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과 28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3년 운영 방향을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나눔과 공존의 복지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대별 공간복지 구현과 저출생,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존 복지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11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108억 2,800만 원, 특별회계 103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정예산액 8,196억 2,100만 원에 비하여 15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100만 원 증액된 1,407억 4,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9억 4,500만 원 증액된 4,380억 1,600만 원, 2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9,400만 원 증액된 1,786억 7,4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300만 원 감액된 637억 4,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5억 3,1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에 5억 9,1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5억 1,700만 원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3억 5,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 200만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 등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1,400만 원 증액으로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9억 4,500만 원 증액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권익 지원 사업에 각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언어 발달 지원에 1,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9억 3,8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 원,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 복지 향상에는 여성 인력개발센터 기능 보강에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지원 사업에는 3억 5,7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민간 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학급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지원에는 5,1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에 1,5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700만 원,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에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수당에 8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 부모 부담 경감에 8억 6,600만 원,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에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800만 원 증액으로 아동복지 향상 등에 8,2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등에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입양 아동가족 지원 등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모든 세대가 다 행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돌봄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722억 3,731만 원 대비 35억 35만 원이 감액된 1조 4,687억 3,69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974억 9,531만 원 대비 23억 5,964만 원이 증액된 1조 918억 5,49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47억 4,200만 원 대비 5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688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3억 5,286만 원과 여성복지 향상 분야에 여성인력 개발센터 기능 보강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육 지원 분야에 어린이집 확충비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족 지원 분야에 아이돌봄 수당 8억 7,0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비 8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2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분야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는 남·북구 보건소에 각각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도개선 사업 분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로는 하수처리 기본 시설 조성 분야에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 및 행복지수를 향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44억 9,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252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792억 3,2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정예산액 2,022억 1,400만 원에 비하여 1.1%인 2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671억 1,500만 원, 자원순환과 1,318억 8,900만 원, 식품산업과 54억 5,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22억 8,300만 원 증액된 금액이며, 이번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는 자원순환과와 식품산업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2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7,500만 원 전액 증액 편성으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이 4,000만 원 감액, 석면피해 구제급여 자금 지급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2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1억 6,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행에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죽천 바다의 흰 거품 관련해서 좀 나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자연 현상에 의한 토질, 특성상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육안상으로는 좋지 않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가보면 저도 그날 갔었습니다. 가서 우리 간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거기 표시해놨고 물론 위원님들 관심도 많겠지만 그 지역의 업체들이나 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지역에서 현상에 대한 것을 최소한 눈에 보이는 부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 부분이 거품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희석하는 그물 같은 것만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거품 제거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수조 변경 등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일단 보이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지금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주위에 있는 기업체 환경담당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 거기 말고 산에도 냇가에 거품이 생긴 경우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산 쪽에 냇가가 실제로 기업체뿐만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주민들한테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이 협조를 해서 9월 중에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하고 거기에 입주 기업체하고 같이 TF팀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협의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는 것을 언제까지 결과를 도출해서 하겠다는 것들을 제출 좀 해주세요, 계획을.

9월 중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시민들과 오해도 풀고 하는 부분을 같이 협조하는 게 맞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9월 중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인근에 간이 해수욕장도 있고 하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포항시 바닷가를 오염된 바다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계획, 그리고 결과물 도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오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보셨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환경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주민들의 생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례 사일로 설치하는 부분이 18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포항시 같은 경우는 2026년 말까지 100% 사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2026년까지입니다.

시에서도 좀 더 빨리 얘기를 해서 빨리 좀 당겨주시고요. 대구지방환경청 있지 않습니까? 빨리 연락해서 포항에 출장소를 만든다든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건의만 하지 말고 좀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환동해본부에 부서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자고 있을 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그래요, 자체가.

저희들도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태왕에 한번 사십시오. 이사 와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생활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자주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포항시가 그간 환경관리의 중점은 철강공단 중심이었고 이제는 일반 산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기업유치과와 같이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어쨌든 ESG보고서나 이런 것들 대기업 보고서, 출시했다고 발급…… 하여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한번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우리 지자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다도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건 그렇지만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가 문제 지적한 부분들이 실제 기업에서도 그러한 계획들이 좀 수립돼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서 하는 부분을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도 좀 요청해 주세요.

아까 말씀한 기업협의체 부분도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환경 부분이라도 먼저 앞서서 협의체를 완전히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나중에 문제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도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단 환경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하자……

현상에 관한 대응 말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통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우려하는 수치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지, 30년 뒤에 우리가 좀 더 지연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그런 관련된 보고서가 마련되고 있으니까 정말 행정감사기관에 지적하고 답변했던 부분들이 담겨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에코프로에서 무방류 시스템으로 한다고 했던 부분이 28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전기 수급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공급되는 대로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기 수급 관계를 기업유치과 쪽하고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됐는지 서로 공유해서 빨리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기업과 계속 좀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전에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거를 주민 공모사업으로 롤 모델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민공모 사업에 공고를 낼 때 이 시설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공고를 낼 때부터 제가 봐서는 수용성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발자문위원회 및 이장협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 수용성을 그렇게 확대시키지 못한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심지어 주민대표가 선정위원회에 참석이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가까운 인근 마을의 주민 대표라면 최소한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거나 또는 마을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가지고 대표로 참여를 한다든가라는 게 있어야 소위 말해서 대표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러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수용성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입지선정위에서 1차 점수 평가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크게 다들 위원님들이 인지를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겠지, 이 정도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보고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열흘 전인가요.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저, 그다음에 고원학 국장님, 박상근 과장님, 신정혁 과장님 이렇게 해서 3 대 3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단독시설로 우리가 환경부에 예산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화시설로 만들기에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확인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지금 최종 결과는 12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 과연 해당되는, 연계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음식물류 음폐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도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같이 넣어서 결과를 도출하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답변을 먼저 들어볼게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음폐수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현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처리 부분, 이런 것도 전체 용량은 실제로 포항이 많지만 여유분에 대한 퍼센티지는 흥해가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할 때 특별히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주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과를 같이 담으라는 것이지요, 전략영향평가에.

다 담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것은 뭐냐 하면 경주시가 최근에 환경부에 예산 들어갔다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음식물류 자체로는 에너지가스화 시설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 거기에 하수 슬러지라든가 분뇨라든가 같이 넣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되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선호하고 그래야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짚어보라는 거였는데……

저희도 다 챙겨가겠습니다.

확인을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아직 저희가 입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국비까지는 확보를, 협의를 아직 못 했습니다.

일단 빨리 사전 확인 좀 해보시고 입지선정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그런 것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블루밸리 산단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차전지 공장들도 어차피 들어오면 물을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처리수도 저희들 포항시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현재로서 그 부분을 기업지원과와 하수과 부분에서 하수관로로 해서 지금 물을 처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환경 파트에서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물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화학적인 처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케미컬(chemical) 회수방법 방식으로 하는 기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회한테,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물론 단기적으로 현재는 물을 하수관로로 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저희 환경 파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공무출장도 다녀왔습니다만 포스코퓨처엠이나 또 화유코발트나 이런 기업들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빨리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60, 70여 개 정도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항시에서 빨리 좀 해소시켜줘야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착공해서 공장을 건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게 어느 쪽으로 방류가 되든 바다 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가게 되면 거기 인근에 분명히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조금 발 빠르게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업들 나중에 들어왔을 때 민원 걸려서 착공이 되니 안 되니 이러면 어느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미리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항시를 위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게 MVR 방식이라는 그게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다 태워서 기화시키는 현상으로 해서 찌꺼기가 남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케미컬 회수방식으로 해서 물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업체를 공동 처리장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력도 생기고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희 환경부서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도 앞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연구해서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과연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하고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기간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번에 흥해하고 청하하고 대송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김종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회 보고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정보가. 그리고 그 안에 심사위원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도 누군지 모르고 대충 흥해 같으면 목사님이 한 분 들어갔다 이 정도 내용 알고 있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대표성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대표성 부분에서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추천받았는데 공개도 안 하고 이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걸 비밀에 넣어놓고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돼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우리 동네 지역의 문제는 뭔지 이런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숨겨 놓으니까 그걸 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은 철저하게 비밀로 할 것 없습니다. 이게 왜 비밀로 해야 됩니까? 공개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그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에 김종익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에 음식물 처리 관련 최초에 아마 한 2010년도 이때 얘기 나왔을 때에 문제가 뭐였느냐, 국가의 방침이 병합 처리였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 음식물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최소한 하수 슬러지하고라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축산 분뇨라도 같이 하든지 병합 처리하는 방식이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금액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 내지 50% 병합 처리하면 50% 내지 70% 이 정도 국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병합처리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물 하나로는 지금 국가에서 추구하는 바이오가스나 이런 게 그만큼 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 슬러지하고 축산분야하고 같이 시설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입지 선정이 안 돼서 이것을 안 물어봤다,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입지 선정해 놓고 안 된다 하면 어쩔 건데요.

병합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지 선정하기 전에 이 방식을 먼저 질의해가지고 회신을 받아놓는 게 제가 볼 때는 급선무입니다.

챙겨 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흥해, 청하, 대송 이렇게 나왔는데 흥해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가 전화받은 것만 해도. 그리고 청하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대송도 반대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흥해가 선정됐다 얘기하다가 한 1년 끌다가 못 한다, 그러면 또 청하도 가서 한 1년, 2년 끌고 대송도 한 1, 2년 끌고 그러면 이것 5년, 10년 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은 만약에 우리 포항시에서 가장 좋은 공법 중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공법 중에 그 공법을 먼저 정해가지고 공법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공해가 이렇게 안 나오고 냄새나 악취, 기타 수질,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공법사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장학 사업이나 기타 후생복지 사업이나 지역에 무엇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같이 제안을 해주면 오히려 일의 추진이 빠르지, 공법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입지만 선정한다고 입지 선정위원들 다 깜깜이처럼 숨겨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쁜 말로 5년, 10년 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방식을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일까, 그리고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공법사를 먼저 선정해서 공법사하고 같이 입지선정 엔트리(entry)에 들어가는 분들을 만나서 주민들하고 정보 다 공개해 놓고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걸 비공개로 합니까? 정보공개해서 만나고 주민들에게 뭐를 해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에 이만큼밖에 영향을 안 미친다,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다, 제가 볼 때는 영향 안 미치는 그런 공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 내놓고 심사위원들도 국가 기밀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하고 해서 공법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체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서 설득하면 저는 이것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냥 이 식으로 가면 계속 흥해, 청하, 대송, 면담하다가 몇 년 갑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리고 특별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의견 잘 듣고 그런 것도 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도중에 공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빨리 준비하셔서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이런 데는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공개해도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고 공개할 수는 없는 건데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같이 좀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복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6억 4,8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9,6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후 확진자 발생 수준 감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 증진 질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2023년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취약시설 대상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감염병 대응과 시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부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8억 7,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 사항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86억 9,200만 원보다 1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76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 예산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38억 원보다 58억 원이 감액된 1,8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9억 4,300만 원,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른 48억 5,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9억 4,300만 원, 하수도과 48억 5,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 9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도과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일읍 하수관로 공사에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상하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 과장으로 하여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근래 언론 보도나 봤을 때 이차전지 우리 국가 첨단산업 특구 되고 내년도에 용수에 대한 국비 154억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용수 공급 예산이 우리 시하고 분명히 협의를 했을 것이고 내용이 어떻게 돼요, 154억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관로부분, 그리고 국가 산단이고 우리가 특구가 되게 좋은 부분이 전력하고 용수가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억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영일만 산단에 공업용수 확보 계획에 6만 톤짜리를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한 1,500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받기 전에도 먼저 1, 2, 3단계로 나눠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이번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산자부하고 기재부하고 밑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국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을 했어요. 내년도부터 총 드는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당장 내년에는 우리가 166억 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니까 기재부에서 154억을 확정해서 내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 행감 때 자료가 1,600억의 기반시설 비용이 드는데 계획상 이게 국비 전액이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비 전액을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154억 기준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166억 원을 신청했는데 154억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파악 중이에요. 사실은 이게 100%는 아닌 것 같고요. 90 몇 %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일만 산단을 저희들 국가 산단으로 추진합니다. 특구가 되면 유리한 점이 영일만 산단이 첨단산업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국가 산단으로 바꾸면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어쨌든 근래에 대규모 투자 대비 고용 인원은 거의 한 40% 감소돼서 고용에 대한 효과는 약간 좀 실망감이 큽니다. 이 부분은 따로 지적은 하겠지만 다만 기반시설 비용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이게 보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좀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

영일만 산단은 지금 어쨌든 현재 일반 산단이잖아요?

일반 산단이면 나중에 국가산단화 되면 그 기간이, 올해 안에 국가산단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상수도과장님께서 1차 협의하고 과정들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들어간 것 같으니까 한번 구체적인 협의했던 내용을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영일만 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이고 어디까지.

이제 저희들이 특별법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산자부가 국토부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자부가 이 법에 근거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산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우리가 산자부에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포항시에서 산자부에 요청하고 있는 단계다……

이 법이 있으니까 산자부에서 이걸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행 과정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단계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2,800만 원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이번에 편성사항이 없으며 구청 예산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5,2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증액한 6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로당 냉방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태희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들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0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9억 6,8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3,800만 원 등이 편성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억 6,8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96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로시설 지원 사업에만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읍·면·동 지역의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하고 또 필수 최소 경비인 만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종용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해곤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1조 998억 5,49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3,688억 8,200만 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해곤 부위원장님으로부터의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