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8월 29일 함정호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8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는 2조 5,323억 원으로 2회 추경인 2조 5,280억 원보다 4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 중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해서 43억 1,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9,380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그 외의 의존수입은 변동이 없고,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로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해서 43억 1,700만 원 증액된 9,38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내용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662억 7,500만 원보다 15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64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총무새마을과가 626억 1,700만 원, 예산법무과가 682억 3,800만 원, 재정관리과가 1,465억 9,000만 원 편성하였고, 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418억 7,300만 원, 문화예술과 401억 300만 원, 정보통신과 49억 2,800만 원, 서울사무소 4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입니다. 일반예비비 14억 8,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제70회 8.15 광복기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도비 보조금 교부로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에 4,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실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5,280억 원 대비 0.17%인 43억 1,714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5,323억 1,714만 8,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총 0.46%인 43억 1,714만 8,000원이 증액된 9,380억 4,348만 8,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70억 8,248만 1,000원 대비 0.15%인 6억 5,661만 6,000원이 감액된 4,364억 2,586만 5,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교부액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예비비의 감액과 태풍피해 등으로 일부 취소된 5개 민속행사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8.15 광복기념 한마음체육대회 도비 보조금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을 반영하는 등 시급한 의무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재정전략과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님.

위원장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국세가 수입이 많이 줄어서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되고, 특히 작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포스코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이 -15억 정도 감액 제출 아닙니까?

예.

감액 제출되었는데, 자체세입은 당초 예산대로 가능한지 그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전부 다 세수가 감소되는 건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지금 보니까 90조 가까이 이렇게 세수가 안 될 것이, 재정이 열악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예산을 보통 교부세가 한 7,700억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보니까 800억 정도 적게 내려올 것이다, 이게 예산 편성해서 겨우 준다 해놓고는 못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이번에 3회 추경도 도비 이렇게 보조내시 내려온 거 가지고 짜기는 짜면서도 저희가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사업비 중에서도 일부 집행이 안 되는 사업, 이런 것도 사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줄었고, 일반회계에 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줄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 800억 정도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보통 7,70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오는데 6,4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예산이 되어봐야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보조사업들이나 집행이 잘 안되는 시설비나 그래서 이걸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부세가 한 7,700억 정도 주게 되면……

7,700을 주는 게 아니고 700억 정도 내려오는데 저희가 올해 한 800억 정도……

800억 정도가 적게 내려올 수가 있다?

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감액을 하더라도 조율을 해서?

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설이 이번 추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건 우선 빨리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그런 자료가 이번 추경에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원석 부위원장님.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정책질의인데, 예산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해양도시잖아요, 해양도시. 해양도시인데 요트를 원장님께서 평생학습원에 강좌로 넣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요트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예산에 없더라고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사실 하반기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상반기에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바꿀 그건 없었지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해양도시의 해양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교과 학습 외에 그런 것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 우리가 신규 일자리 퓨처엠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이런 젊은 일자리들이 2030년까지 1만 7,000개 이상들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포스코도 그렇고 퓨처엠도 1년에, 4분기에 신규 인력이 들어오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젊은 근로자들이 우리 포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포항에 정주해서, 문화를 접해서 이 사람들이 포항에 독특한, 그들이 옛날 자기 고향이나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것이 해양스포츠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과 회사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서 평생학습에 접목을 시켜주는, 강사만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쪽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하고 이번에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