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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위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5개 연구단체 연구용역 신청의 건과 한 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에서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 역량 강화 연구회에서는 작년,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난 이런 사태와 앞으로 태풍, 집중호우, 폭염, 폭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연구회의 의견이 있어서요. 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가 몇 년 전에 폭우로 인해서 5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폭우로 인해서 인터넷이 두절하고, 통신이 두절되고, 기타 사람, 인편도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일본의 오카야마현 같은 경우에는 재해용 라디오가 보급되어져 있습니다. 재해용 라디오라고 하면 라디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특정 전파수가 발신되면 그 전파수로 인해서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는 그런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폭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고, 텔레비젼도 우리 관악구의 특정 지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관악FM을 통해서 일본의 현지조사와 관악구에서 응용적으로 과연 실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비 지원신청서(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모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항상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번 연구회도 우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연구용역의 사업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말씀드리려고요. 재해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민영진의원

예.
성경

위성경위원

재해 관련된 부분과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연계성이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우리가 이번 활동하는 연구회 중에 안전재해연구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전재해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역량 강화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한번....

민영진의원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요, 우리가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라고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텍스트북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예 교과서처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게 있더라, 재해용 라디오가. 지금 일본에서는 서서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번 도입해서 우리 관악구가 좀 더 안전한, 폭염, 폭우, 폭설로부터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변경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원래는요, 제가 잘못했어요. 원래는 변경절차를 해야 되는데 변경절차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의원 활동이라는 게 어떤 구역은 하고 어떤 범위는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도 분명 우리 지역이 작년에 어떤 재난을 겪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포괄적 개념에서는 맞다고 보는데요. 별도로 우리가 안전재해연구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민영진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고요.

민영진의원

제가요, 만약에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잘 수행해서 우리 구청과 잘 협의돼서, 만약에 승인이 돼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사태, 산에 있는, 그런 위쪽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 정말 산사태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 지역에 라디오를 보급도 해주고, 그다음에 늘 침수되고 있는 신사동, 조원동, 신림동 그 지역에다 특히나 저층에 살고 있는, 특히 독거노인, 취약계층 그러니까 정보통신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라디오를 보급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사항이다. 빨리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우리 관악구가 재해로부터, 인명 손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거듭 죄송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나중에 연구 활동에 기대가 크고요.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에서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구가환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가환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단체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 인구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에서는 넘어짐, 감전, 화재 등 노인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단체는 일상 속에서의 노인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와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아이디어 발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연구기간은 3개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용역비는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 연구단체는 노인안전복지와 노인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체계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집행부의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연구단체 용역연구비를 지원 신청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 지원신청서(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사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이 되는데, 아까 위성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난안전이 더군다나 이 연령대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관악구 거주 노인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연령대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시는 건지 또 그 중심 연구사례를 당사자 기준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보호자 기준으로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구가환의원

세부적인 내역에서 정확한 계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담당 연구원한테 우리 관악구의 내용을 정리해서 거기에 해당해서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관악구 노인정을 위주로 해서 일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에서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 먹거리 계획 수립 방안 및 입법정책 과제연구,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며, 용역비는 2,198만3,000원(부가세 포함)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과 관악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방안과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함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먹거리 환경분석 및 주민수요를 파악하고 관악 먹거리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악 먹거리 사업의 발굴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해서 관악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과 관악구민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보장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가능케 하고, 관악구의회의 정책,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본 연구용역의 신청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 지원신청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회에서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광자 의원입니다. 금번 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방식 변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시장 상권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은 약 3개월 예정이며, 용역비는 2,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이 용역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권별 현황 분석 및 비대면 소비패턴에 맞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으로 침체된 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청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 지원신청서(관악구 시장상권 활성화 연구회)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기후위기 재난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기후위기 재난 연구회에서 연구용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기후위기 재난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기후위기 재난 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행정지원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간에 미흡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이라는 게 약간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인데 지금 모니터링을 보면 아주 제한적이고 일면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행평가라든가 수행모니터가 안 되니까. 그런 보완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주무팀은 홍보팀인데요, 행정지원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모니터단 구성은 안 했거든요. 일단 모니터단 구성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 있기 때문에 먼저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할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 후의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조례가 기존에 있던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부분이 보완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홍보 과정을 통해서, 홍보라고 해야 될지 발표라고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상까지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그 어떤 일면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발표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전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럴 개연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부의 평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요.
예.
그 전에 제가 토론회 때도 그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단체 구성원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단. 그 객관성이 바탕이 돼야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우리가 신빙성을 가지고 또 신의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구성 과정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부분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구성 요체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평가의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정활동 위주로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구의회 안에서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라든가 단순히 그 어떤 면만 가지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많은 의정활동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들은 평가에 전혀 반영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정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제한적이고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규명해서 어떤 부분의 발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된다 그 과정들이.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보완될 수 있다고 하면 더 보완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의정모니터단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회 안에서만 아까 위성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무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 안에서의 활동보다 밖에서 활동이 우리 의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의회 안에서만 하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도 봐요. 우리가 항상 밤낮이 없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심지어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결하는데 그런 건 다 평가에 반영될 수도 없잖아요. 바라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여태까지 안 한 건데, 이게 모니터단 이거 뽑을 때도 골고루, 35명 이내인데 이거 처음이니까 구성을 잘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없게 또 공평하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른 위원님들과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요. 질의는 제가 질의하는 데에 따라서 답변은 담당자가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선은 의원이라는 것은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은 지역주민이나 구민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더군다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면 다음번에 재선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할 것이고, 또한 특정인을 선출해서 실비나 여비,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 35명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너무 많은 인원인 것 같고. 물론 5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34명, 35명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신분증을 발급해서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의회라는 것이 아래에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걸 특정인한테 출입을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다음번에 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평가 안 해도 그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또한 김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우리 의회 내에서 의정활동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늘 생활하면서 애경사 찾아다니고,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또 민원 같은 거 해결하는 거,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모니터링단에서 과연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안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반대에 가까운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이따 끝나고 나서

이경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현일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경관위원

존경하는 주무열 의원님께서 모니터링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누구 못지 않게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분의 1 정도밖에 평가를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되면 어느 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3년 뒤에 있을 우리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억울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 아닌 반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공평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특정인의 모니터링단들한테 의원과 의원이 잘못하면 정말 오해로 제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모니터링단한테 나쁜 걸 제보할 수도 있고 또한 누구의 흉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사석에서 아무 일 아닌 것까지도 이야기가 돼서 의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물론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염려가 됩니다. 굳이 이것을 조례로 해서 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서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의정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내용 면으로 봤을 때 특정인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출입카드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누군가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금번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일일이 다 의원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특별하게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꼭 감시라기보다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 주도 것도 괜찮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니터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은 있으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정현일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가 9월 5일부터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오늘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행사비용 등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 2,260만원, 냉난방기설치 등 지방의회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5,500만원,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700만원 등 총 8,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지원관 채용일정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예산액 등 총 2억50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1억2,041만4,000원을 감액한 52억1,3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팀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지원팀장 오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 의사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추경 증감액이 인건비에서 67만3,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67만3,000원. 목에서 보시면, 소요예산 목에 보시면 두 번째 목에 인건비 이 책자를,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위원님 무기계약직의 근로자보수인데요, 67만3,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정근수당이 부족해서 그걸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45만8,000원은 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이 있는데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4만7,000원 해서 45만8,000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는데요 인건비가 일부는 증액, 일부는 감액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7만3,000원으로 돼 있으면, 산출방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정근수당 25%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서 458쪽을 보시면

이경관위원

우선 이 책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책이 잘못된 건지.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위원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 458쪽을 보시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경관위원

458쪽.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하단에 정근수당 편성 산출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이경관위원

339만9,580원 여기에서 25%가 인상됐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계산을 해 봤더니요 67만원, 약 7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 산출근거로 67만3,000원을 산출했습니다.

이경관위원

67만3,000원, 계산이 맞는 거예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맞게 계산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이 산출근거로 맞게 계산했습니다.

이경관위원

339만9,580원에서 25%가 인상되었다고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추가로? 그러면 339만9,580원에 25%면 얼마에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339만5,000원인데 25%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총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이 67만3,000원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25%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럼 여기에다 부연설명으로 부족분에 대한 걸 추경으로 올렸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산 방법으로 보면 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위원님, 그러면 정확한 근거를 산출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자료를 주시면 정확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이걸 확인하 려고 하면 산출방법이 이렇게 돼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시간관계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밑에 건강보험료 322만6,000원 추가경정한 거잖아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기존에 있던 건 311만2,000원인데 45만8,000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364만원이 반영된 겁니다. 기정액 플러스 비교 증감액이 이번 추경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다른 부서의 산출방법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구의회 청사유지 관리비에서 의원연구실 가전제품 및 집기·비품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전제품 냉장고만 얘기하는 건가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가전제품 일부 반영했고요, 주 사업목적은 냉난방입니다.

이경관위원

냉난방?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이경관위원

집기는 뭐가 부족한 거지요, 저희가?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일부 냉장고 할 게 있고요, 시설비는 포괄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해야 될 건 냉난방기가 우선이고 필요한 부품들 그리고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필요한 것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장

대답하세요.

이경관위원

팀장님!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인력 운영에 관해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자로 8명 모집계획 공고하고 면접관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계획은 11월 1일자로 8명을 7급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프린터 토너, 드럼 이게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잡혔어요. 이유가 있나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정책지원관이 늘었거든요. 늘고 소모품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기 본 예산보다는 컬러프린터에 대한 소모품비가 정책적으로 복사기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소모품비를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프린터에 대한 비용이 조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제안설명이라든가 모든 게 다 프린트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걸 대체할 방법은 없냐, 우리가 계속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하는데 보니까 프린트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잡혀서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린트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위원님, 노트북을 구입하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의사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이 지급된다면 그걸로 어차피, 효율적으로 종이가 낭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위성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탄소중립 때문에 프린트물 사용 안 하기 이런 것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트북이 지급되면 메일로 발송한다거나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요. 포상금이 제가 궁금해서요. 어쨌든 포상금을 준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좋은 건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잖아요. 그럼 포상금이 지금 격려금으로 되어 있는데 없던 부분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게 좀 복잡한데요 집행부 쪽에서는 퇴직자포상금을 200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인사독립에 의해서 이진우 과장님께서 의회로 오셨습니다. 작년에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인력 예측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잘못해서 누락이 됐던 걸 집행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퇴직준비자는 미리 나왔을 텐데 이걸 왜 지금 추경에 넣나 싶어서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주면 좋은 거고 격려금 주면 좋은 거니까,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진행할 순서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4인) 손숙희 위성경 정현일 주무열 반대위원(3인) 구가환 김연옥 이경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