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장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육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구정 발전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의 일반현황 및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감의 시작 『우리 얘기를 들어봐』입니다. MZ세대 후배 공직자는 멘토가 되고 선배 공직자는 멘티가 되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강사를 통한 역량 강화 교육실시 후 그룹별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소통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공직자 “웃음 가득, 마음 충전”입니다. 새내기 공직자 16명에게 활력 충전을 위해 수원여자아이스하키 경기 관람을 추진하였으며, 원데이 힐링 클래스 7회 운영 및 「어서가∼이런 출장은 처음이지?」는 14개 팀 37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일인 공직자에게 1만 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하였고 5개 동호회에 2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정책목표 실현 ‘새롭게 빛나는 장안구정’입니다.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주요 업무 및 성과관리 지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반복 민원지 등 주요 현안지 26개소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동 종합감사 4회, 구 일상경비 1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23년도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와 현장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맞춤지원을 통한 마을자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방범기동순찰대 등 사회단체의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별 맞춤 지원으로 민간 협력을 증대시켜 지역 주민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한 사무실 환경 조성입니다. 구·동청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10건에 총 5,433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과연수 15년 이상 된 6개소 동 청사에 대해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소통의 첫걸음! 구민과 함께하는 장안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약 625건을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렸으며 보도기사 약 3만 8,000건을 게재했습니다. 소통하는 구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육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안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행복한 장안 실현을 위한 지방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도 시세분야 징수현황은 7월 말 현재 1,007억 원 중 630억 원을 징수하여 62.7%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93억 8,800만 원, 주민세 징수 17억 6,500만 원, 지방세환급금 추징 5만 6,9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세 부과 및 환급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특례시 건전재정 확보 사항입니다. 20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238억 원으로 7월 말 현재 66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4%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면부동산 추징 6억 2,100만 원, 각종 안내문 981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 103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및 취득세 사전 신고·납부 안내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산세 납부를 편리하게! 신뢰받는 공감세정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11억 원으로 7월 말 현재 15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8%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세자료 정비 3만 2,627건, 정기분 부과 중 각종 현황조사 1,252건 및 감면 부동산 자진신고제 운영 398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9월 정기분 부과 시 시민 민원에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수확보 사항입니다. 2023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52억 원으로 7월 말 현재 10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6.3%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 미납분 수시분 부과 10억 4,700만 원, 국세청 통보자료 9만 3,121건 등 종합소득세 환급분 4만 6,8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빈틈없는 대사로 법인지방소득세 공평과세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도 법인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0억으로 7월 말 현재 18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분 부과 5억 8,500만 원, 국세청 신고 자료 대사 1만 4,34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정산 처리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중심!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사항입니다. 2023년도 개별주택 현황으로는 9,018호로 금년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3.92%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 9월 1일∼2023년도 1월 19일까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1월 25일∼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최종 4월 28일 자로 가격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6월 1일 기준 49회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신뢰받는 공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선제적·맞춤형 징수를 통한 공정세정 구현 사항입니다. 2023년도 7월 31일 현재 발생 체납액 165억 원 중 51억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1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24명 현장방문 독려, 체납번호판 영치 143대, 신속한 채권확보로 부동산, 차량 4,727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방문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장안구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장안구에는 5개의 전통시장과 10명의 물가모니터요원, 18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상권 이용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지역화폐 수원페이 이용 홍보를 많이 하였고,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동향 조사 월 3회, 물가안정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1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생접시,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미력하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업, 특수거래업,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관내에 1만 9,000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세대 대비 한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5%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물등록 신규 신청처리 325건,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여 지도·단속을 48건 실시하였는데, 이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소음 등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준수 등 홍보를 강화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생태학습 텃밭 조성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여 학교 등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좋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송기육 과장님, 20쪽 한번 봐주세요. “맞춤지원을 통한 마을자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에 사회단체별 지출내역이 쭉 있어요.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새마을문고인데 상반기에 1억 3,516만 원을 했는데 과거 3년간 새마을문고 지출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3년 동안요?

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아,

자, 그러면 자료는 추후 제공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1억 3,516만 원에 대한 세부항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새마을문고의 보조금 현황으로는 도서구입비, 집기구입비, 운영보조금,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세부내역은 3년 치 요구하신 대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문고별로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에게 도서를 읽게끔 유도한다든가 각각의 문고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다든가 어떤 특징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프로그램 실천 과정에서 좋았던 것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것을, 동별로라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책과 그림으로 보는 나의 슈퍼비전, 우리 역사 여행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연무동의 독서 논술, 그림책 위의 테라피 이런 사업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했냐면 동이나 구청별 세부항목은 안 나왔는데 유독 장안구 새마을문고의 지출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과거 3년간의 실적하고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다음에 18쪽 한번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공직자 “웃음 가득, 마음 충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추진실적에 「어서가∼이런 출장은 처음이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사례 한번 줘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구·동 직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직무 내지는 관심 있는 분야의 장소를, 팀별로 희망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동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한, 그러니까 주관이 동인지, 구청인지,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장안구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신청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14팀 37명이 선정해서 갔다 왔고, 하반기에도 같은 식으로 희망 모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17팀 49명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복귀해서 복명신고서라든가 그런 것을 분명히 냈을 텐데 어떤 특징적인 것,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죄송합니다. 제가 7월 25일 자로 와서 과거 건은 못 보고 하반기 때 결과보고서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7월 25일에, 이해합니다. 이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반드시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게, 또 복귀했을 때는 복명을 정확하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항상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결과가 우리 장안구의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를 높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송기육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새내기 공직자 감성충전 나들이가 있는데 여기에 “수원여자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관람”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선호도 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이것은 4월 20일에 실시했는데 선호도 조사는 안 한 것 같고 저희가 이 시기에 봤으면 하는 것이라고 선정해서 새내기들 관람을 시킨 것이라,

왜냐하면 “새내기 공직자의 감성충전 나들이”라고 이름을 걸었으면 새내기들이 원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수원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팀도 있고 볼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하반기에 또 진행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하반기에도,

그때는 선호도를 파악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따로 비용은 안 들어갔나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들어갑니다.

자료에 예산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아,

이것 얼마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셨으니까 하반기 때는 꼭 예산 들어가는 만큼 새내기 공직자들 만족할 만한,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이 문을 연 이후 수원에서 처음으로 국제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새내기 직원들한테 아이스하키경기장도 보여주고 세계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 특별히 예산 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갔고 차는 뭐, 제가 산 것이니까 특별히 예산 든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일단 본 위원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도 좋지만 포커스를 약간 새내기 공직자에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28쪽에 양도소득분을 보면 달성률이 저조해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지금 영통구는 91%고 팔달구 71%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장안구만?

세무과장 김용식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분이 단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큰 물건이 지역에 넘어가면 그냥 세액 차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이것이 약간 변동이 큽니다. 일반 주민세나 재산세처럼 일정하지가 않고 이것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국세에 연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달성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용식 : 아, 이것은,

달성률이 영통구는 91%, 팔달구는 71%예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장안구는 47%란 말이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달성률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서, 아시다시피 수원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꼭 좀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감사합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송기육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신규 새내기 공직자들에 한해서 적응기간이 필요하니 본청이나 구청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한 후에 동의 민원업무에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 장안구 같은 경우는 새내기 공직자 구청 근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23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공직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얘기를 들어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새내기뿐만 아니고 3년 이내의 9급, 8급 공직자분들하고의 멘토, 멘티 사업이 굉장히, 새내기 공직자들이 처음 들어와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선배 공직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수원여자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관람 간 것은, 다른 구에서는 야구장 간 데도 있고 행궁을 돌아본 데도 있는데 약간 동원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선호도 조사 좀 하셔서, 장안구에 야구장이 있으니까 야구장 한번 모시고 가서, 야구장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22쪽, 홍보실적에 언론사 홍보가 3만 5,000건인데 타 구에서는 보통 800건, 천몇백 건 이런데 장안구만 유독 3만 5,000건이나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자료확인) 이것은 지면으로 하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홍보한 것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 구에서는 권선구가 1,200건 이 정도예요. 권선구는 더 적고 팔달, 영통 이런 데는 1,200건, 800건 이런데 3만 5,000건이에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그나마 4개 구 서식이 좀 비슷해졌는데 이것 구청장님 한번 챙겨주셔서 올해 행감할 때는 통계 당시의 기준과 자료 좀 맞춰달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이행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셔서 그렇기는 하지만 4개 구청의 통계가 다르니까 시점별로 모집하는 모 단위가 다르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요. 작년에 보면 행감 때 자동차세 연체율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가 12월 말일 자 기준으로 연체인데 다른 구청들은 그 이후 1월에 들어온 것도 12월 말일 기준이었으니까 납부를 했다고 갖고 오셨고 어떤 구에서는 12월 31일 자로 딱 안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연체라고 해서 기록 안 하셨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앞으로 행감할 때 타 구의 것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과에서도 구분이 될 것 같고 저희도 행감준비할 때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항상 구민들,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35쪽 한번 보실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39쪽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이렇게 테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현황에 보면 전통시장 5개소, 물가모니터요원 10명, 물가조사목 62종, 착한가격업소 18개 이렇게 있고, 추진실적에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전통시장 이런 데도 많이 가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저는 밥도 전통시장에 가서 먹습니다.

막걸리 정도 이렇게 드시는 데도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주로 전통시장이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원시장은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를 가면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주차문제가 있는데, 맛집 있으면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관리에서 선정기준이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 평가를 하고 기존 17개소에서 신규 1개소를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1개소 발굴은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올해 신규 선정된 업소가,

음식점 아니면 어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아마 사우나, 성일 사우나라고요. 목욕탕도 가격이 싸고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가성비 기준입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가장,

비중도가 제일 높은 것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가장 큰 것이,

가성비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가격, 가성비는 가서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우선이고 그다음 청결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우나가 북수원 홈플러스 옆에 있는, 사거리 옆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18개소가 있거든요. 마지막이 18번이라 아마 성일사우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됐고,

아, 그러세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아마 송죽동에 있는 것으로,

요즘 맛집이라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TV에서 나왔다고 하면 맛이 없든 있든 간에 줄 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만족도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항목별로 비중도를 가격, 품질, 위생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원시장에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본 위원도 장안구청에다가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더우니까 가격이 아무리 좋고 지인을 팔아주려고 가도 만족도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또 그쪽은 워낙 구도심이라 주차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데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 있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어려움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 상가도 어떤 때는 나타나고 부동산 시세도 하락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이 다방면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원시장 주차장은 지금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좀 지나면 해결되리라 믿고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해 주셔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통시장의 가장 문제가 주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그래서 주차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구청 주차장까지는 너무 멀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쪽과 관련해서 반복 민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원도 시청으로 오는 민원이 있고 구청으로 오는 민원이 있고 동으로 오는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민원들을 어딘가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공직자마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답변이나 이런 것이 공직자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신 시민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과 관련해서는 이력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이나 시에 있는 모든 민원을 구에서 관리해서 동일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명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관련해서 혹시 장안구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희는 조성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권선구하고 광교, 영통은 있는데, 저희는 대신에 만석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서 일부러 지정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있는,

아니, 그것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이런 정도인 것이지, 조성되어 있는 놀이터 안에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현재는 없고 이목지구가 토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목동 지구에 1개소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원도 반려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장안구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놀이터 조성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말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몇 명이고 행정조직이 이렇게 큰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만한 것 가지고 1년 일을 했다고 그러면 잘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덜 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청장님!

네.

본청 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료가 세분화돼서 정말로 좋은 시책들은 확대 생산이 되도록,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거든요, 질책만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자료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징수현황 같은 것이 나오면 세목별로 나와야지 총괄만 보면 어느 세목에서 문제가 있는지 볼 수가 없거든요. 세무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 이해하시나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체납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세무과장 김용식 : 다른 것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챕터로 되어 있고 체납은,

등록면허세는 아예 안 넣으셨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등록면허세는 뒤에 있습니다. 26쪽에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빠뜨린 것은 없는데,

26쪽이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26쪽 도세 현황에서 등록면허세 63억 원, 33억 원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53%,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허세는 액수는 적어도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김용식 : 지금 면허세는,

징수율은 얼마 돼요?

세무과장 김용식 : 면허세는 1년에 정기분 같은 경우는 1만 8,000건 정도 해서 징수가 7억 4,200 정도 됩니다, 1월에 부과할 때. 그런데 지금 수시까지 합치면 목표액을 저희가 63억으로 잡았고,

그런데 과장님만 들고 계시면 본 위원이 모르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래서 그래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돼요, 볼 때! 등록면허세를 정리 안 하시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요,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역시 면허세 징수율이 형편없으면 올해 또 정리가 안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대뽀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원인분석은 동별로 정확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런 것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세분화시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단체에 대한 것도 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없고 그냥 총괄적으로만 해 놓았어요, 예산하고. 방범기동순찰대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단체는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특수시책이 장안구 나름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타 구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이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 장에다 전체 민간단체라고 총괄표처럼 해주시면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더라도, 다음에는 자율방범대 한 쪽, 새마을 3개 단체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PR하고 못한 것은 우리한테 지적을 받더라도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수원시는 예산이 나간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둬야 되겠지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열정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으로 첨단산업 등 수원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30여 공직자는 소통과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의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행정지원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9쪽까지의 일반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권선 공직자 레벨UP 프로젝트입니다. 권선구 공직자의 업무 능력과 기본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공직자 15명에게 공직생활에 필요한 새내기 웰컴키트를 제공하였고 시보 해제된 31명의 신규 공직자에게 축하와 격려의 간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직장교육은 직원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 및 취미 교실을 운영하였고, 권선구 내 명소를 탐방하는 권선자율탐방대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권선구 공직자의 역량 강화와 사기를 증진시켜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희망차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7쪽,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 2023 구정 운영입니다.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위해 주요 사업지 등 43개소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의원님들과 각 부서와의 유기적 소통을 기반으로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공동경비 약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도비 3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신속집행 분야에서 구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이행력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주요 업무 점검, 자체감사와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며 소통하는 책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권선구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1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맞춤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59개 단체에 3억 7,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점검과 실태파악을 통해 하반기 도서구입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여 단체들의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체별 맞춤형 지원과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로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입니다.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24시간 무인 운영을 위해 시설을 개선한 사항으로 4,9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조 출구통로와 차단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보조 출구 설치로 주차장 혼잡이 개선되었으며 무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입니다. 지하 1층∼지상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하던 구운동 청사에 13인승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는 등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 제약을 해소하고 프로그램 이용자와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가설 건축물 3개 동을 철거하고 청사 후면부 증축 공사를 통해 조리실과 환경관리원 휴게실을 조성한 것으로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23쪽, 소통행정 구현, 구정홍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수정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시세팀장 홍수정입니다. 권선구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납부 홍보강화로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인 점을 착안, 셀프 주유 시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홍보물을 설치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 및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3월에 관내 43개 주유소를 방문하여 사업주들께 사업의 취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안으로 자석부착형 스티커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티커 디자인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제작하여 5월에 40개 주유소 주유 기계에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2023년도 정기분 납기 내 징수율은 6월 자동차세 70.5%, 7월 1기분 재산세 88.8%로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 징수율 1% 높이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 이용시설 홍보 이외에 자동차 매매단지인 도이치오토월드, SK V1모터스와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 건물 내 전자 게시판, 홍보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여 징수율 높이기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35쪽까지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입 확보 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 우리 구 세수목표액은 3,726억 원이며 7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2,346억 원으로 세수목표액 63%를 달성하였고 부과액 대비 89.4%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2023년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 및 가계 재정 여건 악화로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운영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자동차세와 주민세 18만 5,434건 346억 원의 세수 확보를 하였습니다. 둘째, 맞춤 부동산 정책 운영으로 안정적 도세 세입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로 861건 123억 원,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579건 18억 원 등 도세 목표액 2,061억 원 중 1,221억 원 징수로 목표 대비 59.3% 달성 중입니다. 셋째,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우리 구는 수원시 전체 토지면적의 약 39%를 차지하며 도농복합구조의 지형적 특성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와 더불어 농지 포함 8,973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토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재산세 16만 1,881건 부과 275억 원 중 239억 원을 징수하였고 9월 재산세는 13만 936건 500억 원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앞으로 밀도 있는 자료 정비 및 현황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과 신뢰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주택가격 산정 호수는 9,548호이며 각각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황조사 실시와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가격 열람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말에 9,420호에 대하여 가격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및 사후관리로 592억 원의 세입 확충 내역입니다. 33쪽, 34쪽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으로 4,662건 289억 원,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으로 2만 7,469건 5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끝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지 출장 독려, 부동산,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현재 우리 구 지방세 발생 체납액 325억 원 중 102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권선구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수정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안녕하세요.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먼저 39쪽,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수원페이 가맹점 16개소를 신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10명을 위촉하여 매월 3회 소비자 물가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 물가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2개소를 발굴하여 10개소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등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판매업·직업소개소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담배소매인은 지정, 변경, 폐업 등 총 100건을 처리하였으며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등록, 변경, 폐업 등 17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업신고 미이행업소 2개소, 보증보험 미가입 1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에 대해서는 등록, 변경, 폐업 등 1,474건을 처리하고 전화권유판매업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수거래분야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9건, 직권말소 2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2만 7,381마리의 반려견과 302마리의 반려묘가 등록되어 있으며 76건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견주 등에게 동물보호법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안내하고 반려동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등 공공장소의 반려동물 단속을 실시하여 등록여부,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을 계도하였으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견 행동교정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로 생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주 1회 가축사용농가에 대해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에는 2주에 1회 가축 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 축사 주변과 퇴비장 등의 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가축약품과 방역자재를 배부하였으며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축산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 윤형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맞춤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방범기동순찰대가 하반기 교부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방범기동순찰대가 자율방범대로 해서 경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교부액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자료제출이 7월 31일 자 기준이었고 상반기 이후에 지금 3/4분기까지는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시범부는 없어지고, 원래 기초단체별 본부가 하나인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크다 보니까 4개의 구에 시범부 형태의 연합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는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9쪽 한번 보실래요. 19쪽 추진실적에서 보면 새마을부녀회 교부액 총계가 2,293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동 새마을부녀회 김장 담아주기 지원이라고 2023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김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3년 교부액 총액이 2,293만 원인데, 그런데 김장 담아주기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을 텐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2,160만 원의 금액으로 12개 동에서 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새마을 3단체가 자체적인 경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나 이런 부분, 또 재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것 같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가지고 어려운 대상자 잘 선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청과라든가 그다음에 고추 이런 부분 작황이 안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인 투입 비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새마을문고가 8,400 그다음에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보상금이 1억 7,200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방범기동순찰대 1억 7,200에 대한 세부항목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세부항목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방범대가 1개 연합대와 15개의 지대가 있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방범대 순찰차량 교체와 방범대 무전기 교체로 3,300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고 방범대 초소 정비도,

잠깐만, 뭐를 교체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동지대에 있는 순찰차량 교체를 1대 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 무전기를 전 지대 교체했고,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맨 밑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 7,200으로 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범기동순찰대로 3,290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그것하고는 항목이 다르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아, 죄송합니다.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보상금을 설명드렸고, 구 연합대 운영비가 총 1,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 지대 운영비는 1억 4,7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차량유지비, 야식비, 공공운영비, 소모품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 근무복하고 방범대 초소 유지관리, 우수지대 포상 이 부분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쪽으로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지출 금액이, 물론 지대가 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실질적으로 방범기동대 2억이 넘는 거예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렇잖아요. 보세요! 방범기동순찰대 해서 3,300,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보상금 1억 7,000!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2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타 구와 어느 정도 비교 분석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타 구의 지원현황과 비교해서 혹시 저희가 어떤 세수가 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안해서 조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론을 제기해 볼까요? 중간에 한번 보실래요. 바르게살기운동 630, 자유총연맹 360으로 1,000만 원도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숫자예요. 이것이 뭐예요?

민간보조에 대한 그런 사업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은 1,000만 원도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2억이 넘는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편협적인 예산집행이에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보조금 지원사업은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내년 예산 보조금 신청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하고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보상금 과거 3년 세부적으로 해서, 전년대비 과거 3년으로 비교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다음에 23쪽 한번 보실래요. “소통행정 구현,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에서 총계가 390인데 그중에서 TV에 15번 방송을 보냈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억나는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 이 현황은 보도매체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홍보를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TV에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에 관한 내용이 TV에 15번 나왔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15개의 TV 방송사가 있다는 현황이고 이것은 실적이 아닙니다. 현황입니다. 보도매체가 이만큼 있다는 현황입니다.

아,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자, 과장님 그러면 구정홍보에서 우리 권선구는 이것만큼은 타 구에 비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저희 권선구에서 홍보하는 것,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많은 만족을 표시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 다소 편협적인 예산, 사회단체 예산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과장님 요즘 주 이슈가 뭐예요? 권선구의 경제교통과장으로서 요즘 주 이슈가 뭐고 뭐를 요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보완하고 그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통시장 이용 부분이나 아니면 착한가격업소 확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저희가 산업 부분 쪽에서는 특수판매업 관련 업무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부서원들하고 회의를 하면 주 이슈가, 시나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하달 지시 내려온 것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지금 수산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4개 구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구가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것만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를 주민들과, 예를 들어서 지금 카눈이라고 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이 얼마만큼 떨어져서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보완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자, 요즘 오염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권선구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맞습니다.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동향도 파악을 했는데 오염수 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오히려 수산물이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앞으로 20일 남았는데 요즘 매스컴을 보니 수산물은 제쳐놓는다 치더라도 청과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올랐어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희도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한 달에 세 번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과일 부분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것이 사과 그다음에 복숭아, 포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대표되는 과일의 낙과율이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품질 대비 이렇다, 그러면 요즘 최소 30% 이상 올랐다는데 작년 추석에 7만 원 했던 것 지금 10만 원도 더 간다는데, 그런 부분의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수원시 4개 구에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라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역경제의 큰 틀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과일하고 수산물 동향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조사할게요, 할게요.”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한 달 전에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수산물은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15%가 떨어졌다든가 그다음에 낙과로 25%가 올랐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도라고 하면 인접지역인 화성 송산 포도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 5%가 떨어졌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담지 못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세 번씩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변동 현황은, 추이 같은 것은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안구에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그래도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분이고 특히나 권선구는 기획경제 소관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탑동에 주말 텃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시고, 직접적인 지역 연관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특수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되어야 전체적으로 우리 구는 대표적인 기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다, 그런 부분도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빛세일페스타 Boom-up 물가안정 캠페인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캠페인을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희가 권선시장 위주로 했는데,

네.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물가동향도 파악해 봤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상인 분들한테도 페스타 기간, 저희 권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그때 세일이 들어갔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품목이었지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칼국수인데 저희가 끝나고서 거기서 식사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아시네요. 새빛세일페스타 이런 것 어떤 때는 또 가전도 들어가고, 저번에 지동시장 옆에서 수원시 새빛페스타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그래서 그런 먹거리 또 과일, 수산 이렇게 품목별로 한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이 말 그대로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세무과 27쪽에 보시면 “1 6 7 8 9 1 2” 이렇게 해서 로또번호처럼 디자인하셨는데 이것 권선구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타 구랑 같이 하신 것인가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입니다. 디자인은 저희 직원들 힘을 모아서 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 구만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이것 디자인 되게 잘 뽑으신 것 같은데 타 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유소나 일부 지역에 홍보하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좀 쓰시면 더 잘될 것 같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타 구에 비해서 또 많이 거두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권선종합시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주 가는데 안타까운 것이 너무 족발만 잘 되거든요. 다른 것들이 좀 잘 안되는 느낌이 나는데 종합적으로 상인들이랑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쪽 것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종합시장이라는 느낌이 좀 떨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선구는 특히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농가나 축산농가 이런 데 분들이 많은데 전염병이나 다른 이슈 없도록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홍수정 팀장님! 보고 정말 잘해 주셨어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감사합니다.

4개 구 중에서 보고서가 제일 성실하게 잘 되어 있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세무과 직원들 격려 좀 해주세요. 방금 홍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홍보물 만든 것, 주유소 40개소에 부착했다고 그랬잖아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책은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4개 구에. 그래서 홍보물 만든 비용은 4개 구청에서 받더라도 확대를 해서 “징수율 1% 정도 더 높이자!”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 구청 보고서를 보니까 제일 성실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전자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또 너무 잘했어요. 저희가 자동차세, 주민세 징수율을 봐도 눈에 띄게 잘 되어 있고, 또 도세의 목표량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재산세에서 보면 권선구 토지가 수원시의 39% 정도 점유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거기에 따른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생들이 많겠다. “영통처럼 1개 과가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료가 성실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가 93.74% 지금 징수했다고 그랬지요, 부과 대비?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국세청 자료가 오기 전에 시간 차가 있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세에 문제가 있고 징수에 문제가 있잖아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때마다 수시로 부과하고 감액하고 환급하고 한다는 이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35쪽 체납액이에요. 채권확보 차원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경매·공매해서 교부 청구하고 관허사업 제한하고 이런 것이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타 구에서도 듣고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권선구를 본받을 수 있도록 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권선구가 눈에 띄게 오늘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시세팀장님, 28쪽 한번 볼까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입 확보”에서 추진실적에 “맞춤 부동산 정책 운영으로 안정적 세입확보 및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으로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 세원확보 579건 있잖아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이런 부분에서 세원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지 한 번쯤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일단은 취득세 신고를 하실 때 각종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 처리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감면은 일반적인 납세자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에 비해서 특수한 조항이라서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 1년 이내 사용, 2년 이상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거주 2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그런 것 관련해서 각종 공부라던가 그다음에 지방세 그다음에 취득세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는 다른 세목 같은 것 자료를 크로스 체킹을 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 법인등기 이런 것 확인해서 감면 요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확인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 위원 의문사항이,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면 이런 부분도 가끔가다 겪는데, 각 구청에 취득세 직원이 있는데 그러면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다 여과해서 거른다는 말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취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감면 신청을 하시지만,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지만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아, 유예기간!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말 되네요. 아,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는군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조금 아까 이재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항목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끔 보고 자료도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34쪽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발전하고 그럴 만한 지역이 권선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네.

법인세가 전년 대비 18.2%가 증가된 주원인이 뭐예요?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저희는 삼성전자가 있는 영통구와는 다르게 산업단지의 법인 업체들이 입점은 해 있습니다만 경기도시공사 정도가 10억 넘게 항상 내고, 항상 10억 넘는 기업체는 사실 흔치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작년에는 5억인데 올해는 거의 9배 정도 내서,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거든요. 그래서 올해 유독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가장 발전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신장개업이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18% 정도, 두 자릿수의 20% 정도 가까이 되는 구는 권선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잘 관리하신 것 같고 권선구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로 좋게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시세팀장 홍수정 :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기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는 팔달10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정수요 증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평소 팔달구의 지역발전과 팔달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에서 2023년 계획하였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품격있는 팔달 행정인 역량 키우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직급별 맞춤형 직장교육,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 다 함께 공감하는 즐거운 만남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시를 위한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의사소통! 생기가득! 내 마음이 팔달팔달입니다. 팔달 공직자들의 사기 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팔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나만의 출근룩 비대면 패션쇼를 지난 4월에 개최하여 22명이 참여해서 263명이 참여한 투표로 4명을 선정하고 5월의 만남 시 런웨이까지 하는 등 많은 직원이 즐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데이클래스, 신규 직원 화성행궁 투어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생네컷 콘테스트와 점심시간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 행정의 내실에 주민의 역량을 더하다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한 기획감사팀 업무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빛나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팔달 30년입니다. 팔달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하여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구민과 직원이 소통하며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준비할 초석을 다지는 2023년을 계획하였습니다. 팔달구 30년, 역사 속 축제여행 사진전을 통해 많은 구민이 추억을 공감하고 즐기는 기회가 되었으며 직원들의 소탈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침을 여는 라디오, “서른 살의 데이트”를 통해 직원 간의 유대가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팔달, 서른 살의 이야기를 담은 성과보드 제작 전시를 통해 새로운 팔달 30년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중심,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주민과 소통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주도 사업 및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속 추천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팔달구에서는 매산동과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중에 있습니다. 매산동은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계동은 반달공원 지장물 철거를 시작하였으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건축 허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5년 8월 준공 목표로 올해 11월 중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구청 및 동 청사 체계적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입니다. 일방적인 구정홍보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안내사항 및 각종 행사, 구정 소식을 393개소의 홍보매체뿐만 아니라 SNS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세무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3년도 팔달구 시세 징수목표액은 2,623억 원이며 7월 말 현재 1,73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6.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수분석 결과 올해 세입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맞춤형 세원관리로 도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3년도 팔달구 도세 징수목표액은 1,639억 원이며 7월 말 현재 82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0.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팔달구 도세 징수액은 부동산 거래 급감 및 경기침체 등으로 목표액 대비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 제외 대상 및 감면 대상 사후관리와 취약 분야 모니터링 강화로 225건 18억 6,200만 원의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및 사전 안내로 누수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산세 민원제로화로 공평과세 실현과 30쪽, 정밀한 세원관리로, 개인지방소득세 안정운영 31쪽, 정확하고 신속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주택특성 조사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619호를 제외한 8,222호로 '22년 대비 502호 감소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공시 대상 8,036호를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현년도 발생 체납액은 7월 말 현재 90억 4,800만 원으로 18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은 20.19%입니다. 부동산 144건 및 자동차 4,810건 등을 압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365일 징수기동반을 상설 운영하여 233대의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팔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팔달구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8쪽, 소비자 권익을 위한 상거래 문화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는 163개의 직업소개소와 558개의 담배소매인, 6,079개의 통신판매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직업소개소 163개소를 점검한 결과 폐업신고 미이행 3건, 보증보험 미가입 1건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949개소의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를 점검하여 156개소의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한 상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팔달구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은 1만 5,226마리이고 올해만 511마리가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올 한 해 반려동물로 인해 접수된 불편 신고 건수는 44건으로 주로 소음과 목줄 미착용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요 산책로 및 공원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목줄착용, 배설물수거 등을 계도하고 단속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대한노인회 팔달구 지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경제교통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신성용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민원을 즉각, 즉각 잘 처리하시는 신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24쪽 한번 보실래요.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2023년 수원문화재 야행 홍보영상, 정조대왕 능행차 그래픽 영상 등” 이렇게 있는데 이번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화장실 관계라든가 동선 관리 그다음에 플리마켓 관계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전년과 비교분석을 많이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저희가 구청 민원실에 미디어폴을 구축하였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구축해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뿐만 아니고, 일부러 여름에는 시원한 장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능행차라든지 얼마 전에 끝났던 야행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미디어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하고 비교한다기보다도 올해는 새로운 홍보매체가 생겨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많은 시민이,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관공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잼버리에서의 가장 문제점이 화장실 관계하고 그다음에 위생 관계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태풍 카눈에 대한 걱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 그대로 암행어사 박문수처럼 야행을 혼자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참 잘 되어 있고 화장실 관계, 특히 여자 화장실의 어떤 그런 관계가 참 잘 되어 있어서 구청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팔달에 항상 행사가 많이 있는데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구청에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토요일, 일요일 행사 때 가서 보면 주차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관공서 차량이 있잖아요. 팔달구 차량 금요일 저녁에 지하 주차장이나 밑에 빼놨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좀 아래쪽으로. 그래야 앞쪽 차량이 왔다 갔다 동선이 편할 것 같고, 혹시 장기 주차되어 있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주말에 차 두고 가시는 경우 이런 것 체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홍종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 그래도 도시공사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화성박물관 후면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 다 합해서 384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주차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가 장기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라면 일정 금액을 내고 대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처럼?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계속 팔달에 행사가 많을 예정이잖아요. 주민들 편의도 좋은데 약간 주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래서 먼저 저희 직원들 차량은 주말이면 모두 빼도록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가급적이면 행사 기간에는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지금 내 주신 책자를 보니까 팔달구 책자만 종이가 되게 얇아요. 다른 구에도 전달하셔서 이 정도 두께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절약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해 우리 영통구는 활기가득(Young)! 막힘없는(通)! 모두가 잘 사는 도시 조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자연과 숨쉬는 녹색도시 완성, 풍요로운 문화복지와 따뜻한 돌봄복지 구현, 구정 역량강화 및 소통과 공감의 구민 만족 행정이라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 모두가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소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영통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통구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8쪽,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과 삶이 풍요로운 직장문화입니다. 직원 복지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 상호 간 존중하고 소통하는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현장 중심의 공감하는 소통행정입니다.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민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점검하는 “구청장 동 방문 열린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소통, 화합, 불만제로!” 영통 365 현안해결단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민원 해결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민원 발생지 사건사고 현장 등을 방문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구민 밀착형 행정 완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건전한 재정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 불편사업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올해 단체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체험시설 견학 및 교육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영통2구역 재개발 지역의 치안 공백을 우려하여 지난 4월에 민·관·경 합동 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간에 서로 협력하는 따뜻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8월 29일 기준 공정률 약 66%로 올해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및 용역 입찰 공고 중으로 10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소한 매탄1동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2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소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팔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장석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1과장 장석팔입니다. 세무1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기획경제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영통구 세무과가 올해 3월 30일 자로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되었습니다. 분과되도록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은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납세자 보호와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27쪽, 특례시 주춧돌 지방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저희 구 2023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총 7,978억 원으로 시 전체의 43.8%입니다. 2022년 총 징수액은 9,764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023년은 전년 대비 1,131억 원인 12.4%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세 세입목표액은 5,164억 원으로 장기간 경기침체 영향과 중과세율 폐지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세 소득세가 줄고 공동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등이 하락하여 전년 대비 19.3%인 1,242억 원의 세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과세 자료정비와 감면 물건 사후관리 등으로 7월 말 현재 시세는 4,174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도세 세입목표액은 2,814억 원이며 망포동 롯데캐슬1·2단지, 광교플렉스데시앙 입주 등으로 7월 말 현재 1,430억 원이 징수되었고 하반기에는 원천동 영흥공원 푸르지오아파트, 이의동 e편한세상시티광교, 원천동 포레나오피스텔,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으로 도세의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밀한 세수 분석과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시세 세수목표 달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9쪽,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올해 재산세 당초 세입목표액은 1,270억 원에서 2회 추경을 통하여 1,065원으로 변경되어 전년도 목표액 대비 17.25%인 220여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1기분 재산세는 17만 7,734건에 638억 원을 부과했으며 참고로 전년 대비 12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재산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전년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였고, 주택공시가격 등이 대폭 하락되어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7,395건과 토지 및 건축물 변경 등 5만 1,439건, 임대사업자 감면 등 각종 변동 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위반 건축물과 사치성 재산 등 현황조사로 총 7만 1,017건의 과세자료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9월 2기분 주택 2분의 1과 토지 재산세 부과도 누수 없도록 안정적인 재원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1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팔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훈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훈 :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훈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부담부증여 취득세 사후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 차질 없는 도세 세원관리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7월 30일 기준 징수목표액 2,814억 원 중 51.6%인 1,45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하반기 1,500세대의 영흥푸르지오아파트 분양과 지식산업센터 등 주요 대형 건축물의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 세수확보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꼼꼼한 신고 서류 검토는 물론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의 적법 활용 여부를 조사해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개인지방소득세 유형별 적극 안내로 납세자 편의는 UP, 불편은 ZERO 관련 보고입니다. 목표액 353억 원 중 356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101%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해제 이후 경기 활성화 기조로 인한 사업자 수 증가와 매출 증가 등이 세입의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지난 5월의 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영세사업자 등 4만 6,200여 명에게 납부 절차 안내문을 보내서 신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신고 종료 이후 과소신고 및 미신고자에게 28억 2,400만 원을 추징해 세수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36쪽, 납세자가 감동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7월 30일 현재 징수목표액 3,050억 원 중 94.7%인 2,88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영통 아이파크 시행업체 더시티 26억 원, 유통업체 한화솔루션이 13억 원을 전년보다 추가로 납부하는 등 일부 고액 납부 업체들의 경영 약진이 징수율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까지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선택적 징수기법으로 효율적 체납액 징수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2과는 재정확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물론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자 안전교육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총 21회의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했으며 물가안정 캠페인 2회, 물가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수거래업 19개소를 점검하고 시정권고 7건, 직권말소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미신고한 업소 488개에 대하여 직권말소로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은 담배소매업 8개소를 지정취소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특수거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건전한 지원 및 투명한 고용 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관내의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34개소에 상자텃밭을 공급하여 어르신 소일거리와 도심 속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시설별 상자텃밭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3회 운영하고 공공장소 내 반려동물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동물보호법 개정 및 펫티켓 관련 홍보물을 동물병원 등 26개소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단속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37쪽, 세무2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포차량이면 떠돌아다니는 차량이잖아요.

세무2과장 김훈 : 세무2과장 김훈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경찰청이랑도 협력해서 단속을 하시나요?

세무2과장 김훈 :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조사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찰청이랑 협조가 왜 안 되나요? 사실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차적 조회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대포차인지 아닌지 등록하면 바로 현장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타 시도 다 그런가요?

세무2과장 김훈 : 이것이 수사기밀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자동으로. 순찰차가 가면 카메라 찍어서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해서 수배차량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되는데 수배 명단만 해서 경찰청에다가 접수만 해도 그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세무2과장 김훈 :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음주운전 단속할 때, 음주운전을 경찰에서 단속할 때 징수과와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나가서?

세무2과장 김훈 : 네.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요?

세무2과장 김훈 : 네.

1년에 몇 회 정도나 나가세요?

세무2과장 김훈 : 한 1회∼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 지금 있나요, 실적이?

세무2과장 김훈 :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이것 너무 아날로그 방식인 것 같거든요. 요즘 차적 조회 다 하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다 나오고 아니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들 넘버 다 찍지요?

세무2과장 김훈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합센터 차량 넘버 다 찍거든요. 충분히 수원시에 돌아다니는 차량들 넘버만 보고도 이것이 대포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날로그 방식만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무2과장 김훈 : 네, 잘 알겠습니다.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계과에 말씀드릴 것인데 동 청사 건축하실 때 하자 안 나게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구에서도.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15쪽 한번 볼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소통, 화합, 불만제로!” 영통 365 현안해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다음에 지금 영통1동에, 팀장님! 반야사 절 앞에 유턴했던 그 부분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세요, 그 내용?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다행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청명북로 유턴차로 반야사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지금 거기 공사 착공했고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도로 유턴할 수 있는 간격 3m 정도를 지금 확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런데 그 앞에 느티나무하고, 나무가 지금 베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기존에 유턴하던 것을 주민 동의 없이 갑자기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결국은 경찰서까지 가서 민원이 어떻게든지 해결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다음에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김훈 : 세무2과장 김훈입니다.

36쪽 “납세자가 감동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에서 보면 특별징수 징수율이 부과 대비로는 99.8%로 좀 잘한 것 같은데 목표대비로는 69.2%로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특별징수 개념을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김훈 :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법인이 월별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아, 그래요?

세무2과장 김훈 : 네.

그러면 목표 대비 저조, 사유가 뭘까요?

세무2과장 김훈 : 매월 월별로 거의 균등하게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운영한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보좌기관, 농업기술센터,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