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연균 의원 발언
김연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권역동 예산안 심사를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부서 및 동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 등 동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권역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택 흥선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흥선권역 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흥선권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선권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억 4,2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8,432만 5,000원보다 4.29% 삭감된 1억 4,1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377쪽부터 388쪽입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흥선한마음축제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등 12건에 대하여 3,77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6,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4건에 대하여 2,242만 원을 감액 계상한 8,0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스마트경고판 유지관리비 등 5건에 대하여 4,0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총 7억 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1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4건에 대하여 2,85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한 총 6억 2,6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동은 주민센터 시설물 도장 및 누수시설 보수공사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실비 등 6건에 대한 2,51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4,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양동은 주민센터 운영비 등에 2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려견놀이터 사용료 등 9건에 대하여 2,6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1,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과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권역동에 맡으신 거죠?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역동이야 이렇게 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하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오늘 권역동을 마지막으로 집행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신고식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세게 해드려야 되나. 그냥 웃는 소리로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선 부서들 저희가 일정들 쭉 지나오면서 축소된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안타까움이 솔직히 동시에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또 보면서 절사단위가 보니까 만 원, 5,000원, 급기야 1,000원 단위로 삭감한 과들도 있고 부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일환에 동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4개 권역 이렇게 들어왔는데 많이 페이지가, 처음으로 저희가 4개 권역의 보고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단축돼서, 합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은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 흥선한마음축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솔직히 이게 흥선동인데 구 가능동, 가능2동, 3동인 거죠?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타 권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부분이 흥선권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령화가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크고 작고 하는 문화행사들이 많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권역별로라든지 동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흥선권역만큼은 적어도 그렇다 할 행사,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고민이 됐었긴 했거든요. 쉽게 말해 작년에 있었던 맥주축제 그다음에 호원동 벚꽃축제나 권역별로 조금 더 특이성이 드러나는, 도드라지는 행사들이 있긴 한데 흥선동은 그렇다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임에도 이렇게 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힘든 재정이지만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음까지는 소외를 받는다라는 생각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저희가 특별하게 산출내역을 봤지만 산출내역보다도 중요한 거는 흥선만의 고유 정체성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일하게 어떤 부스행사, 기존에 가수들 초청해서 행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플리마켓이나 체험행사.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단 어떤 것을 통해서 계시는 고령화의 노인들과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약간 고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선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행사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구조 해오셔서 조금 더 이번, 의정부시민들 많이 힘들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의 고리점을 조금 더 확산시키는 차원에서도 어렵지만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이 발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전체적으로 많이 국내 경비들을 많이 깎았더라고요. 솔직히 삭감을 했는데 뭐 두 번 갈 거 한 번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럿이 갈 것도 소규모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런 어려움은 비단 있으실 거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경비를 통해서 정말로 경중을 따지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만 여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문의사항 있는 거는 이게 흥선권역에 불법노점상 철거 이런 비용이 권역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정비 사후에 대한 거의 인건비인가요?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산정해서 하고 있는 거.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을 삭감을 해도, 권역별로 많이 동일하게 그 내용들을 하셨던데 금액을 삭감해도 불법적치물에 관한 관리가 차질 없는지 하나 질문과 그러면 시행령 이후에 많이 조금 개선이 돼서 다소 많은 지출이 불필요하게 된 건지, 그래서 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연간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 내용은 대부분 용역비 계약 차액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1년, 올해는 용역예산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계약 차액이고 불법적치물 이게 그린라이트인가요?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그거는 저희 도시미관팀에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거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많이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금액 없어도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큼 아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소하천 구거 풀깎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두 달새에 소하천변을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저녁에 나가서 보고 있는데 잡초들이 허리춤까지 찼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밤에 사진을 찍어서 관련 팀장님한테 보면서 했는데 일부 다소 제거가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태풍이 지나고 그다음에 폭염이 오면서 깎고 돌아서면 또 이만큼 자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민원들이 각 권역별로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일부를 깎지만 한 30여 명의 지정된 인원들이 깎아도 그거를 수요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클레인에다 제초기를 달아서 해야 되는 건가라고 그런 논의까지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1, 2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깎아서 어떤 예산 긴축재정에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더 충분하게 쓰셔가지고요, 앞으로 가을이나 추워질 때까지 잡초는 계속 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권역별로 두 권역 정도가, 어떤 권역은 올려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를 그냥 나머지 1, 200만 원에 관한 금액인데 이거 금액에 크게 긴축재정 안 한다 하여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삭감, 저희가 증액은 좀 해드리기는, 이것보다 더 못 해드리지만 그냥 삭감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들 이번에 땡볕에, 폭염에 작업을 하시다가 쓰러지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조금 더 처우 차원에서라도 시원한 냉수라도 더 먹일 수 있게 그런 처우 차원에서 풀깎기는 조금 더, 그래서 이게 거기에 좀 집중도를 더 가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일단은 뭐 저희 소하천들이 대부분 완벽하게 제초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마철에는 사실 깎고 나고 돌아서면 표시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을 입추되기 직전에 한 번 제초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야 뭐 세워주시면 다 쓸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갈 정도로 전반부에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진 삭감한 거니까요. 어차피 이왕 할 거면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전년도에 했던 만큼만 책정해놓고 삭감한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비단 이 금액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제초하는 데, 작업하시는 데 여념이 없게끔 해라 하셨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게 단순하게 미관상의 문제보다는 안전상의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풀숲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요즘에 범죄들도 많기 때문에 안전상의 입장으로라도 이거를 한 번 더 자주 그다음에 안전하게 제초작업하는 데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빠듯한 일정이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권역동 국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위원들께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13명의 의원님들께서는 매년 본예산을 세울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대면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볼 적에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왜 이 소통을 못 했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2차 추경은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제2회 추경을 우리 국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 스스로 이거를 삭감하셨는지 그걸 한번 총체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이병택흥선동장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이 삭감 방향으로 잡아진 거는 사실은 세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보조금 수입도 준 상태고 저희가 도세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런 부분이 많이 걷히면 저희 시세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래가 부동산 경기가 죽는 바람에 세입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출을 세입과 맞춰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준 부분만큼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경상비적인부분 그다음에 순위별로 낮아진 사업비들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이런 사례는 사실 저희가 경전철 파산됐을 때도 한 번 이런 긴축재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은 없겠고요.
김연균위원장
국장님,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삭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 권역동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잘 알고 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했다는 걸 숙지를, 저희들도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권역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호원권역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호원권역 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권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총 21억 1,076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4,045만 3,000원의 5.8%인 1억 2,9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2쪽입니다. 호원2동 자치민원과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8건에 대하여 2,666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6,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93쪽입니다.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공통운영경비 2건에 대해 1,889만 6,000원을 감액한 6,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9건에 대해 3,724만 6,000원을 감액해 3억 5,2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96쪽 의정부2동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 10건에 대해 2,578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4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입니다. 호원1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젝터 구입비 등으로 376만 6,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10건에 대하여 2,486만 7,000원을 감액해 총 7억 1,9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호원권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경숙 우리 국장님도 승진하시고 처음 하시는 거죠?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네.
김연균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권역동 마지막이고요. 또 많이 이 빠듯한 살림에 많이 쪼개서 예산 삭감해 주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경숙 국장님 취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전 권역의 동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호원권역 같은 경우는 특히 삭감 비율을 높인 우리 세목이 어디십니까, 어디인가요?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저희 대개 삭감한 내역은요, 집행잔액들이고요. 행정운영경비의 삭감률이 크긴 합니다.
강선영위원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접점에 있는 참여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는게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의 공모사업들은 거의 지금 9월이면 끝났나요? 다 끝났나요, 권역별로?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삭감된 건 집행잔액만 있는 거고요.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축제 관련한 그 예산만 아직 집행 안 한 걸로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호원권역이 호원2동, 1동, 의정부2동 했는데 지금 이행이 된 곳과, 주민참여 사업들이 아직 안 된 곳은 어디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우선 호원2동의 주민참여예산 집행 끝났고요, 의정부2동에는 주민화합축제가 있어서 그거는 9월, 10월경에 축제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호원1동에는 벚꽃축제 이미 주민참여예산 집행했고 빛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안전과 아스콘 포장도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10월에 할 축제 빼고는 전부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는 것들은 일단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집행잔액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아스콘 포장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할 것들 이미 완료가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삭감인 부분인가요?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선영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워딩으로 주민참여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 1차원적으로는 그것만 보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해야 될, 누려야 될 몫의 책임이라든지 의무감이나 행해지는, 수혜받는 것들이 없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각 동별로 동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가지 않게끔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 통해서 이번에 좀 앞서서 많은 어떤 그런 몸살들도 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게끔 반드시 짚어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이것마저도, 어떤 들리면서, 민원 처리하시면서 들리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꼭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흥선에서도 좀 전에 불법노점상 용역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강선영위원
낙찰차액, 네.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소하천 풀깎기 여기도 호원권역에서도 있더라고요.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그것도.
강선영위원
저는 권역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호원권역 돌다 보면서 많이 풀들이 자라 있는 걸 보면서 이거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반 정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와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업하시는 데 많이 어려움도, 관련 담당과에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앞서서 흥선권역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거의 미미하게 1,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조금 더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예초작업하는 데 쓰시고 그런 하는 인부들한테 조금 더 처우 개선 차원에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그 정도 예산에서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참을 하겠다. 호원권역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미 계약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업체하고 진행하기로 다 약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그 외에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말씀 그대로 안전상의, 미관상의 문제보다는 안전상의 문제들도 되기도 하고 또 권역의 깨끗하고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거, 그런 정돈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에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보니까 삭감된 내용 등에 1,000원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급식이라든지 그런 식사 비용까지도 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반성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협조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역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 질의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때 우리 권역동에서 이런,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런 2회 추경에 이런 일이 한 번도 각 권역동에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특히 강경숙 국장님께서는 전에 기획예산을 총괄로 맡고 계시면서 이걸 해오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 호원권역도 이렇게 스스로 삭감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호원2동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수가 집행잔액이고요. 큰 금액 삭감한 거는 저희 행정운영경비 직원들이 아껴서 그렇게 집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역동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과, 삭감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해서 함께 잘 2023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호원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권역동에 관한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곡권역동 국장은 공석입니다. 이하민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곡권역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곡권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은 기정예산액 25억 2,656만 5,000원보다 6억 4,023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6,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민원과는 상습 빙설지역 제설용 자동액상살포기 임차 용역 및 신곡1동 청사 이전으로 5억 4,479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2,96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5억 1,516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국내여비 등 1,832만 7,000원을 감액한 7,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불법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등 5,062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9,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동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로 52만 3,000원을 증액하고 통장기본수당, 국내여비 등 2,46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407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9,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2동은 신곡2동 주민센터 본관 방수공사로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신2나는새골 안내책자 제작, 국내여비 등 3,23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968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동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노후 장판, 벽지 교체사업, 국내여비 등 2,75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2,15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8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비단 또 여러 일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삭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다 할 심의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선 우리 권역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0페이지입니다.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또 주민의 삶과 또 밀접하게 접점에 있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고로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수혜를 받아야 할 이런 혜택들이 예산에 있어서 발목 잡혀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못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의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한번 호원권역에도 여쭤봤는데, 모든 게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로당 노후 장판·벽지 교체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데 집행잔액이라 하면 지금 12월까지 예상이 되어 있고 그 수요에 따른 것들 외에 남은 비용인가요?
순주
김순주자금동장
자금동장 김순주입니다. 위원님 이게 경로당 노후 장판이랑 벽지 교체 사업인데요. 저희가 5월달에 경로당 2군데를 다 끝냈는데 당초에 물품구입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던 사항인데 자치위원님들이 직접 또 하셨어요. 그러셔서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이 있고요. 장판이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서 저희가 청소하는 걸로 하셔서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셔서 그렇게 해서 다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남아있는 앞으로의 차후에 이게 다 완벽하게 종료가 된 사항인지, 아무래도 12월까지 조금 더 남아있는 경로당을 발굴하거나 어떤 수요조사를 해볼 생각이신지?
순주
김순주자금동장
이미 작년에 다 수요 해서 그중에서 2개소를 선정한 부분이거든요. 다 완료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선영위원
어려움 없게 완벽하게 잘 쾌적한 환경이 된 거 맞죠?
순주
김순주자금동장
네, 다른 덴 다 괜찮습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위원들께서도 이게 같이 동의가 된 부분이시고 아시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산 삭감에 있어서 이런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도 알고 있고 동참하고 수혜를 받는다는 걸 경로당 측에서는 아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 박자가 잘 맞게끔 종결이 된 건 맞는 거죠?
순주
김순주자금동장
네. 어르신들도 흡족해했고 자치위원님들도 직접 당신들이 땀 흘리면서 봉사하니까 더 마음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어려운 걸. 강–그래요. 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음에도 봉사하는 활동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대단히 또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또 우리 예산에 의정부시민으로서 천부당만부당 힘드셨을 텐데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스스로가 하겠다라는 어떤 주체적인 거,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같이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워딩만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분노라든지 공분을 살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권역 의원님들 아니면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라든가 주민들이 오셔서 민원 처리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이 돼야만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이해가 돼서 의정부시민이 전체가 그런 동참하는 역할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적은 금액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추후에라도 불편하고 긴축재정은 좀 더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할 부분 있으시면 미리 사전에 오셔서 같이 논의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에 올라온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심사 불공정 논란에 관련해서 기사에 나왔던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뭐 법정수당 4만 원을 회의에 불참해도 지급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출석을 뒤늦게 회의 전에 서명만 하고 귀가하거나 회의 끝날 무렵에 참석해서 서명하거나 회의참석에 불참하고 또 식사 자리에서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정확한 거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출장 갔을 때도 지방 출장, 병원 입원, 국내외 여행 등으로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서명부에 대리서명을 해줬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신곡2동장
신곡2동장 김홍일입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그냥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출석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보조금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2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은 그냥 서명부만 보고 드리는 건가요?
순주
김순주자금동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한다고 보면 처음에 모였을 때 시작하기 전에 전체사진, 중간에 사진 그다음에 마무리 사진이 있는 사람한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주
김순주자금동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고 모든 14개 동에 다 이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주
김순주자금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2기 또는 1기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런 장, 단점 이런 거에서 아마 어떤 백서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출범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봤더니 설명서입니다. 35페이지와 38페이지인데요. 공공복합청사 이전하면서 시설비와 또한 우리 물품 자산 취득에 관한 비용들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 35페이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2회 추경에 온 금액들을 살펴봤더니 각종 보험료, 수수료 등 기타경비가 3,555만 1,530원입니다. 보험료나 수수료, 기타경비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이 세부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뒤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전체금액 3억 592만 원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가 3,059만 2,000원이 들어있는데 내용을 보았더니 그중에는 보험료와 수수료 그리고 기타경비에 대한 3,555만 1,530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나 또는 수수료 또 기타경비라는 인지세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전체 토털로 턴키 금액으로 이것들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하는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자료 확인해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각 권역동도 마찬가지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앞에 말했던 행정운영경비들을 절감하느라고 각 권역동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38페이지입니다. 혹시 이것들이, 지금 추진현황을 봤더니 실내공간 조성 설계용역만 실시가 된 건가요, 현재는?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난 상황이죠?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용역은 다 끝나가지고 설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용역이었잖아요. 그러면 가구 배치, 가구 구입에 대한 계획들은 아직 도급은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네.
김현채위원
물품을 좀 보면 의자 구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 의자의 개수를 봤더니 회의용 의자는 28개, 강의실 의자는 108개 그다음에 다목적실 의자는 132개. 끝에 이런 숫자들이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들을 예산하실 때 어떻게 숫자로 구하신 건지. 그러니까 필요한 의자 개수를 어떻게 구하신 건지 그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기존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해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변동은 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것들이 의자가 필요개수를 먼저 파악하셔서 이것들을 좀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금액을 가지고 나누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조금 생깁니다. 그냥 28개, 그다음에 108개, 132개 이래서 금액을 좀 쪼개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도 한번 정확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자산취득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롭게 하거나 아니면 또한 부족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한 관리·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
이하민자치민원과장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채 위원님께서 신곡 공공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곡 공공청사는 아주 비좁아요. 그래서 별관도 지금 있거든요. 별관이 있는데 별관도 다른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지금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가구들 또 이런 부분도 아마 새로 다 해야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오래 된 청사고 정말 비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별관에 가보시면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라든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권역동을 포함해서 모든 심사를 마치게 되거든요. 마치게 되는데, 오늘로써 마치게 되는데 우리 신곡권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을 못 한 부분, 이 부분 우리 권역동에서 다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권역동은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신곡권역동의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산권역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송산권역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송산3동장
송산권역 국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9,448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1,133만 1,000원보다 1억 1,68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8쪽부터 425쪽입니다. 송산3동 자치민원과는 행정복지센터 사업경비 등 총 10건에 대하여 2,6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민원행정 일반보전금 등 3건에 대하여 총 2,1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하반기 송산권역 소하천 산책로 주변 잡풀 제거를 위하여 소하천 및 구거 풀깎기 환경정비사업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3,58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8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1동은 청사 내 노후 승강기 부품 교체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를 1,1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90만 원 등 11건에 대하여 3,89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7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송산2동은 민원행정 일반보전금 등 9건에 대하여 총 2,5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수고가 엄청 많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행정운영비, 여비 등등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하천 및 구거 풀깎기 환경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거는 아니고요. 추진현황에 보면 하반기 풀깍기 공사 계약 의뢰를 9월달에 한다는데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좀 일찍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사람들 성묘 가려고 다 벌초들 하러 다니듯이 추석맞이로 인해서 이렇게 미리 깔끔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허가안전과장 김상래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위원장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간을 당겨서 발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상반기 풀깎기 6월달에 하셨나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때는 사람들 얼마나 동원이 되었나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일단은 팀별로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만, 보통 한 팀에 5명 정도씩 움직입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인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권안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이 추석 전에 깎으실 분들도, 추석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깎으실 거잖아요.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과장님 지난번에 민원을 넣어드렸었는데 대로변에 만가대에서 퇴계원 쪽으로 가는데 양쪽에 대로변에 버스가 항상 서 있었다는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앞으로도 송산3동 많이 예뻐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요. 국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고요. 뭐 다른 말씀드릴 거 없고요. 저도 함께 아프면 아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앞선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에 예산 삭감에 동참해 주셨는데 증액보다는 삭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시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앞서서 우리 권안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권역별로 지금 소하천 풀깎기 벌초 작업들, 예초 작업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이 호원권역, 흥선권역들도 어떤 그것에 관한 부대비용이나 시설비나 환경정비에 관한 비용들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뭐라 그럴까 어떤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면적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그렇습니까?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허가안전과장 김상래입니다. 저희가 소하천은 개수도 있지만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지금 2,0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신 게 처음인 건 아니죠?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총 예산액 9,000만 원을 저희가 사용했고요.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 2,000만 원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동 자일천에 소속된 소하천이 신곡권역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유역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가 신곡권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신곡 그다음에 송산 이렇게 같이해서 하는 그런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자일천은 이제 신곡권역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작년도 비해서는 감액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다들 그런 똑같은 시설비의 환경정비는 있는데 권역별로 조금 더 기정액과 또 삭감 비용들이, 금액들이 다들 달라요. 그리고 앞서서 흥선이나 호원권역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했길래 조금 더 삭감하지 말고 이 나머지 금액을 조금 더 비축을 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라 그랬더니그나마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1, 200만 원이지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면적단위, 기존에 있던 예산도 크고 그다음에 삭감이 아닌 또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면적단위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가.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아닙니다. 면적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본예산에 전부 세우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하는 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원래 가을 9월달하고 5월달에 이렇게 풀깎기를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9월달까지 예산이 잠겨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5월달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본예산에 세우고 그리고 가을의 풀깎기 예산은 보통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소하천 및 구거 풀깎기면 송산사지라든지 여기도 해당이 되는 곳입니까, 공간적으로?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송산사지 거기는 공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구분되어 있는데 중랑천이나 부용천 이건 다 지방하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 부분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부분, 작은 하천입니다. 구거, 이런 부분은 저희 권역동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하천은 생태하천과에서 풀깎기를 하고 그 말단 부분, 작은 소하천은 각 권역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해마다 이 정도 비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저희가 다른 곳들은 권역들이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감액보다는 증액으로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요즘은 또 날씨도 그렇지만 작업하는 데 난항들도 겪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조목조목 쓸 수 있게끔 잘 집행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권역동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름대로 본인들 스스로도 절감하고자 했던, 동참하고자 했던 그 마음도 충분히 녹여서 행사라든지 지원, 부대 내용들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래
김상래허가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사업명세서 4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담배소매인 통신판매업 우편료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에 99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하나도 사용 안 되고 지금 전액 반환합니다. 이게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 류윤미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통신판매업이나 담배소매업 일체 점검을 할 때 관련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을 보내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 친근한 민원행정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로 할 수 있어서 이거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점검 안내할 때 우편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게 되죠?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상반기에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우편으로 안 하기도 하고 저희가 다른 우편 말고.
김현채위원
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상반기에?
김현채위원
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상반기에 지금, 제가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거를 예산 삭감하시면서 그거 사용 여부를 확인 안 하셨습니까?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사실상 안내문 정도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SNS나 문자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을 해서 한 부분이고요.
김현채위원
그렇다면 예산수립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수립했던 이유는 뭐죠?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이전에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김현채위원
그러니까요. 반복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계속사업, 지속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계속 올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세울 때 그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수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놓쳤다는 게 좀 더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방법을 그때 조금 더 감안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윤미
류윤미자치민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세우시거나 또 추경에 올라올 때는 정말 사업이 필요한지 또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도 계속해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더더욱이 굉장히 예산이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어서 그것들에 미리 대비하고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예산 다이어트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상 권역에서는 예산이 자잘하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들도 하고, 시민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아마도 동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삭감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위원님들이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역들 자료들을 충분히 돌아보고 또 우리 권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준 부분들이 행정운영경비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차액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크게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겠구나라는 안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이어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는 기존에 지출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이어트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과에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조금 정말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사무관리비 또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줄었으니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거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권역동을 끝으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의정부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송산권역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정부시가 긴축재정으로 본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편성하는 이런 예산을 세웠고 민생을 외면하는 축제, 소모성 있는 이런 부분은 또 늘렸고, 그러니까 예산 삭감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전 부서에 걸쳐서 각 동의 일부 운영비라든가 주민자치회 운영비까지 해서 약 40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회와 미리 소통이 없었고, 실행예산 설명을 좀 의회에 와서 함께하셨더라면 집행부가 이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번에 2023년도 뭐라 그럴까요, 좀 중단되는 이런 부분이 자행에서는 일부 있었고 위원님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 아쉬움이, 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예비 예산안을 자행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나마 우리 부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문서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위원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마음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했을 뿐이고, 이 위원회를.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두면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두 분이 못 올라오셨지만. 우리 예비 예산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조례 등을 함께해서 여섯 분이 자치행정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이 월요일부터 나오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산권역도 참 예산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시민들과 이러한 부분도 이해를 시켜서 함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송산권역에 대한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부위원장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09억 1,17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조 3,253억 1,415만 8,000원보다 555억 9,76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9억 8,920만 9,000원으로 기정액 9,733억 1,532만 4,000원보다 306억 7,38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하나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70억 2,037만 6,000원으로 기정액 66억 4,338만 8,000원보다 3억 7,908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시 잘못 읽어서 수정하겠습니다. 기정액 66억 4,338만 8,000원보다 3억 7,6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정부 제일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재정비 통신공사와 2024년도 대학입시설명회 총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