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 보고에 앞서 8월 31일 인사발령된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7급 노정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임석, 이명노, 서용규, 박미정, 최지현, 조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마약류·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과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에 광주광역시 모클럽에서 MDMA를 투약한 2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광산구 호텔 파티룸에서 20대 초반 남성 7명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인 광주전남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은 591명, 2022년 6월 기준은 438명으로 작년 대비 35% 증가하였고, 광주전남에서 밀수된 마약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약 6만 2천정, MDMA 1만 3천여 정, 케타민 1700여 정 등 총 7만 7천여 정의 마약이 압수되었습니다. 표1과 같이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마약류별로 보면 마약은 2018년 대비 74%가 증가했으며 향정의 경우 2018년 대비 25%가 증가되었고 대마는 2018년 대비 무려 1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와 같이 연령별 단속 현황을 보면 과거에는 40~50대 마약 사범이 전체 단속 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20~30대가 60% 이상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2018년 대비 무려 236%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신종 마약 거래의 특징이 텔레그램, 가상화폐, 비대면 거래로 IT기술 발달에 익숙한 10대들이기 때문에 마약류 범죄자의 연령을 계속 낮추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표3과 같이 전면 금지보다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표시 광고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현, 조석호, 박미정, 이명노, 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과 같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을 보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건수는 2022년 31만 5천여 건으로 2017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해보다 이상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2와 같이 최근 5년간 특·광역시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도 12.8%, 22년도에는 15.6%로 매년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만성 퇴행성 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장기 복용 약물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방기관에서 다수의 약재에 노출되어 종합적 약물 복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나윤, 이귀순, 최지현, 이명노, 조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금주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시간, 장소 등에 상관없이 음주 접근이 용이해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음주 형태에 따른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음주조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알코올은 중독성이 크며 음주는 음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정자,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소음 등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음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금주구역 지정하는 내용들이 실제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그런 민원 그리고 요구가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대학을 다닐 때에도 학내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관건은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철회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이 조항상으로 지정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 내에서 지금 검토한 그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금연구역도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보고 절차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직 지금 당장 만들어진다 해도 어디가 필요한 구역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개정하게 된 배경이 공동주택에서 음주문화 이런 부분을 좀,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조례로 일단 제정을 한 거고요. 제정안에 넣게 된 거고요. 이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구역 지정하는 절차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게 긍정적인 영향만 있을 걸로 생각이 돼도 또 이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주구역이 됨으로써 상권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하는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더 면밀히 그리고 세심히 바라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현, 조석호, 서용규, 이명노, 박미정, 안평환, 명 진, 박필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 후 기 추진 중인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동일 사업의 예산 중복,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미정, 정다은, 김용임, 이귀순, 명 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환경공단의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9조 4항을 신설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표, 그림 1과 같이 한국은 11년째 매년 꼴찌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권한이 작고 소득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반증으로 한국 여성이 다른 선진국 여성에 비해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겪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으며, 사회적 권한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1과 같이 우리 시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의 이사 남녀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여성 상임이사는 전무하고 광주환경공단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만 1명이 있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남녀 현황의 합계가 남자 43명, 여자는 3명으로 남녀의 차이가 가장 높았으며, 광주환경공단은 남자 31명, 여자 7명으로 지방공기업 중 남녀의 차이가 가장 낮긴 했지만 지방공기업에서의 여성이사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성이 높은 지방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는 선제적으로 여성 이사를 확대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서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에도 여성 이사를 확대하기 위해 금번 319회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임석, 조석호, 서용규, 박미정, 최지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석면 조사 실시 대상 및 지원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건강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비산석면의 적정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상 위험을 보호하고 환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영산강 수계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 부칙 제2조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개정안 부칙 제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규정돼 있어서 본 개정안 부칙 제2조에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심의 절차는 다 밟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회 거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다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밟아서 이번에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지금 4수원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해제가 됐지만 4수원지의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그러니까 아마 그 일환도 수질 개선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의 보호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주민들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인 부분인 건데 혹시 4수원지 주변의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민원이 있다라거나 또 아니면 요구 사항이 있는지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때 이미 그런 부분들을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지원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어떤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보호구역 해제가 됨과 동시에 주민 지원 사업들도 같이 종료가 된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