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소한 것은 자기가 발견하면, 과에 얘기하면 과에 차가 있기 때문에 가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했거든요. 아니면 용역 주거나 했는데 이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원래 풀베기도 안 했는데 예초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바로 돌아오긴 좀 그러니까 바로 풀을 베려고요. 그런 건 장비가 크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예. 체육시설물은 산에도 있고 동내에도 있고 많거든요. 혼자서 동별로 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못이나 나사 빠진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페인트칠까지, 보고 과에 와서 얘기해서 또 용역해서 하는 것보다 가는 김에 차에 페인트 실어놨다가 바로 칠하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입하게 됐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체육시설물이 보통 동내에도 있지만 산 쪽, 공원 쪽,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룡산 정상에도 있고, 순금산 위에 꼭대기에도 있고요. 진짜 힘듭니다. 공원 쪽에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변도 그렇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업무에 맞게끔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차 중에서 있으면 그걸로 하는데, 구입하기 전까지 친환경차가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안 되면 디젤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참고로 승용 같은 경우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100% 친환경차량을 구매해야 하는데,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지 않거나 이런 예외 규정이 있으면 환경부 승인을 득해서 친환경차량 외에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지 않고 4륜구동이 꼭 필요하다고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렇게 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다 교육을 한 겁니다.

세 분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920만 원도 2022년도 대비 50% 삭감한 금액으로 50%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 당초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업무 자체가 경리라든가 계약업무이다 보니까 현장업무보다도 내에서 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데,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주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세 가족 총 14명이 갔는데 본인이 못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으로 처음이죠. 승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주무관 민영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세 세수 추계 프로그램에 따라 세수 추계를 하는데, 2023년9월 달 되면 징수액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재산세가 7월, 9월에 부과·징수되기 때문에 8월 말쯤이면 2023년도 부과액이 결정되고, 결정된 상태에서 2023년도 부과액 플러스 최근 6년간 부동산거래 신장률, 그리고 징수액 증가율을 따져서 제일 크게 하락한 연도와 제일 적게 하락한 연도 2개를 뺀 나머지 4개년도를 가지고 세수를 추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특수요인이 있는데, 이 특수요인은 대형건물이 준공된다든지 대형아파트가 준공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를 예상하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 추계 프로그램에 따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부동산 공시지가는 16주간 계속 상승해왔고요. 개별주택은 7,500여 호로 적고 공동주택이 약 7만8,000호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공동주택 가격이 2021년도에 15% 상승하고 작년도에는 12% 상승했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하락폭이 너무나 컸습니다. 13.3%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세수 추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부동산원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 예측치를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해 크게 마이너스가 됐으니 내년에는 올해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게 된 것은 40억 원을 감액을 해서 올해 477억5,000만 원 편성을 2차 추경에 해 놨는데,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하다면 율동에 아파트가 1,080호 정도가 준공되고 다른 주택이나 공장이나 건축물들이 조금 더 준공이 된다는 걸 감안해서 488억2,000만 원을 조금 상향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게 구세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전년도까지는 계속 구세가 상승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할 수 없느냐는 문의도 오고 저희도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올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계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속해서 통화하고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최우수·우수·장려로 하다 보니 ….

예. 굳이 따지자면 4위지만 장려는 동일하게 평가하다 보니까 제가 3위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 5개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세정업무 전반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체납세 분야라든가 징수실적 분야에서는 우리가 실적이 좋은데 다른 특수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점수가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후에는 등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책이라든가 좀 더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세무1·2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세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이 교부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실 코로나19 시기에는 예를 들면 전자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랫동안 연찬회도 못 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2과를 제외한 전 과를 이야기합니다. 전 과에 한두 명씩 있는 세입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입, 재정 관련 담당자라든가 세외수입담당자 중에서 실·과별로 1명 정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세무1과 직원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담당자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징수 부서라든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담당자라든가요. 전부 다 세입하고 관련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의 담당직원들도 함께 포함시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지방세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숲 조성 예정지를 마련해 놓고 차후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명패를 새긴다든가 하던데 그 조성 예정지도 직접 방문해 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2차 모두 직접 담당자가 추진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이나 그런 걸 직접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문화탐방도 겸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강사도 초빙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답변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세 종업원분이 1년에 약 200억 원 이상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 재원이 우리 지역의 큰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급여 지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적인 지급급여는 통상 일정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속적으로 영치시스템 뿐만 아니라 지방세 시스템에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확인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진다는 부분은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모바일 활용이 많이 늘다 보니까 현재 클라우드나 모바일 발전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시키는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약 10년 훨씬 전부터 모바일로 해 왔고요.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미비점을,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개선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분담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공요금 단가도 올랐고 중앙도서관, 농소1·3동도서관이 좀 오래됐는데 매곡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번에 물론 에어컨을 교체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난방으로 넘어가면서 비용을 계산해 보면 부족해서 이 정도 올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사업을 좀 해서 …. 중앙도서관이 구조적으로 보면 바닥까지 벽면체가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1월에 와서 느끼는 게 겨울에 앉아 있으면 난방이 잘 안 돼서 찬바람이 송송 들어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닥 부분은 벽돌로 해서 보온재를 넣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겸용입니다.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자율열람실에 좌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밤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1명이 남아 있어도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소비되는 에너지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단가는 뺄 수 없는데 아마 다음달, 다다음달 정도 되면 전달 사용한 비용이 나오는데 기기가 훨씬 좋으니까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예산으로 충당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하여튼 조금 올려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년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공공시설은 전부 다 탈락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에어컨을 꺼야 될 때라든지 잘 체크해서 담당자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서 올 여름에도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어르신이 세미나실 앞 의자에서 장시간 쉬시다 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안에 있는 복도나 의자에 앉아서 쉬셔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분들이 불편하니까요. 다른 장소에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도 공간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다 돌리니까 에너지 낭비가 좀 심한 경우가 있죠.

우리 도서관에는 두 분 정도 오셔서 정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고요.

중앙도서관 북카페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을 때 거기에 올라가서 쉬시거나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달천편백림 숲속 작은도서관하고 하동못 수변공원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폐기되는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무인도서관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책들은 폐기 직전이나 철 지난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 등록이 안 되면서 약 150에서 200권 정도 비치를 해 놓거든요. 달천편백림 숲속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벌레가 많이 생기고 거미줄이 생겨서, 특히 벌이 들어가서 벌집을 지어서 국민신문고에도 두 번 올라와서 출동해서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고 돌아서면 또 벌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7월에 방침을 받고 하여튼 9월에 예고를 거쳐서 9월 셋째 주에 철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유지 관리 수준이 되면 좋겠는데요. 2015년, 2016년에 트렌드처럼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인데, 지금 화동못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태풍 때 물에 떠밀려서 밑에까지 넘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다 보니까 바람에 문이 좀 안 열리도록 해서 되게 뻑뻑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어보니까 손이 끼는 사고라든지 안전사고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 그 시설은 너무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트렌드가 송정호수의 지관서가가 들어섰듯이 주민들도 북카페 개념의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천마산은 철거하고 차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진다면 정책적으로 SK지관서가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서 북카페 개념으로 들어가면 관리라든지 또 깨끗하고 등산 갔다 오면서 차 한 잔 하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도서관과에서 정책적으로 밀기는 좀 어렵고요. 공원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건립하면서 거기에 부속시설로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도서관이 송정하고 강동해서 총 9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거의 배치가 됐는데요. 지금 이용률은 제가 봤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관심이 있어서 가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 북구가 책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실질적인 이용률 측면에서 찾아보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도라든지 그걸 설치한 사례도 살펴보고, 울산대공원에도 우리 직원이 가봤는데 그냥 무늬만 있는 폼만 잡는 역할을 할 뿐이지 주민들이 실제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숲 해설하는 공간은 화장실 옆에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부속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책을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송정처럼 작은도서관이라도 만든다면요. 사실 이 책은 우리가 등록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서관에서 빠진 책을 넣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일반 주민들도 자기들이 필요 없는 책이나 생각이 다른 책을 갖다 놓는 사례가 있어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농소1·3동도서관 봉사자분들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쪽 관리하시는 봉사자님들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의견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용률도 떨어지고 또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벌레 나오고 벌이 나오니까 사실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고, 일부 몇 분이 옛날 우리가 시작했던 의미를 생각하면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긴 줍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백숲 관광객들하고 우리 주민들이 방문을 할 때에 쉬면서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으로서의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있는 걸로 뭔가 도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이다 보니까 책이 널브러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정리하는데, 벌레 생기는 부분은 지금 말벌이 두 번이나 생겨서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투입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벌은 조금 위험한데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 안전사고가 나면 자꾸 책임 소재를 묻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다쳐야 되는데 책 한 권 보려고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날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페인트칠을 빨간색으로 예쁘게 했는데 표면 자체가 안 좋으니까 얼마 안 돼서 벗겨지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봉사자분들도 난색을 표하니까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 그 위에 가다 보면 침대 형식으로 눕는 자리 옆에 새집 형태로 해서 많은 권수는 아니고 조그맣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북카페 개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철거 문제는 최종 방침이 결정이 나고 예고가 된 상황인데, 위원님하고 철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2개의 도서관이 새로 생겼지만 인력 증원을 1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부수적인 일이다 보니까 신경이 좀 덜 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 주무관을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800만 원보다 6,611만 원이 증액된 2억7,411만 원입니다. 대관료 수입 2,500만 원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대관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했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은 지난 3월 한문연 주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방방곡곡 문화공감 111만 원, 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4,1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4,994만7,000원보다 7,130만5,000원이 증액된 21억2,125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증액 편성과 같은 사유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4,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학습욕구 증폭으로 인하여 보강수업 실시 및 당초 70여개 강좌를 80여개 강좌로 확대 운영, 수업시간 연장 등으로 인한 강사료 2,03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전기요금 35% 인상에 따른 98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으로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주간과 관련하여 기획 공연 진행 시 공연 초청료 4,00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역 문예회관을 운영 주체로 하여 페스티벌 형식의 프로그램 기획·운영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입니다. 공모사업의 필수사항으로 특정 월의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선택하여 주간 내 2회 이상 진행, 2개 단체 이상을 활용 기획·구성하여 지역 문예회관 내 공연시설에서만 가능하며, 자부담율 최소 10% 이상 매칭이며 관람료는 무료 진행이 원칙입니다. 공모사업의 필수사항인 자부담율 최소 10% 이상 매칭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구비 9,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조정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500만 원은 별도의 증액이 아니라 기존 구비 9,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체한 것으로 별도의 증액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33p, 세출예산안 437p∼43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서 예산을 전부 다 감액해서 반납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 공연 말고 또 새로운 강좌 개발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저도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강좌에 대한 것도 테스트 마케팅 하듯이 로비해서 네 번 정도 하는 1만 원 정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맛보기로 한 번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강좌가 지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계속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담당자의 욕심이 수요도 많다 보니까 70개에서 늘리고 싶기도 하고요. 조금 늘어난 건 통제를 못한 부분은 저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하다가 조금씩 증가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못했던 부분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좌는 좀 많이 늘어나 버렸고 강의료는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감독을 못했던 실책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세무2과장 박현근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경리주무관 송진한 재산관리주무관 손재진 세정주무관 정병문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취득세주무관 진기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