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희율·이귀순·신수정·심창욱·서임석·심철의 의원 발의)

이 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 구매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광주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의 정보교류와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도 녹색구매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대비 구매액은 늘었으나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오히려 3.5%가 낮아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함을 고려했을 때 전문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경우 녹색제품이 의무구매가 아닌 권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녹색제품 구매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녹색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심철의·신수정·이귀순·심창욱·서임석·박희율 의원 발의)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의 자살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교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므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일부 특정 학년에서만 실시되어 발생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에게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빈틈없는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도 현행 자살예방 법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명 진·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심철의·이귀순 의원 발의)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경제·금융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금융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경제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청도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 관념을 형성하기 위해 경제·금융교육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경제이해력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선 학교 교사의 70% 이상이 경제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초·중·고 학생 모두 희망 교육방식으로 체험형 활동과 현장 견학체험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인 경제·금융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경제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도 학교에서부터의 금융교육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와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 역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박철신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화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우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임미옥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고인자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김필모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광주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홍보대사 위촉 대상과 임기, 해촉,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함으로써 광주교육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책의 성공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홍보대사 활용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과 이들에 대해 지급되는 과도한 사례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명인 홍보대사를 활용한다고 꼭 좋은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이나 소속 공무원, 버튜버(Virtual Youtuber)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지역사회와 밀착할 수 있는 친근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는 질의가 없는데 꼭 집행부에서 올리면 질의를,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뭐, 각 지자체 나름의 정책을 다 아시는 것처럼 잘 알려서 정책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특산품 판매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대부분 다 홍보대사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스타 등등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인물로 홍보대사를 각 지자체에서 지금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홍보대사의 역할이 지역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특산품 이런 판매, 관광유치를 했다는 사례보다는 효과 없는 홍보대사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홍보대사 하면 위촉장 주고 사진 찍고 공익광고 한두 편 나오고, 대부분 이걸로 해서 홍보대사 역할이 거의 마무리가 돼 버리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홍보대사를 통해서 많은, 방금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든가 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현재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 단위 교육청에서 홍보대사를 지금 조례를 통해서 임명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광주교육청이 최초로 조례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지금 임명하려고 조례안을 제출을 했는데, 사실 저는 지자체는 물론 저는 이해가 갑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특산물이라든가 이미지, 지역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관광객 유치, 이런 건 이해는 가나, 교육청에서 홍보대사를 임명을 해서 교육정책을 펼치고, 과연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실력향상에 좀 효과가 있는가. 앞으로 그 홍보대사를 영입을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홍보대사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정책을 알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꼭 지방자치단체처럼 이미지 제고,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학부모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알려지지 않은 정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교육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알림으로써 광주교육의 교육적·문화적 이미지가 더 제고될 수 있고, 특산품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교육청의 고유한 정책들이 여러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인천교육청에서 부교육감으로 근무할 때 역시 조례는 없었지만 이 홍보대사들을 위촉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지 차이는 조례를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지 사실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도시, 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 대구, 광주교육청보다는 규모도 굉장히 큰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이 사례가 전혀 없었잖아요. 물론 교육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홍보 광고를 통해서 물론 할 수는 있으나 과연 우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단지 정책에 대한 홍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홍보대사를 영입을 해서 실력향상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백번 천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향상은 저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는,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그동안에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홍보대사를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임명하는 적이 거의 없고, 광주 지금 전국 최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과연 이 홍보대사를 통해서 광주교육청의 그동안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첫째도 실력향상, 둘째도 실력향상, 셋째도 실력향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이 다. 특별하니 정책을 홍보한다, 이건, 글쎄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력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책이,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고 그 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이 호응할 때 그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고 그 정책이 제대로 펼쳐짐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인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의 개인 소견으로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저도 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심철의 위원과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본 조례안 보면 자살예방이라든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단기적으로 이미지, 이런 홍보할 때는 유명인이라든가 어떤 연예인이 좀 필요한데 우리 박희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과도한 금액을 주고 그런 분들을 이용한다면 불필요하지 않나,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이렇게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다른 것 보면 거의 실비 지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보수명예직. 앞으로도 보수는 아마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발성으로 어떤 교육청이 하는 조례안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좀 찬성하는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돈을 주고 홍보대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첨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우리가 정회하고 간담회 통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 질의할 부분들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홍보대사 위촉 관련된 조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논의를 좀 하고 나서 하시지요. 바로 의결하지 않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 자료 요구하신다든지…….

예,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된 것만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창의융합교육원 지금 소송 걸린 거 하나 있잖아요, 망원렌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저기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건가요?

답변을 누가 하신지 말씀하셔도, 아, 국장님 모르신가요?

아, 제가 답변을 아는 대로 해 드릴까요?

예, 아는 대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자료를 따로 의원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하려고.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이 창의융합교육원 천체망원관측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예.

저도 중간에 이 소송이 걸려서 보고를 받은 바대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입찰내용에 자격 요건에 국내 실적과 국외 실적이 포함된,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송내용으로는 그 평가기준, 평가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서 그에 대한 공정성이 좀 결여되었다, 이 두 가지로 소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진행사항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에 대한 진행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길어질 것 같네요, 일단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리모델링도 같이 멈춰진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은 따로 가나요?

그 나머지 리모델링에 대한 연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현재까지 상황이라든가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교복입찰담합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 교복입찰담합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이행사항은 저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괄로 시행했고요, 나머지 대책 부분에 대한 것은 교복을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복에 대한 선택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학교에서 정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건 교육청이나 직원들 전혀 연루가 없는 건가요, 다행히?

저희, 예, 교육청 직원과는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한번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진행사항.

그다음에 먼저 또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게 지금 대입 관련해서 킬러문항 폐지를 했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아이들의 변별력을 삼을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광주 같은 경우는.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 킬러문항 배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저희는 진협회장단하고 진로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도 한번 했었고 학교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향후 어떻게 잡을 건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립유치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차등지급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일괄 지급이 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안 주셨어요.

예, 지금 일괄, 아, 차등지급으로 공문결재 끝났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게 기존에 10만 원 미만의 학부모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10만 원이고 여기가 5만 원인데 여기가 10만 원이 비싸가지고 5만 원을 싸니까 보냈는데 결론은 이 10만 원에 보냈으면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곳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 학부모들은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혹시 안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향후에 무상교육 갈 거면 내년에 저는 표준교육비를 만들어서 표준교육비를 다 주고 서울처럼 방과후라든가 특성화비 금액을 제한을 둬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무상교육이 될 텐데, 일단 그건 내년의 일일 거고, 왜냐하면 내년에도 그게 안 돼 버리면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부담비를 줘도 또 원마다 전부다 원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불평등이나 불합리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아마 교육청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먼저 10만 원을 못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하는 무상교육 방향으로 가는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교육 가더라도 몇 만 원만 더 올려주면 될 거고, 그러면 동결비가 나가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큰 금액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는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완전하게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그것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만 부감님께 확인 한번만 좀 할게요.

예.

부감님, 이번에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금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공문을 또 징계 관련된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9월 4일 행사가 진행이 되고 광주도 아마 교사님, 교사분들께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에 관련된 징계가 진행이 될 것인지. 물론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은 또 다르다고 저번에 또 지지표명한 거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현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징계의 부분들을 강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교육청에서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입장은 합법적인 틀, 범위 안에서 교권보호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준 지침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교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교권 설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징계 여부는 나중에 별도로 또 교육부에서 지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틀, 범위 안에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합법적인 범위의 틀 안에서라 하면, 지금 당장 공교육 멈춤의 날로 해서 교사들이 휴무를 쓸 수가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징계를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그때 휴무를 내서 참여한 교사나 또 그 복무에 대해서 승인해 준 교장이나 교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마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만 부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신 거고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이 나서서 ‘너네들은 법을 어겼으니 징계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나갔더라도 부모가 애를 버리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든 우리 교원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이것을 교육감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네는 징계 없으니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부도수표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의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저희, 예로 들면 정율성 공원 관련해서도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하고 또 별개로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협박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도 그와 유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교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싸울 부분은 과감하게 싸워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음…….

발언권 주십시오.

하십시오.

이귀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어서요. 저는 학교운영위나 학교장 재량휴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셨는지요.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해석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로는 휴업은 재량, 학교장이 결정하는 휴업은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의 휴업은 어떤 재난상황이 왔을 때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의 명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휴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교육청 입장은 재난사항이나 그 기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교육청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상당히 그 부분 답변에 유감이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정은남 국장님, 제가 학교회계전출금 운영개선방안과 그리고 통합구매라든지 시설 공사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우리 신수정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었고요, 중간에, 저도 교육청에 찾아가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팀과.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해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먼저 저한테 그런 범위를 구호를 해 달라,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죠?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있는 각종 소송 관련된 부분들 조금 전에 심창욱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는 하시긴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싹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진행과정,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또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더 궁금하신 건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