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재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5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 조문을 반영하고, 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 증인의 선서, 과태료 등에 대한 규정 마련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감사, 조사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보조자 등을 규정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등을 규정하여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를 안 제7조에, 증인의 선서와 증인 등의 실비보상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과태료의 부과와 의장의 통보를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징계와 준용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별표, 별지서식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6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 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있어 효율적인 회기를 운영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를 분리 심의하고자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둘째 주 월요일,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첫째 주 월요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행정사무 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를 분리하여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7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 인사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인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응시요건 자격증 정비,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을 확대하여 안 제6조제2항에,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시험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안 제8조에,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위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하여 안 제11조제4항에,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점검 의무화 신설하여 안 제15조의2에,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 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기타직렬 응시요건 자격증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5호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과 조문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중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 범위 확대, 증인의 선서 관련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76호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정되어 있는 정례회 집회일을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사무 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분리하여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예산안 심사와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77호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조정 및 자격증 요건을 변경하는 등 홍천군의회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신청을 지금 개정을 해도 종전과 비슷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학교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우리 홍천군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할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기왕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장이 그 지역에 맞는 사업, 그 지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학교장 판단으로 신청을 직접 우리 지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와 지역 교육청 간에, 어떤 관계에서 또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챙겨드려야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을 해왔지만 학교장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경비 내에 포함이 돼야 되고, 거기 한도에 걸리고, 이런 절차 때문에 학교마다 특색을 살린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조례를 손보려면 우리가 학교장의 그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교는 점점 소규모로 되고, 아이들은 점점 떠나고 그렇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하는데 그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책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을 살릴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 강점들을 살려주려면 우리 지자체가 직접 학교장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가까이 학교에서 머물면서 정말로 소신을 갖고 지역 아이들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또 거기에 교육청에서 보면 각 학교마다 배분율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학교장님들이 포기를 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 유학프로그램 같은 게 강원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돼서 서석 삼생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육경비 밖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교육경비에 포함을 해서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교육환경에 관련된 건지,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학교에서 요구된 사업이고 교육청을 경유하지만 어떤 가감 없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는 접수되고 있고요. 단, 저희가 교육지원청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 실현 가능성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유학이라든지 학교 밖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군과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적극 반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혹여라도 예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경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되는 그런 염려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와는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이나 자연적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학교들이. 그런데 서울에서 온 아이들, 부모들 보니까 너무 이쪽 환경을 꿈같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에서 감히 상상도 못했던 환경들인데 지역에 맞는 강점을 살려주려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영역도 열어놓아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그런 게 다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이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기존에 7명 있던 분들 중에서 2명을 민간인 영역을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분야라든지 시설 분야, 교육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을 더 확보하는 기능을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시설 매칭 투자 사업비가 있다 보니 그것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위원 중에서 군의원 1명을 삭제한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이 한 명은 참석을 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개정안 보면 교육경비 프로그램 중에서 방과후 수업에 대한 교육경비 프로그램이 참 추가가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2조8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이 상당히 모호한 게 있어요. 사실은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교급식 관련된 것이나 학교 교육 프로그램, 또한 학교 교육 시스템 도입이나 홍천군 시책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데 8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것이 보면 학교 시설물에 대한 교체,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교육경비를 통해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홍천군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은 불허한다라든지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기록 관리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부당하게 시설비로 투자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9호로 발의한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농업인이 아닌 홍천군민과 법인·단체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농업기계화사업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임대사업 대상을 농업인이 아닌 군민과 법인·단체까지 확대하여 안 제2조와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79호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에 한하여 임대해 오던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아닌 홍천군민과 법인·단체에도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군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인한테는 임대사업이 안 됐었어요?

저희가 12조2항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도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요.

기존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어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항에 없어서 넣은 것입니다.

모든 농기계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예. 임대농기계를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로 하게 된 목적이 뭐죠?

개정하게 된 목적이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된 목적.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를...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설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대장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법인이나 이런 것도 가려내야 될 것 같고, 농업인들 인력 지원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의 능률을 높이고, 농기계 구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 부분 감당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요건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체나 법인까지 확대해서 지금껏 해왔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면 기계도 더 대형화 돼야 될 것 같고, 임대장소도 커야 되고, 모든 게 다 커져야 되잖아요. 장비 숫자도 상당히 늘어나야 되고 해서 기존에 정말로 농기계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기존 농가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귀농인 같은 경우도 농지가 작은 분들이 있는데 농업인 조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임대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농기계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교육만 잠깐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기계처럼 사용하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아무래도 기계를 사용할 때 무리가 안 가게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대를 해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안전교육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기계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작업하는... 대행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죠?

예. 청년들이... e그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더 확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면 훨씬 고장도 안 나고 작업능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내 농기계가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농토가 많지 않으니까 농기계 사기도 그렇고, 사고 싶어도 못사는 분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에서 군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기술센터의 여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기계의 어떤 특수성을 보면 계절에 따라 달리 쓰이는 기계라 계절에 따라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기계도 좀 더 다양화 돼야 되고, 숫자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신설한 조항이 있는데 경합되는 경우에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를 한다고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기계 보강이라든가 인력 보강을 점차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한 농가에서 기계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농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에 이런 임대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소수의 농업인이나 소수의 군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화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780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홍천군 내의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신설, 보수와 보존처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 제시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 심의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며,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 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공공조형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780호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조형물 관리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관리할 게 많이 계시죠?

예.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계신 것 같고요.

예.

만약 조형물을 기존에 해왔던 조형물 중에 취지에 맞지 않거나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잘못 설치된 조형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첨가가 돼 있는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그런가요?

지금 저희가 53개 정도를... 홍천군이 직접 관리하는 게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은 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타사 앞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서 이런 부분도 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했습니다. 조례안 잘 정비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위원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하수를 보수해서 설치해 주잖아요. 기존에 사용하다가 노화돼서 다시 설치하고, 계량기 교체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조례로 들어가나요?

지금 지하수 관리 조례가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그러면 지하수... 상수도 만약에 관리하는 것은 이 조례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것은 「수도법」에 다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5조3항에 보시면 11쪽이고요. 법 제33조에 수수료 총액의 20%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수료 예산 범위 내로 변경이 됐거든요. 예산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에 20%로 돼 있었는데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부 지원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게 되면 후순위 분들은 못 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1만 5,0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5년에 한 번 할까요? 5년이면 3년에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지금 법상으로는 먹는 물 같은 경우는 2년, 지하수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범위가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하고 수질 기준이 만약에 질산성 질소 기준이 10이거든요. 수질검사를 했을 때 70% 미만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근처에 오염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5년으로...

안전을 보장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담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입니다. 수질검사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예, 연장할 수 있다고.

5년으로 명시가 된 게 아니라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정했던 수질기준 70% 미만이고,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5년으로 하면 비용절감 효과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 번 검사하는데 26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5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이 너무 오염되고 그러다 보면 수질에 대한 검사는 매주기별로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질기준 70%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2년, 3년으로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먹는 물 같은 경우 기존 2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해당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먹는 물이라고 하면 식용수를 먹는 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먹는 물 이외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같은 경우도 농업용수로 쓰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1만 5,000개 되는 것 중에 식수로 쓰는 게 1만 개 정도 돼 있고요. 농업용수로 쓰는 게 5,00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보면 약수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샘물 있습니다.

샘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샘물도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로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검사가 되는 건가요?

그건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주기로 검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지원하는 것은 개인이 지하수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경감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혹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일부 항목만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수수료가 좀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하는 건 수질검사 비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9월 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