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3년 2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청취 한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범죄취약지역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강화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방범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사업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3항에서 범죄발생률이 높거나 범죄예방이 필요한 범죄취약 지역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까지 사업 추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제정안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창희 의원등 18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란 범죄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종질병, 국가안보, 범죄발생순으로 ‘사회 불안요인’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신종질병이나 국가안보는 외부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이 가장 큰 사회불안으로 느끼는 요인은 “범죄발생”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범죄대응 패러다임이 사후검거에서 경찰활동의 사전적 예방으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경찰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등 사회주체의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통한 셉테드기법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경, 경찰청에서 처음으로 셉테드가 도입되면서 본격추진되었으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판교 등 신도시 개발계획과 함께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에서도 셉테드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셉테드가 사전적 범죄 예방의 무조건적 해결책으로 인식되면서 체계적 전략이나 고려 없이 도입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벽화나 CCTV 설치 등 가시적 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두기도 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지역에 편중되면서 실상 셉테드 기법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에는 소외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및 협업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셉테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셉테드 관련 조례가 2016년 제정되었다가 2019년 폐지된 바 있고 본 조례안의 제2조와 제8조에 셉테드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1항제3호는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범위를 당초 범죄취약지역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까지 확대하고, 방범시설물 설치 근거를 조문에 넣기 위한 것으로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중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서울특별시 경찰청 지역ㆍ건축물 등에 관한 범죄예방진단 규칙」제2조제4호 정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죄와 갈수록 다양화ㆍ지능화되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적 요인을 셉테드 기법 적용을 통해 사전적으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숙고해야 하는 점은 우리구는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 불과 3년만에 폐지함에 따라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축소ㆍ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서울시를 포함 18개 자치구에선 셉테드 관련 조례가 현재까지도 제,개정되는 등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회에는 셉테드 관련 입법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입법안에는 셉테드 기법 활용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위임사항이 기술되어 있어 향후 법률안이 제정·공포된다면 우리구는 한 차례 폐지한 바 있는 셉테드 관련 조례를 또 다시 제정,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조례 등의 자치입법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변화해가는 사회 양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함에 따라 추후에는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폐지 시에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사회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범죄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게 돼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준오입니다.

예, 천천해 얘기해 주세요.

다섯 구역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호 로데오거리 있고요. 천동초등학교 삼거리 중에서 구민회관 있는 쪽에 있고요. 신암중학교 건너편에 있는 암사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못 드린게 길동 먹자골목 일대, 그 다음에 성내2동 치안센터 일대 이렇게 다섯군데가 현재는 지정되어 있고요. 매년 경찰청에서 범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새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곳 정도를 지정 했는데 그야말로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매우 우범지대가 있고요, 하나 더 추가 드린다면 암사2동에 신암초 주변을 말씀했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과거에 범죄율은 많이 줄었지만 암사동 주택가에서도 수없이 범죄가 발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지속적으로 이쪽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지정이 안 됐다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셉테드 통한 디자인 이걸 보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새롭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강동구가 좀 더 좋은 살기 좋은 강동으로 가려면 선제적, 아까도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선제적 대응 방안이 중요하다. 예방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혹시 밀폐된 골목에서는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첫 번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릅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먼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한번 의원님들이 직접 저희 안심귀갓길이나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 공공디자인 조례를 한 거는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디자인이라는 게 이쁘게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안심귀가 사업을 다른 구랑 엄청 다르게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표식이 아니고요. 다른 구 같은 데 가면 글씨만 있고 표지만 있지만 저희가 같은 경우는 조명을 넣고 우리구만의 디자인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희가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길에만 표시하지 않습니다. 셉테드 개념을 다 집어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미러시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다가 골목길에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비칠수 있도록 그 담장에 벽이나 이런 데다 반사시트를 붙여서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게 뒤에 누가 오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서 일관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왔고요. 그 다음에 말씀 중에서 어두운 곳에 어떤 것들이 제일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이랑 자치과랑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구랑 틀리게 하는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일반 CCTV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기가 CCTV가 붙어 있다라는 걸 야광막을 붙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몰랐는데 얼마전부터 주택가 위주로 해서 다양한 지금 과장님이 좋은 설명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일편적이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과 글씨를 쳐서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사실 우리구도 예산 문제지만 강남에 사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강남 돈 많은 곳하고 우리 강동구를 비교는 하지 마라.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암사동 주민이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강남 비교하면서 셉테드 관련된 이런 사업, 도로 관련된 사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했던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던 사항이고 곳곳마다 비상벨이 강화되어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주택가도 많이 해 주었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다섯 군데, 그 외에도 사고 빈도가 많이 나는 곳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단순히 우리가 도시디자인이 페인트칠하고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면서 정말 지역민들이 좀더 활기차고 삶을 역동적으로 하려면 거리도 깨끗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부터 해야겠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지역을 살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원창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발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우리 과장님, 범죄 취약지역이 있고 범죄예방 강화구역이 있어요. 이 강화구역,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경찰청에서 지정을, 그러니까 취약지역은 지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범죄율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그냥 순위를 정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게 취약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 중, 거기가 큰 범위라고 한다면 달리 지정될 수 있지만 경찰서에서 특별하게 여기는 범죄율도 없고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범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해서 지정하는 지역,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강화 구역이라고 2개를 구분하여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 온 데가 있고 또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 온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해서 이것도 범죄 취약지역이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견은 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에 의해서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고서 사후약방문 해 봐야 필요없다. 사또 지나간 뒤에 나팔 불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굉장히 좋다. 오늘 공공디자인 이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사전에 범죄 예방률을 높이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구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경찰청에 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2019년에 이게 조례가 폐지됐었죠? 폐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폐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조례가 폐지가 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셉테드 구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에 그쳤다면 셉테드 구역이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에 들어 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꼭 접목해서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된 조례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싶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내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하게 그림 모양만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기능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대로 이런 다른 동 같은 데면 여기가 신고 지역이라는 그냥 푯말이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전봇대에다 접목을 해서 전봇대에다가 불을 넣어서 이렇게 잘 보이게끔 실용성있고 가시성 있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담장도 저희가 이번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담장도 지하가 있는 담장 같은 경우에는 넘겨다 볼 수 있고 짚고 넘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때 보면 담장이지만 이걸 짚으려고 하면 이게 움직여서 돌아가게 한다든가 이걸 실용적인 디자인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나 강화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민원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경관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아무쪼록 안전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거니까 아까 양평호 위원님도 약간에 조례개정을 요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원창희 대표발의하신 분이 한 마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원창희입니다. 본 의원은 한 두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강동구가 2016년 12월에 이 범죄예방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가 2019년 12월에 폐지를 했고 아까 도시경관과장님 말로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력범죄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셉테드 관련해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냐하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정의라든지 세부 내용들을 담는 게 저는 지방자치에서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폐지된 범죄예방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를 보면 제3조 기본 원칙 이런 데 보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 그 구청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별도 제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고요. 경관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현재 제시된 내용은 정의들이 너무 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오히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는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를 보게 되면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적용이라는 그 한줄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 그 부분은 제 스스로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청의 의견대로 이게 러프하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례를 너무 정의를 너무 많이 넣은 것은 아닌가, 오히려 처음에 했던,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활용한 뒤에 추후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하면 어떨까, 혹은 별도 제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윤득근입니다. 2023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도로 안전 난간 미설치에 의한 통행인 추락 사망사건으로 피해자가 우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소송 요점은 천호동 243-187호 이면도로상 담장 약 70센치 정도 됩니다. 도로가 꺾이는 지점에 안전 난간 미설치로 인한 사고 건으로 명백한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원고측에서 주장하여 영조물 관리책임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과 망인의 부주의를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결과 1심, 2심 판결결과 일부 패소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으로 민사소송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총 배상액은 배상책임보험사 1억원과 강동구 2억 505만원을 합쳐 총 3억 505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증가를 방지하고자 2분기 예비비 2억 505만원을 긴급 편성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득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사실은 저희가 물론 오늘 보고가 있지만 회기 중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난 일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얼마가 들어 갔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되는 건 저희가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저희가 관례적으로는 질의를 보고에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요. 이건 회기 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이걸 행정감사때 물어 보든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일어난 지역은 천호동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걷기’라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에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유진 의원 등 18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와 관련시설물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 뜻하는 것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건강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된 바 있으며, 이는 지자체에서 기수행 중인 여러 건강도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생활습관의 변화를 넘어 도시환경 전반의 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건강인프라 조성 및 자발적 동기형성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건강도시로 점차 나아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여지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안 제2조의 “맨발 보행로”는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로 정의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상에는 해당 용어에 대한 법제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이란 조문은 정형화되거나 규격화된 시설물을 뜻하는 게 아님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정도나 체감이 부재한 상황임으로 이는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안 제2조제4호마목 공원시설에 대한 정의 중 운동시설로서 “맨발걷기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이 개정·시행된다면 동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등에 맨발걷기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시설의 구분이 전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된 지원근거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추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맨발 보행로를 맨발걷기길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단순 걷기활동이나 산책보다 더 편안하고 새로운 건강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 유도와 함께 제도적 지원근거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 자치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숙고해야 하는 점은 “걷기”라는 활동이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기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걷기와 관련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관련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걷기 활성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걷기운동 활성화, 뛰지말고 걷기, 맨발걷기 등 매우 다양하며 한 자치구에 2개 이상의 걷기 관련 조례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걷기라는 손쉬운 경제적인 활동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구가 점차 지향해야 할 건강도시 환경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필요한 자치입법일순 있으나 타 자치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걷기”에서 파생되는 활동 모두를 조례로 입법화하기엔 걷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소관부서의 지정과 그에 수반되는 행정력 낭비 등으로 주민에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걷기와 관련된 조례 제정 시 ‘걷기 활성화’라는 하나의 범주 내에서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강유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맨발걷기 활성화를 지금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과가 푸른도시과지요?

예, 푸른도시과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명일근린공원 고덕아르테온 별동 앞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강동구의 현황이 맨발걷기 보행로가 지금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님! 공식적으로 맨발길을 조성해 놓은 사안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해놓은 데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명일근린공원에 있는 아르테온 뒤에 2018년도에 한번 조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토가 없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마사를 포설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정을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 군데만 현재 운영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산이나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일부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푸른도시과에서는 관리를 지금 상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일자산도 가 보면 한 50% 정도 주민들이 맨발 벗고 다니시는데 산지형 근린공원에 있는 데는 대부분 저희들이 일상적인 관리 그리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처리만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원터근린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세족시설을 설치해줘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정이 되고 여러 군데를 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전반적인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든 강유진 의원님 정말 강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드셔서 감사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보행도로 맨발걷기 하면 상위개념이 걷기부터 시작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중첩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그 조례가 저희구에는 중첩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고급형 맨발걷기를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급화 해서 저도 들어 보니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강동구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선사유적지에서 문화재인데 거기 어르신들이 새벽 6시 되면 맨발로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문화재라서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또 지적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너무 예산이 맨발걷기협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너무 많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우리 강동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마사 정도 걷는길이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일반 등산로에 맨발로 이렇게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근 하남시 같은 경우를 보면 황토로 이렇게 맨발길을 조성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황산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걷기 원개념이 어싱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맨발로 그냥 땅을 걷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민들 요구사항이 황토로 하면 밟는 촉감이라든지 건강에 이렇게 좋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 일단 황토길을 한번 조성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 가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맨발걷기가 다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맨발걷기 하는 동호인들이나 누구나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맨발걷기와 걷기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4.28%가 걷기 중에서 맨발걷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도 더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정말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적은 예산으로도 건강증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유진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낸 것 같아요.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지방에서도 건강증진 해가지고 굉장히 맨발걷기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 한진수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다른 지역에 지방을 보니까 예산이 다른 거 보다는 많이 들지 않고 또 우리 서민들이나 누구나 가볍게 경제적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게 맨발걷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조례도 이렇게 살펴 보니까 부서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쓰레기담기, 줍기 걷기나 또 최근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이웃알기 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걷기 그래서 그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부서가 다 다르더라고요. 부서가 달라서 앞으로 이렇게 할 때 걷기에서 파생됐지만 누더기 되지 않게끔 하나로 모아서 맨발걷기라든가 하나의 중심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맨발보행로보다는 맨발걷기길로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유진 의원님 이런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동구민분들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황토길을 공식적으로는 지정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아까 몇 년도에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러셨지요?

18년도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용이나 혹은 유지비가 어떻게 들어 가나요?

지금 현재 비용은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일반 명일근린공원 내에 있으니까 명일근린공원 전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어 갔어요?

그때 당시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150미터의 황토길을 만드는데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근린공원 내에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실 때 같이 관리할 수 있는데 장소가 좀 어떠냐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하나는 맨발걷기 활성화가 더 많이 되도록 황토길이라든지 이런 맨발걷기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 우려의 말씀도 동시에 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 하나를 조성하는데 2억 정도가 들고 또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저희 강동구 내에 사실은 이 걷기를 굉장히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도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좀 줄이고 차라리 보급화 하시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황토길이라는 게 한번 흙을 넣으면 또 그게 유실되면 다시 또 돈이 들어 가야 되고 이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개보수가 10년 안에 제대로 다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토길이라는 게 내년에 먼저 하나가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 소요가 또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의 재정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이 예산 문제를 얘기하셔서 마침 또 원창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걷기 제가 아까 마사같은 정말 이동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분석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했던 부분은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부서에 확인한 결과 황토길에는 설치비, 운영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 간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황토길에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맞춰야 되겠지만 모든 걸 우리가 다 못해줘서 최소 범위에서 해 주고 또 황토길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걷기 일자산 주위라든가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경희대병원 주변이라든가 다른 공원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신다면 최소 범위로서 최대 효과를 갖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유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민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그리고 지원 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9조에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그리고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미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의 유무는 침수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수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등을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재정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른 조문으로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 따라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국민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자연재난에 관한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과 설치 기준 및 대상, 재원조달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본 조례안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관내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해당 조례가 제정된 13개 자치구 중 우리구와 광진, 금천구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양천구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까지 확대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지원범위 역시, 우리구를 포함 광진·금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무상설치 내지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토록하는 규정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실태조사와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조사의 경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자원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고 현실성있는 행정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재난·재해의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등 보다 체계적인 수해예방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난해 전례없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행정안전부는 작년 9월 보도자료에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에 조례 입법 제정을 지원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겠다 밝힌 바 있으며 금년 1월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공문으로 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금년 태풍이나 장마가 시작되기 전 선행적으로 입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뒤늦게 의원발의로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조례안에는 침수피해방지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의원발의로 추진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조례안이어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구민의 복리 등과 연관되는 조례는 업무추진 담당부서와 법무팀과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추후에는 조례 제·개정 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로 공포 후 바로 시행가능한 자치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제정 이후에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물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리고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옥 의원님께서 요즘 같은 때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무척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담당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일단 말을 다 했는데 우리 2022, 2023년에 침수 우리 강동구에 몇 건 정도 있죠?

21년도에는 없었고요.

22, 23요.

22년도에는 121가구가 태풍 힌남도 때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것 때문에 많이 침수가 됐다는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게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했잖아요. 행안부에서 표준 기준, 공문을 보냈었잖아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 과에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안부에서도 침수방지 시설에 대한 공문이 왔고 서울시에서도 왔었는데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기존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던 사업과 조례에서 어떻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 타 자치구도 내용을 살펴 봤으나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배부를 했고 그 표준안 내용에 좀 더 실효적인 내용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서울시랑도 지원 규모라든가 또는 지원의 제한이라든가 지원의 범위라는 것을 소위 저희는 협의를 했었고요. 좀 추이를 본 상황입니다.

대표발의한 정미옥 의원님과 집행부하고의 어떠한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현황에서 보면 다른 동대문구라든가 동작구라든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관악구, 모든 어떠한 데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어떠한 100분의 90이면 100분의 90, 이런 어떠한 게 조례에 다 담아져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 강동구는 이런 어떠한 게 전혀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이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어떠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님들끼리 이야기하기에는 꽂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의원발의 조례할 때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조례를 했을 때 의원발의의 어떠한 조례에서 형평성이 잘못된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또 의원 조례하는 것을 구청에서 입맛에 맞게 누더기로 변해 가지고 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치수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의원 발의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떠한 거는 형평성과 집행부에서 불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누더기처럼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 이런 어떠한 거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자세히 보고 판단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시기에 너무 적절하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게 아닌가, 덕분에 강동구 구민분들은 그런 침수피해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려 볼게요. 이게 침수피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까 직전에 21년도에는 0건, 2022년에는 121건, 올해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헷갈리는데 침수피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반지하 주택에 침수피해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주거지에 도로에 강우로 인한 침수심이 도로에 발생을 해서 도로에 있는 물이 반지하에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서 유입이 돼서 그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방바닥에서 10센치이상 물이 찼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집이 노후가 돼서 창문 틈이라든가 벽면으로 베어 들어 오는 경우는 침수피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 거네요? 강우에서 물이 범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물이 10센치이상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10센치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기사를 보면 얼마전, 이게 2023년 7월 24일 뉴스를 보면 강동구 천호2동 빠른 대처로 침수피해 저소득 장애인부부에게 새보금자리 찾아줘, 라는 제목으로 서울 강동구 이수희 구청장, 천호2동이 침수피해를 입은 기초수급자 지적 장애인부부를 빠르게 대피시키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잘못된 기사인가요?

어떤 기사인가요? 다시 한 번만.

제목이 지금 강동구 천호2동 빠른 대처로 침수피해 저소득 장애인부부의 새보금자리 찾아줘,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침수피해는 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사에는 침수피해라고 해서 홍보자료가 7월 24일날 나갔어요.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침수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 기사가 침수피해 정의를 모르고 쓴 거예요?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와 강동구가 저희 관내 취약가구 25가구가 있습니다.

요점은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침수 피해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침수 피해가 올해는 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FMTV라는 뉴스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제목이 침수피해를 입은 저소득 장애인부부에게 새보금자리를 찾아줘, 라는 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침수 피해는 0건이라고 하셨고 이 기사에서는 침수 피해라고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간 거잖아요.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침수 피해가 없는데 이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아니면 치수과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도 반지하 주택에 지하가 물이 찼다고 신고가 들어 온 건 다소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반지하 같은 경우는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수도 배출이 잘 안 되는데 개인 하수도 불량, 막힘, 그런 현상으로 목욕탕 바닥이라든가 변기로 역류해서 그 집에 물이 찰 수는 있습니다. 그런 집 같은 경우도 구호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피해를 받아서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도로 침수심에 의한 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대상이 상당히 적겠네요? 실제로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올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지?

강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침수 피해는 공식적으로 올해 0건이잖아요.

예.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침수방지시설과 수해예방 사업은 금년도에는 강우가 강동구에 타 지역에 비해서 집중호우가 그리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30미리의 강우가 왔을 경우에 골목길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랑 이게 지금 침수피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혼용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안부 표준조례안 공문을 보면 이게 2023년, 이게 언제 온 거죠? 행안부 표준조례안 공문이 언제 왔죠?

행안부에서는 23년 1월 5일날 왔습니다.

예, 이게 그 당시에 23년 1월에 왔고 지금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2년 11월부터 23년 7월 사이에 많이 모여 있어요. 강동구가 특별히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온 1월 5일 이후에 2월 3일날 표준안을 만들어서 25개 구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금년도 7월 18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박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부터 시작된 침수방지 시설을 현재 100%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대두가 됐었고요. 일부 관악구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또는 그런 비율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과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거부감요?

비용 부담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 때문에.

몇 대 몇인데요?

그건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몇 대 몇이에요?

저도 지금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 같은 경우는 99대 1로 하고 있습니다.

1이 자부담이에요?

예.

99대 1인데 주민이 부담을 느낀다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을 먼저 해서 설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무상으로 하고 금년도에 분실이라든가 망실로 되는 경우에 왜 비용 부담을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와 함께 또 주민들에게 저희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 6,841가구가 있는데 분실이 되거나 망실이 되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숙의를 하고 사실 서울시 조례안에도 보면 앞서 박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제척을 하고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어쨌든 숙의를 해서 7월에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가 제정한 뒤에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타구의 사례가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좀 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25개 구청 중에 한 50% 정도 밖에 제정을 안 했는데 그 제정을 하고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효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조급성을 갖고 할 게 아니고 내용을 분석하고 타구 사례에서는 어땠었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담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의원발의가 된 거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정미옥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타구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왜 집행부는 지금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냐 하는 문의가 왔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존경하는 정미옥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의원발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원안으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소 저희 집행부 의견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애매모호한 단어라든가 또는 행정 법률 용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참고사항,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치수과 치수팀과 합의 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합의가 덜 된 거예요? 아니면 더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산도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부분은 이미 이 조례가 시행하기 전에 강동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구청장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방지 설치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다른 분야에도 포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된거고요. 치수과랑? 여기 지금 합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치수과 치수팀과 합의 되었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침수방지설치 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행정법률 용어를 사용을 하고 또는 다른 조문과의 상충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 제시를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 가지고, 지금 보면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조례 발의에 합의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요. 타 부서도 그렇고 거의 두달, 세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입법 예고를 했더니 갑자기 와서 하지 말라고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문구도 수정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입법 예고 이후에 진행되게 되면 발의하신 의원님도 곤란하고, 왜냐하면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그 조례를 가지고 다 사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설명을 구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합의가 과연, 협의가 필요한 것인가, 협의를 하는 거지 허락을 구하는 것은 아닌데 이 선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2차 질의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보면 침수방지시설 조례안 비교표 주신 거,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좀 해 달라는 뜻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침수가 강동구에 이번에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동사무소 천호3동에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세 군데 집에 물이 들어오고 해서 다 했는데 그런 집은 전혀 이렇게 없나요? 지원이나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원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반지하 주택에 침수가 처음에 발생하는 건 도로상에서 반지하 주택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서 반지하 주택에 출입구를 막기 시작하고 그 출입구에 고무패킹 사이로 물이 베어 들어가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극한 강우가 발생을 해서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에 만관이 돼서 그 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오수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아서 역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고가 많이 들어 왔지만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개인 하수도 막힌 부분을 많이 뚫어드렸고요, 실제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변기라든가 싱크대 부분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물질이라든가 휴지, 그런 것들이 상당 기간 쌓이게 되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오버풀러를 하게 경우가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가서 조치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2동 장애인부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후 다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개인이 한 사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미리 이렇게 반지하 같은 경우는 하죠?

반지하 주택에 지금 현재 저희 강동구 주민들께서 설치하는데 문제점은 하나 있습니다.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를 할 때 건물주와 세입자, 두 분이 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지하 주택이라고 선제적으로 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주와 세입자가 동시에 동의를 하셔야만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치를 몇 군데 정도 했나요?

강동구 6,841가구에 약 70%정도는 했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이것을 전수 조사를 작년부터 저희가 해서 6,841가구 중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이 999가구였습니다. 실제로 건물주와 세입자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 동의율은 516가구였고요. 동의를 안 하셨던 분들까지 설득을 해서 8월말 현재 저희가 671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 상가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지하 상가인 경우에도 특히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공동주택과에서 별도로 우선적으로는 그 아파트에 장기대손충당금을 사용을 하고 그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면서 느낀 거 하고 지금 틀려서 질의를 한 거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홍수해로 인해서 구민의 생명이나 재산권에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우리 정미옥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치수과 지난 번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둔촌동 침수 지역에 치수과에서 빠른 대처를 해 주어 가지고 작년에 마무리를 하고 또 지난 번에 하수구를 설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올해, 2023년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서에서 매년 재난 안전에 우리 직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는 지난 번에 제출하신 설치지원 조례표를 좀 전에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원발의 내용하고 부서에 지금 어떤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이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조율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안타깝고요. 이 조례에 조문 하나 하나가 너무 단어 수정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조례 발의하시는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를 다 하신 상태인가요?

의원님하고 또 전문위원하고 제가 직접 와서 조례를 개정사항이 아닌, 제정이기 때문에 초안을 정확히 좀 하고 단어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법률 용어로써 명확히 했으면 했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집행부와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우리 정미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이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특히 우리 침수랄지 특히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할 때는 우리 주무부서인 치수과 과장님께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장님, 올 여름 지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사실 조례를 보니까 단어, 용어,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야 할 조항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수정하려면 누더기 조례가 됩니다. 누더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건설재정위원회 간담회 때도 이런 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기 때문에 이게 원안대로 가되, 이것을 다음에 수정할,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다시 이걸 재수정해서 다시한 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 말씀처럼 침수방지설치 지원 조례 9개항 중에 법적인 다툼을 하거나 분쟁의 소재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다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사항이 아닌 최초로 만들어진 제정이기 때문에 초석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을 드린거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법률적이나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또 타구에,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비용 분담, 또 그런 의무, 관리의무의 책임, 이런 것을 또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근거 조항도 뚜렷하게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 부분을 서울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지원근거를 범위를 넓게 해 놓는 부분하고 명시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지하주택에 대한 규모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같은 경우는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도에만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담금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지원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으로 해서 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도 태풍이 3개가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또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여기에 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 대지 말고 이따가 다음에 다음달이라도 다시 이렇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다시 수정 조례를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제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표발의 하신 정미옥 의원님께서 물론 이제 많이 검토하시고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수정해야 할 게 많다고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이 말씀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저희는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협의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정안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처음에 이 조례안에 녹아 내려졌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지금 이 시기에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가장 가까운 송파구 거를 먼저 찾아 보기는 했거든요. 송파구 조례를 보면 좀 아쉬운 게 저희 지금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이런 게 잘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나 범위를 그대로 송파구 거를 따라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을 들으면 과장님께서 굉장히 조례에 대해서 타구 사례도 많이 지금 비교를 하셨고 서울시 거도 지금 많이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번에 어떤 예상되는 지역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후에 내년에는 사실, 올해는 침수피해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내년에는 또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반드시 개정은 한번 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이번에 제정이 되면 다음번에 좀 개정안으로 해서 꼭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옥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침수예방 관련돼서 조례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아까 상가에 차수벽 문제 주택의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이라든가 김기상 위원님, 강유진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거 정리 잘 마무리 해서 특히나 또 마지막 번에 어떻게 그 대상이라든가 선정 범위로 할 건지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해 주시고요.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특히, 또 암사3동에 석축 문제가 있었는데 치수과에서 선제적으로 잘 해줘가지고 만약에 그게 좀 늦었다면 그 후로 지속적으로 폭우로 인해서 전부 다 수해를 입었를 겁니다. 그거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암사1동 석축 사건에 있어서도 치수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용어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걸 잘 정리 해 주시고 올 한해 고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1차질의는 마쳤으니까 대표발의 하신 정미옥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2차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2차질의 하시기 전에 먼저 꼭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침수방지시설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에서 나눠 주신 약간에 변경사항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받게 됐느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6월 초부터 키워드를 작성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님한테 드려서 진행을 시켜보라고 했었어요. 그때 한참 비가 오기 전이지요. 뉴스에서 이런 태풍이 온다 어떻게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예상된다 해서 제가 얼른 캐치를 해서 부서에 넘겼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는지 여차저차 해서 막바지에 오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부서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와 합의를 다 거치고 나서 최종안으로 이 조례를 사인 받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니 기왕이면 그때 당시 A라고 생각했으면 A 플러스라는 부분이 더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더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 구민들한테 더 디테일하게 적용돼서 또 그런 적용 받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용어 변경이라든지 디테일함을 더 담는다는 건 사실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흔쾌히 제가 예스 했습니다. 얼마든지 수정하시라고 가능하시다면 누더기가 되어도 좋으니 상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혜택은 구민들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조례 법적 근거만 만들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언제나 부서의 입장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 같고 기왕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셔서 저는 다음에 개정해도 좋아요. 무방하지요. 하지만 부서에서 이번에 처음 신출 새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정말 완성된 그런 조례를 부서에서 원하시기도 하고 그 조례를 통해서 작은 부분이나마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상황을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미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1차질의를 마쳤고 2차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차질의 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유인물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저는 구청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해요. 제8조 홍보 등 여기서 보면 제2항에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게 원안인데요. 지금 수정안으로 갖고 오신 게 뭐냐하면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담긴 함의는 뭐예요? 과장님.

지금 홍보 부분에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은 서울시나 타 자치구의 사항과 상이하게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강행규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 방법과 매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와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8대인가요? 민선 몇 기지요? 민선7기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 이런 조례를 보게 되면 수정 할게요. 민선8기로 해 주세요. 민선8기 지금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하면 이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은 뭐예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원래 본디 목적은 뭐예요? 과장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에 근거해서 지원 및 설치를 했던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사업과 사업의 내용과 지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얘기를 듣게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누락될 수 있어요. 논의가 더 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이 정말 구민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걸 염두했을 때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를, 이렇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라는 게 부서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는 정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숙의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 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적극 홍보해야 한다라는 건 안 되니까 구보나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구보를 얼마나 많이 봐요, 구청 홈페이지는 얼마나 많이 봐요? 이게 그렇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라는 게 그렇게 구청에서 힘든 일이어서 이걸 지금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막상 등이라고 썼지만 등이라고 쓴 이유는 실제로는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만으로 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하겠다라는 함의가 담겨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문의드린 거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준 표준 조례안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제6조 지원대상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 제2호 및 건축물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택을 비롯해서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관련된 것도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도 있고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등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와 있고요.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당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00만원 이하, 자동운행물막이판 설치시 지원의 강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1차질의때 그냥 넘어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미옥 의원님의 발의 뜻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기 때문인데 지금 오늘 계속 조례를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강동구는 침수피해가 한 건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차피 예산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 이런 수정안이라고 해서 유인물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약에 이게 진짜 저는 원래 오늘 원안으로 그냥 정미옥 의원님 통과시켜 드리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개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넘어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요. 지금 이거 저희는 이해를 못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원대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함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 회의 오기 직전까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본 내용들을 보면 아! 여기는 하기가 싫으나, 구보나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만 홍보할 수 있다, 적극 홍보하는 게 어렵나, 약간 필요한 내용들은 얘기를 안 하고 목적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아!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소극적으로 하는 것만 느껴져서 조금 우려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동구에서 홍보자료 낼 때는 침수피해라고 해서 홍보자료를 내는데 치수과에서는 침수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오늘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도 주민분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실까, 내가 여기 대상이 되는 건 맞나, 나는 침수피해인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의구심이 해소 안 되면 저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발의자인데.

한 2분내로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조례라는 것이 제가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이 다 담을 수도 디테일하게 나열할 수도 있지만 상위법과 또 우리 구 자치를 대표하는 서울시의 조례가 뭔가가 디테일하게 담아 있다면 굳이 이 조례에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지원이라든지 대상에 있어서는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께서 또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수에 관련된 피해가 몇 건이냐 없느냐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 법에 부합하면 발생이 되면 발생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지원 예산을 하려고 발굴까지 민간인한테 비용까지 줘가면서 발굴하잖아요. 그런 거처럼 침수라는 것이 꼭 규정에 맞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또 발생되는 범위들이 많아요. 그걸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는 0건이라고 규격에 맞는 그 범위 내에서 발언하신 게 0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 상위법에는 반드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에 보면 홍보에 관련돼서 권장할 수 있다, 제공해야 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다 머스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는 하여야 한다라는 게 상당히 무겁게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거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그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왜, 상위법에서 다 탄력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강행규정으로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고칠 수는 있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고요. 다만, 부서에서 일을 안 하고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는 거 같지는 않아보였고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부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조례를 만들어온 것이고요. 그 만들어 옴에 있어서 좀 더 이것을 잘 담아낼까 싶어서 우리 부서에서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원창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미옥 의원님께서 여기 보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홍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만약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침수방지에 대한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표준안을 지시했고요. 서울시 표준안 및 서울시 조례에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13개 자치구에도 그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미옥 의원은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꿨다 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이걸 말씀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면, 지금 건설위에서 우리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지역에 뭘 했다, 지역에 뭘 해줬다 이런 어떠한 건 빼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 지역에 뭘 했다, 뭘 했다 이런 어떠한 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원창희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하는 게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치수과가 당연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요. 저도 치수과에 항상 과장님께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구로구 조례를 보면 적극 홍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13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가 아니고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13개를 다 찾아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 볼게요. 찾아 보고 제가 이 회의 마무리 하면 확인해 드릴텐데 적극 홍보해야 한다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럼 적극이라는 단어 어디 갔어요? 이게 의지의 표현인 거잖아요. 정미옥 의원님이 이걸 썼을 때는 그만큼 주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원해서 적극이라는 말을 쓰신 건데 구로에서는 이걸 적극 홍보해야 한다 그대로 쓰셨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어 가는 거였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의자한테는 보류됐다라는 상황을 왜 보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그걸 해줘야 되는데요?

들어야지요 당연히.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이유에서 보류가 됐다라고.

지금까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 정리가 안돼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키워드를 알려 주셔야지.

무슨 키워드를 알려 주냐고요?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간담회실에서 지금까지 논의결과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자! 정미옥 의원 나가세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최강윤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 의견에 따라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도 8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추후 조례 폐지 및 제정 규칙을 구보 등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강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8년 3월 제정 이후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폐지 조례안에 따라 우리구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추진 시 재해위험요인 및 재해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6명, 위촉직 10명 등 16명으로 위촉직은 안전관리, 수자원 등 전문분야위원으로서 대부분 2022년에 위촉되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의 개최 실적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16년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된 바 있고,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눠지며,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또 다시 구분됩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무에 관여할 수는 없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 조례안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관위임사무로서 규칙으로 제정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폐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첫째, 2016년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2023년인 현재에 이르러서야 해당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 둘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본 폐지조례안을 유지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 4개 자치구 뿐이라는 점 등은 그동안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고,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가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여러 차례 의원들의 구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요구되어 왔음에도 또다시 금회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 자치입법 업무를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안의 폐지와는 별개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조속히 제정·운영하여 우리구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기관위임사무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보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상위법 개정이 2016년 1월에 개정됐고 17년 1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했다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검토위원회가 4회 정도 운영이 됐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것이 당연히 아니라서 이런 질문이 그렇긴 한데,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요? 이게 왜 제때 안 됐을까요? 준비하시는 직원분들도 고생이셨을 것 같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검토위원회를 참석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가 난 것이 2000년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법제처 해석이 나온 것도 2000년도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라든가 관련 법령이 상위법이라든가 또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인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면 그 해당 연도에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고요. 그 당시부터, 사실 금년도에 제가 1월달에 와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와중에 제가 타구에 근무할 때 이런 걸 폐지를 했고 규칙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조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올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추진하였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폐지 조례안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담당하시면서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질타도 받으실거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청장이 어쨌든간 책임자로 명시가 되면서 강동구 사전재해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윤희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는 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과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8월 10일 강동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특히,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나 좁은 골목 등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승·연계를 통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서민의 교통수단이자,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39개 업체, 총 250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운영 중이며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적자회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같은 환승할인 보전을 충분히 받지 못했으며 일평균 승객수의 감소와 수년간의 요금 동결, 서울시 지원운송원가의 하향 조정 등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적자폭 증가가 경영 악화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악화로 시민의 교통편의서비스 하락을 막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를 근거로 2019년 7월,「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도 해당 법률안이 개정되어 시·도 뿐만 아니라 자치구를 비롯한 기초 지자체에서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 수립을 통해 시-자치구가 협력하여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즉,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서울시 정책의 일환이며 관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지속성 확보와 구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치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정이후 매년 1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구재정 지원금은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운송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 구의 재정지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구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마을버스의 열악한 운행여건 개선방안 마련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신설노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지원금 지원 시에는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고 목적에 따라 집행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토록 하며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시에는 지급 중단 및 즉시 환수조치를 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2개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있으며, 경영악화와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운행횟수가 지속 감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현재 마을버스 지원대상이 표에는 39대로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이 43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 표에 보면 39대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43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보도자료로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마을버스 지원 대상 차량은 추계 당시에 현황 자료로써 추계서에는 작성이 된 거고요.

부서에서 제출한 비용 추계서를 보면 여기 보면 1차연도에 3,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확대계획이 금년 4월에 발표가 되었고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심의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구청에 집행부에 추경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계획이 없으면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걸 2024년부터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마을업체에 어떤 재정 적자 부분이 너무나 오랫 동안 유지되어 왔던 부분이고 또 타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있고 해서 우리구에 빠른 마을운수 업체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업체가 강동교통하고 신명운수 이게?

예, 2개 업체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적자재정지원으로 월 산정액 85%가 서울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월 산정액 15%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강동구죠. 5대5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5대5면 그러니까 7.5%를 지원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표에 보니까 지원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총 서울시 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4억 1,600하는 게 총 합계연도 1차 2차, 3차, 4차, 5차연도를 다 합한 금액이 4억 1,600인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 구비분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서울시에서만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85%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시비로, 그 다음에 나머지 재정부족분에 대해서 나머지 15%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는 구에 한 해서 시비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시비 부분은 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서 그러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시 예산이.

시 예산은 저희가 신명운수랑, 매달 지원금액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신명운수랑 강동교통만 봤을 경우에 저희가 보도 자료 제출해 드린 6월 기준으로 신명운수는 2,700만원이고 강동교통은 6,100만원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게.

연?

월, 한달 분이요.

6,0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강동운수가 13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로 봐서는, 이게 사실 마을버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하철이나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취약지역에서 교통운행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딱 노선이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대상 자체가 2020년 2월 29일까지 마을버스 업체로 운수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인근에 송파에서 최근에 마을버스를 개설을 해서 3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업체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소형 마을버스 회사는 가장 애로점이 기사분들, 이런 채용의 문제라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검토한 사항인데 아무쪼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1년에 1억씩 재정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매년 늘어나나요?

이게 재정지원액은 산출을 한 것은 추계 당시에는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전에 작성을 한 거고요. 8월 12일날 마을버스 요금이 300원 일제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구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업체에서 요구하는 재정지원에 포함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어 와서 서울시에서도 재정지원에 포함되는 부분이 증가될 경우에 그 금액은 산정되는 금액은 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노선은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거고, 보통 배차 시간이 한 13분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업체들의 재정 쪽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무턱대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걸 다 들어 줄 것은 아니고 정확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잘 운영하고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있고 추가로 계획한다든가 그런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저희가 구에서 추가로 증설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운수업체가 민영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 노선에 타당성,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와의 중복 정류소 4개이상 제한규정, 이런 거에 저촉이 없다고 하면 신설은 가능하고 인가는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버스 노선에 관련돼서는 강동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덕비즈밸리 관련돼서 그쪽에서도 마을버스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1차연도 23년도에는 올해니까 3,200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이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이 지적했듯이 900원에서 1,200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상황에 따라서 좀 감소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저도 늘 고민에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도 잘 심도있게 체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버스문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퇴근에 집중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배차 간격을 맞추고 있고 기타 또 사람이 없을 때 배차 가격이 너무 늦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짧으면 타는 사람은 없는데 결론은 차는 가야 되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논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운수업체에서 또 운영 적자나 기사 수급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차 간격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운수업체에서도 꾸준히 요청을 해 오고 또 타당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2번 버스가 강일동에서 우리가 강동의 중심을 거쳐서 선사역을 거쳐 옵니다. 선사역까지는 어느 정도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선사역에서 서원마을 종점 돌아오는 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없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우리 같이 생활에서 접한 사람들은 암사역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내리니까 이 쪽은 외곽이라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시 위원 없으십니까? .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의 그러한 어떠한 적자 발생율이나 이런 부분,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살펴 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수익성이 없는 구간에 노선이 경유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운수업체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서 검증을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구에도, 시에다 제출했던 자료라도 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버스회사에서 85%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버스 운수조합에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부분이어서 그동안에는 서울시 재정 적자, 누적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지원 확대를 하는 방안하고 또 재정지원금을 다시 재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업체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도 도움이 되고 우리구의 재정도 부담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7.5%에 대한 어떠한 걸 우리구에서도 내고 있잖아요. 그만한 어떠한 거를 시에다가 이야기를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걸 갖는 거죠. 3개 정류소를 전부 중복으로 해야 되고 이런 어떠한 걸 마을버스에 대해서 취약지역인 리엔파크라든가 리버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복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쪽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구에서 7.5%의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 부담 재원에 대해서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강동구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애써 주신 마을버스 운수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용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 1일 제1기를 시작으로 제6기 구민옴부즈만이 2021년 8월 1일자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구민옴부즈만을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해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고충민원처리 부문에 주요 평가지표중 하나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구민고충 처리 및 권리구제의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촉동의안은 제6기 옴부즈만중 2명이 2023년 7월 31일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일간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7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6월 23일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 전형 심사를 실시, 점수가 높은 2명을 구민옴부즈만 추천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2명에 대해 조례 제7조제5항에 근거하여 위촉 결격 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된 한 명을 제외하고 홍철호님을 구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의회 동의안이 의결되어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될 경우 향후 2년 동안 고충민원 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위촉대상자 홍철호님은 올해 63세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공학과 및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을 하였으며, 부이사관으로 정년퇴임한 행정전문가로 조달청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옴부즈만위원, 강남구 대표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집단민원 중재, 다수 이해관계민원 등을 처리한 경력이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에서 고충민원조사해결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구민옴부즈만으로 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기 구민옴부즈만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구청장이 구민옴부즈만을 위촉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기존에 활동한 구민옴부즈만 5명 중 2명의 임기가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회의 구민옴부즈만 동의 대상자는 5급 공무원 출신의 총 1명입니다.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자로서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동의안이 의결된다 해도 구민옴부즈만 1명의 결원이 발생합니다. 충원 시까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충민원 업무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민옴부즈만의 추천이 끝난 후 자동해산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성한 추천위원회의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총 7명으로, 그 중 과반수인 4명이 내부위원이었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조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라면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부위원을 최소화해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옴부즈만이 2년 플러스 2년이지요? 위촉 4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하고 그만 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 이번에 거기는 몇 달이지요?

예.

2년 후에 대부분의 옴부즈만위원들이 재위촉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상위법에 이게 만약에 4년으로 한다면 위반되는 게 있나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부패방지권익위 법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에서는 임기 4년 단임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지방옴부즈만을 위촉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법령에 지금 가급적이면 맞도록 하되 지방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했듯이 권익위원회 제일 밑의 장에 딱 보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방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을 보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2년 후에 또 2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2년 후에 검증을 했던 위원들을 다시 재검증을 하고 또 구의회에 와서 검증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번거로움이 있어요. 요즘 자치구에 새로 시작하는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데는 전부 4년 단임제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2년과 4년 단임으로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입니다. 지금 1명이 못 뽑은 거지요?

예.

그 결격사유를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왜냐하면 합격자 공고를 냈었잖아요? 그 전에 한번 그런 절차들이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면접시험 합격자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발표를, 그래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2명에 대해서 저희가 결격사유조회를 했고요. 그 결격사유조회 과정에서 한 분이 미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위촉 동의안에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격사유를 확인한 것은 채용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최종 면접이 끝난 다음 2명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재조사 했습니다.

서류단계에서 확인해 보는 건 어떠세요? 다음부터는.

서류단계에서는 자기가 자필로 기재한 비당원 확인서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서 일단은 최종 면접자만 정확하게 결격사유조회 하는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프로세스가 잘못 됐다 이번 일을 문제 삼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추후에는 1차때 예를 들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좀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체크하고 면접자를 뽑으면 사실 그때 당시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으면 대체자를 뽑든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최종면접까지 다 마치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명이 공백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7월 31일자 계약이 만료되고 오늘이 9월 1일인데 지금 이 분이 선임되면 저희가 위촉 동의를 하게 되면 한 분이 하게 되는 거고 1명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올해 연말이나 되어야 뽑힐 것 같은데 그럼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분들도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이 분들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도 해야 되고 또 다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건 공무원분들에게도 일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지역주민분들이 그만큼 공백을 느끼는 거예요. 옴부즈만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채용과정에서 당연히 믿지만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걸 미리 좀 1차단계에서부터 검증을 잘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공고 난 다음에 시간을 더 많이 둬서 결격사유조회를 한 다음에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위촉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나요?

예.

저희한테 주신 프로필 보면 지금 경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맨 마지막에 최근 경력에 보면 강남구에서 대표 옴부즈만을 하셨는데 기간이 지금 저희가 2년에 한번 연임해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아마 타구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 분은 강남에서는 한 7개월 정도 옴부즈만을 하고 그만 두셨어요. 혹시 면접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신 게 있으셨는지?

강남구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17개구가 지금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이 기간만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강남구는 특이하게, 그래서 조례 제정은 18개구가 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구만 생각하고 2년이나 4년 할 수 있는데 왜 기간이 짧았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민원처리실적 지금 연도별로 보내 주셨어요. 거기 보면 주택, 건축, 도로, 교통 등등 해서 지금 보건복지에도 여러 건에 민원이 접수가 됐고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저희 옴부즈만 명단을 보면 분야가 5급 공무원 출신, 시민사회활동가, 건축사 제가 보기에는 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촉대상자가 대학원에서 지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경력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좀 뽑으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구는 대표 옴부즈만이 한 분 계세요. 이 대표를 선임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혹시 저희 조례에 있나요?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분이 대표 옴부즈만이 되고요.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업무실적이나 사회경력 그다음에 그동안 살아온 그런 걸 어느 정도 판단해서 구청장님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나 박원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앞에서 다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내부위원이 네 분이시고 지금 7명이 되는 거지요? 이번에 한 분이 들어 가시면.

예, 10명 이내인데 지금 7명 있습니다.

외부가 3명이면 다음에 뽑을 때는 민간위원을 더 추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김점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구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제명 현행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경미한 오기 정정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으로 제출한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안 제3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 제2조제2호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나이 기준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월령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의 나이로 착오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을 개정사항으로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9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 개정은 개정 자치법규의 입법을 따로따로 성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괄개정 방식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본 건 포함 총 6건으로 확인되며, 대체로 2022년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괄개정 방식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일괄개정 대상 19개 조례의 정비 유형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 상위법령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개정의 요인이 있다 할 것이고, 일괄 개정으로 입법방식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중 제2조제2호의 내용은 상위법과 일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제2조제2호의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정의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만 변경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현행대로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조례의 현행 규정(제2조제2호)은 주민들의 혼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은 시행 2개월도 안되어 입법 당시 착오로 기재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시행 초기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은 다행이나 착오 기재한 사유로 시행 2개월만에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보니까 개정안 제26조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 건이 있어요. 이게 현재 강동구에는 명예동물보호관이 현재 위촉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알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사항만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몇 명이 되는지 또 언제 위촉되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위촉되는 건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이나 관련 예산 확인이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반려인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반려인 현황 또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이 보니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19개를 일괄개정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하신 말씀이나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등록대상범위가 지금 상위법하고 불일치 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행정상으로나 주민들이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상 위원님 방금 안 제26조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제가 우선 상위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동물보호법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제88조에는 동물보호관에 대해서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지정 의무규정이지요?

예.

그 아래 제90조를 또 찾아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은,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건 위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예요. 그런데 지금 안 제26조를 보시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걸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이하 동물보호관 해서 약칭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위법 읽어 드린 것처럼 하나는 지정 의무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위촉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이 상충된다고 봐요. 모순되는 부분이 지금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아래 계속해서 있는 그 약칭 사용 자체를 이번에 그냥 삭제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것은 혹시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조례를 정비하시다 보니까 조금 놓치셨을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제8조제2항에 보면 중간에 별지 4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같은 법 동물복지법 제8조제2항을 보면 중간쯤에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제7조제3항을 보면 중간에 별지 제2호 그러니까 별지 4호를 별지 제4호.

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제가 빠져 있네요.

예, 맞아요. 같은 조례 안에서 어떤 조항에는 별지 제 몇호 또 이 항목에서는 경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또 하나 빠진 조항이 있어요. 같은 조례에서 지금 안 제26조제2항제2호에도 제자 하나 빠진 거 있거든요. 영 제27조2항으로 되어 있는데 영 제27조제2항이라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그 부분까지 과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