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허채형 위원님께서 김요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요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요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0일간입니다.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현장 확인 및 자체 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서가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을 너무 짜 놓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꼭 반영해야 할 걸 실과소에서 반영을 못 하니까 각 실과소에서 불요불급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했던 거는 행정차 늦어지고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것은 요구할 것 같으면 요구를 해주라는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이해와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서 예산 총괄 규모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269억이 늘어나서 지금 5,385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173억, 특별회계가 21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특별회계가 특별한 건 없으니까 일반회계 세입 전체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53억이 늘었습니다. 이 중 보시면, 2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0억 늘어났습니다만 여기에서 26억 9,000만 원은 특별교부세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정산분 13억 포함해서 4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이 11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포상금 8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건 저번에 성립전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합동평가에서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고 도비로 8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425만 원하고 1,520만 원입니다만 이건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곡성군노인회와 목사동 들말센터 해가지고 두 군데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역개발 연구용역은 5,000만 원 기존의 본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1억. 2억을 썼습니다. 공통 용역입니다. 용역비라서 그러는데 지금 다 쓰고 없어서 하반기 혹시 몰라서 5,000만 원을 공통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밑에 5,000만 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수립 용역은 이번 조례 설명회 때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작년 말 정부에서 제정이 되어서 각 시도 조례가 이번에도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또 5년마다, 2년마다 세부 계획을 바꿔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지속가능발전 기본 용역이 되겠습니다. 발전전략 수립하는 용역이 5,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건 1,00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 페이지 진로 체험 2,000만 원입니다. 이건 도 교육청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재단으로 넘겨서 같이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000만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입생 교복 구입비 3명분이 더 늘어서 47만 1,000원이 되겠고요. 중간에 평생 직업 교육거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건 전남과학대학교로 갈 사업비인데요. 이게 2,000만 원은 평생 직업 교육거점센터는 국비 1억이 포함돼서 1억 8,000만 원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0만 원 군비 부담이 늘어서 지금 HIVE사업입니다. 과학대에서 HIVE사업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응투자비 1억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지방대학 육성체계라고 해서 항상 지방비 1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발전을 위해서 우리 스마트원예과와 건축과를 신설하면서 10억을 국비로 받는데 그에 따른 대응 투자로 해서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꼭 10%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분야는 성인문해교실로써 공모사업에 확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인기초교육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80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웠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10억가량 쓰기로 했습니다만 최대한 줄여서 2억 9,000만 원으로 3억을 못 썼습니다. 2억 9,8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그건 행정과 것.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학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2회 추가졍정예산은 318억 2,7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도민과의 대화 성립전예산 2,000만 원, 여순사건 사실조사 성립전예산 2,300여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예산 3,000여만 원 등이며 기타 일부 예산은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상단 부분 지난 4월 17일 도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난 4월 10일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과 송금에 의거 지급의 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운영 인건비는 여름방학 기간 신청한 학생 46명 전원 아르바이트 실시 후 남은 잔액 1,6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특례군법제화협의회 회비는 당초 24개 시군이 참여하여 인구감소 지역 법률 제정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2023년 4월 특례군추진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 여비 500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여학자금의 운영부담금 관리 및 납부를 위해 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상단 부분 신규공무원 현장 교육은 별도 행복정책관에서 신규공무원 직무소양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감액하였으며, 퇴직공무원 간담회 역시 참석률 저조 및 효율성이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분권 역량 강화 교육은 범도민지방분권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하였던 예산 중 3월 말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0여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민의 날 행사 지원 경비로 지난 5월 4일 군민의 날 행사 후 남은 잔액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집합교육이 증가됨에 따라 타 기관 훈련 교육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 부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기부 예상액의 30%인 답례품비 예산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중간 부분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비로 지난 5월 4일 전라남도 확정 공문 시달에 의거 석곡면 을곡마을과 죽곡면 상한마을 대상으로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 사용 통신 요금으로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하였던 예산 중 지난 2월 27일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188만 1,000원을 계상하고, 군비 6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 부분 우리 군이 2020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본 상사업비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이용료 2,200만 원과 스마트 군정 현황판 고도화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내부 클라우드 디스크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온나라 1.0에서 2.0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입비는 신축 또는 증축 건물 중 150㎡ 초과 건물에 대해서는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에 따라 구내 통신 설비에 대해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 광케이블 측정 장비가 필요하여 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 스마트홍보 예산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언론매체에 대응하기 위한 군정 협조 언론사 창간 광고비로 1,100만 원과 군정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IoT곡성 스마트군정 맞춤 정보시스템 중단에 따른 유지비 2,200만 원과 온라인 군정 홍보를 위한 활동지원 비용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96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수행 업무추진 여비 1,600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상단 퇴직공무원 간담회.

예.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이 몫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내년 예산서에 안 올라오죠?

내년에 또 상황 봐서 한 번.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기 목을 살려놨어야 돼. 200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을 남기든지. 여기에서 삭감을 해놓고 내년으로 잡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오, 금년에 추진해보려고 그러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조금,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안 맞겠다고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내년에는 또 세워놨다가 한번…….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인터넷이 지금 안 들어간 마을에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예, 그건 이제 구축할 겁니다. 한국통신사로. 선로, 선로.

공모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우리 수요량 조사했죠? 도에서 수요량 조사해서 이쪽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바로 신청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있다면 내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혹시 수요 조사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한 150㎡ 이상인, 신축이나 증축한 건물에 한해서는 뭡니까, 케이블…….

신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면적 150㎡ 이상이 된 데는 저희들이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게끔 되어있고, 또 이것을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쉽게 말해서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선로를 구축했는데 단선이 됐는가, 선로가 제대로 깔아졌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고,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건물을 준공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려면 단선이 됐는지, 선로가 제대로 깔아졌는지 보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하는 장비가 구입하는 데 고가입니다. 1,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법」이 정해져서 금년 6월 7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큰 신축 건물들은 다 저희들이 사용전검사를 의뢰하거든요.

그렇죠. 다 사용전, 우리 집 지으면 준공검사를 해주듯이 통신설비에서 별도로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