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교통환경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에 안전교통국의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입니다. 광교중앙역〜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으로 2021년 12월 기본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8월 16일 국가철도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인덕원〜서동탄을 잇는 복선전철로 수원시 구간은 북수원〜영통까지 4〜9공구에 해당됩니다. 4〜8공구는 기재부에서 수요예측 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약 1년 동안 진행하였고, 8월에 적정으로 검토되어 금년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9공구인 영통역은 턴키 공사로 별도 추진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입니다. 수원에서 고양 덕양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21년 6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7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2월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서울 3호선(동수원권)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서울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구축 사업으로 5월 1일 서울특별시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7월에 서울 3호선 연장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트램도입을 통한 도심 교통수요관리 추진”입니다. 교통체증 문제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원역〜장안구청까지 약 6.5㎞ 구간에 민간 투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안서 접수를 예정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 시장 불안과 원자재값 향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본 사업에 대한 문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RT 등 대체 교통수단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50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화성시 동탄도시철도를 우리 시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기본계획 고시되었고, 이번 달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4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공영주차장 건립 및 조성”입니다. 화서1동 공영주차장은 7월 말 준공하였으며, 구운공원 공영주차장은 10월, 한주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배 대중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현재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우리 시 4개 업체, 49개 노선, 713대에 대해 도비 30%, 시비 70%로 경기도 주관인 시·군 간 노선 436대와 수원시 주관인 시 내부 노선 277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27년 완료되는 시점에 우리 시 약 4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경기도 공공관리제는 기존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추진하던 수익금 공동관리용 준공영제와 다르게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을 병행하여 시내버스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익성 지수 0.7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면허권을 회수하는 노선입찰형으로 추진하고 0.7 이상은 공공지원형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공공지원형이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재계약 시 면허권을 회수하고 노선입찰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꾸준한 자구노력으로 사업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공공관리제는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4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27년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각종 버스 정책지원금은 '27년부터 전면 중지하고 공공관리제로 대체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DRT)서비스 구축”입니다. 광교1·2동 지역에 대한 똑버스가 지난 6월 1일 개통식 이후 새로운 시민의 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10대가 운행 중이며 호출 후 탑승까지 대기 시간은 약 12분이 소요되겠습니다. 유료 탑승을 시작한 6월에는 하루 평균 688건의 호출, 709명의 탑승객이 이용했으며, 8월 현재 하루 평균 859건의 호출과 872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며 탑승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교1·2동 똑버스 운행 경험을 토대로 2단계 고색 델타플렉스, 3단계 당수 1·2지구 노선 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유류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관내 마을버스 5개 업체에 대하여 1대당 200만 원씩 한시적 재정지원과 전기버스를 제외한 경유 CNG 차량 1대당 500만 원씩 유류비 특별지원을 지난 8월 11일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운행결손금 및 회계처리 산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적자 노선 지원 규모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수원버스터미널 부지에 마을버스 운수사와 민간시설의 장기 협약을 통해 마을버스 공영차고지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임차료 50%를 지원하여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수원e 만드는 편리한 택시 환경 조성”입니다. '21년 4월 출시된 수원시 전용 택시 호출앱 수원e택시 가입자 수는 운수종사자가 4,787명, 이용 승객이 17만 5,501명이며 배차 확대를 위해 근거리 배차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시·구·동 SNS 홍보, DID(전자안내게시판) 홍보, 학교, 협업기관 홍보, 버스도착알림이 홍보 등 이용률 확대를 위해 홍보와 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을 위해 운영 중인 택시쉼터 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운수종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탑승 차량 90대와 일반 택시 45대, 총 135대를 수원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5대를 상반기에 대폐차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추가로 10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해 파트타임 운전원을 19명 채용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 대상 범위를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히 하여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7월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시·군별로 상이한 교통수단 운행시간, 운행요금 등을 통일하는 경기도 표준지침 시행에 따라 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현장중심!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4개의 교통봉사단체 근무자를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버스, 택시 운전자의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수회사 교육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고, 해당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운수회사 교육담당자는 월 1회 운수회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 운수회사를 방문하는 순회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규돈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환경,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연간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보안취약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스마트안전도시 수원 홍보를 위한 견학 운영”입니다. 스마트안전도시 수원을 홍보하기 위한 견학 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시 산하기관에 견학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80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CCTV관제상황실 운영”입니다. 4,448개소에 설치된 CCTV 1만 4,185대에 대해 구역별·취약시간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강력범죄 77건 등 총 820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안전사각지대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등 안전사각지대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CCTV 40개소에 167대를 설치하였고 노후 CCTV 성능개선도 61개소에 202대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CCTV 신규 설치는 93개소에 333대를 설치하고 노후 CCTV 성능개선도 144개소에 433대를 성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IOT 기반 교통정보 시설물 정비 및 성능개선”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네트워크 장비 11대를 교체하였고 2대의 방화벽을 이중화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18개소의 교차로에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였고,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부적합 노후 교통신호등 35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버스도착알림이 신규 설치 10개소 및 노후시설 31개소 교체 등 교통정보 시설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구축을 통한 교통신호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AI 기반 스마트교차로 50개소, 감응신호기 10개소, 긴급차량우선신호 확대 등 스마트한 교통정보를 활용한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시범운영 및 준공으로 원활한 도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돈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스마트주차사업단, 교통약자지원단, 교통시설운영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질의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대중교통과 한상배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수원e택시에 관련해서 저도 한 3월부터 계속 지켜봤었는데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굉장히 실적을 많이 올려 주셨는데 SNS 활용 홍보를, 그러니까 4월부터 되었다고 했는데 SNS 어디에 홍보를 하셨던 거죠?

올해 저희가 홍보한 것은 각종 할 수 있는 모든 홍보하는 것에서 다 했는데요, SNS 홍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수원시 카카오톡에 올린 겁니다.

SNS 활용 홍보가 굉장히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가 20대·30대 젊은 층에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명한 SNS를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왔지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 카카오 채널은 그러면 4월부터 게시가 된 건가요? 올해 4월부터 된 건가요, 4월?

네, 올해 4월부터 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수원시 카카오 채널 친구를 팔로잉 해놨었는데, 작년에도 이미 카카오 채널이 있었는데 이게 왜 올해 4월에 게시가 됐다고 됐는지도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카카오 채널 보면 카카오 채널이 제대로 운영되어 있다기보다는 친구를 추가해서 들어가 보면 다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라는 문구가 하나 있고 메일이 하나 나와 있고 끝이더라고요. 보통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민원을 바로 거기서 넣을 수 있는 효과들이 많은데, 이게 담당하시는 곳에서 카카오 채널을 비즈니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플 자체의 평점이 2.2로 지금 나와 있어요. 대구라든지 인천은 4점이 다 넘고 있거든요, 똑같은 민간택시 기업인데.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민원들이 보통 다섯 가지인데 GPS 오류가 가장 많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1동에서 호출을 하면 401동 저기로 택시가 간다든가, 내가 찍었던 경로를 택시를 타고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데 장거리로 우회하는 내비게이션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접속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어플에 들어가게 됐을 때 굉장히 로딩이 길다, 그리고 종료할 때도 너무 길다, 애플리케이션 관련 내에서도 관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경과를 지켜보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사실 2021년부터 시행이 돼서 2년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같은 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좀 많이 우려된다, 게다가 지금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도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전에 한번 홍보에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변한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DRT 같은 경우는 타 시나 저희 구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그런 것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통합센터 황규돈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관제상황실에서 2021년〜2023년까지의 기록을 보니까 관제상황실 안에서 경찰 쪽으로 넘긴다든가, 결과를 봤을 때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고 있는 추세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CCTV가 늘면 늘수록, 모니터링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것의 확률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CCTV가 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범죄가 주는 건 아니고요,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율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저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안전에 대해 좀 불안정한 추세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칼부림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첨단교통과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보시면, 우리 화서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9월 운영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지연된다고 알고 있는데.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화서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운영하는 도시공사와 지금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주까지 아마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문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3〜4개월 전에 매교동 공영주차장 안에 장기 주차하고 있는 차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 조치 바란다고. 그런데 아직 그 상태더라고요, 저번 주에 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허정문 :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조치가 그때 제가 잠깐 우리, (관계 직원과 협의)

제가 직접 사진까지 찍어서 사장님한테 직접 보낸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하고 처리를 했는데 그 결과가,

확인만 하고 마시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가요?

네.

주민들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쯤 화서동 거기에 가서 현수막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전에 부서에서 와서 저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첨단교통과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네 곳 중에 영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만 지금 공사 착공 시점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언제쯤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영화어린이공원,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언론에서 접하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영화어린이공원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올 12월에 착공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민원이 있어서 아마 좀 더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민원인과 소통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면 정확한 시점은 모르는 건가요?

아마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 토론회 진행되는 양상을 좀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영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민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행을 했던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필요 없다, 역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도 영화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한 교통수단 해서 특별교통수단 파트타임 운전원 채용 19명을 3월에 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종사자 수에 이분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이분들은 별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 저희가 특별택시나 개인택시 총 135대를 운영하는데 운전원이 부족한 시점입니까, 아니면 충분한가요?

현재는 부족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전원을 1.5배 정도로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건 1.5까지는 안 가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1.06명이 현재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대기하는 차량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렸던 거고, 파트타임 운전원을 기존 정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추가로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지금은 딥러닝 인공지능으로 해서 관제요원들의 피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CCTV를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관제요원이 31명 있는데 점점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무직은 시에서 더 늘리는 게 아니고 계속 줄여가는 방안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방식의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72대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관제를 할 때 한곳에 10분이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피사체가 자동으로 저희 모니터에 뜨게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관제하는 데 좀 수월하게끔 그런 딥러닝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것 1,672대는 다 그냥 지능형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한상배 과장님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있다 보니 노선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서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똑버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버스가 광교 쪽으로만 운행되고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어려울까요?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 들어오는 것이 광교1·2동에 한정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원천동, 또 그다음에 광교 중앙역 쪽, 그래서 그런 부근에서 지역의 범위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관계된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 늘리기가 좀 어려운 지금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간담회도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이 선에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광교에만 이렇게 집중돼서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천동 인근에서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똑버스를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담회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원천동이나 인근까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노선대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는 거예요? 율천동에 있는 데서 여러 대를 봤어요.

다니는 길은 노선에 따라서 그쪽 지역을 가거나 오려면 그 구간을 지나는 거지, 거기서 사람을 태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자꾸 확대, 확대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까지 사실은 불편하다고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라든지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확대되는 부분들은 예산의 부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애초부터 그런 걱정을 했었고요. 경기교통공사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콜서비스를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것 많이 놓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들 이용도 하시는데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날로그 방식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통의 통장님들이 계신데 통장님들한테 2개 정도의 포스터를 주신대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각 동의 아파트에 부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사님들 쉼터라든지, 쉼터라기보다 기사님들에 대한 쉼이라든지 이런 것, 배차,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경기도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올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전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은 광역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그래서 10월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과도기적 측면이죠.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의 대수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수원은 90대 정도로 기존에 기본 수량보다도 굉장히 더 많은 숫자인데요. 다른 타 시·군들은 그런 데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갖춰지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10월부터 된다고 그러니 거기서부터 어떻게 운영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더 이용해서 얼마만큼 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더 경기도와 얘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의 차는 모두 경기도에서 컨트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 종사자 수가 110명이 있어서 사무, 상담원, 운전원, 정비원 이렇게 있잖아요. 운전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김동은 위원이 얘기했지만 부족한 실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 맡기게 되다 보면 상담원 13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경기도 90대에 대한 콜의 숫자가 적어지는 만큼 일거리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다음에 90대가 전부 다 광역에서만 움직이고 나머지 기존의 수원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도 같이 움직여졌었거든요.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이어서 첨단교통과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최종열 과장님 쪽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쪽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요즘에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계신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전기자동차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나요?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5%를 하게 돼 있습니다.

5%가 돼 있으면 저희가 10대를 하게 되면 10대,

100대 정도 해야 5대,

100대 정도 하게 되면 그렇게 5%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러니까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의 충전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을 하는 주차면이 대체로 끝에 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전기 자동차에 화재가 일어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화재의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여지껏 문제 제기가 외부에서는 됐는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제기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전기자동차 주차장이 반드시 5% 내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하로 내려갔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끄지를 못하고, 진화를 못 하고, 그러면 주변이 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차면을 지하에 확보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지상으로도 하고 지하로도 조성을 하고 평면으로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로 지금 조성하는 방안은 면당 1억〜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건설하면 한 4,000〜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하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설계할 때 꼭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행감하기 이전에 이것은 빨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 받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의견도 많이 듣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렇죠?

네.

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수원, 성남, 용인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가, 이게 잠깐 멈추고 있다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가 7월 21일 시행이 됐나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차량기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서울 3호선 사업이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화성시가 차량기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까지 해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 경기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고요. 용역이 1차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주를 다시 했고요, 아마 9월 중에, 이번 달 안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호선 연장의 요지는 차량기지의 확보인가 봐요?

저희가 서울 3호선의 수서에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서에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수서역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그러니까 이전의 적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 수원이나 성남, 용인 이런 데에 땅이 없어서 안 됐던 건데 화성에서 지금 차량기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화성까지 내려오면서 차량기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성의 정명근 시장, 그다음에 수원의 이재준 시장, 그다음에 이 지역의 박광온 국회의원 이렇게 다들 참여하는 자리에서 차량기지 제안을 하고, 이후에 화성시장이 차량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차량기지가 확보됨으로써 연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어쨌든 우리가 어느 구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김은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한상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버스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똑버스가 개통되기까지는 사실은 걱정 반, 반반이었는데 6월 이렇게 개통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진 이유가 어떤 거라고 파악을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광교1·2동 지역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코스가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많이 붐비는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사실은 제가 사업장이 광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 똑버스에 대한 홍보를 청소년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오기 전에 똑버스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어땠니?” 하니까 오늘은 20분이 늦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굉장히 똑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안에도 환경이 너무 쾌적해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단지 어르신들이, 아까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조작을 못 해서 내려야 될 부분에 못 내리고 잘못 입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주시면 “아니야. 나는 거기가 아니라 길 건너편에 내려줘야 돼.” 그래서 너무 불편하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사님이 거기에다 내려주고 오시나 봐요. 그래서 기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학생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체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똑버스 같은 경우 사실 차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용 대수는 적고 아침 시간이나 저녁에는 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택시에 관련돼서,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e택시에 관련돼서는 제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놓고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GPS가 사실 광교 지역에서는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의중학교 건너편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연화장에 서 있다가 어디시냐고 전화가 오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세류동에 가서 택시를 잡았는데 앞에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편 저쪽 이상한 부분에서 어디냐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GPS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NS 홍보를, 저는 e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너무 좋다고,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포인트 적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홍보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GPS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선 부분, 그다음에 SNS 홍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황규돈 센터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자료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70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견학 운영하는 것을 조금 확대할 생각 있으세요?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저희 시설에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회에 나눠서 할 때 40명 정도인데 저희가 또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국가정보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상 상당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내는 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통정보관을 조금 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인원수로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감정을, 그때 제가 기관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다 생각이 같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시민의 눈이,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CCTV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면서 저희한테 보여준 자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여기 견학을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저런 범죄를 나도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뭔가 그런 경각심을 좀 느꼈어요.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닌데, 꼭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면. 왜냐하면 저희 공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분들이 너무 잘 캐치해 주시기도 하고, 방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범죄율을 많이 줄인다고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학을 많이, 많이 해가지고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경각심 좀 느끼고 수원시에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배 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저희 많은 위원님께서 똑버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똑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김은경 위원님처럼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61페이지 자료 보면 호출 취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호출 취소는 차가 15분 이상 됐는데도 배차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 호출 취소가 되고 있어요.

자동 취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자동 취소가 됐는데, 밑에 보면 “(탑승 취소) 호출 후 1분 이내 취소”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것들도 해당이 다 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거겠죠, 수수료 발생이 안 되면서?

네, 맞습니다.

우선 저는 취소를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AI 기반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AI 기반이 뭔가 오류가 나서 이렇게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오류 나는 부분은 아주 극히 미미하고요. 15분〜30분 사이에 만약에 배치 시간이, 그 시간 안에 배차가 안 된다, 너무 수요가 많아서. 좀 전에 A라는 지점을 지나왔는데 A라는 지점에서 다시 호출이 들어오면 오랜 시간 이후에 배차가 되니까 그러면서 호출 취소하는 경우 있고, 또 이용자의 단순 변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호출 취소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3만 건이라는 성과를 낸 것 같은데 더욱더 확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꼭,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겠지만 전 지역에 그래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잘 알겠습니다. 2단계, 3단계 저희가 도하고 협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편향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입북·당수가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최선정 팀장님이 마을버스 노선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시민의 발이 되는 똑버스가 전 지역에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2-1번 노선 변경에 대한 홍보, 그것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당수동에도 지금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최종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화어린이공원의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다가 무산됐잖아요.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번에 주민분들과 설명회했다가 반대하시는 주민들 때문에 무산됐고요, 지금 반대하셨던 대표분께서 매일 아침에 지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20일에 영화동에서 영화동 주민들이 토론회를 하는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해서?

네,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해서 주민들끼리 토론회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영화동 단체장 회의 자리에 가서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회 회장님한테, 이게 사실 민원이 찬성과 반대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찬성 쪽에서는 그냥 해 주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그냥 안 움직이고 계시고, 반대쪽에서는 엄청 극렬하게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매일 아침에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 사무실로 찾아오신 민원인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볼 때 합의점이 도출이 될 수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아니면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찬반으로 민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0일 토론회를 해 보고 저희도 한 번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할 건지는 지금, 한 번으로 하지는 않을 것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몇 분 빼놓고는,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서명이 1,000명이 넘어간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반대를 하신 주민들도 거기 지금 주차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실 이런 거 저런 거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려 그런다, 그러니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한테 설명을 덜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대하는 분들 의견, 그렇게 이름만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주차장 타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해요, 나부터도.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의 그런 편리성이나, 거기 지금 공원 근처의 주변으로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차 타워가 생기고 나면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어서 차량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과 차량 사이를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 실질적으로 주차 타워가 생기면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이 전부 다 없어지고 나면 훨씬 더 안전한데, 그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지역인데 안전하지 못하다.” 지금 그렇게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소음 관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들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주차 타워가 생기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재산상의 그런 이득도 될 수 있다고 보는 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냥 일단 처음에는 지상의 주차장 가는 것을 반대했다가, 어떻게 보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지금은 지하에 하는 것도 사실은 지하 주차장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 자체를 아예 거기에다 만들지 말라, 이렇게. 제가 지역에 가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주민자치회 회장보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강영우 위원장이나 저나, 또 동에서 동장님이나 공무원들, 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은. 우리는 예산만 따다 줬으면 그것 가지고 사실은 오늘 많은 데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그렇다고 우리가 왜 그 사람, 그분들은 저한테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왜 주민 편에 안 서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찬성·반대 그쪽을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자치회장 보고 20일 잡았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금요일 20일 그 얘기는 못 들어서, 어쨌든 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과 단체회원들이 “주민들을 불러오든 찾아가든 뭐였든 간에 좀 설득을 해 봐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20일 주민공청회가 제가 볼 때 한 번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주차장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역으로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한데. 주민의 설득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동에 드려서 동에서 지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 최대한 하고 저희들이 반대하는 민원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날도 설명회 하는데 반대하려는 분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명회 자체도 못 하고 끝났잖아요. 사실 주민자치회장님도 그렇게 반대쪽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러면 일단 설명회라도 좀 들어 보자든지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주차장 계속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아주고 누가 얘기를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회장님한테도 강력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나서서 해 달라, 그것을. 우리나 공무원들이 나서기는 솔직히 좀 곤란한 면도 있으니 주민들께서 합의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사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과장님도 그렇고 동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는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잘 결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범죄로부터 안전 도시 조성(CPTED)”입니다. 관내 범죄에 취약한 파장동, 서둔동, 매탄동에 3개소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심귀갓길로 선정하고 거주민들에게 시설물 선호도 조사 후 도로표지병들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였고, 기 조성한 안전마을 및 안전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범죄 발생률 성과분석, 순찰 강화 등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4쪽, “생활 속 든든한 울타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새빛안전지킴이 교육 등 안전교육 6,600여 명, 안전학교 1,500만 원 지원,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소방서와 함께 950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안전보험은 7월 말 기준 468건에 3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안전교육 실시, 시민안전보험 지급, 주택용 소화시설 지속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실태, 야영장 관리실태, 지진 옥외대피장소 1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감찰을 추진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취약 분야 실태를 감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도교 관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을 감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공사장 등 213개소에 대해 시기별 안전점검과 시설물안전법 대상 1,829개소에 대해 안전지도점검 지도, 집중 안전점검 대상 12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안전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안전특례시 GOG 중대재해 ZER”입니다.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지속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정만 재난대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심정만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한 실무자 통합훈련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한 재난에 대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8일 블라인드 긴급소집 훈련을 실시하였고, 3월 21일에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시민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진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민·관·군이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월 26일에는 수원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사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영통 2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발생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법정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정비가 필요한 10개소에 대하여는 위험도평가 실시 후 위험시설 지정 유무에 따라 금년 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빈틈없는 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 확립”입니다. 2023년 수원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정비 및 훈련 점검, 상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28건의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계획 심의 및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및 책자 제작·배포,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제로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이 안전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3년 6월〜9월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계획 수립과 장마철 호우에 대비하여 6월 10일〜6월 23일까지 2주간을 특별점검 주간으로 선포하고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마 및 태풍에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설해 대책 기간 중에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운영 및 상황관리”입니다. 수원시는 24시간 36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담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42건, 각종 사건·사고 시 5급 이상 간부에게 문자 전송 111건, 재난상황보고 훈련 34회 실시와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기점검 7회, 예·경보시스템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경고 방송 등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비상대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는 1,691대 8만 8,404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4월〜7월까지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실시로 8만 5,764명 중 7만 1,230명이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비상대피시설 특별점검 등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12월까지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와 시설 장비 유지관리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종백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송종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교통정책발전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교통 문제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와 능력제고 및 교통분야 비전 제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시 교통체계에 맞는 신교통수단 정책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교통정책발전 포럼과 중장기 추진 교통분야 핵심과제 39개에 대한 추진 성과보고회를 여러 교통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상반기에 각각 1회씩 개최하여 교통정책에 반영할 전문가들의 고견 수렴과 교통분야 핵심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에는 교통정책발전포럼, 12월에는 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교통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수원시 교통문제 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교통컨설팅”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 9건 심의, 교통컨설팅 1건을 처리하여 관련 주변 지역에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교통컨설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17억 8,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237개소의 노후시설물을 정비 및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47대, 노란신호등 18개소, 속도표시 157개, 미끄럼 방지 포장 9,818㎡, 펜스 신설 및 교체 1,049m, 펜스 수리·수선 51개소 등을 정비 및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보호구역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약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람중심 교통안전교육과 사고예방”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교통약자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교통안전 수칙 함양과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46개 단체, 6,320명이 안전교육을 수강하였으며 15개 학교 2,146명의 학생이 찾아가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여 2,000명이 면허반납을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 환경을 구축하여 생태교통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생태교통 1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추진보고회 개최,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생태교통데이 ‘차 없는 날’ 추진 공모사업을 통해 9개 동 11개소가 선정되어 8개 동 7개소는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행궁동 등 2개소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6.4㎞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인계동 중심상가의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 단속 정비 등 정보통신 개선 공사는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으며, 도로분야 공사는 9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규훈 건설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및 교체 추진”입니다. 차량 화재로 일부 구간이 전소된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을 복구하고 전소 외 구간에 대해서도 방음재를 불연소 재료로 교체,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중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오산과 용인 서수지를 시 종점으로 하여 우리 시 1번 국도 하부를 지하화여 통과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교IC 설치 반대 민원에 대하여 경기중앙고속도로㈜와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원북부순환로 통행료(조정) 인상 추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연도별 통행료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일 통행료를 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행정재산(도로)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행정재산 1만 6,374필지 중 5,4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2023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부사항 대조 등 기초조사와 현장답사, 드론 촬영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 근절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원역 4번 출입구 및 연결계단 승강설비 설치 추진”입니다. 당초 수원역 4번 출입구 및 연결계단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으나 역전지하도상가 상인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6억 500만 원에 대하여는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제설 선진화 시설을 동절기 전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설현장 및 지하시설물 점검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추진”입니다. 시 발주공사와 도로점용 민간 건설공사장,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장 등 총 15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13개 기관이 참여한 지하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용역을 통합 시행 중입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송종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종백입니다.

질의 이전에 저희 지역에서, 의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아이들 통학로나 신호등이나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우리 교통정책과의 시설팀장님이나 시설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31페이지에 “보호구역 현황 및 주요 시설물 현황”을 보면 노인하고 장애인의 장안구와 4개 구 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호구역인가요, 아니면 주요 시설물 현황인가요?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10월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해서, 현재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돼서 장안구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시설들이 있어서 이곳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좀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구도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미설치, 설치가 필요한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관련해서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을 보면 65세 이상의 자진 반납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2,000명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60대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계신가요?

저희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7,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7만 4,000명 정도요.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반납한,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분들이 한 7,500여 명 반납을 받아가지고 한 10% 정도 5년 동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 중에 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면허를 반납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판매하거나 아니면 양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 없지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찾아가는 자전거, PM 교육, 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120만의 특례시인만큼 자전거 교육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에 한곳이라도 구마다 큰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 운동 시설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김재석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저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랑 대전시, 부산시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올해 아마 장안구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한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피복비만 들어가고 실제 반려견과 같이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반려견이랑 산책을 할 때 안전 효과로 순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반려견 관련해가지고, 반려견 순찰대에 관련돼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서울, 부산, 대전에서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저희가 기동순찰대나 해병방범대, 여러 가지 봉사대가 있지만 이분들은 주 1회 아니면 한 달에 2〜3회씩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고, 반려견 순찰대는 하루에 두세 번을 움직이다 보니까 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안전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센터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반려동물센터가 있기는 한데 안전에 관련, 순찰에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전정책과에서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정책과장님, 정규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수원시 내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지금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전문 건설업 관련해서,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통틀어서 좀.

지금 제가 딱히, 수치는 갖고 있지만 특히 늘어난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 정도 일정한 수준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제일 비중이 컸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임금 미지급이라든지 그리고 인원수 부족,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불법 하도급 관계, 그리고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건설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건설현장 내에서는 이미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었고, 제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알아본 결과 하도급의 뿌리를 뽑자니 너무나 많은, 거의 80%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 내에서도 스타필드 건설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임금과 관련된 민원을 좀 받았고, 내부에서 스타필드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해 본 결과 원도에서 하도로 내려 줄 때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또 아래 재하도급을 하는 건설, 종합이 아니라 단수로 갖고 있는 그걸로 재하도급으로 하는 건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속칭으로 십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오야지라고 하는 그런, 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그냥 개인사업자로 전문 종합건설 면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인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수원시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특별단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석 맞이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말씀하신 대유평지구 관련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6일부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업체에서 신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서로 쌍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하는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이것을 공적으로 말고 불시에 가셔주셨으면 좋겠고,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 시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했었을 때 80%, 많게는 60%〜80%가 적발이 됐었는데 수원시에도 당장 해야 되고, 이번 주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건설 하도급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병폐가 많다는 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하도급 관련돼서 감리가 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 부서가 있고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는 허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은 다 감리를 두게 돼 있어요. 그 감리들이 원래 하도급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 있었던 것을 법률적으로 하도급까지도 챙겨볼 수 있게끔 지금 제도 보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지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송종백 과장님께,

교통정책과장 송종백입니다.

이게 수원시 내에서 하고 있는 공유자전거라든지 공유킥보드, 어떤 게 또 있었죠? 전에 타조(TAJO)를 제외하고,

지금 전동킥보드가 9개 업체에서 9,500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공유자전거는 5개 업체에 한 4,400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유자전거에 타조가 한 3,000대 되고요, 나머지 업체에서 한 1,400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법상, 개정이 1〜2년 됐나요? 지금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 배치를 하기에도 단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또 많고, 배치한다고 해도 유실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수원시 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실은 10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99% 안전모 착용은 안 되고 있지만 어찌 됐든 방안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도 안전모 착용하는 게 또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수원시라고 해도 동에서 동만 움직여도 주차 불가 지역이라고 해서 주차를 못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5분〜10분 타는데도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자전거 특성상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중국 사례를 봤을 때 공유자전거, 킥보드에 대한 쓰레기 무덤이 생겨가지고 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돼야 될 것 같다고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의 김재석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해서 안심귀갓길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심귀갓길 조성 공사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지금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은 일단 각 구 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안심귀갓길이 조성이 되면 집중 순찰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귀갓길 조성을 한 후에 집중 안전 순찰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안심귀갓길 조성은 거기에 보면 도로표지병이라든가 아니면 로고젝터 그다음에 미끄럼방지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럼 여기 순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순찰은 경찰서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지금 여기 말고도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중 안전 순찰 구역이라고 또 지정이 되고, 또 환경 자체가 범죄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는 가지고 계신가요?

별도로 성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연말에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 안심귀갓길을 선정을 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없나요, 결과는?

그것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요즘에 재개발·재건축이 주변에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매탄동 같은 경우 4단지, 5단지가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부서이기는 하겠지만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펜스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순찰을 돌기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조금 문제,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요?

별도로 저희 쪽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는,

그쪽의 안전이요.

그러니까 그쪽의 안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는 부서가 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그쪽에서 안전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업해서 저희 쪽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저쪽에 팔달경찰서를 만드는데 그쪽에서도 안에 펜스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정책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것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정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하동IC 방음터널, 여기 보면 “감리단 대차 도면 검토 등”으로 인해서 이게 정지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방음터널이 이렇게 선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불탄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높이만큼 별도의 장비를 제작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대차라는 게 차량입니다, 차량. 2개 차선이면 이렇게 별도의 작업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로 만듭니다, 높이만큼. 그걸 대차라 하고요. 대차하는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용인시 경찰서하고 우리 수원경찰서하고 경찰서가 2개나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되고 있고 기 설계된 내역 검토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 내용까지 파악하느라고 중지가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것은 기 재착공까지 나갔고요. 나머지 불에 안 탄 부분도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건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오셔서 조금,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족도 있고 이러한 지금 문제도 발생이 됐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추진을 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이게 빨리 완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네, 공사가 지연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오산하고 용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4년〜2029년 해가지고 운영 기간이 40년이에요. 이것은 오타죠? 제가 지금 그래서 '29년이 5년이 맞는 건지, 40년이 맞는 건지? 40년이죠?

네, 이건 오타가 맞습니다.

40년이죠?

사업기간이 '29년이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게 40년입니다.

따로?

네.

사업기간은 5년 동안 하고, 이후에 40년 동안 하는 거죠?

네, 40년 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는 길에 수원시가 어찌 됐든지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실시설계 나오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자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나오게 되면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건데, 북부순환로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여기 통행료가 또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기는 하겠는데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때 도로 무료화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추석 때?

저희는 무료 계획, 이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무료 계획은 없고요.

일부는 민자도 무료를 해요.

무료를 하게 되면 보조를 시가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하는 데도,

네, 맞습니다.

다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후에 자세한 부분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심정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심정만입니다.

자연재난 대응체계 관련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관제시스템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시스템이, 저희가 여기 재난 예·경보시스템이라는 게 한 179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다 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수위관측기하고 CCTV, 음성 경보, 강우량 측정,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서 위험하면 재난상황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위험하니까 즉시 하천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일단 CCTV를 통해서 침수, 수위에 대한,

네, 시스템도 보고, 수위계측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해서,

그러면 따로 예를 들면 펌프가 잘 가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관측을 못 하나요?

그건 담당 시설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건과 사고가 제일 많다 보니까 사건과 사고가 가끔은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에 관련돼서 어떻게 그들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 가고 있는지를 봤는데 최근에 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설 관리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참사, 그러니까 여러 참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어찌 됐든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전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현황 파악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사고, 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정책과 송종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종백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PM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에요. 어딜 가도 청소년들이 한 두세 명씩 이렇게 PM을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좀 창피하지만, 제 지인 중의 한 명은 PM을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다 까지고 이런 것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많은 PM 사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의라고 하기는 뭐하고 당부 말씀드리는 게 안전교육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원시의 안전을 담당하는 과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 그리고 홍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게끔 많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 보건소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