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김진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 질의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기로는 환경부 데이터로 한 100여 건 정도가 강남구에서 민원이 올라온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층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네, 분쟁조정위원으로 넘긴

그러면 강남 아파트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서울시 쪽으로 토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궁금한 게 갑자기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지금 이런 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권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권고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다시 어디로 넘어옵니까? 강남구 분쟁조정위원회로 다시 넘어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넘어올 만큼의 심각한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라면 오히려 이런 층간소음에 관련된 이 조례가 지금 시급한가? 시급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지금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조례에도 라목에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목에 마목으로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이 매트리스 사업 이거를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층간소음에, 층간소음도 어떻게 보면 갈등 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라목에 모두 포함해서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진행돼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옆집 소음도 갈등 분쟁이 되는 거고 요즘은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흡연, 윗집에서 흡연하는 것도 갈등 분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담배 흡연 문제에 대한 피해예방 조례 이런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떼놓고 조례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 있으니 그 범주 안에 이런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들이 그 안에 녹여놔서 같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그리고 지금도 강남구 분쟁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었을 경우도 있고 하니 먼저 있는 강남구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잘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전화를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관리소장님 말씀도 같은 말씀이시더라고요. 위원회를 두게 되면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또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쉽게 그런 분쟁위원회가 어떤 걸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가서 분쟁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낸다라고 하는데 아마 강남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넘어왔으니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관된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도 어렵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층간소음이 갈등 해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범주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그냥 선언적이고 그런 조례 같으면 저희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드릴 수 충분히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예민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층간소음이 일어나고 또 더 우리가 사회에서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취약되어 있는 주택 구조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 부분이 덜한 그 아파트 부분에서만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가,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위원회 설치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아까 공동주택간, 라목 공동주택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에 이게 녹아들어가도 충분히 층간소음 피해 예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발의자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