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정부 및 경북도 추경에 따른 지원금 변경액 및 시비 부담금 증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3년 8월 24일, 28일 포항시장 및 이상범, 최광열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505억 원으로 기정예산 2,486억 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19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투자유치사업에 1,000만 원을 감하고 포항 철강산단 통합 관제센터 관련해서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터리첨단산업과 주요 내역을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등 배터리특구 지원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등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에 1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주요 내역을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일자리 육성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컨벤션관광산업과 주요 내역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관광산업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정책과는 어업 경영자금 이자 긴급지원과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 등 수산진흥 사업에 4억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신성장산업 도약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924억 3,017만 원보다 23억 1,323만 원이 증가한 3,947억 4,341만 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1,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과 재해재난 피해복구 사업,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구축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을 조정·반영하여 재정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후산단 환경문제에 대한 포항 철강산단 통합 관제센터 구축,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 운영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보호를 위한 어업경영자금 이자 긴급지원,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및 이상기온 피해농가 특별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사업추진 상황 변경을 반영한 감액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정확한 사업 계획을 근거로 편성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저번에 행정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의 경험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집행부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요행히도 이번에 재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단이나 블루밸리 이런 쪽에 이차전지 특화산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것들은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금액도 적게 들면서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영을 시켜서 잘하신다고 칭찬 이런 것보다 잘한다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본 위원은 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처음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름 부르라는 것도 이것은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오늘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포스코는 분명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본원은 포항에 있어야지. 분원이 서울에 간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본원은 포항에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을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일을, 행정을 처리하고 정책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시민이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 포항시도 마음을 달리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거는 포스코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행보밖에 안 돼요. 우리의 독자적인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주무부서 국장으로서의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과장들, 이거 예산 받을 때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만 평소에 좀 뭐랄까, 협력관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저는 간단하게 염려되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추에는 보니까 과별로 유효적절하게 국비와 균특비와 그다음에 도·시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곧 다가오는 당초예산이 내가 보기로는 열어놓고 계속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구두상으로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도 2024년도 당초예산에 경제국에서는 행사 예산, 때로는 의회에 자꾸 떠넘기고 하던데 행사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신규 예산은 아예 단절을 해 주시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붙이는 그런 행사, 불필요한 행사라기보다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좀 더 많은 자제를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시는 것이 포항시민에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에는 과별로 주문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축산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권기혁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최봉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33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31억 2,0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7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6,0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9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억 4,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1,900만 원, 6월에 있었던 농작물 우박 피해복구지원 1억 6,000만 원, 4월에서 6월까지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에 한우등록비 지원 2,2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억 원,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 부문에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추에는 보니까 예산이 불과 4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3추에 문제를 갖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염려되고 노파심에서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2024년도 당초예산을 열어놓고 현재 아마 서서히 편성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24년도 시급한 예산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주로 행사 예산이 아마 신규, 더군다나 도비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 신규 예산, 시비를 가지고 하는 행사 예산 이런 거는 면밀히 소장님이 잘 보시고 시민들이 무얼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한번 심도 있게 각 과에 주문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