국악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팝송도 가야금으로 연주를 한다든지 국립국악고등학교라든지 저희가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수업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K-콘텐츠 문화를 더 보여줄 때 한국에 대해서 더 호기심을 가지고 아, 한국에 대한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K-에듀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말씀하신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국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총괄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 오면서 없던 조직이 생겨서 두 달 동안 이런 싹을 틔워 봤다는 것에 저는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청담초나 저희 지역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관내에 돌아보면 학교가 사실 통학용지를 내놓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반발이 심하고 내 땅은 한 평도 줄 수가 없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할 수가 없다, 위에서 시키면 내가 하겠다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실 통학로를 만들자고 이희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제가 저희 아이 키울 때 압구정초 통학로 만들 때 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지역에서, 구청에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협업을 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이걸 다 하겠으니 땅만 내주세요, 어떻게 협의를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도 학교장 선생님들이 내 땅 한 평도 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할 수가 없으니, 나는 공무원이니 위에서 시키면 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 25개 구가 재정자립도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강남이 해 보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나가면 누가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최민선 기획관님 그때 정책안전기획관으로 있을 때 제가 연말에도 얘기했죠. 이게 가지고 있는 통학로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샘플로 A, B, C, D, E라도 이렇게 타입별로 만들어봐서 그 타입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갖고 와서 모델하우스처럼 적용해 볼 수 있으면 그런 걸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 발을 못 나가는 걸 보면 과연, 저는 진짜 너무 불안해요. 이거를 10월 말까지 오는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부교육감님도 저희 지역을 나가보셨지만 통학로가 없는 부분에서 만일에 아이가 죽으면, 사고라도 당하면 그때는 또 누구를 탓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페이퍼가 아니라 이거를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북초 같은 경우에도 그때 경찰 심의를 할 때 공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어떻게든 신뢰도 향상의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전화를 해서 경찰청 심의가 열리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로 뛰어보면 그런 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벽을 뛰어넘는 걸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의체 구성하실 때 지역의 녹색어머니들이나 어머니폴리스 같은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상임위가 다르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 같은 분들이 그래도 등하교를 제일 많이 지도를 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교육위원님들은 아마 다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위원회에 없는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청담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의 의견하고, 물론 강남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210m 청담중학교하고 청담초등학교 지하보도를 뚫어서 하는데 학교 측의 의견은 아시겠지만 생활지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위험이 있어서 지금 의견이 좀 대립된 상태인데 이 210m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학교 측의 의견과 강남구청의 의견이 달라서 조금, 지금 특별관리 대상 학교도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의견이 잘 합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녹색어머님들,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정말 2km도 아니고 200m 나가는 게 이렇게 어려우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말 등교시간을 지키고 있을 때 이렇게 되지만 내가 없을 때 만일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 200m 아니라 1m라도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1m라도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가봤고 은로초도 가봤습니다만 참 쉬운 게 없이 한 걸음 나가는데도 사실 장애가 많은데 특별한 학교로 지정을 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든 방향을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긴 이후, 이전과는 다르게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안전과 관련돼서 보다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디자인이 예를 들어 여기 보도랑 안 맞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도 7월에 찾아갔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저희 공유재산 좀 철저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신구초를 가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책하시면 참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 안에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우선 신구초등학교는 신구초등학교 나름으로 저희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셨던 공유재산과 관련된 올해 여러 건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 안에 있는 내부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말씀만 계속 드려서 저도 사실 좀 쑥스럽습니다만 지적에 대한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 내부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합관이라는 게 20년의 세월을 가지면서 저희가 사실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매우 많았던 것을 제가 11대 시의회에 와서 느끼는데요. 지금 복합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산관리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감사관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내에 52개 복합관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랑 공영주차장이랑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학교의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특별하게 민원이 없으면 저희가 학교 감사를 나가서 그 시설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낙찰받은 업체가 가서 관리비를 미납하고 먹튀하고 도망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민원감사를 나가거나 특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관이 있는 경우에, 지금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업체가 관리비 미납을 몇억을 해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독촉하려고 해도 공시송달할 수 없는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일단 문제가 되면 그때 가기 때문에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요.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보다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얘기해 주신 거고, 이게 행정국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때 말씀 주셨던 매뉴얼 그다음에 사전 공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에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방향에 더해서 현재 있는 복합시설, 특히 수영장 있는 학교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감사관실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관실에서는 문제가 되면 그 사안감사는 갑니다만 학교에 대한 것은 일상적으로 그 학교에 갔을 때 전체적인 것을 보는 형태로 감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 감사로 모든 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감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책에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예방감사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예방감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 몇억씩, 공유재산이라는 게 시민의 재산인데 정말 이렇게 몇억을 떼이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불납결손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이번에 하면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수시로 관리ㆍ감독하는 체계로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개별 학교에서 관리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아시겠지만 몇 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을 하는 분들은 이 업을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하고 아마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직에 나왔으면 아마라도 싸울…….

충분히 아는데 아마도 경력이 오래된 아마추어와 그렇지 않은 아마추어는 다르거든요.

그거를 면피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면피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다루는 영역을 아마에서 프로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학교 차원에서 바꾸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 부분은 솔직히 고민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으면 그걸 대책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안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지원청에서 관리하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데다가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담당국장님이나 부감님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 결론을 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고구마를 먹은 듯한 이 답답함 이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통학로가 1m를 나가면 수영장 레인은 1m라도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계속 머리 싸매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관실에서는 수영장 1m라도 이번에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을 보태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11대 시의회 들어와가지고 시민들이 무엇을 했느냐 얘기했을 때 안전이랑 공유재산 관리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정말 똑바로 관리했다는 얘기를 듣는 11대 서울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마련되면 보고해 주세요.

관계부처, 저희 안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감사관실은 감사관실대로 그다음에 안전은 안전대로, 수영장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만들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안전총괄담당관님 오늘 처음 업무 보고해 주셨는데요 많은 질문 받으셨고 또 자료 요구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같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행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정책 보고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