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로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일반안건이 8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신활력추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대변인 소관 순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위원장님, 근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가 새로 지난 8월 8일자로 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위가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역협력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무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9개 부서 사무에 대한 자치구 위임사무 신설과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 소관 순서를, 소관 부서를 직제순서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 건전성과 청렴도를 강화하고 2023년 4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공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자치구명, 교부일자, 사업일자 및 사업내용, 교부액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기존 별도로 운영하던 「광주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받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징계면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와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된 경우에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약사항 관리를 현행 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하여 민선8기 시장 공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리체계상 총괄부서를 기존 “정책기획관”에서 “혁신평가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공약실천계획 수립 기한을 “시장이 취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공약사항 이행 실적 공개 횟수를 “연 2회”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소송비용 신청절차 개선과 지원금액 상향 등 소송비용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비용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제도 우선신청에 따른 소송비용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심급별 지원한도 및 총 지원한도를 각각 1500만 원과 6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사항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내용 등을 정비하고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사업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상위법령 부합 및 용어 정비를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명시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공약 총괄부서를 실제와 맞게 수정하고 공약실천계획 수립 기한을 명시하며 이행실적 공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직무관련 소송지원제도의 소송비용 신청절차 개선과 지원금액 상향 등 소송비용 지원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누리집으로 단어를 변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누리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는 9개 정도밖에 없고, 심지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홈페이지라는 단어는 다 누리집으로 변경하실 계획이십니까? 굳이 왜 이 변경을 하시는지.

우리말 사용을 위한 언어순화 차원에서.

126개 조례는 홈페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 변경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7개, 지금 9개, 9개 정도 수준에 누리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당연히 우리말 순화를 해야겠지만 꼭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개를, 지금 시장공약사항에 관련된 이행실적 공개를 원래 6월말, 12월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연2회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 다 연2회 정도만 있고 몇 월 며칠, 몇 월달에 공개하는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 생각에는 6월, 12월 이렇게 2회를 공개를 하는 게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연2회면 언제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럼 연말에 2회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10월달에 한 번, 12월달에 한 번?

원래 6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분기별로 실적들을 점검을 하고 하다보니까 4분기 거나 이런 것들은 12월말에 당장 공개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시점이 꼭 6월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7월, 1월, 이렇게 하든지 해서, 꼭 뒤에 몰아서 두 번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반기에 한 번씩 하겠다는 그 원칙이 이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연말에 2회를 공개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혀지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마다 공개를 한다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게 명시를 해 줘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연2회”를 “반기별 연2회로 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다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한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정다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 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민주의 종 타종 시기를 현실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시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대단히 동의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는 기존 “일비”를 “수당”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감면대상자로 하고, 감면 내용은 사망자와 유가족의 2023년 개인분 주민세, 2023년 소유분 자동차세, 2023년 재산세에 병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이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고통 받는, 그리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현실화 및 수당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해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2023년 7월 19일 선포한 바 있고,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 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에 양성평등한 조직·근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유리천장 깨기” 등 성평등한 광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일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안평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년의 사업기간 동안 많은 행·재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시행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시행 현황을 보면 총 20곳에 1조 7725억 규모로 18곳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곳은 2곳입니다.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밸리사업과 그린-디지털 융복합 혁신거점조성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함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에 양성평등한 조직·근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유리천장 깨기” 등 성평등한 광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다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에 양성평등한 조직·근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유리천장 깨기” 등 성평등한 광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 현재 우리 시에는 2곳, 즉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과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방송사업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주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주민이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지역 중심형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요한 소통수단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정보의 시의성 있는 지역밀착형 방송이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은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따르면, 특혜성 내지 타 소규모 언론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또 소출력 및 마을단위 정보제공 특성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본 조례 내용과 그 미치는 영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에는, 조례 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