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8월 28일 백강훈 의원 외 14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 물품의 배치 및 지원 조례안과 2023년 8월 28일 배상신 의원 외 우리 위원회 소속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8월 29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장, 청장, 본부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입니다. 먼저 9월 1일 포항-수서 고속열차 SRT가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식회사SR 주관으로 두 국회의원만 모시고 기념행사를 준비하였고 저희들이 8월 31일 오후 늦게 시장님 참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서울 출장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연락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교통지원과 일반회계 예산 10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5,3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원 사업으로 경영이 어려운 시외, 고속터미널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예산 3,90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지역 발전과 안전도시 건설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때 회의를 한 걸로 아는데 두 터미널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 회의한 걸로 아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같이 운영한다는 것보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터미널이 합동으로 동대구처럼 환승복합센터가 생기면 그렇게 하는 걸로는 지금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었죠?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 보고 좀 부탁드리고 지금 환승센터 하면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하는 걸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언제쯤 하고 있죠?

그거는 민간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그 사업 관련 담당 이사를 불러서 회의를 했지만 지금 하여튼 본인들이 민자 유치를 해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회의 내용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하기 전에 수서 고속철에 대해 잠깐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안 했으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면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사과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시장님이 지금 병환이고 실무적인 부분 부시장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부시장한테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 고속철이 이루어진 역사가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많이 했고 누가 적게 했고를 떠나갖고 모든 분들 양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그 소속 국토부 소속 또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또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우리가 포항시민들이 KTX가 생기고 그 편리함을 느끼고 또 다른 편리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한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7, 8년 되지 않았을까요?

오랜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시간에 우리 본부장님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또 시의원님들, 시의원들이 받는 민원 중에 거의 공통적인 민원이 고속철 민원이에요. 그런 뜻깊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본부장님 설명하시면서 사과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 국회의원만 모시고 하는 사업에서 갑자기 바뀌었댔죠.

예.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8월 31일 SR 주관으로 그때까지는 양 국회의원님만 참석하시는 걸로 했고 그런데 그때 서울에 선진지 출장을 계속 서울에 계셔서 저희들이 참석을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SR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제가 서두에 꺼냈는 부분들 시민들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사업, 정책적인 판단 담당 본부장으로서 국장으로서 판단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판단을 바로잡는 데도 시장님 판단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 주체에 네 분이 타고 내려온다는 그 판단이 서면 자기 파트너 의회 의장님과 두 분이 부부가 같이 앉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니까 그냥 가니까 그냥 따라 한 겁니까?

시장님도 그날 9월 1일 아침 6시 행사에 시장님도 역할이 많이 없었습니다. 두 국회의원님만 기장들한테 목걸이를 걸고 결국은 시장님도 마지막 승무원한테 목걸이를 거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부분들은 목걸이 걸고 누가 걸고 그 부분이 아닌 그 두 분이 시장 내외분 두 분이 탑승해서 내려온 이벤트가 생겼다는 거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파트너인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장에 대한 부분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라 하는 그런 주문이 없었습니까?

아마 시장님 생각은 그러셨을 겁니다. 당연히 모든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하시면 의장님이나 의회가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 생각을 깊이 못 읽은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벤트에서 탑승해 내려오는 가운데서 의회에 대한 의장님 내외분을 모셨나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시장과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지금의 시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전달이 언제 됐습니까?

정확하게 9월 1일날 아침 8시 정도에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결례 중에 그런 결례가 어딨어. 지금 현재 요지를 봤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요지 두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지에는 포항 행사에 부시장, 실장, 4급 간부 공무원, 관련 부서 직원 다 돼 있습니다.

그조차도 늦게 결정된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 몫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단 하나도 안 했냐 이거죠.

저희들이 그 결정도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시장님 참석 어떤 그런 결정이 나기 전에 그냥 SRT가 고속열차가 포항에 오기 때문에 저희 본부 소관으로 제가 그냥 저희 본부 직원들 몇 명 나가서 현수막을 걸고 환영합니다라는 이런 간단한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시장님도 참석하신다고 그러시고 해가지고 그런 연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몇 년부터 시작했느냐고. 7, 8년 전부터 했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왜 사업을 했느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행사를 하는데 시민들 다 초대를 못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배려와 어떤 참여와 같은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와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양 국회의원만 하기로 했다, 시장님은 출장 중이라 했다. 지금 와서 설명이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몰라요,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주차장 준공식 했습니까? 중앙상가, 안 했어요, 했습니까?

전통시장 부서에서 했습니다.

전통시장 부서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전혀 교감이 없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부분들이 굳이 전할 필요는 없지만 해야 될 당연한 일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다시 한번 다 잡고 그리고 제가 한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을 겁니다. 잘 새겨서 바로잡아 갑시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의회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 다시 한번 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했고 제가 백강훈 위원님하고 약속되고 이야기한 부분이 한 개도 없었어요. 똑같이 느낀 부분은 감정적으로 똑같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님에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의장님만 참석하시고 상임위원회, 지역구 의원 이렇게 아무 통보도 없이 의장님은 뭐하러 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장님 왈 “담당 상임위원장이 관리 부실로 한 건 아닙니까”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무능력했다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집행부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러한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지역구 의원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장님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야 마땅했던 부분 같고 시장님도 KTX를 타고 내려올 때 최소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시장한테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에서 잘못했다. 도리어 제가 오늘 아침에 역공을 당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리 하면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담당 주무과장은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의회도 무시하는 거지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좋게 가만히 그냥,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거는 그냥 좋게 그냥 해줬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할 말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2,800만 원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이번에 편성 사항이 없으며 구청 예산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3,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6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은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해 주민들과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거나 산사태 피해를 유발하는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재해 우려목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오니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83만 2,000원이 증액된 5,966억 1,46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 내용으로 전액 일반회계 편성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1% 증액된 1,785억 9,774만 9,000원으로 지진 방재 사업과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실시설계비 1억 2,857만 2,000원, 해양항만과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 평가 기술 개발 2억, 해수욕장 상어 퇴치용 그물망 제작 및 설치 5,25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된 1,818억 3,158만 3,000원으로 교통지원과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원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3% 감액된 1,708억 9,642만 7,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맞춤형 녹지 공간 조성 사업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녹지과 임산물 물류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구축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구청 예산안은 산업과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1,000만 원씩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장성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학교 수업 안 들어가고 몽땅 빠졌다, 병가 내고 빠졌다,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나도 오늘 접했어요. 잘 모르는데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장성초 교사들 빠졌다, 처음 듣죠? 한번 알아보소.

예, 알아보고 개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청장님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영일대 불법 판매 관련해서 오늘 담당 과장님 보고 받았고 한데 이제 이분들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에서도 이게 단속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하셨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그렇다면 해양항만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좀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당부는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노점에 판매하는 것들이 영일대 훼손하기도 하고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많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담당 팀장님이 계속 나가서 주말마다 사진을 찍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잘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그러니까 맹점을 이분들이 활용을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북구청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해양항만과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지적 한번 주셔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인도에 이렇게 전을 펴놓고 판매하다가 저희들 가면 싹 들어갑니다. 나가면 또 들어가고 하는데 좀 실랑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협업해서 집중 단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80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785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674억 1,9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219억 300만 원, 해양항만과 20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에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실시설계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정책행정에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 개발에 2억 원, 해수욕장 기반 확충에 해수욕장 상어 퇴치용 그물 지원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계적인 포항시 기틀 마련 및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양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해양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살인 예고했던 사람이 포항에서 검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 제대로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앞서 북구청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일대에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공유수면을 점거해서 지금 불법 노점상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법을 너무 잘 알고 그 법의 맹점을 아니까 도로에서 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해양항만과하고 북구청하고 협업이 돼야 가능하니까 그 부분 국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굉장히 단속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매주마다 가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예, 하여튼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강훈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 포항에 워낙 앞으로 폭우도 있고 태풍도 있는 상황에서 읍면동 자율방재단이 다 구성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주문이 그러니까 읍면동 방재단 분들이 회의 잘 안 나가고 또 운영비를 포항시 자율방재단에만 주고 거기서 하달되는 방법 말고 직거래될 수 있도록 바로 운영비 내려갈 수 있도록 읍면동에, 예산 심사 지금 편성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이 예산 문제가. 운영비를 줄려고 그러면 벌써 예산심사 올라갔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효율적인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조례도 반영되도록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지급 못 받고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는 사람이 받는 맹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 하는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이경식 과장입니다. 녹지과 이창준 과장입니다. 공원과 성용우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수호 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 편성은 국도비 반영 사업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 편성으로서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1,823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11억 2,7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을 감한 1,70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을 감한 3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 맞춤형 녹색공간 조성 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녹지과 편성 내역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28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로봇 기반 임산물 자동화 시스템 물류터미널 현장 구축 사업에 대한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 및 생태하천과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하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웨이추진과의 맞춤형 녹색공간 조성 사업은 다 반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 사업지 선정이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락한 것으로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신청자가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추후 점검해서 저쪽에 탈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여기 사업에 대한 설득력도 있고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이용객까지 고려를 하고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최초에 지금 집행하는 단위에서 지금 이용객에 대한 분석이 없이 지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심사를 내려왔을 때는 이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저쪽에 취소된 부분은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관계가 이 업무가 어정쩡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업무가 현장 실사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해서 이용객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사업이 좋다면 그 부분까지도 다음에 하실 때는 두 기관의 문제로 이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태하천과에 민원을 하나 넣은 게 있습니다, 태풍 관련해서 피해로. 그게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2월달부터 계속 민원을 넣었고 거기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도로 복구 문제였고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고 민원인은 여기서 누락됐다. 그러니까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죠. 하는데 이제 계속 담당과에서는 들어갔다, 여기서는 또 누락됐다, 이거를 지금 제가 2월부터 8월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도로 부분입니까?

예, 도로, 생태하천과 담당 소관인데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는 지금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관련해서 한 5번 정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 담당과에서 들어간다, 여기서는 누락됐다 이러면 제가 민원인 사이에서 과에서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달했는데 또 이번에 최종 확인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구간이 누락된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질문드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단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6개월 이상 지금 민원을 가지고 한 개 관련해서 계속 들어간다, 여기는 안 들어간다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건 다시 보고해 주시고 녹지과 치유의 숲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공재인 이 기관이 민간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났고 그 부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지금 치유의 숲에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수업은 치유의 숲에 대한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위탁자와 위탁자에 소속돼 있는 치유사에 대해가지고는 고용노동부에 그 부분이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되는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위탁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이 지금 굉장히 초기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운영업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돈을 지금 받은 예산에 대한 돈을 지금 다시 환수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처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치유사들에 대한 고용 문제는 승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산림 치유 운영 사업 지침에 보면 전문 인력을 교체할 때 50% 이상을 교체할 때는 그러니까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치도 지금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원칙에 따라 하시고 시민들이 불편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공신력이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절대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고용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고용노동부의 처리 결과에 따라야 되지 뭐 잘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의 최종 처리 결과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폐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그러면 직영할 수 있는 방안들 검토하라고 했더니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3명의 치유사들이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 보도가 이렇게 나왔고 치유의 숲 이 내용을 MBC의 보도를 보면 아주 포항시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그대로입니까? 사실 그대로예요? MBC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내용 그대로냐고.

그게 그대로는 아닙니다.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MBC에서 했는 그 부분이 일부는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가 있죠?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적법한지 적법 안 한지 판단을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운영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무원이 관련해가지고 돈을 다시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포항시의 공무원으로 채용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 사업자의 직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다시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그 업체에 소속돼 있었던 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공무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뉴스에 보면 공무원이 같이 합세해 돈을 받았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끼리 돈을 받아가지고 회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1차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 결과 자기들끼리 서로 동의하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는 그런 1차적인 변호사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돈이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대표 쪽에 그 회식비로 150만 원을 이렇게 받았다. 그런데 채용자들은 우리는 회식비 그런 거 한 거 없다. 이런 내막을 우리는 전혀 150만 원에 대한 그런 거에 회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비서에 대한 것처럼 비춰졌거든. 포항시 공무원이 대표자 비서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2,300명의 공직자가 대표한테 비서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공직자가 굉장히 이게 다운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가졌는데 하여튼 간에 이 방법은 정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방안이 있어요? 대책 방안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고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과를 봐야 되고 1차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문 변호사 쪽에 의견을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감사 기능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을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결과를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