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3782호로 상정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건,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홍천읍 결운2리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재산 매각 공유재산 처분의 건, 홍천읍 삼마치1리 마을회관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의 건,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농산업창업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심의안건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남면 시동권역 민관군의 상생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합, 건강검진 및 여가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생활체육공원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는 남면 시동리 356번지 외 5필지 1만 533㎡이며, 건물은 화장실 및 관리실 1동 52.5㎡를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내면 방내2리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와 다양한 체육 활동 및 주민 친목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내면 방내리 526번지 1필지 3,750㎡과 건물 1동 490㎡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5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결운2리 체육시설 설치공사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홍천읍 결운2리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와 다양한 체육활동 및 친목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여가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실외 배드민턴장과 실외 게이트볼장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홍천읍 결운리 464-6, 1필지 1,600㎡로 국유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재산 매각으로 공유재산 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장 신축 부지 매수 신청 및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토지 매각처분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용도는 공장부지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홍천읍 상오안리 산45-2, 지목은 묘지로 면적은 1만 6,568㎡입니다. 매각사유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식회사 KOBA와 투자유치협약을 2023년 4월 14일 체결하여 공장 이전 사업 추진 중 공장 신축부지 협소, 구조물 공사 등 추가비용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높은 층고로 인하여 각종 설비의 작업공간의 비효율성 및 건축비용 증가 등 문제점 발생으로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매각 요청된 사항으로 현 부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미대부로 관리된 일반재산으로 토지의 위치, 형상,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장래 행정목적으로 직접이용과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며, 인접 투자유치 기업부지로 활용하면 효용성이 제고되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각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삼마치1리 마을회관 부지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마을회관 부지의 기부채납을 통한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용도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지입니다. 대상재산은 홍천읍 삼마치1리 140외 1필지 1064㎡로 취득방법은 기부채납 방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으로 공유재산 취득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물환경보전법」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환경부 공모 선정된 양덕원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으로 강우 시 논, 밭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오염된 양덕원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용도는 비점오염저감 인공습지입니다. 대상재산은 당초 시동리 1445의 16필지, 2만 5404㎡였으나 5필지가 미협의되었으며, 현재 기존 13필지 외 11필지가 추가된 3만 8,17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당초 취득 계획 부지의 가장자리 미편입 부지 발생에 따라 대체 부지를 추가 취득하고 대체부지 취득 시 처리, 배수구역 대비 습지 적정 체류시간 확보 및 효율성 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추가 조성을 위한 부지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9억 원, 한강수계기금 6억 3,000만 원, 도비, 군비 각각 1억 3,500만 원으로 사업규모는 인공습지 1만 8,200㎡ 조성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홍천군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능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2호기의 내구연한이 2025년으로 도래하여 시설노후 및 처리효율 감소가 예상되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2호기 대체시설을 신규설치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용량은 1일 45t입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3,120㎡로 4층 1동과 기계설비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299억 7,0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30%, 도비21%, 군비 49%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산업창업교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농산물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시제품 개발, 창업을 위한 교육, 지원시설 설치를 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홍천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시제품 개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스튜디오, 공유사무실이 포함된 농산업창업교육관입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1동 700㎡, 2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군비 각각 50%인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782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은 남면 시동리 6필지 1만 533㎡의 토지매입을 포함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동권역의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은 내면 방내리 526번지 3,750㎡의 토지 매입을 포함한 사업비 십여억 원을 군비로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군 오지 마을인 방내2리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과 친목도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홍천읍 결운2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취득의 건은 도비 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실외 배드민턴장과 실외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국유지 1,600㎡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결운2리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재산 매각의 건은 홍천읍 상오안 농공단지 인근에 보존부적합 토지 1필지 1만 6,565㎡를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수의매각하려는 것으로 행정목적을 위해 이용할 계획이 없고 현재까지 활용 없이 일반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홍천읍 삼마치1리 마을회관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홍천읍 삼마치1리 140번지와 140-13번지, 1,064㎡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마치1리에 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모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친목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취득변경의 건은 기존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기존 17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1개소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에서 24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유치리와 시동리, 2개소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인근 군부대와 농경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홍천군 소각시설 증설사업의 건은 홍천읍 하오안리 산130-4번지 군유지 일원에 1일 45t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를 대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농산업창업교육관 신축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작업 창고와 유리온실을 철거한 후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교육의 장 마련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취득 및 매각, 건물 신축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시설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 있어요, 체육시설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및 화장실, 관리동,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종사하는 직원들도 계셔야 되나요? 관리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서...

몇 분 정도? 계획은 안 하셨고요?

현재 정확히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한 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5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이나 근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갈등 같은 것들은 파악을 하셨나요? 저번에도 지역에서 불만이 있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동권역 9개 지역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해당되는 부지를 선정했고요. 한 개 리에서는 현재까지 약간 불만은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상 같이 공동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만사항이... 화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큰 갈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략?

저희가 계획상에 5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하다 보면 최소한 공공운영비 정도 했을 때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방내리 쪽에 주민이 몇 분이나 돼요?

방내2리에 주민은 98명, 10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월 31일 기준 98명입니다.

방내2리 526번지죠?

예. 맞습니다.

진입로나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나요?

처음 입구 교량 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고요.

교량 지나서요.

거기는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이 부지밖에 없어서 여기를 선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부지선정을 할 때 일단 주민들도 그 부지가 적합하다고 하는 매도 의사도 밝혀 왔고요. 주민의 전체 의견이 그 마을에 집중된 부분에서 적합한 위치라고 추천이 왔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봐도 거리는 다소 떨어져 있으나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고, 동선이 맞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쭉 내려가시다 보면 방내2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다목적체육관 같은 데는 별도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인접한 곳에 짓게 되면 마을주민들의 활용도면에서도, 그 다음에 이용편의성에서도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건축물들이 여기저기 분산돼서 떨어져 있다 보면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가급적 토지매입을 할 때 시가가 좀 더 나가든지 아니면 토지 합의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훨씬 더 편리성이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가장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되지만 현재 위치로 전체 가구형성을 봐서는 크게 무리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지역주민들이 그 거리만큼 차량 이동이라든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원하고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형상이라든지 부지 여건들에 충족해서 그쪽을 현재 해당 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 다목적체육관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토지매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하실 수도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진입로에 대해서 도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후에 도로 포장에 대한 군 재정도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인접지역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훨씬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내면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이 땅이 크고 가구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면 단위 지역은 집중화된 주거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시내중심지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내2리 같은 경우도 보시기에는 너무 웃돌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이장님하고 한창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 농가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대부분 귀촌하신 분들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휴식공간이나 그런 생활체육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역특성상 어디에 해도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거리다, 워낙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유치를 어디다 하든 걸어갈 수 없는 거리기 때문에 적합한 위치가 중간 정도 돼서 거기로 정했으니까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잘 좀 생각해봐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이 특히 내면은 골짜기가 깊고 인가가 띄엄띄엄 있어서 그런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기권위원 1명으로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사업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읍 결운2리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게 하천부지에다가 실외에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옛날로 말하면 흙구장인거죠?

실외는 맞고요 바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를 우레탄 바닥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예. 현재 원하는 것은 잔디를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중에 주민의 의견... 이번에 예산에 올릴 것은 실시설계를 거쳐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해서 바닥소재를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완공까지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중복공사가 안 되고 그럴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우선 뭘 할 거예요, 이 3억 5,000은?

현재 토지매입비 1억 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 5,000만 원, 공사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를 보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가로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닐까요, 완공이 되려면?

현재 토지형상은 평탄화 되어 있고, 주변도 제방이 일부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일단 국유지인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평탄화 작업을 해서 사업시기라든지 시기는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사업비도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천연잔디를 깔아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거예요?

현재는 천연잔디가 깔려있는데 필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기장을 주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잔디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좀 더 계획에... 급하게 하게 됐죠, 이걸? 천천히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 인접이고 그래서 편의시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시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옆에 마을회관도 있고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다목적실과 그 다음에 체험센터, 기업형 새농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계하는 시점에서 필수시설이고 또 체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실외시설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실외로 하고자 합니다.

실외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지금 실외 시설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시설들이 다 실내 시설로 이루어지는데 유독 이 지역만...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꼭 부지가 없다기보다는 기존에 보고 드린 것처럼 마을회관과 다목적실, 체험센터에 실내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설 공간을 이용하면서 야외에서 어르신과 주민들이 자연경관을 벗 삼아 배드민턴도 같이 즐기고, 게이트볼장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활용도를 높게 쓰기 위해서 실외로 구상을 했습니다.

우천 시나 이럴 때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소 우천 시에는 활용에 제약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대체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부족한 시설이 어느 지역보다도 홍천종합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수영장, 이런 시설은 상당히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거리잖아요.

예.

그러면 좀 특색 있는 시설을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마을을 봐서도?

현재 마을의 계획은 다목적실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기업형 새농사업으로서 운영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을 찾는 분들에 대해 체험활동과 지역에 대한 소득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같이 하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같은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제가 왜 그러냐하면 활용도 높은 부지를 만들어 놓는 게 맞는데 여기에 특정 종목 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걸로 활용할 때 또 그게 걸림돌이 돼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기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도록하고 거기에 진짜 마을 소득에 연관된 부지로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용준순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실외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추후에 마을에서 더 다른 걸 요구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외에서 배드민턴 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바람만 불어도 배드민턴 못 치고, 비가 와도 못 치고,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예요. 게이트볼은 그래도 배드민턴보다는 낫겠지만 실외에서 한다는 것이... 요즘에 실외 게이트볼장 가지고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지붕 씌워달라고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일단 부지만 매입하고 잔디 좀 심어놓고 옆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실외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토지 캠코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캠코한테 부지매입해서 잔디나 심어놓고... 잔디 심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거기서 공간도 가로세로 30m 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괜히 어설프게 체육시설 갖췄다가 나중에 흉물스러운 곳으로 망가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민들이 가장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하고 예산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설계 품의에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읍 결운2리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재산 매각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공유재산 취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동료 위원 말씀대로 홍천군민들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또 한 분의 어떤 특정기업에게 특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과연 이게 필요 없는 땅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또 여기저기에 제가 다른 데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들어오시는 기업분... 대단히 많은 돈들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 공장을 구입하시는 데 20억 정도 들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대단히 큰 비용을 청구하셨는데 지역부지가 5,000평 정도 되는데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감정평가를 하면 약 3억 정도... 20억 부지를 4,000평을 20억 정도를 구매하셨고 또 5,000평이라는 한 3억 정도에 한다면 그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돼요. 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토목공사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단히 많은 큰 차액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장에서 몇 년간 여기 오시려고 충분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땅이 나왔다고 변경되는 것도 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쭉 찾아다니다 보니까 일반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방법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3,000만 원 미만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접지에, 기업의 인접지가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지에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 그 회사가 얼마나 운영이 잘 되는가에 따라서는 홍천군민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차후에 그 회사가 진짜 가망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그 회사에 파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항시 말씀하시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상시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 됐을 때, 그런 조건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조건이 비단 우리 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지가, 공유지가 코바라는 기업에 매각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분명히 지켜질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매각이 됐을 때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토지등기부등본상에 명확하게 5년이면 5년, 그 이상이면 이상을 한번 기업 대표주랑 합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홍천에 기업이 꽤 많이 계셔요. 그분들 중에서 지금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수의계약 취지에 적합한 기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기업이 여기에 있는 부지를 만약에 매입하겠다고, 먼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인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부지 특성상 지금 코바라는 기업에서 4,000평이란 기존 부지를 매입했는데 바로 연접부지이기 때문에 코바라는 공장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공장의 확장성이라든지, 기업의 확장성, 발전성에 있어서 가장 코바 쪽에 적합한 부지고, 또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매각했을 때 가장 시너지, 큰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하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수의계약도 타 기업도 마찬가지죠.

특정기업이 몇 년 동안 진짜 잘 해왔고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종이와 설계도면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홍천에 기업을 유치하라, 유치하라 많이 했는데 모처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동안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정말로 관리를 잘 안 한 것 같아서 정말로 대단히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홍천군의재산을 진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가 홍천군에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아래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고, 요즘 보다 보니 저도 답사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고 홍천군에 대한 섭섭함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1~2층, 3층까지 한다고 하면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또 밑에 보면 석재공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4m가 석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산을 까서 한다고 보면, 김치공장 있는 걸 헐고 깔아서 한다고 보면, 9m 이상을 또 석축을 한다고 보면 석재회사에서는 과연 민원을 제기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해주잖아요. 그렇고 또 거기에 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홍천에 와서 흑자를 내고 홍천에 기여도가 있기를 바라고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부분 땅을 살 때는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홍천이 오는 게 아마 좋아서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는 여기 땅값이 싸니까. 와서 보니 공사비용 많이 들어가고 찾다 보니 부족함이 있고, 하다 보니 또 부동산에서 소개도 했을 것이고, 군유지가 여기 있다고.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군유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유재산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되어 있고 국민의 재산인데 공무원들이 그걸 재산 관리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차후로 뒤로 미뤄두고 일단 홍천군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걸 막지 말고 저희가 조금 홍천군에서 손해가 난다고 해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공사비면 위에 부지를 살 수 있고 공사비가 나오니까 그러면 투자 가치가 남으니까 그 사람은 여기에 기업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고 개발도 해봤지만 임야를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는 개발허가비를 또 내야 되는 거고, 개발허가를 내게 되면 그 주변의 땅값을 허가가 난 다음에는 재조사를 했을 때, 감정평가를 했을 때 공시지가 이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또 다시 공장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또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값은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2~3억이지만. 그래서 좀 더... 지금은 공무원들이 약간 신중하지 못한, 재산관리 못한 점은 야속하지만 기업이 홍천에 와서 홍천군 발전에 이바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여기를... 차후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밑에 석재에서 민원을 넣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군유지를 못 사면 기업을 못 할 상황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장을... 토지를 매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사전검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활용도,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게 되거든요, 20억씩 투자해서 살 때는. 그래서 사전에 계획서를 보면 건물 3층 앞쪽으로 충남석재 뒤쪽으로 지으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설계하면서 무슨 민원걱정을 하겠습니까, 앞에 석재인데? 오히려 주위에서 돌 갖고 그런다고 반대 민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도 공유재산 서류에도 보면 민원 발생 우려라는 걸 명시해 놨어요. 저는 이거는 방식이 잘못됐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확하고, 정말 미래를 내다 보고, 토지활용도를 최대한 하려고 해서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를 산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를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걸 산거지 군유지 때문에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이 이제 계약해서 땅 사자마자 군유지 팔겠다고 바로 거기에... 불과 이게 몇 달 됐습니까... 두 달, 세 달 만에 올라오는 경우는 저는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우리 홍천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명시됐듯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회계연도 말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연도에 계획을 5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획을.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이렇게 피치 못하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될 때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 또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은 거기다가 공장 이전 하는데 4,000평 정도면 충분하겠으니까 사셨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활용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진입도로가 불편한지, 아니면 어떤 상하수도나 전기나 기반시설이 불편한 건지, 이런 거 도와드릴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려고 해야 되고, 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산을 까서 거기다가 공장을 짓는다면 또 기존의 공장과 또 단 차이가 나잖아요. 단이 몇 개 더 올라가잖아요. 이용하는 데에는 먼저 그분들이 설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할 겁니다. 만약에 위에다가 공장을 짓고 창고시설 짓는다고 해도 본사와 그 내에서의 동선이 편리하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땅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요즘 건축공법으로 꼭 우리가 석축을 5m, 9m 왜 쌓습니까, 그냥 아래부터 건축으로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진입하기도 좋고, 진입하면서 공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올라가게 하면 전혀 옹벽 같은 걱정 안 하고, 또 주위의 민원 걱정안 하고,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건물들이 집중허가가 됐을 때 우리 회사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도 적게 들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또 거기에서 작업 효율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 군유지를 안 팔면 이 기업이 올 수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있는 공장부지가 설계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연접부지를 공장에서 매입을 하면 서울에 있는 공장 플러스 본사까지 이전해 오고, 그 밑에 석재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축대를 쌓고 정비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석재공장에서 분명히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1단 부분에다가는 충남석재와 코바에서 매입한 공장부지, 연접부지에다가 그 공장을 세우려면 3층 구조로 짓게 되다 보니까 이 공장 제조용품의 특성상 다층구조의 공장보다는 단층구조가 확실히 생산 공정에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현장을 저희도 수없이 가봤지만 매입한 군유지 쪽은 경사도가 심하진 않습니다. 거기를 절토한다면 코바에서 공장을 추가로 하고 본사가 이전하기에 단층구조로 짓는 데에는 상당한 부지의 효율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에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한데 자꾸 저희는 군유지를 강요하니까, 또 군유지에다가 그러한 공정을 단층형으로 짓는다고 하면 공장부지 만드는 데까지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공장과 높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서 또 이렇게 이용하는 데에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의 부지에서 하시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드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충남석재하고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석축을 쌓아드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도 너무 애로사항 안 겪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군유지를 못 팔아서 안달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러다 보면 그 공간을 정말로 요긴하게 쓸 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공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거기에서 제대로 공장을 하면서 차후에 또 정말 부족하면 그분들 기숙사 공간을 그 위에 짓도록 해서 나중에 기숙사 공간을 제조공간으로 바꿔도 되고, 지금 거기 보면 그분들 설계를 보면 2층은 기숙사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그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기업도 그렇게 투자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군도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황경화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도중에 제가 마치 석재에서 민원제기를 하길 바라고 민원 말씀을 드린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군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원칙으로 회사에서는 본사가 오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본사 이전 계획은 없었습니다.

예. 본사는 계획이 없었고 이 밑을 보면 아래 공사부지에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왕이면 그 땅을 사서 하게 되면 본사까지 이전해서 홍천군에 아예 살면서 홍천에서 사업을 하라고 권유도 아마 했을 겁니다, 법무사에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제안을 받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민원 제기를 안 한다는 건 보장을 못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도 했는데 옆에서 하니까 내가 개발하다가 주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하고, 그 사람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고서야 저희가 거기다 허가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 지금 가치를 따져봤을 때 경사도가 세고 2m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봤습니다, 그 땅에. 참 욕심이 납니다. 밑에서 쳐다볼 때는 벼랑 같이 서있지만 올라가면서 길이 나있고, 올라가서 보면 그 옆에 공장도 있고, 사유지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공사비용이 그다지 많이 투여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아까운 땅이고, 묘지라고 하는데 묘지도 불과 쓸모 있는 곳은 3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나무가 아름드리 있는 상황인데 그 재산관리를 그렇게 못했을까, 저는 공무원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답사를 갔을 때는. 하지만 기업까지, 거기에서 본사까지 하고 홍천에 올인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걸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로 기업이 혹시라도... 이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야 홍천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 이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지 못 하고 여건상 안 맞고 뭐가 부족하고 뭘 해서 하다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홍천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 직원분들께서도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모처럼 온 기회, 홍천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모처럼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이런 기회 때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준비돼서 순탄하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됐으면 참 좋으련만... 여기에서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의 말씀이 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많은 문제 중에 5,000평을 다 활용하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땅이 5,000평이니까 그냥 5,000평을 매각하겠다, 이것보다는 정말 그 회사에서 얼마의 면적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진짜 실현 가능한 안들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결정하기에 힘들겠다는... 지금 모든 의문점을 제시한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유치에 대한 그간의 애타는 군민들의 열망이 또 있기에, 또 반대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고, 또 특혜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무작정 찬성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섬세하게 검토하고 준비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항상 부족함이 보여서 안타깝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 스스로 땅값을 최고로 올려놓고 비싸게 사고, 오늘 이 사례와 같이 우리가 매각할 때는 누가 봐도 특혜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이 기업에 특혜를 주고자 억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어떤 한 기업의 특혜라고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우리 홍천군이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현주소예요, 우리 홍천군의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좀 반성하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상당한 공유재산이 있지만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보존이 적합하다, 행정목적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재산이고요. 일반 재산은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면서 그 지형의 특성상, 또 우리 부서에서 행정목적을 상실했다, 보존하기가 부적합하다해서 지금 현재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지만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관리했고,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오늘 법적 근거로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나 법적 근거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사료되어서 저는 좀 너무 급하게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아니었나,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필지가 5,000평이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과연 5,000이 다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의문을 갖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실현 가능한 안들을 다시 제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불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의장님 말씀대로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업체랑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저는 잠깐 나가서 과정을 알아봤어요. 보통 공유재산도 보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류한 적이 있는데 보류하면 이 사업은 계획변경이 안 되고 변경되지 않는 안을 그대로 심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 우리의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는 하천 수질이 양덕원천은 좀 안 좋은 상태이고요. 목표수질은 좋음으로 보고 있고, 수생태계 건강성은 B등급 이상으로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앞에 가보셨지만 상당히 하류 쪽이 상당히 오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상류에서 아예 거기에도 좀 더 손을 볼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걸로 다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습지로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랑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천이 오염되는 주요인 중에 하나가 유속이 느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생태 사업 쪽에서도 저희가 보도 5개 정도 철거하는 안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속이 어느 정도 빨라지면 어느 정도는 수질에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양덕원천 오염이 심각해서 민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었나요?

예. 여기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현 상태에 저희가 예전에 할 때 배출오염 부하량 조사 결과에서 이쪽이 제일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류에서 유입되는 것도 위에도 손을 봐야겠지만 이쪽으로 옮겨서 했을 때 기존에 기획했던 것과 기대효과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나요?

아무래도 분리하고 양단으로 되어 있다 보면 좀 더 양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유역면적도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나을까요?

예.

그러면 돈 쓰는 것만큼 효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양덕원천은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이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부터 관리가 돼야 사실 강 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단 강이 오염이 된 다음에 그걸 복원하려면 수십 배의 예산이나 노력이 소요되고 예산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서 그 주위에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나 아니면 축산분뇨 같은 것도 같이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습지가 시동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시동리 거기에 보니까 축산 쪽이 유치리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진짜 적당한 자리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류지역으로, 신대리 쪽으로 내려가서 이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현 상태 유치하고 시동 지역 인공습지 두 군데에서 보면 남쪽방향으로 해서 다 유역면적을 잡기 때문에 저희 습지 상류라고 해야 되나, 높은 지역에서도 축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또 안정화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덕원천이 아마 수질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되긴 되는데 만약에 완공됐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는데 해충이라든지 파리, 모기, 날파리, 기타 등등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아마 주변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습지에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적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번영회에 가서 들은 건데 지금 인공습지를 용수리 쪽에도 혹시... 명동리 쪽인가 그쪽에서도 2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대두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각시설이 2025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나는 거예요?

예.

그럼 1호기는 언제까지...

1호기는 현상태 저희가 지속가능한 부분이고요. 2호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속적으로 대보수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보수로 진행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45t 규모의...

구조를 계속 수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2025년도에 2호기가 되면 이걸로도 충분히 홍천에 있는 소각은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더 증원을 해야 되나요?

기존 1호기가 18t이고 이번에 판단하면 이게 아마 3호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3호기가 45t 규모거든요.

45t이요?

예. 저희가 2022년 평가했을 때 1호기, 2호기해서 1년간 저희가 처리한 게 거의 한 39t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45t이 정상 가동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유효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홍천에 있는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잘 처리되고 있나요?

잘 처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노후되게 되면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홍천관내에서 다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일부는 여기에서 처리가 안 돼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라면 어떤 내용이죠?

저희 소각물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주고 저희가...

어디로 가나요, 보통 가면?

외부 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외부업체로?

예.

몇 톤 정도 나가나요?

5,500t 정도 나가요.

예?

연간.

연간 5,500t이요?

예.

5,500t이 바깥에 나가고 있다고요?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3호기가 준공되면 이것까지 다 커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소각시설 증설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업창업교육관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농산업창업교육관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9월 8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사업(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용준순 4. 홍천읍 결운2리 체육시설 설치공사(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재산 매각(원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이광재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1명) 용준순 6. 홍천읍 삼마치1리 마을회관 부지 기부채납(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소각시설 증설(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농산업창업교육관 신축(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