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동·대교·월호동 지역구 고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수시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의 가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정책의 방향전환을 제안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가 가진 비교우위의 자원은 ‘섬’입니다. 섬의 고유한 자원을 개발하고 보전하는 것은 여수시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도 이러한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섬의 미래상을 세계인과 공유하는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 시의 섬은 매우 큰 잠재력과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 행정력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의 섬 정책은 너무 막연합니다. 과거에 비해 섬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수의 섬이 어떤 방향과 경쟁력을 갖고 나아갈지 밑그림은 부족한 상태이며, 기대효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여수시가 섬 특성화사업과 어촌뉴딜 300 등 중앙부처 공모형 사업을 통해 확보해 투자되었거나 투자될 금액만 무려 4천14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부서별 담당자와 어촌계 주민대표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섬의 발전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섬에 관한 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섬마다 비슷한 유형의 투자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조성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목표했던 기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주민들의 허탈감은 늘어나고 시정부의 관리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로까지 평가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수의 섬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권역이나 단위 섬별로 어떻게 특성화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도 섬을 주제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의제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선도적인 기술이나, 방향, 서비스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대안으로서 첫째, 여수시 섬 개발을 위한 분명한 철학의 구체화와 공표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권역별 섬 개발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권역별로 거점섬, 테마섬 형태로의 기능분할과 연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넷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요한 테마로서 섬 관련 신기술의 전시와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수시가 가진 365개의 섬이라는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섬에 대한 철학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 섬에 대한 개발방향과 원칙, 무인 섬이나 특정도서의 타협불가의 보전원칙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공표될 때 관련 사업의 집중이나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특히 유인 섬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의 수립 시에는 권역단위로 구분하여 기능을 구체화하고 차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섬 발전종합계획을 포함한 도시 기본계획에 권역별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기능이 특화되었다면 해당권역의 섬에 대해 거점 섬과 테마 섬과 같은 각 섬의 기능을 특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연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해서 섬 개발정책이 권역단위에서 상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방향의 수립과 섬 별 구체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요 테마로서 섬 관련 신기술의 전시와 실현이 필요합니다. 섬의 지리적 여건 상 가장 기본적인 이슈는 이동권입니다. 미래형 교통수단, 친환경 교통수단, 드론 등을 활용한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인프라 등의 새로운 접근 방식, 소통방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수시에 있어 섬은 누가 뭐래도 미래자산입니다. 귀중한 미래자산을 남들을 뒤따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수만의 섬, 여수 섬만의 무엇을 만들어야만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시의 지역 섬에 관한 관점의 재설정과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공일구(10·19) 여순! 이제 찬란함으로 빛내자 「다크 투어리즘」 여수"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한 여름의 더위와 태풍, 비를 온 몸으로 이겨내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올해가 우리 여수시 다크투어리즘의 원년이길 기원합니다. 다크투어리즘은 재해나 역사적 참상의 극복으로 시공간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직면케 하는 여행입니다. 이 특별한 여행을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과,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력입니다. 1948년 시월 여순의 지역민은 죽음 앞에서도 숨죽여야 했지만 70년이 흐른 지금의 여수시민은 그 아픔들을 떨치고 일어나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수세계박람회를 당당히 치렀고, 해양수산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민의 고결한 희생을 딛고 태어난 의로운 시민정신이기에 이제는 1019를 담담하게 기억하며, 계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순은 시정부 모든 부서의 일이며, 한마음으로 정성이 깃든 행정력을 보여줘야 하고, 시장은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년 11월 10분 발언을 통해 다크투어리즘의 연장선상에서 1019여순버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 양보하여 여순사건과 관련이 있는 노선버스에 “1019”번호를 부여 버스 외관 랩핑으로 나비가 되어 여수 곳곳을 누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랩핑”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다행이라 위로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 1019 번호판 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타 지자체와 선진국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의롭게, 교훈적, 미래지향적,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발현해 찬란한 문화유산과 접목,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민과 방문객에게도 자부심을 일깨우며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001년 9·11테러 이후 2,983명 희생자의 이름을 돌벽에 새겨서 혼돈의 역사를 재건과 희망으로 탈바꿈한 결과 21세기 새로운 뉴욕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뉴욕은 20년 걸렸는데 70년이 지난 여수는 어떤가요?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광주가 고향인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518”를 노래 가사에 포함시켜 전 세계에 알렸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는 멋진 도시인 것 같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도 광주민주화묘지 참배가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518버스 등 5·18민주화운동이 도시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통, 투자, 인권, 국제협력 등 전 부서가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열정을 쏟아낸 행정력에 기인합니다. 주 행정을 맡고 있는 여순사건팀, 교통과 등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순은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시대적 책무기에 행정 곳곳에서 시민이 위로받고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도시가 되도록 마음 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순사건을 콘텐츠화하여 “다크투어리즘”에 접목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여순사건 발발지 등 연관된 장소를 코스로 구성, 이를 마라톤과 같은 스포츠 활동과 접목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부산에서는 6·25 참전용사를 기억하고자 “나이트 레이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흔을 기념하는 행사로 엄숙할 것 같지만 EDM, 써머페스티벌 등 특별한 이벤트를 즐기며 7월 27일 유엔 참전의 날을 상징하는 7.27km의 거리를 뛰는 참가자들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피난민이 괴나리봇짐을 지고, 참전용사가 총을 들고 달렸던 곳곳을 누비며 현재의 “자유”가 그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감사”를 몸소 체험하면서 부산을 새롭게 기억합니다. 만약, 낭만이 가득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돌산대교를 끼고 신월동에서 만흥동 여순 위령비를 연결하여 10.19km를 함께 달리는 “일공일구여순”을 축제로 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현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일 겁니다. 둘째,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시정부의 적극적인 시선 전환과 제도적 보완입니다. 10여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확장해야 합니다. 이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안을 통해 “여수가 뚜렷하게 다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이미경 특위위원장님 및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019 여순! 이제 찬란함으로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각오를 다지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론볼 경기장 건립 촉구"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모든 시민의 행복을 위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행복전도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에 걸맞은 국제규모의 론볼경기장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포츠 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에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식부족,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복지국가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요구도 점차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생활체육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게 건강유지, 여가 시간활용,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문화, 시설, 환경적인 여건만 조성된다면 꾸준한 운동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필요 요구에 따라 주변에서 ‘론볼’이라는 생활체육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잔디를 뜻하는 ‘론’과 공을 굴리는 ‘볼’을 합하여 론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잔디 위에서 하는 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을 굴려 ‘잭’이라는 공까지 얼마나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겨루는 방식으로 공의 무게중심이 달라서 휜 경로로 굴러가 고도의 기술과 전략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7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첫 시범경기를 실시했고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의 재활 및 프로 스포츠로 활용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등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동부권에는 순천과 광양에 론볼 연습이 가능한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은 대회경기도 가능한 규격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수에는 경기장이 없어 차후 국제 규모의 경기장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 론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고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등 여가 활용 및 체력 증진과 재활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무더위 속 현장활동 중에 마침 순천으로 원정 연습 온 여수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동 불편, 교통비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은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국제 규모 경기장이 건립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론볼경기장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수시 론볼 경기의 대회 수상실적은 뛰어납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2022년 금1, 동2, 2023년에는 금2, 은1, 동1 성적으로 여수시의 종합우승에도 일조를 하였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해서는 2022년에 금1를 획득하는 등 참여하는 대회마다 금메달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인수위에서 론볼경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된 국제 규모의 론볼 경기장이 조속히 건립된다면 선수들은 더 큰 성과로 여수를 빛내 여수의 위상을 높일 것이며,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향상과 더불어 국제 경기 유치로 인한 방문객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님께서는 무장애도시의 중요성을 가는 곳마다 피력하고 계십니다. 포용도시 여수시가 모든 시민이 론볼 등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본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산단 입주기업 본사 유치를 통한 하나되는 지역공동체 실현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효 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와 여수산단 기업 함께 성장·발전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본사를 우리 시로 유치하고자 할 때, 우리 시 정부가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100대 기업 본사의 90%이상이 위치해 있어 경제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여전히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은 지방분권 시대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경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1967년 여천공업기지 기공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산업과 그 연관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도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곳에는 GS칼텍스 등 대기업을 포한함 삼백 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있지만, 여수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은 남해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비를라카본코리아 등 세 곳에 불과합니다.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 공장만 여수산단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수산단에서 창출한 막대한 이익이 본사와 수도권에 있는 관계로 역 유출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산단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안전사고로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이에 여수 시민들은 여수산단을 바라볼 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 본사가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이럴까요?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역상생 및 지역본사 유치 특위는 지난달 포항을 방문해 포스코 홀딩스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포스코는 1973년 포항제철 1기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포항시와 약 50여년의 시간을 함께하여 도시를 성장·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본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서울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포항시는 신속하게 포항시 포스코 상생협력 테스크포스를 꾸려 본사 소재지 포항 이전과 포항에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설치를 위해 포스코 홀딩스의 본사 소재지 포항이전과 포항에 1만여 평 규모의 미래기술연구원 조성을 추진하고 더불어 고부가가치 철강, 이차전지소재, 수소 에너지 등 미래신산업이 포항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미래신산업이 포항시에 들어서면 이로 인해 포스코에 청년 취업 유도와 인구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시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책을 꾸준히 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역본사 유치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수산단을 지역공동체로 끌어안으려는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산단 지역본사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와 산단 입주 기업이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지역 공동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수시 여수산단 지역상생 테스크포스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지, 공업용수 확보 등의 방안 마련과 R&D투자, 규제 완화 등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 제시로 우리 시에 알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운영 성과가 발생하면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을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본사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과 이들이 달성해야 할 실천 목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 지역본사 유치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환경·안전을 포함한 지역사회 공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인재 채용, 적정가 입찰제 실현을 포함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수시민이 뜻을 모아 함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윤형숙을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독립유공자 윤형숙 열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과 관광업의 위기가 닥쳐 그 어느 때보다 시름 짙은 여수시민 여러분께 시민들의 건강과 수산업, 관광업의 회복을 위해 시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일본에 의한 온갖 수탈이 이루어진 피의 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1919년 3월, 한반도 곳곳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1919년 3월 10일 광주장날에 천 여명의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할 때 일본 군경들의 해산명령과 발포에도 굴하지 않고 군중의 앞에 서서 태극기를 높이 든 열 아홉살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본헌병들의 무자비한 발포에도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 여학생은 결국 일본헌병에 의해 태극기를 들었던 왼팔이 잘려버렸습니다. 잠시 쓰러진 그 여학생은 땅에 떨어진 태극기를 다시 오른팔로 잡고 대한독립만세를 더 크게 외쳐 일본과 전 세계에 독립의 의지를 알렸습니다. 이 여학생은 바로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에서 태어난 자랑스러운 윤형숙열사입니다. 당시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윤형숙열사는 3·1운동 때 왼팔을 잃고 고문으로 오른쪽 눈까지 실명이 되었습니다. 광복 후에도 열사는 계몽운동의 선봉에 섰으며 이후 여수에 내려와 활동을 이어가던 중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윤형숙열사는 왜적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왼팔과 오른쪽 눈도 잃었노라, 일본은 망하고 해방되었으나 남북ㆍ좌우익으로 갈려 인민군의 총에 간다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란 말을 남겼습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 여수시는 윤형숙열사의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입증하여 2004년 정부는 윤형숙열사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윤형숙열사의 이러한 일대기를 알고 계십니까?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은 윤형숙열사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윤형숙열사의 기념관 설립을 추진해주십시오. 기념관 안에 윤형숙열사의 업적을 기록하고 많은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윤형숙열사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념회를 만들어 열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일대기 다큐, 애니메이션, 연극 등을 제작하여 여수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여수시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유공자와 가족이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요즘 홍범도장군의 흉상 이전 사태를 보면 본 의원은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그들입니다. 여수시도 우리 지역 출신인 윤형숙열사와 독립운동가들을 먼저 숭고하고 기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를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치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직무범위 및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법령내용을 추가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정책지원관 배치를 사무국 또는 위원회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정책지원관 직무범위 및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법령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응시연령 및 응시요건 등을 현행 규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규칙 별표 응시요건 내용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에서 2024년 3월 14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제223회 정례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특위는 활동기간 중 정책공유를 위한 여러 차례 간담회 개최와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정책토론회,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건의를 위한 국회방문, 제주4.3사건과의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을 위한 교류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위는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관 건립 및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 입법 추진과 여순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건의를 위해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위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활동기간 연장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채경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7.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고용진·문갑태 의원 발의 외 23인 찬성) 9.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민덕희 의원 대표발의) (민덕희·김채경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0.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당연직인 여수시장 보다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과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에서는 주요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과 장·단기 발전계획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 구성에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회의에서는 회의방식을 대면에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본원칙 및 책무, 제11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3조 위원 임기, 제15조 분과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제2항 내용중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여수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범위, 차량지원 신청, 검토 및 지원결정, 이용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5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노동자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방법, 우수 사업장 인증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과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경영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포상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청년정책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근거와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 및 권익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여수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부터 15조까지는 실행계획 수립 및 지능정보화 책임관,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예술인촌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예술인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기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14.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15.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고용진·김영규·민덕희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16.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17.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여수시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9.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재헌 의원 대표발의) (강재헌, 송하진, 홍현숙, 진명숙, 박영평, 정신출, 민덕희, 김채경, 이선효, 정옥기, 최정필, 김철민, 구민호, 이미경, 문갑태, 이찬기 의원 발의) 20.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덕희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21.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현숙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22.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3. 여수지역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시장 제출) 24.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여수시 장애인 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1년 미만 사망한 출생아까지 일반 시민의 범위로 확대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사시설의 효과적인 사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를 민법에 기준 하는 대상자로 세분화하며 비밀 준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명칭 및 조성 목적에 맞는 조례 제명과 내용으로 변경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을 위한 서면심의 결과 권고사항에 따른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재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및 맨발걷기길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 및 등산로 등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문수·미평·쌍봉·소라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대상과 징수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헌혈 부분은 제외하고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정비하여 기증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증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지역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지역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사무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독립운동가 및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운영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가족의 복지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 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체험홈의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에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체험홈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에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3항부터 제2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지역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장애인 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29.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30.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옥기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31.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덕희 의원 대표발의)(민덕희·박영평·김채경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32.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선을 이용하는 여수 일반시민, 상주 외국인 등 운임할인 지원의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과 상주외국인의 도선 요금 3,000원 이상 결재 시 50% 할인율 적용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객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도선에도 적용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인 건축물 상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동식물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한을 두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 예외 규정에 추가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예외로 하는 규정의 적법한 적용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자가발전을 위한 태양광 설치는 예외로 규정한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6조의 일부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옥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정류소의 설치와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류소 내 홍보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전거 등록제 도입 등 효율적 관리와 전기 자전거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자전거 관리를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지원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항을 동의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동식물시설 건축물 상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이걸 지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거지요?

예-예.

그럼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고 시정부 의견도 마찬가지고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형태도 이용할 수가 있지요, 증가 추세에 있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태양광 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가축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뒤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좀 가격대비 1.5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던 걸 봤거든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일부 사업자가 이거를 원래 목적대로 안 하고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니까 원래 목적에 있는 것이 좀 맞지 않겠냐 그게 좀 그래서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여기 원 조례에서 이런 시설을 태양광발전을 할려고 개발행위 신청을 한 경우가 지금 우리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분은 허가를 못 받겠네요. 이 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버섯재배사라든가 축사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최근에 한 4년에 한 30건으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럼 상당히 많다는 내용인데요.

예, 4년 정도

그러면 그 기간에 지금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기존에 개발행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현재 신청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정현주 의원님께서 얘기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 그 기능이 없었어요.

아니 그니까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경우는 기간 경과하면 그분들이 시설하겠지요.

네?

경과하게 되면 시설을 하겠지요.

어떻게 경과하면 시설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우리 조례를 보고 신청을 했을 건데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해줘버리면 원래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3년 뒤에 하라고 하면 당연히 민원소지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그러면 사업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개인은 안 되기로 지금, 개인은 우리가 예외규정을 뒀잖아요. 방금 수정안으로

그렇지요, 자가라든가 영농했을 때는

이건 사업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지요, 사업하고자 하신 분들인데 지금 현재 3년 동안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건물을 방치한 것은 어차피 건물에 대한 투자비 감안 이런 효율적 판단해서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도 신청했지만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업개발행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구가 화양면이신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 대부분 민원 중에 정류소를 좀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데는 아주 스마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쌍봉사거리나 이런 데는 엄청 잘 돼 있는데

맞습니다.

화양면에 어딥니까? 마상이나 의원님 살고 계신 동네 그런 동네는 벽돌로 정류소가 돼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개선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예 거기를 시골 쪽은 아예 방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가 버스정류소가 12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개형이 있고 쉽게 지붕이 있는 유개형시설이 있고, 바람막이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추울 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형이 있고 무개형, 표지판만 있는 데가 있고 방금 우리 질문한 문갑태 의원님께서 조적조 형태로 된 버스정류소가 있거든요. 근데 딱 한 개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조적조는 한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요. 지금, 아주 잘 돼 있거든요, 보면은. 온실텐트 사실은 버스정류소 115개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에어커튼 더울 때 있지 않습니까? 더위막 에어커튼 시설도 2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 정보 알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BIS시설 이 부분도 현재 450개가 있는데, 가끔 그런 조적조는 사실 이번에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새로 하실 건데 앞으로 버스 도착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시에서 매년 7억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한 사업비 7억 정도 해가지고 한 40대 신설하고 10대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저는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도심에서만 다 정리해 놓고 시골이나 이런 데는 그게 안 들어 가냐 이거예요. 똑같이 세금내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제안을 하나드리면 이번에 예산심의도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전체 우선순위를 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화양면 마상이면 여기가 언제정도 들어간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4년 내내 이야기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장애 정류소가 있어요.

예-예.

그거는 뭐를 뜻합니까?

무장애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현재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봤습니다마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대폭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사실 휠체어가 대기할 수 있고 저상버스를 탈수 있는 데를 무장애 정류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보면 10조 개선사업에요, 시장은 무장애 장소 설치 등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둬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류소는 다 무장애 정류소가 되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니 없어요. 예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때 상임위 토론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좀 더 장애인시설도 좀 더 정류소 시설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활성화해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서 무장애 정류소는 확대돼야 되니까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민덕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옥기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상임위가 아니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류소 개선 관련해서 용역이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류소 아까 답변을 했다시피 매년 7억 정도 사업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내용 말고 혹시 용역비가 따로 책정이 돼서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그 용역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럼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문갑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우선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좀 알려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점도 좀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챙겨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장애 정류소가 뭐지? 라고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한 인식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시정부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상버스가 모든 버스가 만약에 동일하게 된다고 한다면 굳이 다른 장애인이 타는 차량을 따로 만드는 그런 문화가 앞으로는 점차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 무장애 정류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확보가 잘 되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장 제안) 3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해양도시건설위원회) (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현장을 누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청년 공무원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등지는 원인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민원, 연봉대비 과도한 업무, 승진 적체 인원 누적 등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청년 공무원들이 계속 공직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임금체계 개편과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매년 물가 상승 속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청년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 청년 공무원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이직의사를 밝힌 공무원은 절반 가까이 되고, 그 이유 가운데 낮은 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2020년 164만2,800원, 2021년 165만9,500원, 2022년 168만6,500원, 2023년 177만800원으로 나타나 임금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693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청년 공무원 19세 이상∼39세 이하 퇴직자 현황은 2021년 24명, 2022년 13명, 2023년 6월말 현재 9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연구기관에 의하면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등지는 원인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민원, 연봉 대비 과도한 업무, 승진 적체인원 누적 등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젊은 인재들의 이탈은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청년 공무원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청년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인 취약함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돼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을 보면 청년공무원 처우 개선인데요. 그 기준이 명확히 지금 우리가 공무원사회에서는 청년이 39세까지 공무원이고 정당에서는 45세까지인데 이 청년공무원 처우개선 기준이 명확히 지금 입사를 해가지고 몇 년입니까? 아니면 청년 39세 미만은 다 긴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직세계에서 짬밥 죄송합니다만 근무 근속에 따라서 직장인들은 승진과 급여인상의 어찌 보면 그게 노후에 대한 보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청년에만 제목대로 청년 처우개선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구민호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제목에 관해서 건의안에 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촉구 건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반적인 이 건의안을 준비한 취지는 뭐냐면 연령이 기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대부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들여다 보면 급수가 낮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낮은 급수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왜 이 건의안에서 하위직이라는 것을 뺐냐면 사실 청년들 중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 하위직이라는 고정관념이 청년에게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청년은 역량 있는 친구들이나 준비를 오랜 기간 한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하위직이 아니라 고위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마치 이 하위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청년에 입혀질까봐 그런 생각에서 하위직을 삭제했고요. 큰 틀에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 분들 특히 초입으로 진입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업무량 그에 비해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 공무원 분들께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에 대해 또 우리 시의회에서 공감하고 그 친구들을 응원과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군인들 월급이 논란이 되어서 하사관급 이상 뭐 간부들이 안 오르고 일반 병들만 올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청년 공무원에 대해서만 급여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제목 자체로 이렇게 올리면 받아보는 부처에서 여수시의회에서 올라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조금 적절치 않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목에 대해서도 기준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폭넓게 우리 청년을 위해서 폭넓게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 또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제가 더 챙겨보고 다음번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청년의원연합회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곳은 강원도 원주에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 사실은 이 취지와 뜻에 공감해서 청년의원 분들께서 다들 각자 시 지자체에서 많이들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헌 부의장님 말씀은 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을 딱 지목한 것이 아니라 청년 중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데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위직 같은 경우 이미 충분히 급수로 저희가 공무원 보수체계를 산정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 건의안이 이석주의 건의안이 아니라 여수시의회의 건의안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서 또 내지는 의견을 다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안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9급 1호봉 급여는 23년 기준으로 177만800원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재헌 부의장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강력한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더 체감을 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촉구 건의안이 반드시 행안부나 기재부에 건의가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구민호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금 다른 지역 보니까 하위직 청년 공무원으로 하위직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제목을 조금 수정해서 하는 것은 어쩐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하위직이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하위직을 빼야 되는 데 대한 부분은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넣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안으로』하는 몇 몇 의원 있음) 예, 구민호 의원님

아니 이의에서 수정, 제목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찬반으로 투표합니까? (

의장님

예, 김행기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있다고 우리 강재헌 부의장이 손들었어요. 그러면 토론종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의결로 가서 수정안을 받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의사진행에서 그것이 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이것을 토론을 통해서 찬성으로 갈 건지, 반대로 갈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할 건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의사진행이.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어 버리고 갑자기 지금 수정안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려는 그런 의사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의사진행이 약간의 착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구민호 의원님께서 서두에 의견에서 수정안을 제안했고 그 뒤에 토론을 종결하면서 한 이후에 우리 강재헌 의원님께서 그것을 부결이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에 이의가 있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까지 진행이 갔어요. 갔는데, 다시 그걸 이의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없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7명, 반대 9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2300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읍·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이동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삼산면 주민들의 현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거문 항로는 유일한 여객선인 파라다이스호가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휴항하고 있고 또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올해 몇 번째 점검 및 수리를 위한 휴항인지 헤아리기도 지쳤다고 합니다. 여수시 정부,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에서는 삼산면 주민들이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지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1981년 12월 23일 여수 도서지역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목 하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 사유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면적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이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립공원지역 내 거주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도 바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국립공원 지역보다 개발소요 및 행위 규제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길 하나 내지 못하고 건물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해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 주민 감소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으나, 미해제 지역민들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에 이어 앞으로도 또 10년의 희망고문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2016년 삼산면 거문리 백도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입도 금지되었고 경계로 부터 200m 접근을 못하고 있어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여수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우수한 천혜 자연환경을 보여줄 기회도 놓치고 도서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닫혀 있으며, 최근에는 2019년 거문도 일부가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국립공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므로 고령자 어민들이 통보를 받지 못해 알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어업에 제한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 운영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전부터 살던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향우들 또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 여수시 남면·삼산면 지역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일부 해제하여 주민들의 생계소득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원계획변경을 통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상ㆍ하백도 일원 입도를 허용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피해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남면·삼삼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지정을 재검토하여 지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대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한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립공원 구역을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청구제도 실 거래가를 적용하여, 실효성과 현실을 반영한 매수를 통해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수십 년간 침해되었던 해당지역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의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최근 6월 달까지 주민들의 많은 기대감이 있었고요. 제3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관련된 변경을 주민들은 희망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면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42년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만 4천 명이 됐던 주민들이 지금은 2천 7백 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 보니 주민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집앞에 리모델링과 건축을 하나 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있고요. 본인이 부모 때부터 심었던 나무 한 그루마저도 베었을 때는 바로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취약한 곳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곳을 좀 풀어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로과 옆에 있는 가정 그런 집마저도 해제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고요. 특히 이제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어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총량제라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편입을 1000평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1000평 해제를 해줬었는데 어느 날부터 건 바이 건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제안을 해도 1000평을 가져가더라도 한 건으로 보고 100평을 이렇게 해제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마저도 미비해서 주민들은 단체로 지금 서명을 받아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전에 이제 바다로 다시 바다로 이야기 한다면 어민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2019년도에 500미터 안에서는 어업을 못하는 것을 몰라서 어민들이 뒤에 알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이거를 건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재헌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남면에 동고지마을이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 덕포마을이 명품마을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그나마 소두라 같은 우리 여수시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은 국립공원으로서의 조금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야생동물이 이제 큰 야생동물이 있어서 포획을 권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에 행위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런 야생동물마저도 전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촉구건의안에 보면 일부 해제를 이야기했던 것들은 조금 더 깊게 섬세하게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함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 이만큼 편입이 된 만큼 여수시도 따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좀 부탁하는 촉구건의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지역구를 대변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촉구건의안의 내용은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서명은 했습니다. 서명은 했는데, 이 건의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맨 밑에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또 촉구건의안도 있어요. 거기에 과연 우리 시의회가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네 번째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현실 반영한 매수를 통해 거주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한다면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법에 없는 거를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의회로서 법을 준수하는 그런 의회로서 또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현실과 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위상을 또 낮추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또 보면 두 번째하고 또 세 번째하고도 좀 약간 중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전면적인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심도 있게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우리 도서민들 삼산이나 남면이나 이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법에도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렇게 건의안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들어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이 건의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우리 박성미 의원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거에 비해서 국립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민들하고 국립공원하고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산꼭대기 그니까 7부능선 이상인 산이라든가 임야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요즘은 우리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뭐 생태탐방이라든가 그런 비렁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 실거래라는 것은 감정평가 당연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민과 그다음에 환경부와 그리고 다른 중간에 역할을 했었을 때 높은 부분에 실거래를 요구하는 거지 이게 저희가 뭐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작은 예산으로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민원이 가장 좀 컸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에 어긋나는 것을 굳이 막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관계를 넣는데 그 부분도 적절치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변론인을 세워서 정부를 향해서 촉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명을 받아서 돈을 들여서라도 재산권에 대한 권력을, 그니까 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제가 촉구를 강력하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강력하게 하려는 의도와 취지는 공감을 하나 우리 의회 명의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의안으로 들어가면 좀 우리 의회 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타당하게 적법하게 건의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공적이 아닌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의 이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의원 아, 죄송합니다. 정현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보니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이라고 하셨는데 건의안 전문에 보시면 일부 그니까 지정을 일부 해제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권,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좋은 건의안을 하셨는데 제명부터가 봤었을 때 일부 해제와 해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문내용과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일부라고 하는 이 글자가 조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한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지정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환경적인 보호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 후쿠시마오염수 무단 방류 그 특위에 관련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이 해양을 둘러싸고 있는 특히 섬 지역 주민들 및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어떤 생존권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생활권에 대한 것들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가 과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같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자고 하는 이 공원지정 및 확대와 아니면 해제 중에 어떤 영향성이 있을 것일까라는 것들을 충분히 또 반영해서 그리고 그 반영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피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시기적인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주십시오.

오염수에 대해서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지정됨과 동시에 2019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화면을 다시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백도 같은 경우에는 입도는 87년도부터 입도는 안 되어 있어요. 낚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국립공원으로서 했을 때 200미터 이상의 거리는 안 되어 있고요. 최근에 2019년도에 두 곳을 대삼부도하고 문도를 묶어요. 그러면 거기가 500미터입니다. 그 주변에 500미터를 어업권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립공원하고 묶이는 곳과 묶이지 않는 곳은 묶음과 동시에 어업인들이 어업행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령화된 이후로 어르신들이 뭐 컴퓨터에 들어가서 국립공원에 우리가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근에 어업을 초에 하다 보니 거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안 됐다는 것을 뒤에 아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마을에서 플래카드 걸고 어민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분리된 내용이고 어민들에 대한 생존권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어떠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거기 산호라든가 이런 것은 보호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백도라든가 입도 부분을 못한 이유로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뭐 여객선이라든가 유람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은 오히려 거문도가 그걸로 인해서 정말 2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주민들이 먹고 살게 너무 없다 흑산도 뭐 홍도 이런 거에 비해서 백도라는 그런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이번에 근대문화유산 K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뭐 하냐, 여객선을 가지고 유람선을 가지고 백도 하나를 못 보는데 거기다가 또 어민들의 그런 것마저도 규제를 받고 있으니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줘서 10년 단위로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일부 탄력적으로 좀 축소를 해서 변경이 가능한 곳은 좀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특별보호지역으로 된 곳은 제가 이 말을 말씀을 놓친 것 같습니다. 10년이 아니고요, 20년입니다. 그래서 39년도까지 500미터 안에는 모든 행위가 제한이 된 경우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의원님한테 질문 드렸던 것은 우리 지금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서 방관, 묵인을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지정 또 해제하는 이 책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과연 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올렸을 때 오히려 호기로 삼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뒤에 바쁘신 삼산면 어르신들도 와 계시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를 좀 시켜주고 이런 게 풀림으로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문도를 찾으면 여객선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2026년 세계섬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수가 어떤 형태로든 다도해해상국립공원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거문도 아, 금오도권과 거문도 백야권이 있어요. 백야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섬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데 사실 아까 우리 백도 같은 데라든가 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뭘로 묶였냐 특정도서지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섬들의 아름다운 섬 특정 해제로 묶이는 섬들이 많아요. 그런 섬들 같이 포함해가지고 진짜 환경부하고 좀 논의를 해가지고 섬박람회든가 이런 앞으로 관광발전을 위해서 해제할 것은 좀 같이 해제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뭐 드려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요.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서 저는 남면에서 23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인구감소가 만 4천 명이 2천 7백 명 현재 그 기준은 국립공원 때문에 그 인구감소가 된 게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면은 의료, 교육, 이동권, 접근성 특히 일자리 때문에 생활격차 때문에 인구가 많이 감소된 겁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금번 6월 30일 날 국립공원 부분 해제 있으면서 과정 중에서 여수시가 적극 행정이 없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옆에 있는 지역은 해제가 안 되고 산중에 있는 것은 해제가 되고 다시 말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여수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행정력도 좀 이렇게 투입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좀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 것은 아니죠?

예, 다른 의원님들. 정옥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 신안군, 진도, 완도, 고흥, 여수인데 지금 여수에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만 해제를 촉구 건의안입니까?

저희 지역에 한정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는 아시다시피 고흥 같은 경우에는 팔영산을 그냥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할 때 여수가 가장 문제가 컸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한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을 이게 또 일부 촉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담았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차피 중앙 정부 국가에서 하게 될 전체 부분을 여수 것만 떼어서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약 올렸을 때 과연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반응이 올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촉구 건의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여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제가 상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3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대형버스 두 차를 가지고 세종시에 비 엄청 많이 오는 날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과거에 40년 전에 주민들 동의도 없이 줄 그었던 것을 원상복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이게 미뤄졌었는데 기대가 컸던 주민들에게 방금 동료 의원 김철민 의원님이 말했듯이 도로에 있는 주택도 풀어져있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일부든 아니면 10년 단위였던 것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시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건의이고요. 또한 주민들이 그냥 이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남면 전체에 서명을 받아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정부를 향해서 소송까지도 간다라고 하니 여수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단초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촉구를 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건의안을 하고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행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일부만하고 좀 더 또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상 필요한 건이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있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제안되고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2일 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번 잼버리 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각종 행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예견되는 기상상황에 대비한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사고 대응체계 확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개최시기와 기간, 장소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수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행사이니만큼 그만큼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달 말이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활력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해 6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요즘 힘들어 하고 계신 농수산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시민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의원(26인) 찬성(7인) 정현주 김종길 이석주 이선효 최정필 김채경 홍현숙 반대(9인) 김철민 박성미 고용진 구민호 송하진 강재헌 민덕희 정옥기 진명숙 기권(10인) 정신출 강현태 김영규 김행기 백인숙 이미경 주재현 문갑태 박영평 이찬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 투표의원(25인) 찬성(14인) 김철민 박성미 고용진 강현태 구민호 송하진 민덕희 백인숙 이미경 주재현 이찬기 진명숙 김채경 홍현숙 반대(2인) 정현주 김종길 기권(9인) 정신출김영규김행기정옥기강재헌 문갑태박영평이석주이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