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병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숙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8월 2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에 임향숙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임향숙 인사) 29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3억 4,783만 2,000원 대비 2,999만 원이 증액된 63억 7,782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운영 관리 101-04 보고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에 240만 원을 증액한 4,4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 국내여비로 750만 원을 증액한 1,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으로 298페이지입니다. 201-01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에 90만 원을 증액한 1,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반 조성 402-01 태백요양병원 전동침대 구입지원으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방사선 활용사업 201-02 방사선 유지보수 12만 원을 감액한 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사선장비 정비 수수료에 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8월 31일자로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201-01 사무관리에 5,0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650만 원을 감액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6-01 재료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05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 401-01 센터건립 부지매입비에 4,60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01-0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홍보 및 운영에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2-01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같이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국에 11개 병원이라 했죠. 그렇죠?

예.

11개 병원이 응급실이 우리 태백만 이렇게 없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1개 병원 전체가 없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다른 정선이나 이런쪽에는 정선에서도 응급환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차원에서 공단의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병원답게 운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으셔갖고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태백에 요양원이 총 몇 개 있지요?

3개 있습니다.

3개 있어요? 문곡에 하나 있고, 풍전골에 있고.

안식의 집.

안식의 집 그렇게 있어요?

예.

거기에서 많이 아프시면 병원을 모시고 가라 그래,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은 하여튼 선생님들이 모셔가고, 그래서 모셔가갖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괜찮아진 뒤에 다시 거기입소를 하고 이러잖아,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요양병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생기는 건 전적으로 전 찬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멀리 안 가고 여기 생기면 여기에 다 들어가실 수 있지, 그죠?

예. 예.

그런데 거기가 55 베드면 한껏 들어갈 수 있는 게 55명이란 뜻이죠?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이 전동침대를 우리 시에서 구입해 주네, 그죠?

예.

다른 인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요양병원이 설립 단계에 있는 겁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용역을 끝냈고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저희한테 제출한거 보면은 거기에 요양병원에 40명, 의사 5명을 비롯한 나머지 간호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해서 총 지금 요양병원에 한 4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태백시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봐도 환자가 없어! 첫 번째 환자가 없으니까 병실이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4병동인지 이거를 전체를 요양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애를 쓰시던지 이래갖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을 수 밖에 없잖아. 그렇죠? 지금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병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다가 전체적으로 이걸 하도록 그런 방안을 해서 한번 문서를 제시해서 함께 11군데 병원이 다 이런 걸 하도록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걸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가 예전에 근로복지공단은 광업소 일 하시는분, 폐가 안 좋은 분 들이 입원을 하시는 곳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원 계시다가 다른데 가시고 이렇게 하셨듯이 아예 이 공단에서 요양병원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근 지역인 영월에서 산후조리원 계획이 있더라고요, 전국 최고 수준의 산후조리원을 또 만든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지금 저희 태백시에서도 이거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근에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 산모유치를 위해가지고 서로 경쟁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일단 지을때 인근 지역의 시설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가까운 동해, 삼척, 영월, 이제는 없는 지역이 사북이나 고한, 정선 이쪽에 있는 산모분들까지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하면서 이거를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이거 설계하시고 지으실 때에 우리 시도 타지역에 못지않게 정말 멋진 아이키움센터가 건립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또 실과의 담당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요양병원, 사실 이게 몇 년전부터 성기원 원장님이 원장되기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병원에 규모가 늘어나면서 의사 수급이 더 이루어지고, 태백병원이 규모를 유지하는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응투자할때 아까 80 베드, 그정도 돼야지만 손실분이 덜 일어난다 그랬는데 사실 병동이 지금있는 병동 말고도 병동이 더 여유가 있었거든요. 진폐 병동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끌려가기보다 그쪽에서 아마 사무실로 꾸미면서 병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5 베드 정도만 나왔다라는 거는 병원측에서도 성실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야기 하셔갖고 무조건 적자분을 우리가 다 해주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걸 지원은 하되, 그리고 아까 심창보 의원이 얘기했듯이 규모있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의사들이 수급이 잘 될 수 있게끔 그거를 다 체크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갖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이 직접 왔었습니다. 와서 같이 미팅을 했었는데 저희보고 보존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가 일단 개소를 해라! 하고 난 다음에 손실개선은 우리가 봐야될 거 아니냐! 너네 감사보고서를 보던 뭐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 일단 개소를 먼저 하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기가 병실을 줄이면서 병실로 활용을 안하고 다른걸로 활용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사전준비가 미흡한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태백병원내에 요양병원이 별도의 다른 건물을 짓고 요양병원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홍보효과가 클 텐데, 기존에 사용하던 태백병원 안에서 다시 요양병원이 생기니까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어쨌든 너네들이 요양병원을 설립할 때는 홍보를 일단 철저히 해줘야 되고, 일반 태백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차후에는 그 병동을 분리해야 된다. 일반병동하고 요양병동하고 같이 분리하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봐라! 또 그쪽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어쨌든 요양병원이 생기면 태백병원의 기존 시설물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으니 그런 시너지 효과는 있을거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그쵸. 그건 태백병원 입장에서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유불리가 있기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면서 투자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예. 개소하면 1년 운영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예산규모를 정해야지 지금 당장 몇 프로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들어오면서 의사수급이 더 되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병원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전체적인 그쪽에 또 적자가 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규모를 잘 보고 보건과에서 대응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안전체험관이 안전점검을 몇 년만에 한 번씩 정확하게 하는 그런 규칙이 있죠?

네.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월 마다 하는 승강기부터 시작해서 1년단위 정기점검부터 해서 2년단위까지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요?

네.

우리 안전체험관은 특히 태백은 이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하면 엄청난 데미지가 와요. 우리 안전체험관이 운영비에서 또 인건비에서 많은 예산이 적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익을 내려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30억-40억이 연간 계속 이렇게 그거 되는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라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도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선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되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수리를 하면 1년이 유효하다고요?

프로펠러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기간이 A/S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보수 기간이라 해서 내가 1년 그거하면 지금 수리를 하고 1년 안에 어떤일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도 길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겁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업체랑.

암튼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그걸 담아갖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속물 교체하거나 와이어, 로프, 이런 게 노후돼서 교체하잖아요.

네.

교체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이어져 있는 어떤것이 또 노후됐는데 이게 금방 고장이 안 났지만, 곧 고장 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잘 살펴서 한번 할 때 같이하게 되면 경비가 더 절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부르면 출장비도 들지만, 그 부속물을 교체하거나 그 옆에 조금 더 노후된 게 있을 때, 꼭 노후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문가들이 보면 알잖아, 그죠? 곧 노후될 것 같은 거 그런걸 잘 챙겨서 미리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더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잘 챙겨서 봐 주십시오.

네. 부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지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안전체험관이 가동을 한지 11년 째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해야 될 거를, 곧 본 예산을 담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담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체험기계가 운행을 안 하고 있나요? 운영을 정지한 체험시설이 있나요?

현재 전체 체험관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아까처럼 화면이 하나 안 된다던가.

아예 쉬고있는 기계는 없는거네요?

네. 그거는 철암지구에 곤돌라 내려가는 거 휴지신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놀고 있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그거는 곤돌라이기 때문에 올해만 휴지를 했고요, 다시 소방안전체험관이 전부다 저희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곤돌라 사용인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5억에서 6억의 비용이 계속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점검은 철저히 하고있고요, 잠시 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관람객이 소방 학교 쪽 하고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던가 그랬을때는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재개하는데는 문제가 없으시고 쉬고있다가 바로 내일부터 한다고 해도 고객이 오면 해야되잖아요, 체험객이 있으면. 그때 문제 없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검은 매월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대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김명희 팀장입니다. (미래전략팀장 김명희 인사) 대외협력팀 김공주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김공주 인사) 에너지정책팀 조대규 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자원관리팀 김승년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승년 인사)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팀 권순길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권순길 인사) 이어서 산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총예산은 100억 2,328만 6,000원에서 1억 7,851만 원을 증액한 102억 1,07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대체산업 육성 3,630만 원을 증액한 5억 8,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에 3,630만 원을 증액한 5,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입니다. 산업과 사무관리비는 당초 100만 원에서 3,630만 원 증액한 3,73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폐광지역발전 포럼 예산이 2,200만 원과 대체산업 발굴 심포지엄에 1,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및 개발사업추진 현안 협력사업추진에 2,400만 원을 증액한 3,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폐광지역 주민 인식개선교육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현안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에 1억 1,895만 원이 증액된 43억 2,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 수급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995만 원을 증액한 2억 3,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에 2,995만 원을 증액한 1억 8,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가치 제고에 8,900만 원을 증액한 35억 4,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업전사위령제 201-03 행사운영비에 800만 원을, 401-01 시설비에 2,000만 원을 총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한 30억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한 3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직산업전사유가족협의회 지원 관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기록물 수집 및 상담소 지원 관련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에 74만 원을 감액한 1억 3,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업무 관련 301-14 기타보상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예산 74만 원을 감액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드리도록 하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 2억 803만 2,000원을 감액한 16억 5,2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1,727만 2,000원을 감액한 16억 4,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이월사업 206-01 재료비입니다. 3,000만 원을 삭감한 5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5-01 물품지원비 1억 8,727만 2,000원을 삭감한 3억 1,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협력사업 221쪽 보면 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그랬는데 목적은 있는데 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현재 폐광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폐광쪽에 관련돼있는 특별법부터 그다음에 폐광 대비한 주민들이 사실은 여러부분에서 동요도 많이 하시고요, 당장 태백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현재 시가 하고있는 여러가지 산업이라든지 그걸 대응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현재는 일부 관계 돼있는 분들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금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째 주민들이라는 대상은 알겠는데 일정이나 횟수, 규모 이런걸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은 시작은 아카데미와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용역사를 통해서 크게 몇 차례 정도 시민 아카데미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는 대회의실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예술대공연장, 또는 기타 적정 장소를 찾아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총횟수는 한 10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10회 했을 때 교육이 서로 다른 면이 있을텐데 지역주민들 전체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고 어쨌든 위기에 대한 부분을 설득하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신청을 받아서 자유롭게 오는거보다 지역을 찾아갈 수 있고, 동별로 하든 이렇게 교육이 구체적으로 나눠져서 찾아가는 교육이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아카데미처럼 우리 아카데미 열었으니까 와라! 이런식으로 해갖고는 늘 오는 사람들만 오고, 또 강제적으로 단체들한테 보내서 단체만 오는거 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교육을 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이왕 잡았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잘 담아서 꼭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전사위령제 물품구입하고 이건 알겠는데 위령탑 경내조경공사 2,000만 원 이거 꼭 지금 해야되나요? 우리 추경 잡아갖고?

이 부분은 전액 강원도 도비입니다. 도비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위령탑에 관계돼 있는 거는 저희들 제물하고 준비하는 800만 원하고 주변 환경정비는 2,800만 원 도비로 내려오고요, 사실은 꼭 해야되냐를 여쭤보시면 저는 꼭 해야된다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시는것처럼 사실은 제초나 전지하고 3개월만 지나면 또다시 수풀로 무성해져서 참배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적절치 못한,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려오는 돈으로 제초를 한다든가 그런 작업들 위주로 다 쓰이는건가요?

네. 거의 주변환경 정비로 다 씁니다.

알겠습니다.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사업 저희가 심포지엄을 지금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 이 추경을 보는 시민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수도 있겠는데 태백시가 청정수소에 집중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죠?

일단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있는 목질계, 산림자원클러스터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돼서 현재 철암에 있는 그린사이언스 플라즈마 발전소 그 인근을 청정수소 특구지역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이 수소 특구와 관련돼있는 메인 사업 시설물이라는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에너지 산업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태백시랑 지금 되어있는게 한 5개 사업자 정도가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되어있죠?

네.

어쨌든 목질계면은 일반 나무보다는 현재 태백시는 미이용산림자원 갖고 지금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면서 목질계쪽은 저희에게 필요한 청정자원이기도 하니까 미이용은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확보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시고 심포지엄도 잘 개최 돼갖고 이런게 잘 돼야지만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폐광지역 장성광업소가 폐광되고 이런 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홍보.. 회의를 함에 있어서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한테는 정확하게 전달해서 함께 의논을 해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전사위령제 이거는 전액 도비로 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최초 시작할때부터 도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행사장을 갔을 때 유가족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상을 차리고 싶은데 그냥 꽃만 갖다 놓으니까 막 화를 내셨던 이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통하시고 의논을 하시면 같은 예산을 들여도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도 없이.

네.

의논을 나눠서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시설 조성 해갖고 경로당 5개소 했어요. 여기 경로당에 어떤 걸 설치해갖고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한 105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30여개소 경로당에는 옥상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요번에 저희가 추경때 올린 예산도 가급적 옥상 위주로 해서 3㎾ 정도에 달하는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에 어르신들께서 선풍기나 에어컨도 전기료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작동못하셔 가지고 고생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경로당 105개를 전수조사를 작년에 한번 다 했습니다.

예.

해서 가능한 경로당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 부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강원도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쪽에 물량을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려면 태백시에 30개를 했고, 5개를 더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35개를 한다?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개를 하면 이 35개의 경로당은 전기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요금을 내는데 더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주 전기를 많이쓰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거의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3㎾ 정도면 경로당에 쓰는 양이 된다?

네. 다만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쓰신다던지, 겨울에 난방기를 많이 돌리게 되면 사실 3㎾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전기요금을 내는데 용어상 약간 다르지만 피크치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쓰는 최고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전력을 뛰어넘게 되면 전기요금이 가산되거든요, 누진세가 붙어서요.

그렇지요.

그거를 잡기 위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어르신들한테 에너지 복지를 드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걸 ㎾를 높혀서 하면 시설할 때는 돈이 들어도 전기세를 안 내도 되네, 그죠? 많이 쓰셔도!

네. 다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3㎾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3㎾로 설치를 하고요, 이거 외에 다른 에너지지원사업으로 해서 5㎾, 10㎾ 설치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저희가 여러가지 비용, 국비를 더 지원을 받게 되면은 3㎾에서 좀 더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렇게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 경로당은 전기세가 아예 없다든가 이렇게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조금이라도 내라하면 안 좋아 하시잖아요.

네. 저희 최종목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완전히 줄여드리는 게 저희 과, 저희 팀에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느 경로당은 되고, 안 되고, 또 이런 걸 어르신들은 따지니까 이런 것도 기금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해서 105개, 현재는 허가가 난 곳이 105군데예요, 그죠?

네.

거기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하는 4개소가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대산1차 앞에 1개소 하고요, 대산2차아파트 앞에 1개소하고, 장성병원 앞에 1개소 하고, 상장중학교 앞에 1개소, 총 4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4개소?

대산1차, 2차, 상장중, 태백병원?

네. 네.

그리고 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비로 3,950만 원이 지금 더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왜 더 올라오게 된 거죠? 당초보다?

국비가 더 증액됐습니다.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BIS 구축하는거 있잖아요?

네.

용역비로 당초에 선 것도 다 용역비인가요? 3억 5,000 기정액이 있는데 지금도 1억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네. 네.

이게 12월안에 모두 다 시스템 정비가 되면 내년 2024년부터 가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운영을?

지금 BIS 사업비로는 3억 5,000 하고 있고요.

뒤에 또 유지보수도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는데 태백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중인 것으로 본 사업이 준공전에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야 한다고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태백시에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도 지능형교통체계를 공모사업이라든지 하게 하려고 하면 이 용역이 안돼 있으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용역진행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상황인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도 그러면 올해까지 유지보수비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또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돼있는 버스정류장안내소가 총 18개소예요.

네.

스마트 승강장이 17개소이고, 그다음에 차내단말기장치가 버스가 24대이니까 설치가 된 그거를 유지보수비인데 감액된 사유는 스마트승강장에 설치돼있는 게 무상보증 잔여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어서 총 17대분을 빼가지고 지금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감액된 거는 스마트 승강장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으로.

네. 유지보수비가 감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공영주차장 조성관리가 7,700만 원 매입하는걸로 들어 왔거든요?

네.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8공영주차장은?

1주공 옆에 얼큰이.

아! 거기!

네. 노외주차장인데 당초예산에 4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매각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7,70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7,7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가가 더 올라간거네요.

네. 저희들은 실제로 2.3배 공시지가에 한 2.3배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한 게 2.8배 정도로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6페이지에 교통회관 쉼터 건립이요. 당초에 예산이 얼마지요?

네. 당초예산 6억입니다.

6억이지요. 이게 지금 3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네.

증가 사유가 뭘까요?

교통회관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용역을 해보니까 총공사금액이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건축공사라든지, 기계 전기, 통신, 소방관련 담당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보자 해서 설계를 하니까 한 8억 5,000 정도가 나와서 교통회관을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많이 올라서 맨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할 때는 그정도로 판단했었는데 지금 금액이 더 나와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3억 원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7일 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신청을 했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되고 1억만 반영이 돼서, 1억하고 시비 2억을 더 보태서 3억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지요? 교통회관 이야기가?

네.

제가 올라와서 보고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 그때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진행중인데 50%가 올랐어요. 작년 예산보다. 그러면 작년에 이미 그 자재라던지 인건비라던지 이런거는 많이 올라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라는거는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산출을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와서 보니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라던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던지 이런 게 확보가 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참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은 아예 지원이 안 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작년에 올라올 때 6억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3억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여기 현실적인 반영을 처음부터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라면 요즘 이렇게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그 본인들 소유처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에서 다같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드린 시설물을 꼭 본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통회관을 지어놓고도 나중에 혹여라도 이게 진행이 된다라면 그분들이 본인 소유처럼 사용하지 않게끔 우리가 미리 이용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시고 인지를 시키시고 교육을 먼저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401-01 무인단속카메라 탄광사택촌 앞 이랬거든요. 이게 그러면 소도 거기 말씀하신 건가요?

촌집 막국수 앞에.

거기죠? 그죠?

네.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잖아요? 위에? 공중에 다신다는 얘긴가요? 공중에다가? 거기는.

시계방향으로 내려오는쪽에 교통 무인단속 카메라 부스가 있는데 고정식으로 달고 그 부스는 건너편 길로 한군데만 달아지니까 그렇게 옮기는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다는 걸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고정식 카메라로.

저는 예전에 거기를 많이 달려갖고 사고나는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정식으로 매달지 않고 땅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걸 해서 상당히 거기를 조심해서 달리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요. 거기 그거만 있어도 충분히 안전하게 달렸는데.

네. 근데 경찰서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보유수가 많지 않다고 닫혀있는 경우도 있고 자주 갖다 놓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도 계속 달린다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여기를 그거 할 것이 아니고 이 교통 흐름이 유진 2차, 3차 거기서 내려오는 차들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방지턱을 해달라고 로타리를 못하면 방지턱이라도 해달라고 상당한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작은거라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체계가 있다면 그런 통이라도 갖다놨으면 싶어서 거기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안전하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공중에 하고, 이건 이쪽으로 옮긴다?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경찰도 일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보시고 어디에 이런 게 달아져야 되는지 관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애. 그냥 거기 있다해서 그걸 때서 이쪽으로 옮기고 위에 단다? 이거보다는 거기는 태백호텔 앞에는 로터리 다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전하게 그건 될 것 같아. 그럼 내려오는 길에는 지금 있는거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라면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찰이랑 의논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진 2차는 여러 번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집행부에서도 로타리를 한다 뭘 한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를 하지? 한 가지를 해야만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또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걸 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스마트 횡단보도 이게 1억이네, 그죠?

네.

1억이 들어왔는데 횡단보도 어디 하신다는 거죠? 4개소를 하신다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셨네. 이거 질의하셨습니까?

네. 대산1차, 2차,

태백병원 앞에 하고.

그러면 거기 이래보면은 불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이렇게 건너다닐 때.

앞에 대기하는 장소에.

대기하는 선에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까?

예. 예.

제가 스마트 그 길을 걸어보니까 비가 올 때나 낮에는 잘 안 보여. 중간에 내가 걸어오는 게. 사람이 걸어가는 도로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있죠? 신호를 기다리고? 그 앞에 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내 다는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번쩍번쩍해서 그거하고 밤에는 갈지 몰라도 낮이나 비올때는 그게 큰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중앙로에 설치돼있는 부분은 신호체계가 없는 지능형 횡단보도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해놓은 거예요?

예. 예.

타지에 이걸.

신호등이 없는 곳에 있는 그걸 우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걸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하는거는 신호체계가 있는 곳에 신호등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불이, 파란불이 사람 서 있다가 건너가잖아, 그죠?

예.

그 부분에 그렇게 표시가 정확하게 반짝거려줘야 파란불과 빨간불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더 빨리 느끼고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길 이렇게 횡단하는데 번쩍번쩍 하는거는 큰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걸 하신다면 안 담을 생각을 갖고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주차장 그런 시설을 하고있죠, 그죠? 그래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 감정가가 팔려는 사람이 예전에 당신이 샀을 때보다 돈이 적어,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감정가를 내도 그만큼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주변분들이 시에서 주는 돈 외에 나머지 돈은 주민이 다해서도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전적으로 반영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도서를 구매하더라고요 840건, 금액이 한 1,008만 원인데 시정을 홍보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840건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써가지고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하겠다는 건 좋은데 840건으로 어디를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태백시가 홍보가 될지 효과적인 면을 확인 해 보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향인사, 교류도시, 명예시민, 고향사랑기부제로 고액 기부하신 분들, 향토장학금도 1,0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 그리고 기관단체로해서 ‘연합뉴스 e매거진’ 이라는데서 태백시의 특집을 실을 겁니다. 특집을 실으면 그거를 기관단체에 한 830건-840건 정도를 방금 말씀드린 대상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저희 시만이 아닌 다른 곳 다같이 해서 그게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시군도 들어가고 저희 태백시를 특집으로 해서 하여튼 그 잡지에 더 포함을 시켜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홍보의 취지는 좋은데 효과적인면이 있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유의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예산심의로 인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든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27억 4,233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2,3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83억 325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6억 7,0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910만 8,000원이 증가된 5,247만 7,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행정관리시스템 구축 4차 분담금으로 1,388만 3,000원이 감액된 2,91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교육 및 시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관련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단 직원 채용 용역 등 해서 1억 2,6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공단 사무실 집기구입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금으로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7억 626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6,420만 5,000원, 내부유보금은 추경예산 활용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위하여 166억 1,384만 6,000원이 증액된 566억 1,38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로 51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해서 1억 9,346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9,346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6,350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1,350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반납분으로 6억 860만 4,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통합계정으로서 예수금원리금 원금상환으로 10억 6,186만 2,000원이 감액된 376억 8,09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78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27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예치금 일반예치금에 192억 7,564만 7,000원이 증액된 904억 1,011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149쪽인데요. 여기 숙박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청취불능)

왜냐하면 공공에서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숙박 같은 경우는 기업이 됐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숙박계업 모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공공적으로 보면 그런 홍보나 그런 게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맡는다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있는데 초기에 저희가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평가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처음부터 해갖고 그 시설이 어느정도 기준 이하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고있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공기업경영평가상의 성과평가를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시설들에 대한 홍보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숙박시설을 운영할 때 그거에 따른 매출, 이런 부분도 다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우려하신 만큼 잘 검토해서 추가로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1주공에 있는 주차장도 우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면 캠코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는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차단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하고 그것도 농협하고 섞여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입구를 어떻게 분리할건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상에 있는 주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명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부족한데 거기는 무인시스템들을 다 도입을 할 건가요?

최초 저희가 4명에서 5명 정도 검토했던 것들은 1주공이라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황지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동현루 있는 그쪽, 그리고 철도밑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해서.

거기도 있고 고려의원 사거리도 있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해서 자동 지능적으로.

그렇죠, 그런거는 가능한데 노상에 있는 것만 따져봐도 지금 일하는 숫자를 대체하려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어떤분들은 장애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 면적을 봤을 때 그 인원들이 현재 대비는 넓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상주차장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무인시스템을 거기도 같이 도입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래 되면 오히려 시스템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인시스템을 세종시처럼 도입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도입할거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투자 받아서 해야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만들면서 주차장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해선 안 되거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의회의 기능을, 권한을 침해하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성립 전 예산 2021년부터 3개년 정도의 성립 전 예산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이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행사성 예산, 사무비, 교육비 또 물품취득비 다양하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재난구호나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잖아요. 보면 재난복구와 관련돼서 예산이 모두 국·도비가 확정된 것, 그것만 쓸 수 있는데 리스트를 보면서 또 이월도 있어요. 성립 전 예산을 쓰면서! 그래서 우리 태백시가 성립 전 예산을 쓸 때 그 예산을 쓴 부서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국·도비 내려왔고 예산실에서 승인해줘서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저희한테 보고도 없었고,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데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산실에서 무슨 업무체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리스트를 제가 보니까 이게 재난과 관련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많아요. 무슨 마을 화단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읽기가 창피할 정도로 이게 무슨 성립 전 예산인가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리스트도 성립 전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지도 그렇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성립 전 예산을 쓰실 때 예산실에 어떻게 결제를 득하는지 어떤 협조에 의해서 하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상에 추경을 하기전에 전액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경우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없는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성립 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신속집행이라든가 적극집행, 그 관련지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추가지침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후에 시비부담이 포함이 된 부분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공문을 실과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있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적극집행을 위해서 시비 부담분이 포함된 국비인 경우에도 지침상에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다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 성립 전 예산은 긴박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써야되는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쓰다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잘 지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나간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에도 제가 리스트를 받아 볼 텐데 그런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명심하시고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반납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이야, 그런데 이게 왜 6억이상 이렇게 반납하시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금, 탄광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배분액에 따라서 배분율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에 따른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으면 집행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배분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납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 반납을 하게되면 이 금액만큼 다시 또 올해 사업비로 추가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 추가 반영분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22년도 반납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서로 이렇다하면 올려보내도 다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거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이 연도에 이 돈을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일을 그만큼 안 했다고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일부 사업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거는 이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지역에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서에서 일을 안 찾은건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살펴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과 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예산을 저희 특별조정금의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교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전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은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큐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향후 발생할 경우 담당 과장으로서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 솔직히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책임은 사실 감사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희가 받는 감사로 또 향후에 이 부분에서 감사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조치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동의 없이 공유재산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 철거라는 건 저희가 안 그래도 사전에 철거를 하면서 공유재산 사전에 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실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특조금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특조금이 4월에 교부되는지 알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7월에 늦게 교부되면서 이 예산 2회 추경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같이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책임이 중요하잖아요. 공무원이다 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책임을 지겠는지 안 지겠는지 그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는 감사로써 책임을 지는 수 밖에 없고요, 제가 여기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이게 어떤 효력이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로써 감사 조치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저도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면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아도 어쨌든 책임은 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감사에 따라서 징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 철거하지 말라고 했던 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일단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는 저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간담회 개최결과에는 딱히 그런 내용이 없어서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기 일정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고드렸을 때도 그 국비 반납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정을 좀 당겨 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사항이었고 그거를 저는 철거를 중지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걸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제가 이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책임을 지는 선이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직자가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여기 계시지만 그때 분명히 이 사택촌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전부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아니다 아니다 계속 또 저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그 우리의 뜻을 뭐 지금 반영도 안 되고 그냥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무원은 그래요. 공무원은 감사를 받으면서 책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막중하니까 사실 저희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이 지금 승인해 주는 것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뜻을 감안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해보세요. 잘 해보시고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도 그래요. 이게 내키지 않는 사업이에요. 지금도 반대하고 싶은 사업이라고요. 그 점을 저희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의회의 응원을 받고 ‘정말 잘해 보세요!’ 하고 이런 응원을 받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렇지가 못 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좀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