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1쪽을 보시면 지난해 말 조성액은 81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도 말, 23년도 말 650억 정도로 해서 15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당장 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2.8%인가... 보통 매년 10% 이상 증액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제출안을 보면 2.8% 정도 됩니다. 올해부터 국세 쪽 세입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나라살림경제연구소에서 시군별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들을 언론에서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 내년도 교부세가 450억 이상 감이 될 것이다, 올해 대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전국 기초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대비로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를 넉넉히 해놓는 상황입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를 해놨다가 다음 연도 추경 재원으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84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9,011억 7,000만 원 대비 1,479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9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이 중 1,36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396억 원, 특별회계는 111억 원 증액한 1,0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 규모는 1조 491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31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계속비는 예산서에 포함한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이 각 50억 원이며,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36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39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1억 4,000만 원 증액한 36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4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3,00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없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3억 3,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0만 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5만 7,000원,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9억 5,00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0만 원, 행복주택 특별회계는 10억 5,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1,479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35억 8,000만 원 감액된 561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42억 6,000만 원 증액된 499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84억 7,000만 원 증액하여 4,832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증액하여 91억 원, 보조금은 195억 4,000만 원 증액한 2,713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8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1,79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35억 5,000만 원 증액된 911억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9억 5,000만 원 증액된 206억 5,000만 원, 교육 분야는 3억 8,000만 원 증액된 112억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5억 1,000만 원 증액된 622억 원, 환경 분야는 164억 7,000만 원 증액된 1,675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1억 증액된 1,828억4,000만 원, 보건 분야는 6억 8,000만 원 증액된 122억 6,0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7억 7,000만 원 증액된 1,679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8,000만 원 증액된 41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1억 1,000만 원 증액된 641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5억 1,000만 원 증액된 1,285억 1,000만 원, 예비비는 1회 추가경정 예산 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던 22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100억 원으로, 기타 분야는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8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8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609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32억 1,000만 원 증액된 368억 6,000만 원, 의회사무과는 2,600만 원 증액된 10억 9,000만 원, 사업소는 158억 5,000만 원 증액된 1,354억 2,000만 원, 읍면 사무소는 4억 6,000만 원 증액하여 1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증액된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교육체육과에서 156억 원 증액 편성한 체육시설 확충과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건설과에서 도 전환사업으로 편성한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83억 원을 비롯하여 동절기 대비 도로관리 사업비 11억 원, 소하천 정비로 29억 원, 마을안길 포장 10억 6,000만 원, 교량 신축 및 개축으로 1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건입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4억 5,000만 원 증액된 9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7억 1,000만 원 증액된 669억 9,000만 원이고, 40쪽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101억 7,000만 원 증액된 3,343억 2,000만 원, 42쪽 자본지출은 577억 2,000만 원 증액된 4,312억 6,000만 원, 하단에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703억 2,000만 원 증액된 1,032억 9,000만 원, 43쪽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3,000만 원 증액된 20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85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9쪽까지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향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안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외 11건에 기존사업 변경 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계속비 재원 조정,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784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9,011억 7,600만 원보다 1,479억 3,200만 원이 증가된 1조 491억 900만 원으로 16.4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027억 7,100만 원에서 1,36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9,396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984억 400만 원에서 11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09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6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396억 300만 원으로 17.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하락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정액 대비 35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4,600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4억 7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3억 6,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8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792억 3,1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474억 6,7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346억 4,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8억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46억 8,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68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347억 1,600만 원으로 잉여금 681억 7,200만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95억 6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7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6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396억 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60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대비 754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6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0.71%가 증가한 635억 4,9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9.19%가 증가한 175억 1,2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19%가 증가한 127억 3,7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23%가 증가한 127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예산 편성 주요현황과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84억 400만 원보다 11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095억 500만 원으로 11.28%가 증가되었으며,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가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출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200만 원으로 20.25%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30억 300만 원으로 7.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세출 예산 편성 주요사업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급수관 수리 및 교체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배수관로 확장사업 5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관리운영비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 반환금 1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세외수입 자체재원의 증·감분 및 결산에 따른 이월예산 반영과 기 편성된 예산의 삭감, 집행 잔액의 반납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탁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16.42%가 증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바, 올해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편성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368억 3,000만 원 증액된 9,396억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가격 및 지가 하락, 유류세 인하, 전년 대비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재산세 등 35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56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폐천 매각대금과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 대행 사업비 집행 잔액, 신활력플러스사업 교부 반납금, 홍천희망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금 등을 반영하여 총 41억 8,000만 원 증액하여 25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2023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예산 반영과 군도 16호선 구조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28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79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중간 부분 보조금 항목은 국고보조금 등 도비보조금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기정 예산액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184억 8,000만 원 증액한 2,3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2022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영으로 681억 7,000만 원 증액한 1,3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2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594억 원을 증액하여 7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적극행정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점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44번 국도변 군정 홍보 공작물 3개소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유무를 조사·측정·평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문 구독료가 인상됨에 따라 872만 원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현관입구 위에 있는 군정 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을 872만 원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현관 입구 위에 있는 LED전광판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 예산으로 기관공통 국제화여비를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해당 재원 2,7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운영 관리비가 1,200만 원 증액되어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당 시스템 구축 마지막년도 위탁비용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월에 있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 따른 장비 임차비용 410만 원을 증액하여 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 대상으로 인구정책 발굴 등을 목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함에 따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평가 발표, 군정시책 추진 시 프레젠테이션 전용 노트북을 신규 구입하고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6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맞추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의회 심의 시 미반영되었던 예산인 내부유보금 22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예.

현재로서는 계도지로 4개 신문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만 인상 요구를 상반기부터 해왔습니다.

서울신문하고 신아일보가 계도지로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올해 본예산부터 인상분이 반영돼 있고요. 신아일보는 아직까지...

현재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원일보, 도민일보고요. 홍천읍 일부 반장님들한테 신아일보하고 서울신문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아일보하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전국지다 보니까 지역 기사들이 많이 반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계도지...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10% 미만을 서울신문과 신아일보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계도지 보급은 충분히 있는데 몇 건을 지역 내용을 보도했냐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2차 예결특위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성장추진단장 조정순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총 예산액은 당초 190억 3,607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 소요액 4,800만이 증액되어 190억 8,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산 재원별로는 군비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바이오 육성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선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버스 실사 랩핑 및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선 철도사업 시설비로 당초 1회 추경에 벽면 철도 입체 조형물 설치비 5,000만 원과 벽화 도화 2,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2개 사업을 홍천철도 유치 염원 벽화 및 조형물 설치비로 1개 사업 7,000만 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시너지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춘천과 원주 철도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용문~홍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용문~홍천이 있으면 플러스 춘천~원주 철도가 있으면 홍천은 소위 말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리 예상대로라면 올 연말이면 예타에 들어가는데, 기재부로. 내년도에 저희가 뭐 나중에도 당초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철도 관련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예산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춘천~원주 철도, 용문~홍천 철도의 시너지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반드시 용문 철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용역 결과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춘천~원주 철도는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홍천군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다, 반드시 도 계획이나 우리에게 반드시 담아서, 중장기계획에 담아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춘천~원주 철도에서 가장 수혜자는 홍천군입니다, 용문~홍천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저도 시너지효과를 감안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같이 도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에서도 실무자끼리 얘기하는 게 원주와 춘천에,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 철도를 얘기할 때 용문~홍천 철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도에서도 계획에 넣으려고...

위원님 말씀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홍천역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를 말씀하시는 것...

그건 예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지금에서는 정책상 미리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직 고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