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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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청취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 1건과 안건 처리 1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6분

의사결정 제1항 2023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1987년도 준공되어 강동구민의 문화예술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7년 준공 당시 설치된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인 20년을 훨씬 초과하여 35년째 사용 중으로 소음 발생과 대강당 객석 위치에 따라 온도 편차가 발생하는 등 2016년부터 이용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에너지 효율 저하, 2002년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냉난방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안정성을 위해 구민회관 활용도가 낮은 겨울철을 이용한 공사 추진을 위해 2022년 11월 예비비 6억 9,330만원을 배정받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기존 설비 철거 후 GHP와 직팽식 공조시스템 교체를 위한 건축, 기계, 전기 공사를 실시하고 6억 7,83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수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2분기.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십시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87년도에 처음 준공이 돼서 여태까지 시설을 사용한 거고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근데 왜 마침 이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꼭 해야 될 상황이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16년부터 계속 이제 시설 개선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구민회관이 2019년도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한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을 다시 재건축을 하면 이렇게 시설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서 이거를 계속 지연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민회관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게 막대한 예산이 들고 해서 이게 진척이 빨리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2022년도에 또 재난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해서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대답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게 너무 시급한 문제고 안전성 위험이 있으니 저를 불러서 시설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자기네가 분석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어떤 시급성을 막 토로하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겨울철 공사를 위해서 예비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구민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구청장님도 참석하고 저희도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춥다, 덥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 마침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8월에 공단에서 주영석 본부장.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후년에 해도 되죠, 어차피 길어질 거니까. 그리고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쉽게 갖다 쓰셔도 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님이

청장님이심우열위원

한마디 했다고 너무 쉽게 예비비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청장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춥다, 덥다를.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공단의 니즈가 있었고 그 수요가 적은 겨울철에.

우열

심우열위원

이 시설하고 이 공사는 공개 입찰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과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공개

공개심우열위원

입찰해서 공사를 진행?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심우열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쉽게 사용하지 마세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의회에서 기껏 편성한 대로 해야지.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하셨어야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현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관내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서 마을 전승 의례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강동구 내에서 마을제를 보전·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 축제와 지역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마을제 지정 및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보전 및 전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보면 같은 조 제2항제5호라목과 마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지방문화·예술단체 육성’이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기본법」 제9조를 보면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지역문화의 활성화도 있습니다. 제정안은 자치사무이고,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마을제와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없으며, 국립국어원과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마을제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정의한 사항과 유사합니다. 안 제4조는 보전계획 수립·시행 규정입니다. 구청장이 관내 마을제 보전·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강동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지정 규정입니다. 조례안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 제6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지정 절차 규정입니다. 지원 대상 마을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문서를 통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실태조사 규정입니다. 안 제1항은 안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마을제로 지정하기 전에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5조 마을제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시설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마을제 관련 1회당 약 30~40만원으로 비용 추계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보전 및 전수활동 규정입니다. 강동구 차원에서 마을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수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마을제 관련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제정안과 관련 2개의 마을제가 강일동과 천호1동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입니다. 자치구 중 마을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나, 향토문화재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9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관내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마을제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내 동별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전한 마을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을 통해 관내 마을제가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현섭 의원님께서는 너무 훌륭한 조례를 만들셔서 일단은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을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간직한 전통 또는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재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는 다양한 또 가치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경제적 가치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가 인식하면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끔 그걸 또 보존하고 이끌어가고 또 전승하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책무 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 이 마을제가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절한 지원 정책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현섭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사고적 가치, 기타 등등 어떤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강동구에 마을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산치성제, 벽동제 2개가 있는데, 맞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남현위원

산치성제가 시 문화재로 신청을 했고 심의를 받았는데 보류가 됐어요. 보류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통보받기로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제가 강동구만의 일이 아니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그런 마을제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자. 한 건 한 건 올라올 때마다 심의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마을제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해서 지금 현재 8월 말까지니까 어제까지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김남현위원 그러면 우리 강동구의 의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하고 서울시에서 재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지금 이게 2021년이면 지금 2년이 넘어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사이에 우리 강동구의 노력은 뭐가 있었는가 이걸 묻고자 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산치성제와 벽동제 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강동구에서 다른 단체들이 혹시 이런 신청을 할 단체가 파악된 게 있는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2주 전에 전동에 문서를 뿌려서 이런 의원발의 조례가 상정이 되는데 관내 마을제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뿌렸고 지금 현재 파악된 2개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2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강동구에는 크게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지금 마을제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향토문화재 보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 향토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봤는데 마을제하고는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서울시에는 다른 곳은 마을제라고 할 만한 곳이 없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에 담겨 있는 건 없었고요. 마을제로, 타구 마을제 현황은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을 하니까 별도로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았고 마을제 지원 현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는 마을제 관련 조례는 없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마을제와 관련돼서 개념은 정리가 되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특별히 법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제례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 조례를 보면 마을제라는 말이 지금 개념상으로 학술적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닌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는 공주, 이천, 청양, 부산진구 이 정도가 지금 마을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마을제가 어떤 건지,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 자체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마을제가 규모 역사성 이런 거가 지금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쭉 보면 구청장의 재량권이에요, 대부분.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공주나 이천시를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든지 향토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전문가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거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를 지금 보면 그냥 신청하면 구청장의 입맛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일단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반의 어떤 마을제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향방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개념 정립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때까지 조례를 보류해야 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보류라기보다 그 결과, 조례는 의원님 발의니까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서울시 결과를 지켜보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서울시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개정이 됐든 아니면 저희가 그 어떤 예산 반영에 대한 어떤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여기 보면, 그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는 마을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결국 마을제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무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그 하위 단계의 문화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하위 단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또 나름 마을에서는 또 이 전통 문화.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저희가 이건 저희 뭐죠? 선사축제 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호상놀이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다 보니 강동구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찾아가지고 지원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 호상놀이보다도 이거는 지금 더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 자체는 그냥 구청장 재량, 구청장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상 위원회가 주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이 조례에는 지금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시

이천시이희동위원

조례를 보면 이천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만 마을제로 인정이 되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도 공주시 마을제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런 역사성이나 향토성이 정확하게 근거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도 구청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타기팅이 거의 두 군데인데 지금 공주시나 이천시 부산진구를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한 50몇 군데 60군데 가까이 있는 마을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희는 지금 얼마나 더 발굴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두 군데예요. 그런데 이 두 군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의원발의이기도 하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지켜보고 진행 여부를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늘 드렸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희동위원

발표는 언제 나오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올해 안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동위원

12월 안에 나오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을제

마을제심우열위원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현섭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와 합의되었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로

서로심우열위원

반대하지,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이희동 위원님이 아까 직전에 질문하셨던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과에서는 연구를 해서 답변 준비를 하셨어야죠. 합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발의로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었는데 과에서는 준비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시면,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 신청을 구에서 했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단체에서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진달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심우열위원

그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현섭 의원님은 어떤 취지겠어요? 시에서 지금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으니 구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 게 문현섭 의원님의 의도일 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답변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또 상관이 없으면 그때 개정을 하든가 하면 되잖아요. 답변 내용이 이희동 위원님이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은 통과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파악해서 개정을 하든 뭘 하든 향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만두면 합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아까 먼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문화재의 가치라든지 어떤 의미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렸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요소요소들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문현섭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강동구,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반드시 맞아야지만 되고 또 위배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하면 조례가 발의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적으로 처벌받는 게 조례는 아닙니다. 헌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충분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이해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같이 공동발의해 주셨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 마을에 크고 작은 마을제가 앞으로 또 생길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두 가지로서 진행이 되지만 이 조례가 발의되고 상정이 된 이후에 아, 우리 강동구에 정말 소중한 전통적인 가치를 좀 더 끌어내자, 가치를 좀 구체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이걸 끌고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하나의 틀로서 또는 그 상황으로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서울시에 통과가 되고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민속 행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요. 언제나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상위의 기관에서 뭔가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서만 어떤 잣대로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조례라는 것이 그거 이외에 파생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전통이라든지 삶의 어떤 공동체 그런 살아있는 그런 가치를 전승하고자 하는 걸로 진행돼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문현섭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재차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를 보면 마지막에 시행규칙 해가지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지금 저희가 정회 때 이야기 나왔던 심의위원회나 이런 구청장의 재량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나 이런 마을제 같은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을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금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넣으셔가지고 이 조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섭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 의원 전원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강동선사문화축제 평가를 의무화하고 구청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축제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신설을, 안 제5조로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전환 및 정비를,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의 대표적인 행사인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 등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관련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칙의 규정을 조례로 상향 입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책무 규정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강동구 대표적인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강동구 대표 축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규정입니다.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입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했던 부분을 조례로 상향 입법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지적 사항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면서 안 제16조제1항제2호에 안전에 대한 평가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또한 강동구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거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해 구청장은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선사문화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매년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작년에는 안 했지만 재작년에도 했고 평가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았고 자체 평가만 실시를 했습니다.

남효선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평가 방법이 어떻게 변할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계속 자체 평가는 이루어지고요. 대외평가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효선위원

이 조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대외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대외에다가 맡기신 게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축제 전반적으로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참여도라든가 설문이라든가 그런 내용인데 좀 비용 대비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건 너무 예산이 과다한 것 같아서, 매년 하는 것보다 2년 주기 3년 주기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

비용남효선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꼭 외부에 맡기지 않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 아닌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자체적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효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개정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전통무예의 정의는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호는 전통무예단체 정의입니다. 전통무예단체의 정의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정의와 유사하여 해석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사업 규정입니다. 안 제1항 진흥사업은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지원사업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제2항에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5월 2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제4조의2에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3항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육성과 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입니다. 전통 무예에 대한 종목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등과 다방면에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전통무예 관련 조례안의 목적과 같은 취지의 조례는 종로구 1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강동구 전통무예 현황입니다. 담당 부서는 강동구 관내 전통무예 종목을 9개 종목협회 소속으로 121개 클럽에 2,76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직 전통무예 육성 종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전통무예 종목을 특정하기에는 법률상, 행정상 불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의를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위기관에서 전통 무예 종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제정안은 실태조사와 서울특별시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전통무예 육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내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 전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전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옛 것이 이어져 온다 이런 뜻이죠.

김남현위원

옛 것이 이어져 온다? 아,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통무예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무예?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전통무예는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통상 얘기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어져 오고 또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뢰해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는 데 조사를 했는데.

짧게

짧게김남현위원

, 짧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냥 전통무예는 옛부터 해온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현위원

전통이라는 거 본 위원의 생각은 전통은 일반적으로 우리 고유의 것이 이어져 오는 게 진정한 전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무예진흥법인가 그 조례에서는 고유의 것 또 외부에 유입된 것 이걸 다 포괄했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합해놨습니다.

김남현위원

다 합해놨죠? 그래서 사실은 전통무예라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에서 좀 벗어난 듯한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 인정합니다.

김남현위원

좀 그렇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약간.

사실

사실김남현위원

이게 명확히 따진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요즘에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의 어떤 이력보다는 잠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하물며 전통무예의 개념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마저도 전통무예로 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묘한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무예에 우리 강동구에 보면 가장 눈에 띈 게 가라테가 보여, 가라테. 느낌이 일본 무예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일본 전통무예입니다.

일본

일본김남현위원

전통무예예요. 바로 그거예요. 일본 전통무예거든요. 우리의 전통 무예가 아니야,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또 전통무예 하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태권도, 전통 무예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슈라는 말 보통 10명에게 물어보면 우슈가 뭐지? 지나가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우슈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주짓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통무예의 개념 정리가 좀 더 명확히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 전통무예진흥법이 그래서 저희가 하위 기관에 하위 법에서.

법이

진흥법이김남현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는 상위 법령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의 현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상위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이건 맞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자치분권이라는 게 그런 측면인데 좀 그게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몇 조냐 잠깐만요. 4조2항에 보면 전통무예 종목 복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게 지원 조례인데 전통무예 각 종목별로 강동구의 전통무예라 치고 지원을 하면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무예 종목들이 전통무예로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자꾸 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에 이 선정 기준이 여기에 없어요, 조례 속에.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말씀하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금 우리만 이렇게 저희도 문광부 직원들하고 남효선 의원님이 발의한다고 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원래 문광부에서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워서 각 자치구라든가 산하에 이렇게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세운다 합니다, 다시 5년 만에. 그런데 이제 그 육성 종목을 지정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담당이고 거기도 지금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어요

알겠어요김남현위원

. 사실은 본 위원이 스스로 반성을 해보는 게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가져오셨을 때 저도 공동 발의자로 사인을 했어요. 하고 나서 가만히 그다음에 훑어보게 됐는데 이런 좀 의아심과 의문 그리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부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이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에서도 여기도 똑같이 합의됐다고 그러네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합의됐습니다.

돼서

합의돼서심우열위원

충분히 통과돼도 다 할 수 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전통무예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종목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조례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이 종목은 전통무예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나름 정하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금은 위원님, 지금 정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육성 종목을 지정한답니다. 그 육성 종목을 전국적으로 이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유선상으로는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육성 종목을 지정하면 그 이후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일부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조례를 진행시키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의견은 조례를 내년에 결정난 다음에 제정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 제정을 하고 나중에 그게 발표가 나면 그거에 맞춰서 .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공문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정을

개정을심우열위원

하든 두 가지 방법을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는 취지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아니, 한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로 거기서 문광부에서 육성 종목을, 왜 그러냐면.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제 얘기는 합의됐는데.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추정컨데 거기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는 데서 231개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전통무예를. 그래서 거기에 중앙 국가에서 법이 좀 이렇게 문광부에서 육성 종목을 지정해 준다고,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종로구만 만들고 각 구에서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거기 육성 종목이 지정되면 일부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계시네요.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했던 얘기하고 지금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제정을 하고 나서 서울시 발표가 있으면 또 개정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보완하자는 거지, 그 일부.

완이

보완이이희동위원

개정이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일부 개정은 의회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을 어쨌든 하고 서울시 발표를 보고 다시.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아니, 문광부에서 육성 종목을 정해 주면.

이희동위원

문광부에서 보고 개정을 하든 보완을 하자. 지금 이 내용이신 거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중앙정부의 혼란에 빠져 있어서 저희가.

이희동위원

중앙정부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지금은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한다고 해요. 한다고 치자면 어떤 근거가 좀 약해서 그것도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육성 종목을 중심을 잡아주면.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얘기인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가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가 좀 그렇다는 거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말이 돼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법의 모법도 있고요. 그래서 좀 불합리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말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라.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우리 남효선 의원님이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무술총연합회예요. 근데 지금 조례는 전통무예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전통무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통이라는 말 자체에 우리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가지고 오신 한국무술총연합회에는 이건 무술총연합회잖아요. 전통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전통무예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의 방식이 어쨌든 우리가 공증된 법인이나 이런 단체로 넘어갈 거잖아요, 지원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과에서 제출한 게 9개예요, 전통무술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이 전통무술이라는 게 결국 한국무술총연합회하고 들어가 있는 것들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는

다는이희동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도 전통무예라고 지금 생각해가지고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게 과의 의견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4개 종목이 있잖아요, 체육회에 등록된 데가. 34개 종목 중에서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9개 종목으로 분류가 돼요. 9개 종목은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체육회에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구청장기나 협회장기나 이런 거 할 때, 저번에 우슈 같은 거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돼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18개 단체인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작년 보면 18개 단체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희동위원

그 18개 단체는 어떤 조례로, 어떤 근거로 지원을 받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에 의해서 문광부에 신청해서 자기들이.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 9개도 들어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9개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게.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정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오스인데 이게 아무것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지금 가라테협회는 자신들이 전통 무술이라고 얘기하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얘기합니다.

전통

전통이희동위원

, 일본 전통무술이 아니라 한국 전통무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근데 그 법의 정의에는 포함이 됩니다.

들의

자신들의이희동위원

정체성이 한국 전통무술이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전통무예진흥법이 있는데 가라테도 거기 제2조 정의에 보면 포함이 됩니다.

로들

스스로들이희동위원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게 실제로 제가 궁금한 거는 34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아니더도 지원은 보조금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 거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그걸 굳이 왜 이 전통무술이라고 개념화되지 않은 걸 가지고 와서 이 9개를 묶으려고 하는 건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9개를 묶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지원 방식이 이런 전통무예 이게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법이, 그전부터 쭉 우리 각 자치구 같은 경우는 체육회를 통해서 전통무술이라고 분류되는 것과 여러 스포츠 종목이 다 합해져서 지원을 해왔고.

존에

기존에이희동위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어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원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전통진흥 조례에 관련해서 종로구가 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제정이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 한 47군데가 전통무예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전국적으로 따지면.

문현섭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남효선 의원님이 올리신 이 조례하고 내용하고 상당히 뭐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 종목에 대해서만 특정이 안 된 거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종목에 대해서는 특정이, 그냥 전통 어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아까 심우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중앙정부 법에 의해서 육성 종목을 선정을 하면 하위 광역이나 자치구 같은.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만들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희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걸 보면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역으로 얘기를 하면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는

여쭤보는문현섭위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종목에 대한 특정을 이게 추후에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되면 종목을 특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저희도 또 방침에다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지원을 할 때, 어차피 그것도 의회를 통과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어떤 방침에 의해서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문광부 대오를 따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지금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육성 종목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아직 너무 많고 또 어떤 그 기준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이 전통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대한민국이며 우리 민족의 순수얼을 담긴 무예를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길이 보존해서 지원도 하고 발전시키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아까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볼 때는 우리의 순수한, 지금 올라온 무술단체가 30개가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우리 얼이 담긴, 민족이 담긴 그러한 보존하고 지원하고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 것을, 우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나 어느 곳에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고 지원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그런 어떤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4조제3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이게 30개~40개 되는 너도 나도 이게 지원 신청하지 않겠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겁니다. 너무 난립하고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저희가 어떤 실태를 조사하고 그래서 자격이 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놔야지,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좀 제정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권혁주위원

애매모호하게 순수 우리의 얼이 담긴 것을 보존하는 것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데요. 하여튼 현실하고 좀 그렇고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밖에 표현을 못 합니다.

목을

종목을권혁주위원

잘 선별해서 좀 이렇게 부처에서 연구해서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의원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과에서?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종목까지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정립을 하고 또 우리가 구비나 예산을 쓸 때 어떤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쓰되 세밀하게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쓰기 때문에 저는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체육회 소속 우리 단체가 몇 개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34개입니다.

김남현위원

그 단체별로 다 우리 지원하고 있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뭐 하겠다고 신청을 체육회에다 하면 보조금이 나갑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이제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전통무예라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전통무예 속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체육회 소속이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9개 종목이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속돼

소속돼김남현위원

있죠. 그럼 결국은 이게 중복 지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별도로 또 이분들은 별도로 추가 지원입니까, 중복이 아니라 추가 지원?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추가 지원 안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산 형태로 봐서.

김남현위원

이 9개 종목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9개 종목이 다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청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주잖아요, 현재.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줍니다.

김남현위원

해 주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지원 조례 속에 또 이 9개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류만 그렇게 해 놓은 거지.

아요

좋아요김남현위원

. 그럼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런 종목들은 지원 측면에 있어서는 중복이 됐든 추가가 됐든 지원이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해

지원해김남현위원

줘야지, 지원할 수 있는데 요청하면.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희 구 예산 형편도 있고 이래서. 지원에 대해서 법에.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이 조례가 지원 조례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서 저희 거기서 한 번 거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중복은 아니다 하더라도 추가 지원이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추가 지원은 그러니까.

추가

추가김남현위원

지원이 아닌 거예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것도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거기서 지원할 때는 보조금 관리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김남현위원

내 말은 원래 지원을 할 수 있죠,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 지원 조례가 또 만들죠. 근데 중복도 아니고 추가 지원도 아닌데 이 지원 조례는 그럼 무용지물인데 왜 만드세요, 이 지원 조례를? 우리 진짜 개인적으로는 남효선 의원님께 많은 부담을 갖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마음이. 그런데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지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가 지원도 아니다, 중복 지원도 아니다 하면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은 결국 이 지원 조례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은. 하여간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한번 하시고 시간도 많이 진행됐으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답변

답변김남현위원

듣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효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우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존경하는 서회원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심우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어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한 주체로 대우받아야 함에도,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안 제5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강동구 내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과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 정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조례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정의를 인용,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해석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국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규정입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조례 제5조제1항을 보면, 5년마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토대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항은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선지능인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 제6조는 공동사업 추진 규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보면,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자 선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 대상자 선정과 실태조사 등에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자치구 중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2년 6월 20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관내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평생교육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별도의 장애등급이나 공식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현황 파악도 힘든 실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경계선지능인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담당 부서는 조례안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상위법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로

나름대로김남현위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우열 위원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2021년 11월 17일 281회 정례회 때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제목의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구청장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타로 이런 훌륭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지적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니고 중간에 아이큐 80 남짓되는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능인들인데 문제는 지적장애인은 국가 보호를 받습니다. 정상인은 나름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지능인은 국가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5분 발언을 했던 기억을 되새겨보면 교육을 통해서 호전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사회에서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실 우리나라의 경계선지능인에 해당되는 게 통계상으로 대략 8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수이고,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아마

아마이희동위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시면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강동구에 경계선지능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지능인은 실태조사가 통계학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학계에 따르면 추정치로 전체 인구의 한 13.59% 그거 감안하면 저희 구는 추산 한 6만여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통계 자료는 아니고 어떤 학계나 어떤 연구 정책이나 이런 자료들이 현재는 없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13.59% 하면 산술적으로 한 6만여명 정도,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건 실제 경계선지능인 아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책자 출처를 보면 한 반에 학급당 저희가 교육지원과이다 보니 학생 수로 봤을 때 학급당 부진아를 감안한다면 2명에서 3명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통계를 보고 저희 부서에서도 좀 놀랐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평생교육에서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실 이 조례 발의를 심우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도 평생학습법이 굉장히 포괄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모두 전 구민의 연령대에 맞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성을 담고 있어서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실제 서울시 평생학습지원센터는 밈센터라고 하는데 밈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니 실제 저희 구에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현재 올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새싹 씨앗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부진아 프로그램인데 올해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 이 경계선지능인, 이 친구들을 조금 더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희 센터에서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어쨌든 밈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면밀히 봤을 때 저희 구에서 현재 굳이 경계선지능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하게 일단은 좀 시작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그 프로그램 살펴보면서 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거 관련해서 담당 교사라든지 특수, 어쨌든 일반 교육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따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실 경계선지능인이 실태조사와 어떤 전체적인 통계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꼭 특수교사라든가 전문 인력을 들여야 어떤 전문, 그러니까 이 경계선지능인은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70에서 79, 그런 정도 저희 정상인들은 90 이상이 돼야 되고 평균 105가 이제 정상인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경계선, 이 밈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분들이 지능 검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지자체에서 실제로 전문 인력을 넣어서 특수교사를 넣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자치구, 저희 입장에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을 같이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당장 제가 약속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다. 다만, 이 경계선지능인을 모집을 할 경우에 대놓고 모집을 했을 때 모집이 되겠느냐, 실제로 밈센터도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쨌든 이 학습 부진아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요즘 성인 ADHD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조기에 어떤 저희 새싹들을 키우는 데 어떤 지자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돼서

관련돼서 보류가 된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어디 소속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소속이요? 관리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입니다.

권혁주위원

자치행정과. 예비군은 지금 국방부 소관 아닌가요, 훈련받은 예비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예비군법」에 의해서 관련 부대를 갖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대에 딸린 군부대 예비군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군을 갖다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예비군은 그래도 국방부 소속이 아니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민방위도 철저히 하고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구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맡은 바를.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 또 버스로 일괄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각 한 동에 모이는 것도 그렇고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각자 지금 위치가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부대로 가는 거잖아요. 헌인릉인가요, 거기가? 거기까지 가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헌인릉으로 돼 있습니다, 내곡동.

곡동

내곡동권혁주위원

거기까지 가려면 한 곳에서 다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또 가는 거 그게 불합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동별로 아마 이제 배차를 하겠죠, 군부대에서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

권혁주위원

각 지역별로 배차를 한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죠.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국방부에 소속된 건 국방부에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각 개인에게 차라리 훈련비에다가 또 이렇게 교통비에다가, 교통비가 나가는 게 하나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 훈련받을 때 교통비를 받았었거든. 그런데 거기에 부족하다면 플러스해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게 국방부에서도 옳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지금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훈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예비군 이용 편의를 위해서 아마 버스를 갖다가 대여해 주는 그런 걸 정책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민 예비군에게 혜택이 주도록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과장님은 부서 협의를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럴

그럴권혁주위원

때 좀 신중하게, 사려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지금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왔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오는 모습 보니까 초죽음음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 조례를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부모 된 입장에서. 근데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은 피부에 와닿으실지, 안 닿으실지 모르지만 이미 경험을 하셨거나,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저희 아이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마침 우리 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조금이나마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 그 대상자분들의 노고를 덜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자체에 정말 수많은 조례들이 많아요. 노약자면 노약자 그다음에 장애인이면 장애인, 기타 등등 대상 불문 가리지 않고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때마침 예비군이라는 이 훈련을 받는 대상자를 타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주소가 우리 관내로 돼 있지만 타구 멀리 한 2시간 이상 가는 그런 위치의 훈련 집결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진입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 아이도 하루 더 하게 됐어요, 지각을 해서. 그래서 부모가 그렇다고 태워다 줄 수 없고 또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치안, 안보 관련된 이런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라기보다도 지원을 해줘서 마음 편하게 훈련을 편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요. 타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우리 구라고 해서 안 될 건 없으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극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 예비군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곳곳에서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이게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제갑섭 대표님 조례 발의하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부서에서도 검토하시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그랬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편성해 놓은 건 아니고요. 올해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지금 입법 예고는 끝난 상태이고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되면 이제 2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심우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언제 만약에 지원 가능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 조례 시비를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를

시비를심우열위원

지원 받아서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조례가 있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는

통과는심우열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상임위 아마 의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시급 정도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거 알고 계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올렸죠, 그죠? 동원훈련 보상비 지난 6만 2,000원에서 지난해, 지금 8만 2,000원으로 32%를 올렸고요. 일반 훈련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포함한 실비는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로 올렸고요. 그런데 공약보다는 지원 액수가 적으니까 이거를 국비로 편성해서 다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당초 정부 차원에서 수립됐던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좀 보충을 해서 예비군들의 어떤 불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거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구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이거를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저희가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뭐 하면 과에서 협조를 안 해줘요, 단돈 1,000만원도. 조금 전에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과에서는 예산이 안 드는 방향으로, 조례 내용은 좋지만 예산이 안 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면 수정을 해서 의원 발의를 하고 막 상임위는 통과됐습니다, 본회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자치분권에서 그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갑섭 대표님과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데 같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제 조례만큼은 제정을 하자라는 데까지는 했던 거고요. 예산 지원은 그 차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조례고 긍정적인 조례입니다. 그렇게 특정 지어서 지원을 한다라면 지금 강동구의 예비군들이 몇 명이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한 1만 4,400명 정도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만 4,400명 정도에서 한 번에 강동구에서 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꼭 차량의 어떤 명칭을 두고 지원하는 것보다 차량 운행 및 경비지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강동구에서 한번 지원해 주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심우열위원

행정을 한번 그것도 검토하시지 그러셨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뭐.

제갑섭심우열위원

대표님이 조례를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전혀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방침 이런 건 몰랐고 정미옥 위원님도 그렇고 자녀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발의했다라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그거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각 시·도로 각 구로 이거를 하달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갑섭 의원님의 어떤 발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렇다라면 아예 제목을 바꿔서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재정 여건만 좋다면 이렇게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런 사고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예비군 훈련장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아까 1차 언급을 했는데 좀 더 제가 이 조례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조례인 거예요. 우리가 앞서 예전 조례를 한번 되짚어보면 교복지원 조례, 학생들 학용품 지원 조례, 등록금지원 조례, 급식지원 조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할 수 있지, 부모가 해야 되는데 왜 구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달래?라고 접근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나마 부모의 생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구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복지를 복지를 복지정책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 예비군훈련 대상자들한테 돈을 10만원 주거나 20만원 주거나 50만원 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멀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아빠 차 타고 택시 타고 당장 잡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요소가 반드시 있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정책과 또는 중앙의 어떤 그런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현실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시고 저는 이게 되면 저희 아이가 바로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 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갑섭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강동구-이천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이천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해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동구와 이천시 간 친선 결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국내외 도시와 친선 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이천시와 친선 결연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16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두 도시간 축제 초청 방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주민단체와 구 직원의 방문 등 다양한 우호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입니다. 도자문화의 중심지로 천년 도자 역사 계승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며, 탄소중립 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연구단지 등을 추진 중인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도자마을 예술, 온천 등 사계절 테마여행이 가능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이천시와 친선 결연을 체결한다면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행정, 경제,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아울러 상생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민간단체, 청소년 등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여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와 친선 결연을 맺어 두 도시가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강동구-이천시 친선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현재 18개 시군과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 중으로 동의안은 강동구와 이천시간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이천시는 2001년 2월 16일자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현재 교류 중에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이천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를 구의회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결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사전 교류 시 지방의회 간 교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강동구청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교류 관련 추진하면 의회에도 통보하여 의회 차원의 방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안은 강동구가 이천시와 우호도시에서 친선도시로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이천시와는 22년 이상 장기간 교류 상태이고 경기도권 유일한 교류 도시입니다. 강동구가 이천시와 친선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이천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환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3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의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및 유해 약물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를, 안 제5조부터 안 6조까지는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비밀 준수의 의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안은 관내 구민들에게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서 2022년 기간 중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304.2%로 10배가 넘습니다. 4쪽 제정안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마약류 남용의 예방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해당하여 자치사무로 볼 수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주요 개정안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 마약류 정의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조 4호 가목에 청소년 유해약물을 주세법, 담배사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 유해약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 타 자치구 현황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이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고, 서울시는 2016년 1월 7일 제정되었으며, 자치구는 영등포구에서 2022년 12월 22일 최초로 제정되었고, 현재 10개구가 제정되었습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는 물론 최근 지역사회 문제로 더욱 부각되는 불법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구민을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남현위원

과장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현재

현재김남현위원

우리 구에서 마약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 약무팀에서 기본적으로 의약무 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구청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의료기관에 있는 의약업소 대상으로 마약류 소모나 그다음에 판매 과정에서 또 인허가 마약류 관리자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 진행하고 있고 구민 대상으로 하는 약물 안전 교육 중에 저희가 상부에서도 4월 강남 사건 이후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예방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구민 대상으로 하는 약물 안전 교육에서 마약류 예방 관리 교육을 조금 더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관련 부서에서 마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힘차게 발전적으로 애써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가 끝났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양평호 의원님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3조 1,2,3항을 보면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의 경우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발의하신 양평호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평호의원

3항 말씀이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력을

노력을김남현위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양평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평호의원

예, 좋은 안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양평호의원

예, 좋습니다.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3조 3항 익명성 보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 보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지금 현재 그거 현수막을 걸고 나서 익명성으로 검사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그분들 검사하고 나서 사후 정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서부터 전체 자치구 동시에 시작한 사업으로 8월 28일부터 저희도 시행했는데 아직은 검사 건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마약 확실하게 채혈 검사 같은 마약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는 국민 홍보 조금 더 해서 의심되는 분들도 와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홍보 지금부터 8월 28일부터 했기 때문에 홍보 더 할 계획이고, 그 부분은 이제 완전하게 정말 익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과정에서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하나도 받지 않고 검사 결과만 신속 검사해서 검사 결과만 양성으로 나오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나온 공식 서식이 있습니다. 해당 서식에 저희가 보건소장 관인을 찍어서 은평병원으로 시에서 시립병원 은평병원으로 저희가 의뢰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걸 청소년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구민안전 교육은 연령대 상관없이 전 연령대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그럼 몇 번 했나요? 예방 프로그램 그 진행을.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작년 기준으로 약 240건 정도 저희가 교육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작년으로 총 교육 횟수 257회 시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8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211회 시행하였습니다. 교육 실적으로 구민 대상으로 1만 8,670명 대상하였고 앞으로도 이번 남은 4분기에도 계속 일단 교육 위주로 시행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랑 초·중·고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성인, 어르신 이렇게 연령대별로 저희가 나눠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계속 지속하면서 올해도 마무리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교육에 강사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강사료 조금 한 올해 기준보다 1.5배 정도를 조금 더 상향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이 관련해서 강명중학교에서 이런 약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캠페인을 했던 적이 있었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이런

이런문현섭위원

캠페인도 계속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홍보비도 따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나 다른 캠페인 나갈 때도 저희가 같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또 교육지원청, 구청에서도 특히 학원가나 학교가 밀집 지역 대상으로 캠페인 나갈 때 저희 쪽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합동캠페인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호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성혁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별표의 수수료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1항과 별표 제1호 라목의 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2호와 제4조의 항결핵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수료액의 현실화를 위하여 안 별표 제1호 가목의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고, 제1호 아목의 결핵진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신규 의료사업의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 제3호 사목의 면역 검사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수가조례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용어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지역 보건환경이 달라졌고, 이에 사업 종료 및 전담팀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해당 법령의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위 폐지 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임성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폐지, 신규 수수료액 규정 신설, 표현의 일원화 등을 통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2조1항은 요양급여 비용 산정 관련 의료수가 조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서 제45조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2항제2호와 안 제4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 3에 의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 제외 대상에 결핵 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의 산정 특례 대상으로 제외되어 항결핵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액에 관한 별표의 정비로 안 별표 제1호 가목 건강진단서 수수료액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며, 안 별표 제1호 아목에 결핵진단서 1,500원을 신설하고, 안 별표 제3호 사목에 면역 검사를 신설하였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관련 의료수가 조문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개정되어 인용된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항결핵제 보급 관련 조항 삭제의 근거는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 2에 따라 결핵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의 개정과 폐지, 신규 수수료액 규정 신설, 표현의 일원화를 통해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 제한 등 해외 환자 유치가 원천 봉쇄되어 2021년 7월 의료관광팀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12일 제정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운영에 따라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2018년 10월 4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자치구에서는 강남구가 최초로 2010년에 제정하였으며, 현재 9개 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인 의료관광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 강동구 보건소 의료관광팀을 신설하고, 2019년 12월 28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강동구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 의료관광센터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했으나, 2019년 1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외국인 입국 제한 및 해외 환자 유치가 원천 봉쇄되어,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용 태세, 지원 희망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 강동구 특성에 맞는 실행 계획이 불가능하였고, 팀 업무가 2021년 7월 종료되어 의료관광팀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강동구 1일 평균 건강진단서 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 저희들이 발급 중지를 했다가 2022년 5월 23일자부터 새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거의 1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한 558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전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558명으로 추계를 해서 1,500원 인상했을 때, 세입이 한 86만원 정도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걸 어떤 기준에서 산정해서 이게 3,000원으로 올릴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3,000원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은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에 1,500원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2023년까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1,500원으로 계속 유지했고 그래서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구 25개 구청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 1,500원으로 유지하는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구 나머지는 다 3,000원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거기 밑에 항목에 보면 건강진단서하고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이 6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 항목이 4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4개 항목에 대해서 수수료는 3,000원을 받고 있는데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1,500원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건수도, 건수에 대해서 금액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야 되겠느냐 이 의견을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 대상으로 건수도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3,000원을 받고 있는데 건강진단서는 아직도 1,500원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1,500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있고 해서 지금은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위생 분야 종사자들하고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그게 맞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 꼭 맞다는 의미는 아니고 같은 진단서를 받는데 어떤 항목은 3,000원을 받고 어떤 항목은 1,500원을 받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0원 받는 검사 항목이 오히려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3,000원을 받는데 6개 항목을 검진하는 진단서는 1,500원 받는 것도 좀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현섭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은 1,500원에서 3,000원 올린 것은 100%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500원이라는 수치가 일반적으로 큰 수치가 아닐지라도 이 수가를 느닷없이 배로 올렸을 때 느끼는 감들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1만원짜리를 꼭 9,9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원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점진적으로 좀 인상하는 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3,000원을 받는 다른 구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들은 대부분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는데 그 근거를 뭘로 잡았냐면 건강진단결과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3,000원으로. 그게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도 2018년도 건강진단 규칙에 명시된 금액으로 인상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 인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하는 분들도 좀 제한적이고, 발급 대상자들이. 그래서 크게 우리 구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이걸 저희 조례 개정할 때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김남현위원

대상이 수가 적다거나 제한적이다고 해서 이게 100% 인상에 대해서 그게 명분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수가 적다라는 것은 과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3,000원에 맞출 필요는 꼭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100원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물건에 비유해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마는 이 수가가 1,500원에서 3,000으로 올랐다. 근데 이게 좀 과하지 않나. 1,500원이라는 액수가 크고 작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건소를 찾아서 이 수가를 1,500원을 인상했을 때 1년 전에 찾아왔던 사람이 1,500원을 느끼고 왔는데 3,000원이라면 그분은 왜 3,000원으로 올랐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다소 번거로운 건 있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1,5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2,500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타구 사례나 여러 객관적인 사례에 맞춰가는 것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이제 2010년도에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원에서 3,000원 올리는 게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남현위원

. 그러니까 2010년에서 지금 2023년인데 그 사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건 행정의 문제지,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에 1,500원이었는데 1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걸 3,000원 올린다,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문제지. 13년의 기간이, 그럼 13년 동안 뭐 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행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떤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금액을 금방금방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았던 거고 다만 이 조례 정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진단결과서 항목은 이미 3,000원으로 그 대상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진단서하고 건강진단결과서하고 발급 건수를 비교했을 때는 건강진단결과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거기는 3,000원을 이미 2018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김남현위원

과장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제 의견도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현위원

이게 모든 게 그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지, 13년 만에 어느 기준이 3,000원이 이보다 더 많은 항목인데 3,000원을 받으니까 이것도 갑작스럽게 배로 올려서 3,000원 이게 조금은 잘못된 절차지 않겠는가, 좀 조급하지 않는가, 차분히 준비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지금 의견에 공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를 굳이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점은 앞으로 이런 특히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갑작스럽게 배로 올리고 그러면 이게 다른 항목이 많은 게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으로 맞출 겁니까? 이게 그런 또 타 구에서 5,000원이니까 우리도 5,000원 맞출 겁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구가 3,000원이 되고 다른 항목이 많은 검진이니까 그쪽이 3,000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차츰차츰 다가가는 것이고 거기에 결국 맞춰가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를 일회성으로 딱 3,000원 편리하잖아요. 끝내버리면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돈과 관련된 인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에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4개 구, 저희 구 포함해서 나머지 4개 구는 사업을 종료를 했고 강서구만 일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조사했습니다.

우리

우리남효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에 의료관광팀이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은 2021년 12월달에 또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의료팀이 폐지됐는데 굳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다시 유지 연장 계약을 해야 됐었는지?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팀은 폐지가 됐는데 그 업무를 보건행정과 내에 보건기획팀으로 이관해서 지금 업무는 존속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유지되다가 2022년 7월 1일자로 홈페이지 운영도 폐지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남효선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홈페이지 구축하고 또 유지보수 계약 또 환경조사 용역 이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을까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예산은 1억 8,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저희들이 8,1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내역은 대부분이 홈페이지 개발비 또 용역비 이런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유지보수 계약 관련해서 전체 처음부터 예산 세웠던 거 또 집행내역 나중에 따로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

의료관광권혁주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그때 만들 때와 지금 폐지할 때하고 그 차이점, 달라진 점 어떤 것이 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정할 때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 선진국으로 해가지고 의료 관광을 많이 온 걸로 그래서 동남아나 러시아에서 의료 관광을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의료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입국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일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권혁주위원

있잖아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해지까지의 그 비용이 용역 비용만 순수하게 얼마 들었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만 한번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 3,800 정도, 홈페이지 용역만. 그리고 개발비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거의 4,000만원 정도가 홈페이지 관련 비용이고 저희들이 환경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한 520만원 정도 그렇게 들은 걸로, 그래서 환경조사 용역, 실행계획 연구용역 해가지고 용역비만 한 1,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보통 저 본 위원도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강남에만 있지, 저희 강동구에는 의료기관이 없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도 우리 의료기관이 강동에는 없는데 졸속으로 이렇게 환경을 할 때에 용역을 돈 1,000만원 이상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강남에만 전부 치우쳐 있잖아요, 성형외과들이 전부 다. 그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 제정을 졸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까침에 지금 얘기했듯이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쓸데없이 지금 이게 1억이라는 그 귀중한 우리의 세금이 그냥 사장되고 없어졌단 말이죠. 인정하시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형 관련 의료기관은 사실은 강남 쪽에 몰려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걸 준비했던 이유는 성형보다는 우리 강동경희대병원이 있다 보니까 경희대병원의 중환자 그런 수술 이런 것들로 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으로 유치를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는 걸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권혁주위원

경희대병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경희대병원의 실적은 있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 없습니다.

적이

실적이권혁주위원

없었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졸속으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깊이 좀 생각해서 충분한 고려를 한 연후에 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1억원이라는 돈은 진짜 이게 우리 강동구민의 어려운 가정 개인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제 방에 와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1억이면 그 혜택을 얼마나 줄 수 있잖아요. 잘못 이렇게 우리가 기획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큰 것도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폐지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의료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됐었던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구성원이이희동위원

어떻게 되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당연직이 2명으로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7분은 위촉직 위원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직이

위촉직이이희동위원

어떤 분들이세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관련 종사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구의회에서 한 분 추천을 해서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경희대병원 교수님이라든가 건국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관내 병원 부원장님이라든가 대외협력실장님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협의회 구성원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 어쨌든 종결이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후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해서는 다른 니즈가 없는 걸 확인하셨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따로 이분들한테 일일이 확인은 안 했고, 다만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돼서 자료 보니까 온라인으로 한 번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에 사실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지막

마지막이희동위원

협의회 한 게 언제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제 코로나 시국이 어쨌든 종결 시점이 작년쯤이었는데 한 번쯤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2021년 7월 1일자로 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명목상만 이제 업무가 있다가 22년 7월 1일자로 예산도 금년 예산도 반영도 안 됐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자체가 좀 빈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도 했고, 또 이 자체가 민간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무는 민간 영역으로 맡겨놓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한테

저희한테이희동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의료관광센터 설립 추진 경과라고 자료가 있는데요. 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센터를 만들려고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의료관광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

이희동위원

그 팀이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1인 팀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팀장 하나에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정원이이희동위원

2명인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들이 관광, 숙박, 쇼핑, 음식점 등 관광 정보, 다국어 지원, 유튜브 sns 연계,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외국어 전공자, 다문화 가정 등 연계,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의료관광은 힘들다고 치더라도 그때 8,000만원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 관광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와 지원을 같이 넘어간다거나 자료가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되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공유가 되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공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 자체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할 수도 없었고.

거의

거의이희동위원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2020년. 의료관광 업무가 2018년도 12월에 계획했다가 19년도에 저희 어떤 업무 기반을 준비를 했고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할 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입국 제한을 하다 보니까 아예 추진 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 쪽 관련해가지고 이 조례안 폐지하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살펴보셔서 폐지해야 될 조례안은 지금 다 검증 검토하셨나요? 폐지해야 될 것들 조례, 개정해야 될 것들 조례.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건 제 소관은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 제가 검토한 건 없습니다. 그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사무들,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라든가 법령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한 그런 것들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이희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폐지가 필요한 조례안을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담당 부서한테 보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정비할 거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매년 내려오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이 조례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폐지가 맞다 그렇게 결산감사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부서에서 먼저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과에서 기존에 가지고 관리하고 있던 조례들을 충분히 다 봐가지고 폐지할 것들을 정리하는 건 이 수순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고 여쭤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희동위원

말고는 따로 없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된 거 보면 저 수수료액 별표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주 일부 법령에 의해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 수수료액에 대한 건가 봐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심우열위원

신설된 게 결핵진단서하고 그다음에 면역검사네요. 결핵진단서는 전에는 없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왜 신설을 했냐면요, 결핵 원래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결과서에 검사 항목에 결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500원 받을 때는 거기에 건강진단서를 원하는 분도 있고 건강진단서 중에 나는 결핵 항목만 별도로 발급을 해달라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500원일 때는 그냥 1,500원만 받으면 되는데 3,000원으로 만약에 인상됐을 때는 1개 항목 받는데 또 3,000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항목만 원할 경우에는 1,500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을 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핵 이 항목 하나 자체가 1,500원 되는데 모든 건강진단서를 지금 1,500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참 전에 더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합해서 1,500원을 받으면 그러면 결핵 포함해서, 결핵이 1,500원이고 건강진단서가 그렇더라면 훨씬 전에 이 금액을 인상을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검사 항목 건수로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결핵 항목 하나 받을 때도 1,500원, 6개 검사 받을 때도 1,500원 똑같았는데 그때는 이제 건강진단서가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 1,500원 받은 게 2010년도입니다. 10년도부터 쭉 인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열

심우열위원

할 수 없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못한

못한심우열위원

건 아니시고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못했다기보다는 금액을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좀 다른 데 그런 구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쭉 안 해왔는데 다른 구는 2018년도에 해왔는데 저희 구는 사실은 이제 안 한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거는 이제 알겠고요. 면역 검사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갑상선 기능 검사 등 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설하는 게 잘 하셨다고 지금 보거든요. 근데 등이라고 표시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검사 항목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의료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과 소관이거든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저희 지금 사실 올해부터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을 추가로 진행 계획 중에 있었는데 해당 사업에서 면역 검사 필요한 부분이 이제 비타민D랑 그다음에 암표지자검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가로 이 면역 검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갑상선 검사랑 같이. 근데 비타민D랑 암표지자 또 그 외에 면역 검사들이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비용 효과가 아직 다 검증이 끝나지 않아서 일단은 확실하게 진행할 갑상선 검사에 대해서만 우선 집어넣은 상태고, 그리고 이게 추후에 이제 저기 비타민D나 암표지자검사 같은 경우를 추가하게 될 경우에 사실 매번 할 때마다 조례 개정 작업을 계속 거치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면역 검사 항목으로 크게 잡았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금액에 보면 외부 전문 검증기관 위탁 검사는 계약 단가에 따른다 하는데 이 계약은 어떤 식으로 맺나요? 왜냐하면 그 위에 금액 가항에 보면 면역 검사 수수료는 해당 연도의 원가 구매 가격해서 검사 시약비 플러스 재료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검진기관에서 드는 비용은 더 들 거 아니에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그 원가 구매 가격이랑 그다음에 외부 검진기관 위탁 가격은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같은 가격으로 좀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게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매년 서울시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원가 구매 가격이나 검진 기관 위탁 가격도 정해진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원가 구매 가격은 딱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검사시약비하고 재료비, 그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외부 전문 검진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에 검진기관에 수수료가 붙지 않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내려주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금액의 다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약비에 플러스 재료비하고 이 금액하고 외부기관 검진기관의 위탁 계약 단가가 같냐라는 거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꼭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

같지심우열위원

않으면 제 이야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사시약비하고 재료비로 해서 검사를 받은 분하고 외부 기관 검진기관하고 받는 분하고 차등이 생기잖아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각 항목별로 1년 내내 어떤 항목은 원가 구매 가격으로 하고 어떤 항목은 위탁 검사를 하고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겹쳐서 같은 검사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재료비하고 그 시약비가, 재료하고 시약이 구매를 해서 하다가 그게 모자라서 검진기관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정해서 한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처음부터 항목을 정해서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준 대로?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을 정해주고 각 지자체마다 검사 기기나 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사들은 일단은 자체적으로 먼저 하는 게 일단은 조금 더 쌀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구매 가격으로 주로 많이 하고요. 보건소에 장비가 없거나 다른 사유로 못하는 검사만 주로 위탁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고요. 별표 4항에 치과 진료가 있고 금액은 별표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치과 진료는 저 밑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가 기존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 수가 기준에 의한 보건기관의 그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게

길게심우열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다라면 이 조항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해당 연도 보건소 의과 1회 방문당'이라고 개정을 해요. 이게 얼마냐고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금액이 그것도 고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점수로 보건기관 방문당 점수가 고시가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770원입니다. 금년도 2023년 1월 1일자 고시된 금액이 5,770원.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똑같이 변동이.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매년 고시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월 1일자로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거를 일반인이 별표를 보고 이거 이해하겠어요? '해당 연도 보건소 의과 1회 방문당' 이렇게만 표시를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려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수가 산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을 때.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랬을 때 거기다 괄호 열고 표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일반인도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알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는 이걸 게시를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에 대한 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시가 돼가지고 얼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은 사실은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때 이 금액으로 산정해서 받는 걸 기준으로 근거를 만든 거지.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별표에다가 해설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문이.

액은

금액은심우열위원

말고요. 금액은 말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조문이 조금, 지금 위원님 말씀 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연도

해당연도심우열위원

보건소 의과 1회 방문당 하고 끝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무슨 고시가 있다면서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고시대로 하는 거라면서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 고시대로 한다고 괄호라도 넣으면 일반인들이 보면 아, 이런 고시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되겠구나 정확한 건 지금 몰라도, 이렇게 이해할 거라는 거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매년.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고시가 매년 있죠. 그거는 금액이 특정지은 거 아니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밑에 저희들이 참고하라고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연령 구분 없이 해당 연도 보건소 의과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수가라는 게 지금 아까 고시라는 표현이에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그 면역 검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잘 찾아서 한 흔적이 보여요. 이거는 잘 했다고 저희가 칭찬은 해드리는 바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100%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걸 이제 늦게나마 올렸다고 판단이 드네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번 더 여쭤봐야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황상원입니다. 의안번호 1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조항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별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 제22조 3항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데,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약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3년 7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황상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별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중요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할 때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부과 기준에 관한 별표를 정리하여 근거 법령의 현행화 및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20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근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사회보장급여 범위를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지를 살리고 포상금 지급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으로 상향하여 구민들의 위기가구 발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 1항 지급 기준을 신고된 가구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그에 맞추어 제5조 1항 지급 시기와 제6조2호 지급 제외의 가구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2항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금의 건당 지급액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제10조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별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유근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개정안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 급여 중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사회보장급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지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 관련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 기초생활수급 보장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다만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면서도 비용추계서에는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니 기존 운영 실적과 조례 개정 후 건당 지급액 등 연간 필요 예산 계획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 건당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실적 등은 담당 부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건당 포상금액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제가 잠깐 기사 내용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 1호 탄생,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선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내용이 도봉구에서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기존에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호를 받고 계시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이런

이런문현섭위원

위기 가구나 이런 측면에서.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걸 벗어난 분들 그분들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도 그분들이 신고해서 선정이 된, 즉, 수급자로 된 사람들만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고요. 단순히 신고만 했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이게.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제가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문현섭위원

예.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이번에 3년 좀 못 됐는데 21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중에 기초수급자로 된 분들은 9건 돼서 저희가 3만원씩 27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틈새 가구로 발굴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수급자 법정 급여는 안 됐지만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명절이 되면 어떠한 후원품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급여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따뜻한 겨울 성금 같은 걸로 지원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선정이 안된 나머지.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선정이 안 된 분들한테도 그렇게 되고 있다?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어렵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지만 그분들을 소득재산 조사를 했더니 그분들은 기초수급자로 법정 급여를 못 받고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려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떤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동에서 사각지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변 자료를 받았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의 실적 현황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울산 중구 같은 경우 5만원으로 포상금을 지정해놨더니 신고가 89건, 지급이 8건이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월등하게 신고가 많은데 울산 중구의 경우, 그 이유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정확히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홍보나 직원들의 적극성, 주민들의 적극성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간 홍보내역 해가지고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내역을 주셨는데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2021년도에는 현수막도 설치했는데 올해는 그냥 동 주민센터만 홍보하고 체납고지서 활용 홍보하고 오히려 홍보가 다양성이 사라진 거 아닌가요? 딜라이브 홍보 자막도 송출하다가 이제는 안 하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이 조례는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지 홍보내역은 조례 내용하고 상관없이 홍보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 방법을 시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대로 구청장 영으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과에서는 5만원으로 바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일단은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이나 적정성을 볼 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 정도로 올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그 금액을 정할 경우에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저희가 제안한 대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 매년 물가 상승이나 구재정 여건 등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례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금액 변동이 필요할 때마다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비슷한 조례를 만들 때 지자체장에 관련돼서 다 정하나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40개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 9개 지자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31개는 어떻게 정했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다른 데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으로

금액으로이희동위원

정한 곳이 더 많은 거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저는 조금 더 구청장 단체장으로 하더라도 적극성을 좀 띠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 내역을 보면 다양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물론 차상위 계층을 늘리면서 실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신고 횟수가 늘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이게 제가 여쭤봤지만 포상금액을 3만원으로 설정한 근거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포상금 지급 기준의 최소 지급액이 3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5만원으로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5만원하고 3만원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10만원은 조금 큰 느낌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주위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다. 3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것보다는 10만원이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홍보내역을 보면 점점 과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줄어드는 것 같다. 딜라이브 홍보 자막 송출도 있었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막도

현수막도이희동위원

있다가 사라지고, 카톡 채널 운영도 이건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지하철 홍보포스터도 있었다가 사라졌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21건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홍보 루트를 찾아가지고 신고를 했는지는 조사해 보셨나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아마 아무래도 이게 포상금이 통장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반장님들은 해당이 됩니다. 아마 그 반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마 신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홍보를 쓴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반장,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발굴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 21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단순히 포상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전문적으로 홍보를 할 건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관련 법령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9조 2항에 보면 위기가구의 발굴해서 2조에 보면 보장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는

라는심우열위원

이 항목 갖고 했어요. 이 항목은 위기가구 구성원이 급여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도록 필요로 하는, 그걸로 해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이거를 발굴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라라는 취지의 법률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강동구에서 발빠르게 전국 최초로 그렇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전국

전국심우열위원

최초였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한

신고한심우열위원

분한테 포상금을 준다 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40개 중에서 금년에 제정한 게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아마

아마심우열위원

강동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했으면 다른 구에서 안 했을 거예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이게 포상금을 주라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조항을 아주 제대로 파악들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지만 차상위도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범위를 좀 확대시키는데요. 개정을 할 때 조례 4조2항에 원래는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30만원은 동일한데 이게 구청장이 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보통 조례에 금액이 명시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지 말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라는 취지로 보통 금액을 의회에서 정해서 승인을 해서 내려줘요. 대표적인 게 주거지 주차장이나 주차장 요금이거든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말씀하세요.

리질

올리질심우열위원

못해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반대하고 그런데 이거는 왜 구청장이 마음대로 30만원, 한 번에 30만원 줄 건지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이게 경제 사정이든 뭐든 바뀌면 지금 인상해서 정한 다음에 바뀌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서 가져오셔야죠.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그냥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일단 조례는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뀌는 게, 가급적 안 바뀌는 게 조례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고요. 구민들이 조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고 봅니다. 조례가 수시로 바뀐다면 주민들은 조례를 신뢰하지 않고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바꿀 때 되도록 안 바꿔도 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다른 과의 과장님들은 상당히 신중하지 않은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구청장이 정한다 그랬다고 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 편성은 반드시 구의회 구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부 다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장이 남용의 소지나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얘기는 우리는 총액은 3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 이유가 각 동에 등록되지 않는 위기 가구를 좀 더 많이 발굴해내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위기가구는 있는데 발굴을 못 해가지고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는 위기 가구를 주변에서 좀 더 많이 신고해서 발굴해 내자는 거고 신고하는 분들에게 포상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신고해서 그 위기 가구가 선정이 된 경우 그분한테 지급.

어요

알았어요김남현위원

. 반복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고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그래서 우리 이희동 위원님의 얘기 속에서 많은 홍보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고가 포상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정하고 5만원을 정하고 10만원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이것도 심우열 위원님의 말씀과도 또 통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4조2항에 건당 3만원, 5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 상승 어쩌고 가다가 더 상승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된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는 신고가 건수가 많아지겠습니까? 막연하게 포상금 건당 지금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일반 상식에서,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정확하게 3만원이 적다면 더 많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의 3만원을 삭제하고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했습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파악할 때 본 위원이 신고자라면 5만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이건 구청장에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줬지만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강동구청장을 신뢰할 수 있지만 이건 악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가를 10만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남효선위원

말씀 중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원으로 올려놓으니 신고가 80건 가까이 들어왔는데 실제 수급된 사람은 한 가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한꺼번에 10만원 올렸을 경우에 어떤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제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을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아까 김남현.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제가 해도 될까요?

남효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아까 이희동 위원님께서 울산 중구건 말씀해 주신 건은.

회원

서회원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복지국장님 아까 소개도 안 했습니다만 누구라고 얘기하시면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유희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울산 중구건이 신고가 89건인데요. 지급 건은 8건 됐었어요.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그 단체들하고 협약 맺어서 그때 시행 초기에 약간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급속하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급된 거 8건인 거 보면 어느 정도는 다 기초수급자로 돼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한두 명이라도 저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사회적 분위기상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픽스, 포상금 픽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타구 조례 40건 중을 쭉 비교해 보면 그 16건이 이제 5만원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그 조례가 이게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저희도 지금 3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는 올해 10만원인데 한 건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 초기라서 저희가 좀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16개 자치구도 저희가 알아보면 대부분은 저희처럼 이렇게 열어놨어요,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의회 감사 때도 저희가 이제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발굴 건수가 적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로 금액도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요인, 타구 분위기에 맞춰서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럼 매번 이거를 올려가면서 또 조례를 제정한다기보단 좀 열어놓고 가자. 이런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홍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발굴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세요.

남효선위원

국장님 홍보를 또 말씀을 제가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희동 위원님이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신고 들어온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반장님들이 신고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이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홍보가 효과가 없다고 지금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동에서 통장님은 못 하신다고 하지만 통장님이 발굴해서 반장님한테 알려줘서 할 수 있는 거고 주민센터에 알려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수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