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의원 발언

예, 원안 동의합니다.

예,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아침식사 지원을 받는 대학은 광주광역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선적으로 소비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내 대학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이견 없습니다.

예, 의견 없고요.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유료도로, 국장님.

예.

지금 대구는 현재 이거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십니까?

예, 대구에서, 광역시 중에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없는 조례라고 저한테 오셔갖고 설명을 했던 부분에서 제가 전국에 없는 조례도, 대구는 하고 있지만, 광주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민자도로 적자가 367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감면 부분은 되도록 지양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부동의했던 거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에다가 1424억이라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개인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버스에 비하면 1%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수반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좀 답답한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동구 저쪽에 조선대 앞에 사거리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쪽에서는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막힙니다, 주말에도. 그러면 광주시민들이 2030년까지 지금 광주 지하철이 된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5시부터 7시라고 봤거든요.

그…….

잠깐만요. 소상공인, 저희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5시부터 7시까지는 저희 지역에 식당을 하신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시장을 갈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했었던 거거든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367억이 민자도로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 재정상황이 한 2600억 정도 누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감면 확대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부동의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2년 연장 부분도 지금 부동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논의를 했거든요.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것은 서로 벤치마킹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본 위원하고, 앞으로 광주 재정이 우리가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600㏄ 미만)은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3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량 연장은 기본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쾌적성이라든가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와 함께 한번 면밀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기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장, “그밖에 시장이 인정한다.”는 항목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왔었는데,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첫 제정되는 조례다보니까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갖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조 같은 경우, “5년마다 실효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6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내용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평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4조제3호 중 ‘전세보증금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을 “기준을 충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 중 ‘공동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가입’을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가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여러 차례 회의를 또 나눴고요. 거기에서 지원 문제라든지 예산 부분이 동반되다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안 내용 속에 예산, 3조2항 같은 경우에 예산 범위 안에 보증료 지원범위라든가 지원시기라든가 또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것들에 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사실상 그 대상을 저희들이 무주택청년 임차인으로 이 대상을 좀 저희들은 수정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현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검토해 나가고, 또 필요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면서 방금 현재 추계문제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가입해서 그 보증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동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그 모니터링한 것 속에서 지원의 대상이라든가 지원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파악해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더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해결책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강수훈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391호, 박수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433호,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제9-481호, 이상 세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위임 및 개정사항과 조례 운용상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의 수립·시행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및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여가 문화를 확산하고 야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의견 청취라든가 간담회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타 광역시에서 없던 조례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조례안이 담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사실 조례에 담으면서 상위법하고의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또 이것을 운영하고 실행하는데 현장에서의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을 논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행규정을 담을 때,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발의했던 내용을 또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운영 방식 부분들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방식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 발의한 내용들 속에서 조금 검토해 준 것도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 그 방법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모니터링해 보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검토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추가 검토라든가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면 그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보존녹지 부분은 이번에 우리 여가, 시민들의 여가의 공간들을 확충하는 개념 속에서 보존녹지 부분,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고민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존녹지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풍관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또 거기에 시가지 확대 부분에 대한 방지라든가 이런 보존녹지의 가치성을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보존녹지의 훼손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장소에 따라서 보존녹지로는 돼 있지만, 실제로 훼손의 범위가 적은 구간도 있을 수 있고, 보존녹지가 녹지대에 대한, 또 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훼손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위원회 운영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좀 더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의 상황들이나 또 운영하면서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