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조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농업정책주무관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주무관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무관 자리 이동)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농업정책담당 손효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안 291페이지,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역쌀에 대해 소상공인 등에게 할인 공급함으로써 울산 쌀 인지도 향상과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자체 사업인 지역 쌀 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에 사용되는 지역 쌀 10kg, 1포대당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내 RPC인 울산지역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으로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납품 후 유통센터 내에서 사업자등록업체만 이용 가능한 식자재매장을 통해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할인판매 하며 쌀 20kg, 1포대당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가입실적 및 보험금 지급실적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농지에 벼, 과수, 채소, 시설작물 등 보험대상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입실적은 7월 말 기준 286ha, 벼 등 23개 품목, 498건 3억1,100만 원이며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실적은 6ha, 시설하우스 등 4개 품목, 21건 1억6,000만 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가입실적 대비 2023년 가입실적 등을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금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농업정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계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책자에 보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여기에 보면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데 대상이 관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으로 두 군데 정해져 있는데 대상에 관련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축산원예담당 유영식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 지침에 따라 대상이 선정된 것이고요. 북구 벼 농가들도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시 지침에 관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다른 적힌 게 없어서 그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이라고 해서 혹시 따로 있나 싶어서요. 그다음에 시비·구비랑 같이 매칭되니까 일단 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네요?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1만 포 해서 할인이 20kg 당 1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관내 유통 쪽으로 한다면 보통 농협하나로마트 쪽인데 맞습니까?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진장동에 있는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
김상태위원
그러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업자 할인을 한다면 다른 지역사업자도 올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구별하는 게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울주군, 북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도 혜택을 받지만 북구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상태위원
타 지역, 다른 관내 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따로 구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구 복조리찰매쌀을 1만 원씩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벼 농가들을 위한 소비 촉진이나 울산 전체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상태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내 집단급식소 1만 포에 20kg이라고 하는데, 울주군이나 다른 지역도 하겠죠?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김상태위원
같이 접목될 수 있는데 우리가 1만 포 혜택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군들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 분들한테 ….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서 RPC로 들어가면 정산할 때 관내 업소들만 가능하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지원 대상 업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북구 전체 인구가 약 22만 명이 넘으니까 지역에 업소가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부로 느끼기에 힘들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성립전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해 봤는데 식품접객업이나 그런 데서는 1만 원을 할인해서 사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고 하고요. 홍보도 잘 되어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해서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중·소상공인에게 좋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도 좋지만 혜택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 등이나 관내 관련된 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홍보 더 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오늘 농수산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 네 분께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농수산과가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이 책정됐는데 4,0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네요. 그렇죠?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일단 시비에 대해서는 지출된 것은 아니고 사업은 실시했는데 ….
강진희위원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이에요?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할인판매를 했는데 실적이 들어오면 지출하게 됩니다. 할인판매를 했고 사업실적이 들어오면 그것을 관내에서 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 예산에 대한 것만 성립전예산으로 잡아놨거든요.
강진희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지출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이미 사업을 실시했고 4,000만 원이 지출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지출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6,000만 원을 저희 구비로 해가지고 또 이후에 사업을 할 계획이시네요. 맞죠?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
강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RPC(울산지역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 1년에 쌀 생산량 몇 포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약 3,500t 정도 들어오는데 그중에 지원해주는 게 200t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3,500t 중에서 200t, 200t이 약 1만 포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3,500t이면 몇 포가 되는 거죠?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약 17만5,000포가 나오는데 그중에 일부만 지원을 ….
강진희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게 약 17% 된다는 건가요?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나머지는 많이 쌓여있는 거죠?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1만 포 정도는 지원해서 소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고요. 예산 통과되어서 나머지 예산들도 잘 지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물론 좋은 사업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보고나 시의 반응들을 보고할 것 같은데요. 제가 식당 몇 군데에 가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목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식자재마트에 가면 농협복조리찰매쌀이 6만 원 선에서 1만 원 지원해주면 5만 원인데 식자재마트에서 쌀을 싸게 되면 4만4,000원에 살 수 있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역 쌀을 소비해서 좋은 쌀을 먹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는 마진,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정말 있을까,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농협하나로마트에는 아주 쉽게 사용자등록증을 인용해서 쌀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물론 주민들한테 이익이 다 돌아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시해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유영식축산원예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1p∼282p, 세출예산안 285p∼29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희위원
285쪽, 연구용역비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5년마다 계속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서가 나오면 지금까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농업정책담당 손효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의무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편성되었으면 더 합리적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수립했던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북구 관내의 전체적인 농업 비전과 농업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농정이나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계획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수립이 되는 거예요?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진희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가요?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개년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용역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용역 기간을 3개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만약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 기간은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3개월보다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이고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건데 빠뜨려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그렇죠.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 했으면 벌써 용역을 추진 중이었을 텐데 일단 2회 추경에라도 편성하여 연내에 용역이 완료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계획을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 거예요?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제출기한은 내년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겠네요?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잘 수립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빠트리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요. 저희 구청에서 5년 전에 용역 계획을 수립한 자료가 물론 있겠죠?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그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나 여러 공사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 달성률이 100%까지 되지는 않고요. 일단 종합적인 비전을 수립해서 수립한 비전이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향후 업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예산안 286페이지,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내역 및 남은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예산은 당초예산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집중호우, 태풍 ‘카눈’이라든지 기상이변이 많아서 긴급으로 농수로를 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한 2억 원 대비 1억9,000여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 잔여금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을 태풍이 워낙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증액 편성하여 태풍, 집중호우, 기상이변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앞으로 태풍에 대비해서 긴급으로 1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태풍, 집중호우 시에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재원 투자현황(연도별)을 보면 2022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2024년도에도 아직 사업계획 자체가 안 잡혀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아직 계획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추경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까지, 그러니까 당초예산 금액이 2억 원이고 2회 추경에 1억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다는 뜻으로 작성하였고요. 2022년도에 없었던 예산이라든가 2024년 이후에 추가로 편성 계획이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예산은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2023년도에는 1회 추경에 2억 원,, 2차 추경에 1억 원을 증감으로 넣었는데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2022년도, 2024년에는 시비·구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체크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산안 303페이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환경위생과인데 지금 농수산과 ….
임채오위원
죄송합니다. 농수로가 있어서 ….
조문경위원장
연결은 됩니다.
임채오위원
농수로 관련해서 이번에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를 구비로 확보했는데 환경위생과와 농수산과하고 사업 연계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위생과의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추진 일환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KAC한국공항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 환경위생과로 주는 돈이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집행 부서는 농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농로, 농수로 이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농수산과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다행히 KAC한국공항공사 쪽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수요가 많아서 환경위생과, 농수산과가 협의해서 공사는 농수산과에서 하고 예산만 빌려달라고 해서 업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부산지방항공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승인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구가 구비예산으로는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에 한계가 있는데 사업을 잘 발굴해서 진행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수산과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농민들 생활에 필요한 농로 개설·보수 부분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타 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잘 잡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항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문제인데 일단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정자활어직매장이 있지만 벌써 몇 달째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8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8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직면한 일본 어민과 일본 주민은 이 같은 국가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남태평양도서국 인근 국가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에서도 어민들이나 특히 가깝게는 어항시설 사용료를 내는 정자활어직매장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는 수산물 안전 관리 명목으로 유튜브 광고에 10억 원의 국세를 들여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돈을 들여서 배포해서 일본의 대변인이냐는 맹비난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국민 혈세를 들여 홍보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방정부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을 챙기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니까 어촌계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북구만큼은 어민들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득 감세를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어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죠?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점용·사용료의 산정)에 의해서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전 코로나19 시기에 울산시에서 1,000분의 10으로 감면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오염수가 방류되고 정자활어직매장를 찾는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발길이 뚝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000분의 10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울산 북구에서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현실적으로 방문객이 줄고 어촌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수산물안전성검사도 월 1회하고 있고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조례다 보니까 저희도 어항시설 사용료 가액을 낮출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일단 중앙 정부하고 울산시가 움직여야지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한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자항이 국가어항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늘막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늘막 밑에 의자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구나 도구들이 많이 널려져 있어서 실제로 그늘막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늘막 사용 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약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철거는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어항시설 정비비가 4,5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약 3,900만 원을 사용하고 금액이 약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철거 비용 사용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에 어항시설 정비비가 본예산에 반영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고 어민들도 민감한 시기입니다. 어민들의 작은 민원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북구 어촌계, 어민들의 많은 걱정과 시름이 가장 큰 시기인 것 같은데 농수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저도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8월24일 오후 1시3분에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지금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어떤 TF팀을 꾸려서 대책들을 세웠는지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맞춰서 하는데 시의 대응도 있고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방사능조사를 옛날에는 분기별 1회 했습니다. 지금은 월 1회로 강화하고 수산물원산지 단속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수산물에 대해서는 시와 합동 점검도 할 것이고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담반은 원산지 단속, 안전성 관리단속 2개 반을 6,7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랑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강진희위원
시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계획입니까?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시 계획도 있지만 구도 자체적으로, 시는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활어회센터, 정자어항 양식장 10개소 관련해서 한다든지 하는 구 자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구 자체 계획을 세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계획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응전담반을 편성하는데 2개 반 6명을 편성했고요. 방사능 검사, 원산지표시 단속도 강화를 하는데 안전성 검사를 월 1회 할 것이고 수산물원산지에 대해서는 8월28일부터 12월5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아무리 처리된 오염수라고 한들 우리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고 많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횟집에 발길이 뚝 끊기고 아예 수산물 자체를 소비를 안 할 위기에 처해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원산지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연안에서 잡혔다고 해서 고기가 우리 연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태평양을 돌아다니면서 온다고요. 우리가 잡은 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하는데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원래 ….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강화를 하는 거죠.
강진희위원
아까 분기별 1회 한다는 게 원산지 단속이었습니까, 아니면 방사능 검사였습니까?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안전성 검사인데 방사능 검사였습니다.
강진희위원
방사능 검사를 원래 분기별로 하는데 월 1회 한다고요?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지금부터는 월 1회로 계속 강화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월 1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 폐류, 해조류를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옛날에는 분기별로 했다면 지금은 월 1회로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방사능 검사는 분기별에서 월 1회로 강화했고 원산지 단속은 합동점검반 2개 반으로 해서 6명은 북구청 직원인가요?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시와 구랑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얼마나 어떻게 단속할 건가요?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취급 업체를 현장에서 점검하는데 올해 약 7회 정도 약 105번을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더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사를 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일본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지 아닌지를 ….
강진희위원
일본산 수산물이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국내산이든 다른 원산지로 바뀌지 않도록 일본산 이력을 검사한다는 건가요?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수산진흥담당 박유하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전 품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진희위원
후쿠시마산 중에서도 전 품목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품목은 들어옵니까?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현재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산을 일본산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표시하지 않는 것은 거짓 표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벌칙규정이거든요. 아예 미표시를 하거나 거짓 표시하는 것은 시하고 합동 점검을 하거나 자체 점검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표시는 벌칙규정이다 보니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런 것은 형사처벌로 처리될 것이고 미표시된 것은 과태료라서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인지 미표시인지 확실하게 점검하는 거죠.
강진희위원
후쿠시마 수산물만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일본 수산물은 대거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수산물과 후쿠시마 수산물이 별다른 차이가 있을까 싶거든요. 중국이나 홍콩처럼 전면 금지해야 하는데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제대로 이력이 표기될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수출 관련 문제는 지자체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오염수를 반대해야지만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에서 계속 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막을 방안이 없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꼼꼼하게 챙겨서 하나하나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북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죠. 북구청에서는 ‘원산지 점검과 방사능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진짜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고요. 앞서 임채오 위원님도 어민들 지원과 관련해서 어민과 수산업계에 있는 지원은 계획이 세워진 게 혹시 있습니까?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채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항시설 사용료를 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 건의를 한 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 외에 정부 방침이나 시 방침이 특별히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내려온다면 반영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지 단속, 방사능 검사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아직 실행은 안 했는데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안전필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북구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안전하다는 안전필증도 발급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사실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지자체, 시 단위,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대책부터 우선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 해양수산 분야의 대응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금방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시범사업들도 내려오면 꼼꼼히 챙겨서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업계에서 혜택을 하나라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학교급식은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수산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명철
김명철농수산유통주무관
농수산유통담당 김명철입니다. 학교급식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에 들어가는 품목은 미역, 다시마, 멸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기검사라고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미역, 다시마, 멸치는 방사능검사를 초기부터 사실 해왔고 믿을 만한데요.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는 나머지 기타 수산물,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가는 기타 수산물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농수산유통주무관
기타 수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입찰에 의해서 들어가는 품목이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수산유통주무관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농수산과이긴 하지만 모든 것은 사실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아이들 급식 문제, 주민들의 수산물 소비와 관련된 안전성 문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이 다 머리를 맞대서 TF팀을 꾸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라는 사업은 예전에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12월27일자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었고요. 이 사업의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 농업, 논 농업에 이용되었던 농지, 2012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밭농업에 이용되었던 농지, 조건불리직불사업은 북구에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런 대상 농지에 대해서 신청하신 농가들한테 공익직불금이 나갔는데요. 대상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 제한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되어서 2017년에서 2019년에 농사를 지었던 농지는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서 이 사업의 대상 농지 조건은 조금 완화가 되었고요. 대상 농업인들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후계농, 전업농 등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2016년에서 2022년 중에 쌀, 밭 기본형직불금을 한 번 이상 지급 받은 사람들이 대상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2023년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사업 신청을 받았더니 대략적으로 나온 사업 규모가 1,762농가에 576.9ha로 면적이 산출되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 공익직불금 지급을 연말에 하고자 2회 추경에 기금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확정내시랑 맞춰서 이 금액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비단 그냥 농가들한테 돈을 준다는 개념의 사업이기보다는 농업, 농촌에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익직불제 대상자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계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목만 바뀌었지,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조금 확대한 사업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쌀직불금, 밭직불금이라고 해서 직불금이라는 사업은 예전부터 있어왔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농가당 지급하는 금액도 많아지고요. 대상 농지에 대한 자격 제한도 완화되고 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좋아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11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이 2회 추경에 넘어왔더라고요.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장
2회 추경에밖에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 기금사업이고 3,4월에 사업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농가가 사업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라는 보조금을 수령 하려면 농가 조건이 있는데 교육을 수료했는지, 마을공동체별로 공동체 정화활동이라든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농가의 이수 조건이 있는데 다 이수했는지도 전산으로 확인을 다 하고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잡풀 제거를 잘하고 있는지,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 8,9월쯤은 되어야 대략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를 보셔도 직불금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안 285쪽,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농로를 개설해주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필요하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계속 잡고 있는데요. 이 예산도 그렇고 뒤쪽에 나왔던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도 2억 원을 잡았다가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예산들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미리 많이 잡아서 그때그때 예산이 없어서 대응이 안 되지 않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효영
손효영농업정책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쌓였던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전부 다 올려놓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8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차량 냉장시설 설치는 설명을 따로 들었는데요. 꼭 필요한 건데 왜 이제야 됐을까. 신선한 것을 옮기려면 우리 자체로도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도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으셨는지, 보통 차량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농수산유통주무관
올해 1차 노사협의회 때 3월23일자로 공무직 노동조합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공무직 공용차량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운행을 계속하고, 그때는 농소농협에서 학교로 배송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친환경생산농가에 순찰을 계속 돕니다. 다음 날에 배추가 신선한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예산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처음에는 차량을 어떤 식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되어서 했거든요. 당초에는 그래도 차량이 나누어져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차량을 급하게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서 차량으로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구조상 개조해서 탑차를 운영해야 선도도 유지하고 학교로 바로 공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 원래 내년 당초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 밑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은요?
명철
김명철농수산유통주무관
축산 관련 업무 차량인데, 탑차가 업무 차량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2,7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위에는 냉장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농수산유통주무관
예. 맞습니다. 포터에 구조를 변경해서 위에 올립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군요. 저는 따로 무엇을 하는 줄 알고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 부분은 빠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293쪽, 차량선박비에 보면 연안안전 예방활동 수상레저기구 관리운영비로 250만 원×5대 해서 1,250만 원인데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수난구조 참여자 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올랐던데 연동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수산진흥담당 박유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안전 예방활동 수상레저기구 관리운영비는 보통 해안안전지킴이, 특전사동지회, 해병대전우회, 의용소방대 주로 4개 단체에서 여름철에 안전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장비가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노후된 장비는 수리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고 보험비도 책정해야 하고요. 매년 유류비도 오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난구조 참여자 활동비는 해상사고나 급한 상황일 때는 인근에 있는 어선이 가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유류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예산을 잡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올여름에도 해양 관련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름 내내 활동하는 4개의 단체들이 있고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지원이 모자라지 않도록,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계장님, 저도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중에서 수난구호 참여자 활동비가 경정되어서 110만 원 올라왔어요. 제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방금 4개 단체라고 하니까 설명이 되었고요. 보통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4개 단체에 60만 원, 연간 110만 원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수난구조대가 있지만 8월24일부로 다 철수되는 것 아닌가요?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
조문경위원장
철수가 되는데 예산을 필요할 때 적기에 …. 정말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강동바다는 8월24일부로 물놀이장도 폐쇄하는데 내년에는 1차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해야지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 고장이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리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수리해놔야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물론 고장, 수리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활동하는 단체들한테도 무언가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데 오늘 계장님들 답변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질의를 줄여야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주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많았던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염수 때문에 저도 정자활어직매장에 자주 가보니까 냉각기 돌아가는 소리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잠깐 있었는데 멍해져서 물어보니까 난청, 이명도 많고 다들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냉각기 자체가 물이 안 들어오고 차단되어 버리면 화재 발생률도 굉장히 높고 저번에 화재가 났던 것도 냉각기 때문에 그렇고, 얼마 전에도 이것 때문에 화재가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각기를 교체해 달라는 여론이 많던데 혹시 계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실은 알고 있고요. 수냉식을 공냉식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는 수냉식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항상 일정하게 공급되어야지 효율이 살아나는데 태풍, 재해 시에는 물이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능 자체는 수냉식이 훨씬 좋은데 안전을 위해서 공냉식으로 바꿔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항도 있어서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약 1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잡히면 최대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요즘같이 장사가 너무 안돼서 어려운 가운데 정자활어직매장에 계신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계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그분들이 원하는 냉각기를 의논하셔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에서도 임채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민들한테 어항시설 사용료라든지 상인들 횟집에 횟집사용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코로나19 시기처럼 어려운 상황이니까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상인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하
박유하수산진흥주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진희위원이 얘기한 정자활어직매장 부분은 위원들이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농수산과 민원 처리하는 데도 제가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주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복지환경국장
그 민원을 저희도 접수를 받아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결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병원, 상업용 건물 등 개별 냉·난방을 하는 중·소형 건물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열펌프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열펌프 시설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기부착을 유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저감장치 지원이 가능한 가스열펌프 시설은 공공시설 106대, 민간시설 1,404대로 총 1,510대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1억8,27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40%입니다. 지원 규모는 58대로 1대당 315만 원이며 사업장은 10%인 35만 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병원, 사회복지시설, 사립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가스열펌프 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금년 1월1일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너무 늦게 편성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국비 지원사업이 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온 게 없었고요. 이것도 지원하게 된 게 올초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매칭사업이 편성된 것이고요. 구비는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1월1일에 시행됐는데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지금 8월이니까 너무 격차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9월에 홍보를 해서 사업을 12월에 보조금 지금 및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면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대상시설에 대해서 8월에 공문을 다 발송했고요. 공고는 시에서 하게 돼 있고 사업 선정을 언제쯤 하겠다고 안내를 사전에 했고 대상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12월에 보조금 정산 계획이 잡혀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12월을 넘어가서 내년까지 예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올해 안에 다 처리해야 됩니다. 올해 58대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저희한테 계획이나 공문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올해까지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9p∼300p, 세출예산안 303p∼30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손낙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68페이지 및 47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세입 19억70만2,000원, 세출 19억220만8,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해당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면 부담금을 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 협약에 따라 울산시 성안동에 위치한 성안소각장 및 매립장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대상이며 총 38억140만2,020원을 부과하여 4회에 걸쳐 분납토록 하였고 올해 6월8일자로 1회 분납금인 19억70만1,010원을 징수하여 이 금액과 그간 발생된 이자를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0만6,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9억7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9억2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1p, 세출예산안 315p∼316p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67p∼468p, 세출예산안 471p∼4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근무했던 최종현 직원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 열심히 근무해도 표시가 잘 나지 않는 부서임에도 묵묵히 일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 원가 산정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예.
강진희위원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하신 거고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용역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생활폐기물 종량제뿐만 아니라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도급제로 바뀌어서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염포, 양정, 효문, 송정동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농소1,2,3동과 강동동을 업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구청 직영으로 하는 곳에서 10명의 전담반이 있어서 A, B팀으로 나누어서 5명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10명이 하고 있는거죠?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는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가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용역 단가를 계산했을 때 아마 5.5명 정도로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용역대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실정에 맞게끔 인원을 더 추가해서 직접노무비를 그만큼 산정하기 때문에 노무비만큼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 몇 명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몇 명으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7명 중에서 원가 산정대로 라면 5명 ….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5.5명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5.5명이면 우리가 5.5명의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농소1,2,3동이 아시다시피 강동동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넓게 넓게 퍼져있고 어촌, 농촌지역이라서 예전에는 거점지역을 정해서 ‘동네사람들, 마을사람들 여기에 다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과에서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냥 문전수거 할게요.’ 라고 해서 문전수거를 업체에 요구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양이, 노동강도가 엄청 세진 거예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아이러니하지만 직영으로 하는 환경공무직들에 비해서 강도가 센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공무직은 우리 직원이다 보니까 그만큼 노동 강도 면에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소지역도 위탁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타 지역도 길게 보면 위탁을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공무직 인원 충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업체의 노동강도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역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농소2동 지역과 중산동, 강동동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 용역 인원이 정말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쉬고 싶어도 수거 안 하는 설날, 추석, 노동절 이때 말고는 아예 쉬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인원이, 우리 직영처럼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감안해서 용역에 반영해 주시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구청에서 많은 청소 업체를 용역도 주고 직영도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맞는데 업체나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민간에서 해야 할 영역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린리더라고 있는데 여기가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소속이 환경위생과로 돼 있는데 사실 자원순환과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재활용 이런 것들이요. 그런 단체들의 사업 요구가 있으면 과장님이 많이 들어보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있는 것은 …. 어쨌든 저희만으로 안 되잖아요. 민간에서 주민들이 많이 도와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깔끔이사업단이라고 해서 34개 단체가 가입해서 저희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농업정책주무관 손효영 농수산유통주무관 김명철 축산원예주무관 유영식 수산진흥주무관 박유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